2015 구정백서

발간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은평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민선5기 후반기에 이어 민선6기 1년 성과의 발자취를 담아 『2015 구정백서』를 발간하게 된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은평구는 지난 민선5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은평발전을 위해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구정철학을 “민본”과 “실용”에 두고, 구정목표로 ‘안전하고 행복한 은평’, ‘최고의 복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은평발전 3대축 완성’, ‘교육과 문화로 행복해지는 은평,’‘사통발달의 교통도시 은평’을 선정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17개 추진과제, 40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평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뉴타운 발굴유물을 비롯하여 한옥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을 개관하고, 거리가 멀어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응암동, 신사동, 증산동, 수색동 지역주민들을 위해 응암보건지소를 개소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일로 도로개설로 단절된 도시 공원을 생태적인 기법으로 연결한 ‘산골고개

생태연결로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교육정책이 널리 인정받아 ‘서울형 혁신교육 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북한산 한(韓)문화체험특구’로 지정되어 북한산 일대를 문화관광사업으로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민선5기부터 추진해온 두꺼비하우징사업은 개발·재건축의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주택관리 및 개보수, 방범, 커뮤니티센터 등 기반시설을 보조해 새로운 주거형태를 조성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2011년 산새마을이 시범단지로 조성된 이후 산골마을(응암동 31, 녹번동 71번지 일대), 역촌동 73-23번지, 불광동 23번지, 역촌동 25번지 일대도 주민참여형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서울시 일자리만들기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복지행정상 전달체계 개편 노력부문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환경분야도 착실하게 노력한 결과 에코마일지 사업에서 대상을 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주민들과 약속을 지킨 노력의 결과로 메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민선5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분야 최우수상과 민선6기 약속대상 지방선거공약서 분야와 공약실천 계획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민선6기 후반기에도 일자리와 복지, 교육 등의 현장에서 주민들 삶의 해법을 찾는 실용정책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은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5 구정백서』는 50만 구민과 직원 1,200여 명 모두가 합심하여 이룬 노력의 결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백서가 변화하고 도약하는 은평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은평구청장 김우영

| 은평구민헌장

수려한 북한산 자락을 깔고 통일로 양편에 자리한 은혜와 평화의 땅, 은평구는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역사, 훈훈한 인심을 면면히 이어받은 우리들 삶의 터전이다. 우리들은 향토 은평을 사랑하며, 이곳 주민으로서 높은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 내 고장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향토의 얼이 살아 숨쉬는 문화의 마을,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으로 가꾸고자 구민의 다짐과 바람을 이 헌장에 모은다.

1. 공공질서와 예절을 존중하고 노인을 공경하며, 서로 돕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든다.

1. 자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고장으로 가꾼다.

1. 선진 민주의식을 배양하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여 시대를 앞서가는 고장을 만든다.

1. 귀중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소중히 보존하고 계승하며, 밝고 건전한 생활문화를 발전시킨다.

1. 학교주변을 정화하고 청소년을 사랑으로 이끌어 덕과 슬기를 갖춘 내일의 주역으로 키운다.

*은평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한 은평구민헌장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약속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은평구 상징물

은평구 CI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쾌적한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구민의 생활상을 바탕으로 희망과 신뢰 속에 화합하며 더 나은 세계로 발전하고자 하는 은평구의 소망을 형상화함

은평구 BI

북한산 자연경관과 안정을 의미, 살기 좋은 도시 - 은평 상징

깨끗한 환경과 활기를 의미, 미래지향 도시 - 은평 상징

숨 쉬는 대지와 다양한 문화를 의미, 번영하는 도시 - 은평 상징

구 캐릭터: 파발이

은평구 관내와 관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정보 및 물건을 수송하는 임무 수행

구화: 코스모스

관내 통일로 주변에 많이 서식하며 통일을 염원하는 구민의 마음을 상징

구목: 대추나무

은평구 지역에는 대추나무가 많고 주렁주렁 열린 대추와 단단한 나무는 은평구의 풍요와 구민의 야무짐(단단함)을 상징

구조: 비둘기

성질이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며 평화를 나타내는 새로 은평구의 평화로움을 상징

은평구 명소

◀ 북한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쳐 있는 높이 836m의 북한산은 산세가 웅장하며 그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많은 산악인이 찾는 산이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삼각산으로 더 알려졌다. 북한산 최고봉에 오르면 우리구를 비롯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맑은 날에는 강화도 등 서해의 섬도 볼 수 있다.

북한산 둘레길 ▶

북한산 둘레길은 기존의 샛길을 연결하고 다듬어서 북한산 자락을 완만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저지대 수평 산책로이다. 전체 21개 주제로 구성한 70㎞의 둘레길 중 우리 구 편입 구간은 옛성길, 구름정원길, 마실길, 내시묘역길로 총 4개 구간 11.5㎞이다.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문화유적 등이 있어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불광천

불광천은 북한산 비봉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은평구 중심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흘러드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으로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하기에 손색이 없다. 일과 후 산책을 즐기러 불광천을 찾는 도시민들은 아름다운 야경으로 한층 더 여유와 낭만을 느낄 수 있다.

◀ 물빛공원

연신내에 위치한 물빛공원은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작은 분수와 세련된 벤치들로 꾸며져 있다. 연신내 먹자골목이 바로 근접해 있으며, 여름철엔 작은 물놀이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작지만 아름다운 문화 행사도 자주 열리며 지역 주민들이 애용하는 쉼터로 자리 잡고 있다.

연신내 로데오거리 ▶

연신내 로데오 거리는 낭만이 있는 젊음의 거리로 일식·한식·퓨전 음식 등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하고, 액세서리·소품·의류를 한 번에 쇼핑할 수 있는 복합문화 거리다. 친구와의 만남, 연인과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로데오 거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의 발길과 조명으로 화려한 도심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북한산 둘레길 마실길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은평뉴타운 개발과 함께 발굴된 통일신라 기와가마 등 다양한 인문·역사·유물과 우리의 전통주거 공간인 ‘한옥’관련 문화콘텐츠를 보존·전시·체험하는 박물관이다. 은평의 우수한 문화유산이 전시된 은평역사실, 한옥에 깃든 과학적 원리를 알 수 있도록 전시된 한옥전시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희망장난감도서관 등이 있다.

은평구 문화재

◀ 금암기적비

이 비는 조선왕조 제22대 임금 정조가 명릉(明陵: 숙종릉)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인 영조의 옛일을 회상하면서 친히 글을 짓고 세운 것이다.

비문의 내용은 연잉군(훗날의 영조)이 왕자로 있을 때 부왕인 숙종의 탄신일을 맞아 명릉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금암(黔巖) 덕수천(德水川: 창릉천)에 이르러 밤이 깊고 불도 없어 참사(站舍)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그때 이곳의 참장(站將)이 소도둑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한(飢寒: 굶주림과 추위)을 못 이겨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며 재량껏 처리토록 명했다. 이후 영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이때의 일을 거울삼아 훌륭한 정치를 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금암참은 의주(義州)로 가는 역참(驛站)으로 사용하였던 곳이며, 현재 참사는 없고 기적비와 하마비(下馬碑)만 남아 있다.(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38호)

인조별서유기비 ▶

이 석비는 조선왕조 제16대 임금 인조(仁祖, 1623~1649)가 반정(反正)으로 왕위에 오르기 전에 머물렀던 별서(別墅)를 기념하고자 숙종21년(1695)에 세운 것으로 인조반정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그 현장을 증명해 주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표제는 조선 19대 숙종(肅宗)의 어필(御筆)로 〔인조대왕용잠지시별서유기비(仁祖大王龍潛之時別墅遺基碑)〕라고 쓰고 뒷면 음기(陰記)는 숙종의 어제(御製)를 동평군(東平君)이항(李杭)이 쓰고 있어 가치를 더해준다. 석비의 조형적 측면에서도 거북받침돌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등장한 조선시대 초기양식의 전통을 잇고 있는 동시에 지붕돌은 이수 대신 간결한 한옥양식으로 변화된 후기 석비양식의 특징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 조선시대 석비예술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국가문화재, 보물 제1462호)

◀ 삼천사지 마애여래 입상

불상은 고려 초기의 마애불(磨崖佛)로 양감을 뚜렷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원만한 얼굴 표정과 부드럽게 흘러내린 유려한 옷 주름에서 불화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매력을 주는 작품이다. 불상의 어깨 좌우에 큰 사각형의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목조가구(木造架構)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풍만하고 둥근 얼굴에는 입가에 미소가 가득 번져 온화한 느낌을 준다. 옷은 양어깨에 걸쳐 입었으며, 가슴 부분에 속옷을 맨 띠매듭이 있다. 마애불은 신체의 비례가 자연스럽고 조각수법도 섬세하여 고려시대를 대표할 만한 뛰어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국가문화재, 보물 제657호)

금성당 ▶

1880년대 초반 이전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후기의 전통적 당집 양식으로 19세기 서울·경기지역 민간무속신앙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민속문화재이다. 세종대왕의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1426~1457)의 영혼을 위로하려고 세운 굿당으로 무신도와 각종 무구류(巫具類)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258호)

◀ 화의군 이영 묘역

화의군 이영 묘역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의 아들로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하여 세조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화의군 이영(和義君李瓔: 1425년∼1489년 이후)의 분묘가 자리한 곳이다.

화의군이 영은 1433 년(세종 15년) 화의군(和義君)에 봉해졌다. 1455년 세조가 즉위 후 단종 복위사건(1456년)에 참가해 가산(家産) 을 적몰당하고 전 라 도 금산에

안치되었다. 화의군은 학문에 조예가 깊고 절의가 있었으며, 초서와 예서에 능하였다고 한다.

이 묘역은 16세기 중반에 조성되었으며 선조~영조 연간의 묘제(墓制)와 석물(石物) 조각 방식을 잘 보여주는 예로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앞면에는 구름무늬 속에 해를 조각하고, 뒷면에는 구름무늬 속 그믐달을 조각한 묘갈의 관석(冠石: 둥근 비 머리 부분)은 동류 문화재 중 매우 희소한 사례에 속한다.(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4호)

| 은평구를 빛낸 10대 뉴스

◦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 발표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2020년까지 ‘서울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서울혁신파크는 혁신창조공간으로 2015년 현재 일부 공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일자리허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으며 2017년에는 ‘서울기록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2015년 하반기 중 통일로 변 100m, 진흥로 변 190m의 노후하고 폐쇄된 담장을 허물어 녹지와 쉼터를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야외장터, 거리벽화 이벤트, 거리예술 공연 등을 연중개최해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혁신파크조성으로 서울기록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청소년직업체험관, 도시텃밭, 숲체험공원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확보되고 호텔과 아케이드 기능을 가진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들이 은평구를 찾아와 일자리창출이라는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은평한옥마을 조성 및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개관

은평한옥마을

• 위치: 은평뉴타운 3-2지구 일대(한옥지정구역)

• 조성 면적: 약 65,500㎡(분양면적: 36,766㎡)

• 조성 규모: 한옥 156필지(40-120평) 2층 이하

• 추진내역

- 2012. 1. 26.: 한옥지정구역 조성

- 2012. 10. 18.: 은평한옥마을 토지 분양 시작

- 2013. 11. 29.: 한옥마을 토지매각 MOU 체결

은평한옥체험관 ‘和敬堂’건립 및 ‘셋이서 문학관’운영

은평한옥체험관 ‘和敬堂’

• 위치: 진관동 125-29 일부

• 규모: 대지 362㎡(약 110평), 연면적 약 142㎡(약 43평, 2층)

• 추진 사항

- 2011. 9. 28.: 은평한옥체험관 건립계획 수립

- 2012. 5. 3.: 관·학 교류 협약 체결(은평구-명지대 한옥기술개발연구단)

- 2013. 3. 20.: 한옥체험관 기공식 및 착공

- 2013. 8. 23.: 개관

• 운영 내용: 문학관, 한옥홍보관, 한식요리교실 운영 등

‘셋이서 문학관’

‘셋이서 문학관’은 2014년에 은평한옥체험관 ‘和敬堂’을 리모델링해 만든 은평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셋이서 문학관은 기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세 명의 작가 천상병, 중광, 이외수의 살아가는 방식을 그들의 작품을 통해 보고, 삶을 돌아보는 휴식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관람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휴관일: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휴관),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은평역사한옥박물관

• 위치: 은평구 연서로50길 8(진관동)

• 규모: 대지 6,530㎡, 연면적 2,901㎡(지하 1층, 지상 2층)

• 추진 사항

- 2012. 9.: 박물관 건축공사 착공

- 2014. 10.: 개관

• 교육프로그램 운영: 은평역사대학, 우리 가족이 함께 짓는 ‘한옥’등

◦ 은평다목적체육관 건립

기존 구민체육센터, 구립축구장, 구립테니스장과의 연계를 통한 은평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2012년 9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11월 은평다목적체육관을 개관함으로써 주민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했다.

• 위치: 진관1로 52(진관동)

• 규모: 대지 5,876㎡, 연면적 2,954㎡(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다목적체육관, 용품점, 샤워실, 운영사무실, 주차장(30면)

은평다목적체육관 ▶

| 은평구를 빛낸 10대 뉴스

◦ 구산·응암보건지소 건립

은평구는 기존 은평구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구민들을 위해 2014년 3월 구산보건지소, 2014년 11월 응암보건지소를 각각 개소해 의료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의료취약계층에게 시간적·경제적 도움은 물론 ‘건강한 은평’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구산보건지소

• 위치: 연서로13길 29-7(구산동)

• 규모: 대지 670㎡, 연면적 1,423.24㎡(지하 1층, 지상 5층)

• 주요시설: 재활보건실, 데이케어센터, 만성질환예방관리실 등

• 관할지역: 구산동, 갈현2동, 역촌동

응암보건지소

• 위치: 가좌로 195(응암동)

• 규모: 대지 297㎡, 연면적 595.61㎡(지하 1층, 지상 5층)

• 주요시설: 보건교육실, 방문보건실, 심리지원센터, 만성질환예방관리실 등

• 관할지역: 응암3동, 신사1동, 신사2동, 수색동, 증산동

◦ 은평 북한산 한(韓)문화체험 특구 지정

서울의 새로운 韓문화체험의 중심지로서의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과 다양한 韓문화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내외의 투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적 수익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위치: 진관동 한옥마을·북한산성마을 일대(639,155㎡, 63ha)

•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 주요 사업: 전통문화 특화사업 등 3개 부문 13개 사업

• 추진 사항

- 2014. 10.: 서울시-은평구 韓문화특구지정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 2015. 2.: 중소기업청에 특구 신청

- 2015. 4. 24.: 한(韓)문화체험 특구 지정·고시

• 규제특례 적용: 「도로교통법」 특례, 「도로법」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특례, 「건축법」 특례

◦ 서울시 미래유산 선정

은평구에 있는 ‘산새마을’, ‘불광동 대장간’, ‘불광동 성당’, ‘장용학 가옥’이 2015년 3월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산새마을은 2011년 은평구청장의 공약사항인 두꺼비하우징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도시 텃밭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가 형성된 마을로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불광동 대장간은 1963년경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철물점으로 대조동 일대의 시대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소이다.

불광동 성당은 1986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의 종교 건축물로 한국 100대 건축물 중 하나이며 한국현대 건축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김수근’의 작품으로 한국 근현대건축문화사를 대표하는 건물 중하나이다.

장용학 가옥은 현대의 비인간적 상황을 관념적인 문장으로 서술하여 관념 소설이라는 새로운 계보를 만들어 낸 소설가 장용학이 ‘하여가행’등을 집필했던 장소이다. 1999년 타계 시까지 거주했던 가옥으로 장용학의 거취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보존의 가치가 높다.

※ 미래유산 종합포털사이트(http://futureheritage.seoul.go.kr)

▲ 산새마을

▲ 불광동 대장간

▲ 불광동 성당

▲ 장용학 가옥

| 은평구를 빛낸 10대 뉴스

◦ 산골고개 생태연결로 조성

43년간 단절된 북한산과 백련산을 연결하여 생물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백련산에서 북한산 둘레길로 갈 수 있는 연결로로 녹번동 산 1-18 일대(산골고개)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책로 주변에 정자등 편의시설이 있고 키 큰 나무와 키 작은 나무가 식재되어 주변 경관도 보기 좋다.

◦ 은평물품공유센터 신축

‘은평공유센터’는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6월에 완공된 공유전용시설이다. 물품 대여뿐 아니라 목가구 공방, 공유경제·공유문화 관련 교육 등을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가정에 있는 물품을 공유하거나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층별 안내: 1층 물품공유, 2층 지식공유, 3층 재능공유, 4층 공간공유

•운영 시간: 평일 오전 10시~저녁 7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 월요일은 휴관

• 위치: 불광보건분소 옆(불광동, 연서로34길 11)

• 홈페이지: www.epshare.org

◦ 보건복지부 통합사례관리 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2015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희망복지지원단 업무현황 조사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전년대비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 6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통합사례관리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조사 결과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연계, 점검횟수, 초기상담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

우리 구는 2015년부터 민·관 협력뿐 아니라 교육기관까지 참여하는 은평구만의 차별화된 권역별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구축하여 권역별 통합사례회의와 동 단위사례관리 회의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외부기관평가에서 보건복지부 복지전달체계 노력부문 대상, 서울형 희망복지 인센티브 최우수구 선정,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우수구 등 여러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서울시 희망일자리만들기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구

우리 구는 찾아가는 희망 취업박람회 개최 등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장터 개최 및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스토어36.5 운영, 은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개소, 시니어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이버 환경지킴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서울시 희망일자리만들기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구에 선정되었다.

• 주요실적

- 사회적경제조직 확대 및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조성

-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스토어36.5 개소

- 은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개소

- 취업지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 찾아가는 희망 취업박람회 개최

-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매칭데이)

- 일자리센터 운영

- 은평구 사회적경제협의회 운영

- 매년 ‘사회적기업의 날’행사 어울림장터 개최

-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확대

| 사진으로 보는 은평구

▲ 2013. 10. 15. /대조동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2013. 11. 2. /불광천 어울림 걷기대회

▲ 2013. 12. 20. /따뜻한겨울나기 특별모금

▲ 2014. 1. 9. /참여예산 주민총회

| 사진으로 보는 은평구

▲ 2014. 4. 5. /2014 불광천 봄바람 벚꽃축제 주민 장기자랑

▲ 2014. 4. 10. /구산동도서관마을 기공식 축하 행사

▲ 2014. 4. 26. /역촌역 평화공원 은평구민 나눔장터

▲ 2014. 6. 29. /제25회 구청장기 탁구대회-다목적체육관

| 사진으로 보는 은평구

▲ 2014. 7. 4. /희망취업박람회 개최

▲ 2014. 10. 11. /2014 은평누리축제 생활체육한마당

▲ 2014. 10. 28. /주한미군이 참여한 수색동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배달

▲ 2014. 11. 1. /은평음악창작지원센터 개관식

| 사진으로 보는 은평구

▲ 2014. 11. 16. /해피컬러 힐링도시 만들기

▲ 2014. 12. 9. /희망마차 식품나눔 행사

▲ 2014. 12. 10. /복지전달체계개편 우수지자체 대상 수상

▲ 2014. 12. 11. /어르신일자리 아파트 택배사업 배송점(1호점) 개점

| 사진으로 보는 은평구

▲ 2015. 1. 1. /은평구 해맞이 행사

▲ 2015. 1. 2. /여성정책담당관 개소식

▲ 2015. 1. 22. /롯데몰 은평 착공식

▲ 2015. 2. 26. /은평구 경비직 고령근로자 개선지원사업 관련 협약식

| 사진으로 보는 은평구

▲ 2015. 3. 11. /은평구립 응암노인복지관 5주년 개관기념 행사

▲ 2015. 3. 26. /편백나무 힐링 숲 나무심기 행사

▲ 2015. 4. 1. /2015학교급식 은평구 모니터단 발대식

▲ 2015. 4. 1. /야외공연장개관축하공연

| 사진으로 보는 은평구

▲ 2015. 4. 1.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미래를 말하다-생활공감토론회 1회차

▲ 2015. 4. 4. /산골고개 생태연결로

▲ 2015. 4. 10. /생활현장 속 문제 해법 찾기 생활공감토론회 개최

▲ 2015. 4. 14. /내고장 견학교실 북한산초등학교 3학년생 참가

| 사진으로 보는 은평구

▲ 2015. 5. 17. /구파발 인공폭포에서 달팽이마라톤 축하 공연

▲ 2015. 6. 3. /은평 부모학교 강사 양성과정 특강

| 목차

은평구 소개

•발간사 /2

•은평구민헌장 /4

•구 상징물 /5

•은평구를 빛낸 10대 뉴스 /10

•사진으로 보는 은평구 /16

제 1편 : 구정현황, 구정목표 및 비전

•일반 현황, 조직 현황, 재정 현황 /36

•민선 5, 6기 구정비전, 목표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 /42

•주요 수상 성과 /58

제 2편 : 분야별 업무 추진 성과

1장 감사행정

•제1절 감사활동 /67

•제2절 조사활동 /74

•제3절 순찰활동 /77

2장 참여홍보

•제1절 주민참여제도 운영 /83

•제2절 마을공동체 행정 /91

•제3절 창의비전 행정 /95

•제4절 공보행정 /104

•제5절 홍보기획 /106

•제6절 은평인터넷방송국 운영 /109

3장 행정관리

•제1절 총무행정 /117

•제2절 기획예산 /136

•제3절 자치행정 /159

•제4절 문화관광 /183

•제5절 생활체육 /197

•제6절 전산정보 /204

•제7절 민원여권 /212

4장 주민복지

•제1절 주민복지 /221

•제2절 생활복지 /230

•제3절 사회복지 /237

•제4절 가정복지 /244

•제5절 여성복지 /247

•제6절 어르신복지 /253

•제7절 교육복지 /261

제 2편 : 분야별 업무 추진 성과

5장 재정경제

•제1절 재무행정 /277

•제2절 세무행정 /285

•제3절 지적행정 /294

•제4절 생활경제 /309

•제5절 일자리정책 /314

6장 도시환경

•제1절 주거재생 /329

•제2절 도시계획 /340

•제3절 도시경관 /356

•제4절 건축행정 /362

•제5절 청소환경 /370

•제6절 맑은도시 /384

7장 건설교통

• 제1절 교통행정 /399

• 제2절 교통지도 /409

• 제3절 토목행정 /417

• 제4절 안전치수 /425

• 제5절 공원녹지 /442

8장 보건행정

•제1절 보건·위생행정 /479

• 제2절 보건지소 /485

• 제3절 건강증진 /499

• 제4절 의약행정 /524

제 3편 : 동행정, 의회사무행정, 시설관리공단

1장 동행정

•제1절 녹번동 /547

•제2절 불광제1동 /555

•제3절 불광제2동 /560

•제4절 갈현제1동 /569

•제5절 갈현제2동 /576

•제6절 구산동 /583

•제7절 대조동 /591

•제8절 응암제1동 /599

•제9절 응암제2동 /605

•제10절 응암제3동 /611

•제11절 역촌동 /617

•제12절 신사제1동 /622

•제13절 신사제2동 /630

•제14절 증산동 /637

•제15절 수색동 /642

•제16절 진관동 /648

2장 구의회사무국

• 제1절 일반현황 /657

• 제2절 의회운영 /665

• 제3절 의정활동 /668

3장 시설관리공단 /675

제1편

구정현황, 구정목표 및 비전

구정현황

일반현황 (2015. 6. 30. 기준)

면적 29.703㎢ 서울시의 4.9%

인구 196,928세대 491,506명 ※ 외국인 4,656명

주택 175,766호

행정조직 5국, 1소, 1사무국, 4담당관, 33과, 1지소

행정구역 16동 552통 4,123반

예산규모

총계: 491,800백만원

일반회계: 480,000백만원

특별회계: 11,800백만원

주요시설

국립시설 서대문세무서 별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문화·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구립도서관, 구민체육센터,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등

복지시설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엔젤스헤이븐 등

의료시설 시립은평, 시립서북, 청구성심, 서부병원 등

학교 68개교(대학 1, 고 18, 중 18, 초 30, 각종학교 1)

유치원 48개소(공립 12, 사립 36)

주요지표

주거지역 14,817㎢

녹지지역 14.516㎢

버스전용차로 9.2㎞

도로율 20.88%

도시가스보급률 96%

자동차등록 124,126대

상업지역 0.387㎢

개발제한구역 15.21㎢

지하철연장 15.2㎞

도로포장률 100%

쓰레기배출량 725.6톤/1일

주차면수 148,253면

행정조직

- 기구 5국 1소 1사무국, 4담당관, 35과, 16동

(2015. 6. 30. 기준)

구청장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

재정경제국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도시환경국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청소년행정과 맑은도시과

건설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구의회사무국

동 주민센터

녹번동 불광1동 불광2동 갈현1동 갈현2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1동 응암2동 응암3동 역촌동 신사1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동

인력

(2015. 6. 기준/단위: 명)

구분 계 정무직군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별정직군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임기제

총계

정원

현원

구본청

정원

현원

동

정원

현원

보건소

정원

현원

구의회 사무국

정원

현원

인구

◦ 동별 세대 및 인구

(2015. 6. 30. 기준/단위: 세대, 명)

세대수

인구수

녹번동

불광제1동

불광제2동

갈현1동

갈현2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역촌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동

합계 세대수 196,928 인구수 491,506

◦ 인구추이

(단위: 명)

2013년 495,923

2014년 491,107

2015년 6월 말 491,506

◦ 노령인구

(단위: 명)

2013년 62,242

2014년 64,808

2015년 6월 말 86,425

재정현황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예산 2014 예산 2013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지하수관리

소계

합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예산 2014 예산 2013 예산

자체재원

구세

세외수입

소계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보

조금

소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소계

합계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예산 2014 예산 2013 예산

사업예산

자체사업

보조사업

소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소

계

예비비

재무활동

합계

구정목표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 민선 5기 구정비전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함께하는 균형성장

· 미래중심축 개발

· 서민 일자리 창출

· 교통인프라 구축

살맛나는 사람복지

· 저소득층 생활안정

· 안정된 노후생활

· 지역복지 역량강화

매력적인 교육문화

·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 관광 은평 기반구축

· 활기찬 생활체육

참여하는 투명행정

· 주민 참여 활성화

·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 행정 인프라 구축

◦ 민선 5기 공약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1 주민참여예산제 도입(활성화)

2 은평 UCC대전 개최

3 전통시장 배송센터 설립(전통시장 활성화)

4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5 구립보육시설 확충

6 신나는 애프터 개설

7 생활체육지원 활성화

8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9 인문계고 1개교 추가

10 구)국립보건원 부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11 은평뉴타운 내 종합병원 유치

12 주민 친화형 재개발·재건축사업추진

13 두꺼비하우징 추진

14 학교 등 지하공간 활용 공동주차장 건립

15 취약계층을 위한 마이닥터클리닉

◦ 민선 5기 공약사업별 추진현황

공약 이행률 99%

■ 완료사업 : 14개 / ■ 추진사업 : 1개

공약사업 총괄현황

01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희망마을담당관 완료 후 지속추진

02

은평 UCC대전 개최

홍보담당관 완료 후 지속추진

03

전통시장 배송센터 설립(전통시장 활성화)

생활경제과 완료 후 지속추진

04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일자리정책과 완료 후 지속추진

05

구립보육시설 2배 확충

보육지원과 정상(90%)

06

청소년센터(신나는 애프터) 개설

교육복지과 완료 후 지속추진

07

생활체육지원 활성화

생활체육과 완료 후 지속추진

08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교육복지과 완료 후 지속추진

09

인문계 고교 추가 개교

교육복지과 완료

10

국립보건원부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도시계획과 완료 후 지속추진

11

은평뉴타운 내 종합병원 유치

도시계획과 완료 후 지속추진

12

주민친화형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주거재생과, 건축과 완료 후 지속추진

13

두꺼비하우징 사업 추진

주거재생과 완료 후 지속추진

14

학교 등 지하 공간 활용 공동주차장 건립

교통행정과 완료 후 지속추진

15

취약계층을 위한 마이닥터클리닉

의약과 완료 후 지속추진

구정목표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연번 사업명 추진 내용

1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업의 우선순위결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

- 인기위주 예산편성 등 예산낭비 및 비효율성 극복

- 지방재정의 민주성 및책임성 강화

● 추진실적

- 전국 최초 참여예산 모바일 투표 실시 및 주민총회 개최

- 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 참여예산이야기한마당 개최 및 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

2 은평 UCC 대전 개최

● 인터넷방송 활성화 및 창의적 UCC 대전을 통한 구정에 대한 네티즌의 참여를 높여 특성화된 문화콘텐츠 생산과 소통의 마을미디어 육성

● 추진실적

- 2010년 ~ 2015 년 매년 UCC대전 개최

- 2013 은평영화제와 연계한 토크쇼!! UCC 개최

3 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 배송센터 4개소 설립으로 이용주민의 편의 제공하고, 인근백화점 주차장 무료이용, 반찬 특화사업 등 상인자구노력 지원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 사업대상 : 대림(1호점), 대조(2호점), 연서(3호점), 신응암(4호점)

● 추진실적

- 전통시장 배송센터 일평균 배송실적 증가(2013년 배송실적 : 총 22,798건)

- 상인 자구노력 지원

• 시설현대화 공사, 홍보영상물, 시장닥터, 점포디스플레이, 반찬특화

• 주변 백화점과 연계, 명절 등 다양한 이벤트

4 사회적 기업 설립육성 등 일자리창출

● 취약계층에게 교육, 복지, 문화, 요리, IT 분야 등의 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실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사회적기업 27개 지정, 일자리 창출 137명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등 개최

5 구립 보육시설 2배 확충

● 구립 어린이집 미설치 동에 대한 우선 설치로 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육에 대한 공공성 증대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

- 목표 : 신축·리모델링 공사 등을 통한 구립어린이집 확충(10개소)

● 추진실적

- 리모델링 준공(2개소) : 응암새싹, 꿈나무마을 어린이집

- 구립전환 완료(4개소) : 구파발, 행복한숲, 평화, 응암 어린이집

- 신축 준공(3개소) : 신사1동 , 갈현1동, 대조동 어린이집

- 부지매입 및 공사발주 예정(1개소) : 갈현2동 어린이집

연번 사업명 추진 내용

6 신나는애프터 청소년 센터 개설

● 방과 후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쉼터, 놀터, 배움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역량 개발에 기여하고 꿈을 실현하는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조성

● 추진실적

- 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준공 : 역촌동 23-22(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894㎡)

- 신나는애프터 1호 ~ 5호점 개원 : 응암3동, 신사2동, 녹번동, 역촌동, 갈현동

7 생활체육지원 활성화

●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지원·육성을 통한 건강한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증대하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체육시설 확충

● 추진실적

-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 31종목 38교실

- 구청장기(배)대회 지원 : 풋살, 축구, 단축마라톤 등 17종목

- 구연합회장기 대회 지원 : 족구, 테니스, 사격, 자전거 등 25개 종목

- 선정고교, 진관고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준공

8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의무교육 대상에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심신발달에 기여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쌀, 우수 농·축산물 지원

- 사업대상 : 초등학교학생 전학년, 중학교 1~2학년 (2014년부터 중3까지 확대시행)

● 추진실적

-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 44개교 33,214명

- 초·중학교 친환경 쌀 전환차액 지원 : 44개교 38,286명

- 우수농축산물 지원(중3,고등학교) : 15개교 5,807명

9 인문계 고교 추가 개교

● 관내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에 인문계 고교를 추가 설립하여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수 : 총 69개교(초 31, 중 18, 고 18, 대 1, 특수 1)

- 고등학교 수 : 18개교(인문계 10, 전문계 7, 자립형사립고 1)

● 추진실적

- 신도고등학교 신설(2011. 3. 신설 개교)

10 국립보건원 부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 국립보건원이 이전한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혁신파크 내의 어린이복합문화ZONE 조성으로 서북권의 문화·경제 인프라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서울혁신파크 :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일대 109,727㎡

● 추진실적

- 국립보건원부지 개발 TF회의

- 서울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안 발표 : 어린이복합문화 ZONE, 호텔·컨벤션 ZONE, 혁신문화 ZONE, 사회혁신 ZONE

※ 서울혁신파크 마스터플랜용역 추진 및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립: 2014. 1.~3.

구정목표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연번 사업명 추진 내용

11 은평뉴타운 내 종합병원 유치

● 은평뉴타운 내에 특성화된 전문의료 및 응급센터를 갖춘 대형 종합의료센터를 유치하여 의료분야에서 소외되어 왔던 은평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위치 : 은평뉴타운 편익용지-2(물푸레골)

- 면적 : 21,611㎡(약 6,540평)

- 규모 : 800병상

● 추진실적

- 학교법인 가톨릭 대학교 건립 확정 : 2011. 10

- 의료용지 추가부지 확보(약 2,000평) : 2013. 04

- 기공식: 2014. 12. 3.(2018년 5월 준공 예정)

12 주민 친화형 재개발·재건축 사업

● 주택재개발구역내 거주민의 의견수렴, 사업추진에 반영 및 이해 당사자 간 갈등 및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및 재개발업무 지원을 통한 공정성 확보 등 추진

● 추진실적

- 재개발구역내 거주민 갈등 및 분쟁 최소화

- 재개발업무 지원통한 공정성 확보·정비예정구역 해제 등

- 정비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정비사업 단계별 전산 공개

13 두꺼비하우징 추진

●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아닌 기존주택의 개·보수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원주민들의 정주권을 확보하고 마을만들기, 주거복지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추진내용

- 마을만들기 : 커뮤니티 공간 조성, 마을축제 등 지역공동체 형성

- 주거복지지원 :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주민교육 및 상담

● 추진실적

- 산새마을 경관사업 공사 준공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선정 : 산새마을, 산골마을

- 두꺼비하우징 사업 서울시인센티브사업 최우수구 선정 및 대한민국경관대상 특별상 수상

14 학교 등 지하 공간 활용 공동주차장 건립

● 다세대 및 다가구가 밀집한 불광동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불법주차 문제 및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연신중학교 운동장에 지하공동주차장 건설

● 추진실적

- 2012년 : 연신중학교 지하주차장(연면적 4,510㎡ 지하2층 132면) 준공

- 2013년 : 봉산도시공원 공동주차장 착공

- 2014년 12월: 봉산도시자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완료

15 취약계층을 위한 마이닥터클리닉

● 경제적 이유 및 거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이동진료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

● 추진실적 (누계)

- 진료 : 677회 23,893명

- 소요예산 : 1,265백만원

◦ 민선 6기 구정비전

희망비전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구정철학

민본 신뢰·화합 실용

구정목표

안전하고 행복한 은평

최고의 복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은평발전 3대축 완성

교육과 문화로 행복해지는 은평

사통팔달의 교통도시 은평

핵심과제

1 안전도시 은평

2 복지도시 은평

3 건전도시 은평

4 희망도시 은평

5 미래도시 은평

6 교육도시 은평

7 교통도시 은평

구정목표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 민선 6기 공약사업 현황

1.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로 발전합니다. ( 5개 과제, 14개 사업)

추천과제 실천사업

1. 마음치유 은평 공감, 소통, 위로의 공간. 은평심리지원센터 “다독임”설립 ·운영

2. 어르신이 행복한 은평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 넣는 “또하나의 청춘” 아카데미 개설

외롭지 않아요! 말벗과 함께 사는 어르신 주거공유. 한 지붕 두 형제 사업 추진

100세시대 베이비부머세대화 은퇴자를 위한 새로운 인생 디자인 프로그램

3. 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

장애인 돌봄 품앗이, 마음과 품의 연대 장애인 부모협동조합 결성 지원

장애인 복지수요 틈새 찾아내는 장애인 생활실태분석 및 복지욕구 진단

임산부, 어르신, 아이, 장애인 모두 살기 편한 장벽없는 마을(barrier free)만들기

4. 안전도시 은평

단독주택을 아파트처럼 <홈컴서비스>

어린이 소방안전 챌린지코스 및 체험장 조성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도시 체계 강화로 안전은평 구현

주민참여를 통한 우리동네시설물 안전점검 프로젝트

과학적 재난안전 빅데이터 “은평이지스” 구축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5. 신뢰받는 청렴 은평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청렴도시 은평

2. 최고의 복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3개 과제, 6개 사업)

추진과제 실천사업

1. 마을전문가 육성

지혜로 가꾸는 행복. 은평시민대학 개설·운영

미래의 마을활동가 양성. 청소년의회 구성

2. 스마트한 동주민센터

동 주민센터를 마을복지허브센터로 전환

우리 마을만의 특성 있는 ‘은평마실일자리’

3. 은평형 행복 복지모델

시설공단을 지역관리공단으로 개편하여 마을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로 발전하고 커지는 협동도시

3. 은평발전을 이끌 3대축을 완성하겠습니다. (4개 과제, 12개 사업)

추진과제 실천사업

1. 수색역세권 개발

수색역세권을 제2의 타임스퀘어로 조성

수색변전소 부지에 수색커뮤니티파크 조성

2. 창조경제 단지조성(도시재생)

창조경제단지 서울혁신파크 조성

서울혁신파크 내 국제기구 유치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조성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확대 추진

3. 관광의료 단지조성

가톨릭병원 중심 첨단의료관광단지 조성

북한산 「韓문화」특구 지정

4. 은평 전역을 잇는 생태 환경축 조성

걷고 싶은 둘레길, 은평길 완성

도심 속 행복공간 은평테마교육공원 조성

어린이의 꿈을 키우는 상상놀이터 조성

생태친화적 가로수길 “우리동네 산책길” 조성

4. 교육과 문화로 행복해지는 은평을 만들겠습니다. (3개 과제, 6개 사업)

추진과제 실천사업

1. 기자촌을 문화촌으로

기자촌 문화예술창작마을 조성

문화예술단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

2. 마을 속 학교사업 확대

은평혁신교육지구 육성

테마가 있는 즐거운 구산동 도서관마을 조성

구립 어린이집 확층사업

3. 가족력 회복, 행복한 아이, 행복한 가족

은평행복발전소 부모학교 운영

5. 사통팔달의 교통도시 은평을 만들겠습니다. (4개 과제, 12개 사업)

추진과제 실천사업

1. 은평경유 GTX 빠른교통, 경제 ·사회· 문화 생활권 확대

2. 신분당선 및 경전철 연장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네트워크 강화

구정목표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 민선 6기 공약사업별 추진현황

연번 사업명 추진 내용

1 공감, 소통, 위로의 공간, 은평심리지원센터 “다독임”설립·운영

● 다독임 설립: 2014. 11. 24.

● 주요 추진실적

- 자살생각 등 선별검사(1,633명), 심리상담 등 대면상담(498명)

- 웃음치료, 노인 우울증예방, 뇌와 마음 건강체조(5회 138명)

- 힐링프로젝트‘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6회 97명)

- 자살예방지킴이 및 생명존중 교육(13회 2,217명)

- 생명지킴이 양성교육(7회 128명)

2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 넣는 “또하나의 청춘”

어르신 아카데미 개설

● 2015년 아카데미 개설 운영

: 41/50개 강좌 950/1,395명 참여 (분기/누계)

3 외롭지 않아요! 말벗과 함께 사는 어르신 주거공유, 한 지붕 두 형제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주거공간이 여유 있는 독거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주거공유사업

● 주요추진실적

- 복지관장 회의 시 사업 내용

홍보 및 추천 요청 등 대상자 발굴 진행 중

4 100세시대 베이비부머세대와 은퇴자를 위한 새로운 인생 디자인 프로그램

● ㈜에버영코리아 시니어인터넷 콘텐츠 사업단 채용추진(2014. 6. 18.~2014. 7. 27.): 96명

● 베이비부머 재능 나눔을 통한 청소년 꿈찾기 프로젝트 추진

- 베이비부머 50명 모집(3월)

- 진로코치 양성교육 36명 수료(4월)

- 구산중 10명 진로체험 활동지원(5월)

- 중고교,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경로당 등에서 사람책 활동(6월)

5 장애인 돌봄 품앗이, 마음과 품의 연대 장애인 부모협동조합 결성 지원

● 2014. 12.: 갈현근린공원 노유자 시설로서 장애인 제공 불가능 검토결과에 따라 모임공간 등 타적정장소 확보 필요

● 2015. 1.: 발기인 구성 관련 장애인단체 접촉 간담회

● 2015. 4.: (예비)발기인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운영 설명회(교육) 참여

● 2015. 5.: 협동조합 발기인 확정 및 조합원 모집

● 2015. 6.: 추진위원회로 확대 구성

연번 사업명 추진 내용

6 장애인 복지수요 틈새 찾아내는 장애인 생활실태분석 및 복지욕구 진단

● 성인기 중증발달장애인 DB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2014. 4.~12.

● 결과 발표 및 토론회: 2015. 3.

● 청년기 조사대상 연구기관과 모집단 선정 및 실태조사 준비: 2015. 3.~6.

● 성인기 중증 발달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간담회: 2015. 5.

7 임산부, 어르신, 아이, 장애인 모두 살기 편한 장벽없는 마을(barrier free)만들기

● 2014. 10. 누리길 모니터링

● 2014. 11. 응암역~은평로~구청: 휠체어로 모니터링

● 2015.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추진계획 수립(2015. 3. 10.)

- 1차 은평로, 2차 증산로사업

● 2015년 1~6차 집행위 개최

- 누리길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 의견 제출(국립공원, 서울시)

- 은평로 편의시설 설치 및 증산로 음향신호기 설치 서부도로사업소와 협의추진 등

8 단독주택을 아파트처럼〈홈컴서비스〉

● 소셜하우징 주택 2호점 공급완료

● 주택건설협동조합 포럼 3회 실시(2015. 3.~5.)

● 무인경비서비스 관계자 면담 및 제안서 7개 업체 통보(4월)

- 2개업체 사업제안서

● 저소득가구 무상 집수리 추진

- 희망의 집수리, 사랑의 집수리, 에너지효율사업 총 251건 추진 중

9 어린이 소방안전 챌린지코스 및 체험장 조성

● 2014. 5. 설계용역 공모

● 2014. 11. 설계용역 착수

● 2014. 11. 설계용역 자문회의(1차)

● 2015. 1. 설계용역 자문회의(2차)

● 2015. 1. 설계용역 완료

● 2015. 5. 건축심의(구)

● 2015. 5. 교통영향 개선대책 심(시)

● 2015. 6.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시)

10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도시 체계 강화로 안전은평 구현

● 셉테드 추진계획 수립(2015. 3.)

-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벤치마킹(4월)

-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제정 추진(6월)

● ‘UN 방재안전도시’인증

-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 추진

● 재난안전위험신고센터 운영(2014. 12.부터)

- 가로등, 불법주차, 도로보수 등

●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재난안전시민 옴브즈맨 위촉(5월)

구정목표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연번 사업명 추진 내용

11 주민참여를 통한 우리동네 시설물 안전점검 프로젝트

●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 2015. 3.: 대상모집

- 2015. 4.: 선정위 구성, 심의·동 추천 443가구 모두 선정

- 2015. 6.: 업무위수탁 계약체결·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

● ‘우리동네 안전감시단’모집 구성

- 10명 구성(위촉기간 1년)

(재난안전분야 전문 지식 보유자, 재난안전 관련 단체회원 중 예방활동 역량 보유자로 안전 위해 요소 발굴 등 안전활동 수행 등)

12 과학적 재난안전 빅데이터 “은평이지스”구축

● 빅데이터 시범추진(2014. 8.~9.)

- 은평구 교통사고 분석

● 전문인력 채용(2015. 6.)

● 2015. 7. 1.字 데이터분석팀 신설

● 행자부 수시분석 과제 선정(2015. 6.)

- 분석과제: 은평구 민원정보 분석·활용

- 분석목표 : 효율적인 구정 운영 및 맞춤형 구민서비스 실현

● 재난안전 데이터 수집

목록 수량

관내 안전 관리시설물 현황 49종 3,785건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1,095건

1,2종 시설물 현황 122건

소방데이터 35,930건

구립어린이집 위치 선정 데이터 156,895건

쓰레기 무단투기 분석 관련 데이터 6,028건

13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 어린이보호 CCTV 설치 추진

- 대상선정(3월)·초교 4, 유치원 7, 어린이집 5

- 설치 행정예고(4월)

- 설치 공사발주(5월)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추진

- 대상선정(3월): 2곳

- 개선사항: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도로안전시설(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 대상지 변경 및 1곳 확대(6월)

14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청렴도시 은평

●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 규칙 제정 추진: 2015. 3.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2015. 3.

● 2015년 청렴실천 결의대회 청렴교육 총 3회 1,280명

● 고위직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행: 2015. 4. 1.~11. 30.

● 민원처리상시모니터링 제도운영

● 간부청렴도 청렴도 평가(4월)

● 청렴 및 부패방지 자체 설문(6월)

● 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개정(6월)

연번 사업명 추진 내용

15 지혜로 가꾸는 행복, 은평시민대학 개설·운영

●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2015. 1.)

● 전문분야 자문위원회 구성(2015. 3.)

● 자문위원회 회의개최(2015. 5.~6.)

- 지역·시민전문가 의견수렴: 5회

- 파일럿 프로그램 구성, 세부과정별 대상·규모·내용 등 자문

- 일자리 창출로 연결 가능토록 기획

16 미래의 마을활동가 양성, 청소년의회 구성

● 은평구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4회)

-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청소년단체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과 청소년의회 추진 내용 및 방법 논의

17 동 주민센터를 마을복지허브센터로 전환

●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시범동 (갈현1동, 역촌동) 선정: 2015. 2.

●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갈현1동): 2015. 3. 19.

● 동 마을복지센터 T/F팀 구성(2015. 3.)

● 『찾아가는 복지, 함께하는 마을 Happy 은평』토론회 개최(2015. 5.)

● 실행계획(안) 수립(2015. 5.)

● 시범동 팀증설 및 인력충원(2015. 6.)

● 시범동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 및 행정장비 설치완료(2015. 6.)

18 우리 마을만의 특성 있는 ‘은평마실일자리’ 사업추진

● 일자리 발굴 관련 간담회 개최

- 동장, 행정민원팀장 32명

- 공약사업 취지, 방향 안내, 의견교환

● 전문가 초빙 마을공동체 교육(6월)

- 16개 동 주민센터, 통장 552명

- 주민간 의사소통과 지역사회 문제해결 역량 강화

● 외부기관 등 마을일자리 발굴 사례 수집(계속)

19 시설공단을 지역관리공단으로 개편하여 마을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주문창구 운영(2015. 1. 26.)(은평구 사회적경제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은평문화예술회관 1층, 은평구민체육센터 1층

- 청국장, 쿠키, 설탕, 커피, 앞치마, 면가방 등

● 신규사업 발굴 및 대내외 유사 사례 조사: 2015. 4.~6.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직원 등 외부전문가(연구위원) 방문하여 사업 추진방향 자문: 2015. 5. 22.

20 사회적경제로 발전하고 커지는 협동도시

● 어울림장터, 직거래 장터 등 판로개척 4회

● 업무 협약 2회, 홍보 4회

● 사회공헌 2회, 교육 등 8회

● 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공포(2015. 5.)

● 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조례 공포(2015. 5.)

● 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2015. 5.)

구정목표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연번 사업명 추진 내용

21 수색역세권을 제2의 타임스퀘어로 조성

●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자 공모(코레일): 2014. 5.

● 수색역세권 민간사업자 공모(유찰): 2014. 8.

● 공모내용 개선건의(서울시): 2014. 10.

● 사업자공모실무협의(서울시/은평구/코레일): 2015. 3. 10.

● 수색역세권 사업자 재공모를 위한 사업계획 검토(코레일): 2015. 5.

22 수색변전소 부지에 수색커뮤니티파크 조성

● 2014. 10. 28.: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조건부)

● 2014. 11. 14.: 주민공람(14일간)

● 2014. 12. 17.: 구의회 의견청취

● 2014. 12. 22.: 공청회

● 2015. 4. 17.: 전자파영향검토용역 준공(한국전력) - 인체영향 없음

● 2015. 5.~: 서울시와 협의 및 경관심의자료 준비

23 창조경제단지 서울혁신파크 조성

● 서울혁신파크

- 2014. 11. 12.~2015. 4. 4.: 정밀안전진단용역(市) 추진 및 준공

- 2015. 4.: 조성 보고회

- 2015. 4.: 서울혁신센터 개소

- 2015. 6.: 혁신단체모집(111개 단체)

※ 리모델링 설계 7월 → 담장개방 9월 → 리모델링 공사착수 12월

● 서울기록원

- 2014. 10.: 현상설계 공모

- 2014. 12.: 기본 및 실시설계

※ 2015. 10.: 공사착수

24 서울혁신파크 내 국제기구 유치

● 제13차 칼폴라니 국제 컨퍼런스(몬트리올, 캐나다) 참석: 2014. 11. 6.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창립총회: 2015. 3. 17.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설립수리 신고: 2015. 4. 2.

25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조성

● 변전소 신축 부지로 이전준비

연번 사업명 추진 내용

26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확대 추진

산새마을(서울시 미래유산)

- 2015. 6.: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 완료

산골마을

- 2014. 12.~2015. 10.: 기반시설정비공사 시행

- 2015. 5.: 주민공동체 운영회 총회 개최(2회)

토정마을

- 2015. 4.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 2015. 4.~6.: 주민모임 2회, 마을행사 1회

불광동 23 - 2014. 12.~ 2015. 9.: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

27 가톨릭병원 중심 첨단의료관광단지 조성

● 2014. 8. 12.: 건축·교통·경관 심의(서울시)

● 2014. 10. 23.: 건축심의 완료(구)

● 2014. 11. 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 2014. 11. 6.: 실시계획인가

● 2014. 11. 28.: 굴토심의(자문)

● 014. 12. 1.: 공사 착공신고

● 2015. 7. 2.: 굴토계획 변경 심의(구)

28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지정

● 지방의회 의견청취(원안) 및 특구지정 신청(2015. 2.)

● 관계기관 규제특례 등 협의(2015. 3.~4.)

●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지정(2015. 4.)

● 특구지정에 따른 관보고시(2015. 5.)

29 걷고 싶은 둘레길, 은평길 완성

● 산골고개 생태연결로 준공(4. 4.)

- 북한산 ~ 백련산 생태연결로(폭 13.6M, 길이 55M)

● 서오릉고개 조성사업 서울시 투자심사 완료 (3. 27.) - 적합

● 서오릉고개 조성사업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료 제출(6. 30.)

● 은평둘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발주(4. 7.)

● 등산로정비 주민참여사업, 근교산 등산로 정비공사 기본설계 용역발주(4. 7., 4. 28.)

30 도심 속 행복공간 은평테마교육공원 조성

● 어린이 청소년 문화 체험공원 서오릉도시자연공원 유아숲 조성 완료(2014. 11.)

● 가족중심공원 갈현근린공원 농업 체험원 1차 조성 및 2차 일부시설 보완완료(2015. 6.)

● 역사, 문화의 스토리텔링공원 구파발폭포 재조성 사업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 화장실 철거 공사 착공

● 동네뒷산(북한산도시자연공원) 공원조성(2014. 12.)

- 훼손지 복구, 편의시설 및 산책로 설치 등

● 치유의 숲 조성

- 편백나무 34,000㎡ 조성

구정목표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연번 사업명 추진 내용

31 어린이의 꿈을 키우는 상상놀이터 조성

● 전문가 및 단체 자문회의 개최

- 2014. 9., 2014. 11., 2015. 3.

● 상상놀이터 조성 사업설명회: 2014. 11.

● 상상놀이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2014. 12.

● 실시설계용역 시행: 2015. 2. 25.～3. 16.

● 공사완공: 2015. 6. 30.

32 생태친화적 가로수길 “우리동네 산책길”조성

【 연서로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 】

● 2015. 1. 22.: 기본계획 수립

● 2015. 2. 5.~3. 16.: 도면작성 설계용역 시행

● 2015. 2. 25.: 주민설명회

● 2015. 3. 10.: 서울시 설계심의

● 2015. 4. 6.: 계약심사 완료

● 공사진행 중 공정률 20%

【은평뉴타운 띠녹지수목식재】 - 완료

● 은평뉴타운(진관2로) 가로변 수목식재

- 29백만원(SH공사 예치금)

33 기자촌 문화예술창작마을조성

● 2015. 1. 16.: 기자촌 일대 오픈스페이스 확보방안 검토

● 2015. 1. 28.: 기자촌 일대 저층개발 관련 면담(구+건설사)

● 2015. 3. 13.: 뉴타운 현안사항 집중토론(서울시, 구, SH공사 등)

● 2015. 3. 20.: 기자촌 일대 개발 검토(협동조합주택 등) 건의(市, SH공사)

● 2015. 5. 18.: 리츠임대주택 구상(안) 보고회(SH공사)

● 2015. 5. 26.: 보고회 결과 검토요청(구→SH공사)

● 2015. 7. 2.: 기자촌공원화 관련 민원해소방안 토론회(시의회)

34 문화예술단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

● 예술인 단체 현황 및 실태조사: 2014. 12.〜2015. 1.

● 연고예술단체 육성계획(2015. 1. 15.)

● 생활예술 동아리 한마당 개최: 청춘악단 외 7개 단체 참여

● 아트마켓 재미난장 운영: 4회

● 기자촌 문화예술인마을 조성관련 자문단 회의(7. 8.)준비

35 은평혁신교육지구 육성

● 2015. 1. 26.: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공모 선정(2년간 30억원 지원)

- 필수사업 5개, 특화사업 6개

- 1년에 20억원씩(자치구 대응 투자액 5억원 포함) 2년간 40억원

● 2015. 2. 10.: 은평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추진결과 보고(학교만족도: 87% 만족)

● 2015. 6.: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실무추진협의회 개최(컨소시엄)

● 2015. 6.: 은평마을교육자원센터 위탁체 공모 및 선정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연번 사업명 추진 내용

36 테마가 있는 즐거운 구산동 도서관마을조성

● 구산동 도서관마을 공사추진(6. 26. 완공)

● 구산동 도서관 개관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2015. 2. 15.)

● 운영 수탁체 선정심의(6. 29.) -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

※ 2015년 9월 개관예정

37 구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 구립 대조어린이집 개원(2015. 3.)

●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리모델링 시행공사 준비(2015. 6.)

● 구립 갈현2어린이집 부지선정검토

38 은평행복발전소 부모학교 운영

● 부모학교 기획단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 모임 3회 운영(3월)

- 2014. 부모교육 이수자 10여명, 관련 공무원, 지역활동가 등

- 부모학교 추진방향 및 위원 역할 논의, 기획단 구성 등

● 부모학교 강사양성과정 3회 운영

● 부모학교 특강(6. 3.) -70명

● 부모학교 추진기획단 6회 모임

● 은평부모학교 네이버 밴드 개설

- 은평 부모학교 기획단 운영을 위한 밴드 운영(47)

39 빠른 교통, 경제·사회·문화 생활권 확대

● GTX-A 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2014. 6.~2015. 8.)

● GTX-A 노선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실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2014. 12.)

- 국토교통부에 GTX-A노선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연계 운영방안 검토 요청

※ 2015. 8.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예정

40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네트워크 강화

● 신분당선 연장 건의(은평구 → 서울시)

- 2013. 6. 18.: 신분당선 연장 건의 내부방침 수립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실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2014. 11. 21.)

- 국토교통부에 GTX-A노선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연계 운영방안 검토 요청

- 신분당선연장선이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실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2015. 6. 25.)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 초청 정책간담회

● 서부선 포함 襪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승인(2015. 6. 29.)

주요 수상 성과

◦ 2013년도 하반기 외부기관 평가사업 수상 현황

(기간: 2013. 7.~12.)

연번 주관기관 사업명 수상 내용

1 서울시 서울희망 일자리 만들기 최우수

2 시민과 함께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 최우수

3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대책 추진 최우수

4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최우수

5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 평가 최우수

6 서울 꽃으로 피다 우수

7 희망온돌프로젝트 우수

8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

9 원전하나 줄이기 우수

10 여성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만들기 장려

11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노력

12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및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노력

13 주민참여형 청소평가 우수

14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최우수

1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분야 복지행정상 최우수

16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경관대상 특별상

◦ 2014년도 외부기관 평가사업 수상 현황

(기간: 2014. 1.~12.)

연번 주관기관 사업명 수상 내용

1 서울시 서울희망 일자리 만들기 최우수

2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최우수

3 서울형 희망복지사업 최우수

4 에코마일리지 사업 대상

5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평가 최우수

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평가 우수

7 법인세원 발굴평가 우수

8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9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

10 민원서비스 민원응대친절 분야 우수

11 위기가정발굴지원 우수

12 서울형환경에너지정책만들기(재활용청결부문) 우수

13 지적측량분야표본검사평가 우수

14 2014년 희망기업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 발굴평가 우수

15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노력

16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민선5기공약이행및정보공개평가 최우수

17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민선6기 약속대상 지방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

18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전달체계 개편 노력 부문 대상

19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평가 최우수

20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추진 실적 평가 장려

21 보건복지부 2013년 드림스타트사업 평가 우수

22 2013년 전국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우수

23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사례 공모 기타

◦ 2015년도 상반기 외부기관 평가사업 수상 현황

(기간: 2015. 1.~6.)

연번 주관기관 사업명 수상 내용

1 서울시 법원세원 발굴 우수

2 시세종합 장려

3 시세외수입 장려

4 행정자치부 2014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

5 행정자치부 2014. 정부3.0 우수자치단체선정 장려

6 중앙일보 2015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대상 대상

7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민선6기전국기초자치단체장공약실천계획평가 최우수

8 유권자시민행동 2015. 유권자대상 대상

제2편

분야별 업무 추진 성과

1장 감사행정

제1절 감사활동

제2절 조사활동

제3절 순찰활동

제1절 감사활동

1. 행정감사

가. 추진방향

자율 사정활동 강화와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어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대민봉사의 질적 수준향상과 일부 잔존하고 있는 인·허가 부조리를 근절하여 구정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나. 분야별 추진실적

1) 시설관리공단

2013년 9월 2일∼30일 기간 중 15일간 감사담당주사 외 7명을 투입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4건을 적출하여 적출사례에 따라 20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51건 7,544,830원을 환수ㆍ부과하였으며 6건의 업무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분야별 주요 적출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적출사례 ]

계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시설운영반) 주차사업팀 문화사업팀 체육사업팀 비고(개선요구)

2) 도시계획분야

2013년 10월 1일∼11월 22일 기간 중 25일간 감사담당주사 외 4명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1건을 적출하여 적출사례에 따라 28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24건 734,435원을 회수, 2건 4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건의 업무개선과제를 발굴 하였다. 분야별 주요 적출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적출사례 ]

계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지적과 비고(시정·권고)

3) 생활복지 분야

2014년 2월 17일∼28일 기간 중 10일간 감사담당주사 외 4명을 투입하여 생활복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6건을 적출하여 적출사례에 따라 11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11건 1,236,730원을 환수하였으며 3건의 업무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분야별 주요 적출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적출사례 ]

계 자활지원 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복지 개선·권고 현지시정

4) 맑은도시 분야

2014년 3월 31일∼4월 11일 기간 중 10일간 감사담당주사 외 4명을 투입하여 맑은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건을 적출하여 적출사례에 따라 10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21건 512,000원을 환수하였으며 1건의 업무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분야별 주요 적출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적출사례 ]

계 기후변화대응 환경관리 환경지도 에너지관리 권고사항 현지시정

5) 재무 분야

2014년 7월 14일∼25일 기간 중 10일간 감사담당주사 외 3명을 투입하여 재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건을 적출하여 적출사례에 따라 11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23건 1,278,000원을 환수하였으며 1건의 업무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분야별 주요 적출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적출사례 ]

계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정책과 건축과 개선요구사항

6) 생활경제 분야 및 구의회사무국

2014년 9월 18일∼10월 1일 기간 중 10일간 감사담당주사 외 4명을 투입하여 생활경제 및 구의회사무국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1건을 적출하여 적출사례에 따라 11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12건 709,561원을 환수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적출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적출사례 ]

총계 생활경제과 계 상공 유통관리 농축관리 시정요구 권고 현지시정 구의회 사무국

7) 동행정 종합감사

2014년 10월 20일∼11월 17일 기간 중 15일간 감사담당주사 외 4명을 투입하여 불광제2동 외 2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9건을 적출하여 적출사례에 따라 23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18건 347,408원을 환수하였으며 7건의 업무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분야별 주요 적출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적출사례 ]

계 불광제2동 대조동 응암제2동 비고

2015년 2월 2일∼27일 기간 중 15일간 감사담당주사 외 3명을 투입하여 녹번동 외 2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3건을 적출하여 적출사례에 따라 21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594,686원을 환수하였으며 6건의 업무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분야별 주요 적출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적출사례 ]

계 녹번동 갈현제1동 수색동 비고

2015년 6월 1일∼19일 기간 중 15일간 감사담당주사 외 3명을 투입하여 불광제1동 외 2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0건을 적출하여 적출사례에 따라 10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13건 166,768원을 환수하였으며 4건의 업무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분야별 주요 적출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적출사례 ]

계 불광제1동 응암제3동 신사제2동 비고

8) 교통분야

2015년 4월 13일∼5월 1일 기간 중 15일간 감사담당주사 외 5명을 투입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1건을 적출하여 적출사례에 따라 17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47건 16,658,660원을 환수하였으며 7건의 업무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분야별 주요 적출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적출사례 ]

계 설계분야 시공분야 기타분야 비고

9) 공원녹지과 종합감사

2014년 9월 11일∼10월 6일 기간 중 17일간 기술감사팀장 외 4명을 투입하여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총 47건의 지적사항과 부적정하게 설계(공사원가 및 물량 산출 부적정)된 공사비 환수 등 14건 26,359,000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관련 공무원 21명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주요 적출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적출사례 ]

계 설계분야 시공분야 기타 공사분야(하자검사 등) 물품구매예산집행

10) 소액 시설공사분야 감사

2014년 10월 13일∼31일 기간 중 15일간 기술감사팀장 외 3명을 투입하여 홍보담당관 외 18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총 41건의 지적사항과 부적정하게 설계(공사원가 및 물량 산출 부적정)된 공사비 환수 등 10건 2,103,000원에 대한 재정상조치를 하였고 관련공무원 17명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주요 적출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적출사례 ]

계 설계분야 시공분야 기타분야 비고

11) 계약심사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까지 3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2천만원 이상의 용역, 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업무에 대하여 계약 전 사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사전심사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계약심사 처리실적 ]

구분 계 건수 절감액(단위:백만원) 공사 건수 절감액(단위:백만원) 용역 건수 절감액(단위:백만원) 물품 건수 절감액(단위:백만원)

2013. 7. 1.∼2013. 12. 31.

2014. 1. 1.∼2014. 12. 31.

2015. 1. 1.∼2015. 6. 30.

계

12) 건설공사 등 과정별 지도점검

주요 건설공사 및 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업무추진 과정별로 품질, 안전, 주민 불편사항, 토지형질변경 및 개발제한구역관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점검결과 적출사례는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 등 과정별 점검결과 ]

구분 계 품질분야 안전분야 환경분야 기타

2013. 7. 1.∼2013. 12. 31.

2014. 1. 1.∼2014. 12. 31.

2015. 1. 1.∼2015. 6. 30.

계

13) 공직기강점검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및 6·4지방선거대비, 세월호 여객선침몰 관련 공직자복지부동, 무사안일 점검 등 총 10회의 집중적인 점검과 감찰을 병행, 맑고 투명한 행정과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부패공무원은 도태시켜 공직사회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해 왔다.

14) 청렴도 제고 시책 추진

신뢰받는 청렴은평 도약을 최상위 목표로 청렴 일등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4대분야(그물망 청렴관리 체계구축ㆍ취약분야 감사 감찰활동 강화ㆍ구민 단체와 현장소통 구축ㆍ내부소통 및 시스템 강화),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2015년 구정 청렴도향상 주요 추진사업 ]

그물망 청렴관리 체계구축 취약분야 감사 감찰활동 강화

1 전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통한 청렴의지 확산

2 청렴대책 간부회의 정례화를 통한 청렴도 향상

3 청렴실무회의 운영으로 체계적 청렴 관리

4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통한 청렴·친절의식 확대

5 간부 공무원 청렴 평가 확대 실시

취약분야 감사 감찰활동 강화

6 부패·취약분야 집중 감사·감찰 활동 강화

7 비리 제보 활성화 및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8 청렴 취약분야 모니터링 강화로 부조리 근절

구민 단체와 현장소통 구축

9 구민·민간단체와 거버넌스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10 상생·화합으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11 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 공감대 형성

내부소통 및 시스템 강화

12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13 구청장과의 소통마당 및 Hot-Line 운영 활성화

14 내부통제 업무 강화를 통한 청렴향상

15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예산집행 모니터링 강화

16 청렴 건의함 및 청렴 소통마당 운영

17 부서(동) 청렴활동 종합평가 실시

18 외부 평가 대비 대응력 강화로 청렴 1위 달성

제2절 조사활동

1. 조사업무

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1) 목적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공개 및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있다.

2) 세부내용

가) 재산등록의무자

◦ 공개대상자 : 구청장, 구의원

◦ 비공개대상자 : 4급 이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환경·위생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상근임원

◦ 의무면제자 : 재산등록 부서에서 재산등록을 하지 않는 부서로 전보된 재산등록의무자(1년간 신고)

나) 등록재산의 종류

◦ 부동산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분양권 등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자동차, 선박 등의 소유권

◦ 현금, 예금, 채권, 채무, 유가증권,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등

3) 재산등록 현황

가) 2013년

◦ 재산등록의무자 : 총 269명(공개대상자 19명, 비공개대상자 201명, 의무면제자 49명)

◦ 재산등록사항 조치현황 : 보완조치 21명

나) 2014년

◦ 재산등록의무자 : 총 257명(공개대상자 20명, 비공개대상자 210명, 의무 면제자 27명)

◦ 재산등록사항 조치현황 : 보완조치 47명, 경고 및 시정조치 12명

2. 민원조사업무

가. 민원관리업무

1) 개요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여건의 빠른 변화와 함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아 앞선 IT기술력으로 정보 접근 경로가 다양해지고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책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어 구청장 직속으로 ‘구청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매체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전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 및 ‘민원응대서비스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충실한 민원처리와 친절한 응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체계를 구축, 시행하고 있다.

2) 민원처리 실태

종전에는 민원제기 형태가 서신, 전화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정보매체의 변화로 인터넷이 쉽고 빠르게 민원을 접수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민원창구로 자리 잡았다.

접수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하나의 민원을 여러 창구로 접수하는 중복민원사례 또한 늘고 있는 추세다.

[ 고충민원 접수현황 ]

구분 계 인터넷 은평구에 바란다 새올 상담민원 응답소 트위터 진정서 전화방문 비고(기간)

2014년 8,973 1,941 3,446 2,474 10 715 387 2014. 7. 1.∼2015. 6. 30.

2013년 9,225 2,148 2,893 2,926 45 794 419 2013. 7. 1.∼2014. 6. 30.

나.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

1) 개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구정과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개선·건의사항 등을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001년 6월부터『직소민원실』을 설치·운영하였고, 2011년 3월 7일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을『구청장 민원실』로 변경하였다.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접수처리 실적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접수처리 현황 ]

(2015. 6. 30. 기준)

계 행정관리 주민복지 재정경제 도시환경 건설교통 보건소

[ 수단별 민원접수 현황 ]

(2015. 6. 30. 기준)

계 방문 전화 비고

제3절 순찰활동

1. 환경순찰

가. 개요

관내 전 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청소, 교통 등 안전위해 요인 및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적출·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사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 및 안전 위해요소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예방 조치·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교통, 도로, 청소, 주택·건축, 치수방재, 가로정비, 보건, 공원녹지, 환경 등 주요 기능부서 상시순찰 및 Q-처리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전 동 주민센터에서도 전 직원의 순찰을 생활화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순찰대를 동별로 구성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합동순찰을 주민과 함께 동네를 돌아보며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적출함으로 써 자발적으로 구정에 참여하여 지역문제 해결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민원처리의 신속하고 충실한 해소를 위해 민원처리예고제 및 피드백 제도를 운영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계절별 시기별 기획순찰과 상시 테마순찰 실시, 위험지역(시설물) 및 취약지역에 대한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발견 즉시 소관부서와 연계하여 정비하고 예산 수반 등 처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응답소 현장민원

가. 목적

응답소에 신고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 만족도 향상

나. 신고분야 : 총 12개 분야 67개 민원 항목

분야 세부항목

교통

불법주정차, 거주자우선주차, 장애인주차구역위반, 방치차량, 교통불편신고, 지하철이용불편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불편사항, 보안등고장, 가로등고장, 보도불편사항, 제설요청,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관소 불편사항

청소

쓰레기무단투기, 규격봉투 미수거, 대형폐기물 수거, 가로청소요청, 재활용수집운반 정화조관리, 생활쓰레기 처리

치수방재 하수시설, 하수도맨홀, 하천 및 수방시설물, 풍수해신고

가로정비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 불법광고물

주택·건축 공사장 불편신고, 무허가신고, 공동주택물 이용 관련 불법

보건

방역요청, 유기동물신고, 부정불량식품신고, 위생불량신고, 원산지 위반신고, 집단식중독 신고, 집단급식소 관리

공원녹지

가로수 녹지대 파손, 공원이용 불편사항, 공원약수터 수질관리, 공원이용 불편사항

환경 소음, 악취, 진동, 매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불법소각, 환경오염

경제산업

불법 통신판매업 유해신고, 부동산중개 불편사항, 대부업 관련 불편사항

소방안전 소방안전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 등, 공중화장실 불편신고

다UG처리절차

분야 세부항목

교통

불법주정차, 거주자우선주차, 장애인주차구역위반, 방치차량, 교통불편신고, 지하철이용불편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불편사항, 보안등고장, 가로등고장, 보도불편사항, 제설요청,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관소 불편사항

청소

쓰레기무단투기, 규격봉투 미수거, 대형폐기물 수거, 가로청소요청, 재활용수집운반 정화조관리, 생활쓰레기 처리

치수방재 하수시설, 하수도맨홀, 하천 및 수방시설물, 풍수해신고

가로정비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 불법광고물

주택·건축 공사장 불편신고, 무허가신고, 공동주택물 이용 관련 불법

보건

방역요청, 유기동물신고, 부정불량식품신고, 위생불량신고, 원산지 위반신고, 집단식중독 신고, 집단급식소 관리

공원녹지

가로수 녹지대 파손, 공원이용 불편사항, 공원약수터 수질관리, 공원이용 불편사항

환경 소음, 악취, 진동, 매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불법소각, 환경오염

경제산업

불법 통신판매업 유해신고, 부동산중개 불편사항, 대부업 관련 불편사항

소방안전 소방안전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 등, 공중화장실 불편신고

라. 민원처리현황

구분 분야별 신고 및 처리(신고/처리) 계 교통 도로 청소 주택건축 치수방재 가로정비 보건 공원녹지 환경 경제산업 기타불편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상반기

2장 참여홍보

제1절 주민참여제도 운영

제2절 마을공동체 행정

제3절 창의비전 행정

제4절 공보행정

제5절 홍보기획

제6절 은평인터넷방송국 운영

제1절 주민참여제도 운영

1.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가. 주민참여란?

“주민참여”란 의제설정에서부터 집행・평가까지 모든 영역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나. 주민참여제도 도입배경

1) 주민참여에 의한 참여자치 필요성 대두

2) 행정의 투명성, 민주성 등 확보

3)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신뢰행정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다. 추진과정

1) 2010. 8. : 주민참여 준비위원회 구성・운영(17명)

2) 2010. 1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3) 2011. 8.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4) 2011. 9. : 제1기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위촉(120명)

5) 2012. 3. : 주요업무 계획 수립 시 참여예산위원회 협의 의무화

6) 2012. 9. : 전국 최초 참여예산 모바일투표 도입

7) 2013. 1. : 관급공사 시행 시 주민참여 의무화 실시

8) 2013. 5. : 제2기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위촉(120명)

9) 2015. 6. : 제3기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위촉(120명)

라. 주민참여위원회 구성도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정책기획 시민위원회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청평가 시민위원회

자치행정

문화경제

노인여성

장애인

보건복지

도시환경

건설교통

-동별참여예산지역회의

교육청소년

-청소년참여위원회

마. 위원회별 운영 내용

1) 운영위원회

가) 구성 : 15명 이내(각 시민위원회 위원, 구의원, 공무원 등)

나) 역할 :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위원회 주요사업에 관한 결정 등

다) 운영실적: 총 2회 개최

2) 정책기획시민위원회

가) 구성 : 10명(월 1회 정기회의)

나) 역할 : 구정 및 참여예산제 발전방안 연구·제시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 참여 등

다) 운영실적 : 총 17회 개최

3) 참여예산시민위원회

가) 구성 : 100명(상시 운영)

나) 역할 :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 계획수립 시 의견수렴·제시, 참여예산제 주민홍보 및 지역회의 참여 등

다) 운영실적 : 총 65회 개최

4) 구정평가시민위원회

가) 구성 : 10명(격월 1회 정기회의)

나) 역할 : 구정 및 참여예산제 평가, 개선사항 건의,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 참여 등

다) 운영실적 : 총 10회 개최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가.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으로, 참여와 자기 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추진배경

1) 법적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나)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및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2) 시대적 요구

가) 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 Government에서 Governance로

나)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3) 민선5기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 및 추진력

“진정한 지방자치란 보다 많은 주민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관심을 갖는 등 주민이 기꺼이 참여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지방자치라 할 수 있다.”(2010. 7. 1. 취임사 중)

다. 추진과정

1) 주민참여예산 이야기 한마당 개최 : 2013. 7.

2)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 참가, 23억 예산 확보 : 2013. 7.

3) 주민참여예산제 백서 발간 : 2013. 7.

4)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구축 : 2013. 10.

5)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모바일/인터넷 투표 실시 : 2013. 9.

6) 참여예산 주민총회 개최 : 2013. 10.

7)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 : 2013. 10.

8) 전국 주민참여예산제 학술행사 우수사례발표 : 2014. 1.

9) 2013. 참여예산제 운영 평가보고회 개최 : 2014. 2.

10) 참여예산 지역회의 리더 심화교육 : 2014. 3.

11)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UN 공공행정상 본선 진출 : 2014. 5.

12)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 참가, 12억 예산 확보 : 2014. 7.

13) 참여예산 주민총회 개최 : 2014. 10.

14) 자치분권 정책박람회 우수사례 발표 : 2015. 1.

15) 2014. 참여예산제 운영 평가보고회 개최 : 2015. 2.

16)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토론회 : 2015. 4.

아주경제(2014. 2. 7.)

서울 은평구, 참여예산 UN 공공행정상

1차 심사통과…본선 진출

라. 참여예산시민위원회

1) 분과위원회

가) 구성 : 8개 분과

연번 분과명 소관부서

1 자치행정 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제외) 행정관리국(문화관광, 생활체육, 전산정보과 제외)

2 문화경제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재정경제국

3 장애인 사회복지과

4 노인여성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여성정책담당관

5 보건복지 보건소,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6 교육청소년 교육복지과

7 도시환경 도시환경국

8 건설교통 건설안전교통국

나) 인원 : 분과별 13명 내외

다) 대상 :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

라) 운영시기 : 상시운영(예산편성기간 9월∼10월 집중 운영)

마) 기능

(1) 업무분야별 사업제안 및 건의사항 제시 등

(2) 분야별 예산(안) 우선순위 협의

바) 운영실적 : 총 40회 개최

2) 지역회의

가) 참석대상 : 지역회의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 등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나) 운영시기 : 3월∼9월 상시운영

다) 성립조건 : 지역회의 위원 과반수 참석과 지역주민 10명 이상 참석으로 성립

라) 기능

(1) 지역의제 설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2) 지역의제 추진을 위한 예산관련사항 논의 및 제안 등

마) 운영실적 : 총 120회 개최

마. 참여예산 변화와 새로운 시도

1)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

가) 참여내용 : 지역주민에게 예산편성 및 조정 권한 부여

나) 참여범위 : 본예산, 추경예산(보조금, 인건비 등 법정경비 제외)

다) 운영체계

예산요구안 작성

사업부서

➡

예산검토 사업목록 작성

예산부서

➡

예산요구안 조정 및 주민제안사업 반영

분과위원회

➡

예산(안) 최종 결정

민관협의회

➡

예산 확정

구의회

라) 추진실적(2013년∼2014년) : 부서요구액 126억 8천 7백만원 감액

2) 주요사업계획 시 주민참여 의무화

가) 목적 : 사업계획 단계부터 추진과정, 최종 마무리까지 의견반영으로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2012. 3. 2. 시행)

나) 운영체계

계획서 등 사전 작성

담당부서

➡

분과위원회 의견요청

(회의, 이메일 등)

담당부서

➡

분과위원회 의견 제시

(회의, 이메일 등)

분과위원회

➡

의견반영 후 계획수립

담당부서

➡

의견제시에 대한 반영결과분과위 통보

담당부서

다) 추진실적 : 52개 부서 256개 사업 업무협의(2015년 6월말 기준)

3) 참여예산 주민총회 개최 - 전국 최초(2011년)

가) 목 적 : 주민제안사업을 투표로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

나) 참여인원 : 2013년 3,000명 / 2014년 2,000명

다) 투표방법 : 동 지역회의별 홍보부스 관람 후 주민투표 실시

라) 결 과 : 46개 사업, 약 20억원 예산 반영

마) 운영체계

주민의견수렴

동 지역회의

➡

주민의견검토의견 제시

사업부서

➡

주민제안사업 심사·선정(동별 2건)

동 지역회의

➡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제안사업 주민투표 실시

주민 총회

➡

주민투표결과 순위에 의거 예산(안) 편성

분과위원회

4) 주민제안사업 모바일투표 실시 - 전국 최초(2012년)

가) 도입배경 : 주민총회에 참여하기 힘든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통로 확보, 구정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회 제공

나) 투표방법 : 스마트폰을 이용 QR코드나 은평구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다) 기간 : 2013년(9. 23.∼10. 9.), 2014년(9. 25.∼10. 9.)라) 참여인원 : 2013년(23,536명), 2014년(44,496명)5) 모든 관급공사 주민참여 의무화가) 도입배경(1) 공무원의 획일화된 설계와 시공으로 이용주민 불편 및 민원발생(2) 설계부터 전 과정에 주민 직접참여로 수혜주민 맞춤형 사업 가능나) 대상공사 : 구 발주 모든 공사(연간단가, 전기·소방공사 제외)다) 참여방법 : 공사 과정별(설계, 공사, 준공)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및 의견반영라) 운영실적: 375회 9,000여 명 참여

제2절 마을공동체 행정

1.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가. 마을공동체의 개념

마을공동체란 주민들의 공동체이며,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즉 마을 안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마을은 행정구역의 동단위보다 작은 단위로 아파트 단지 하나 또는 한 블록의 상가지역도 마을일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경계나 범위가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고 얼마나 소속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필요성 및 추진방향

도시들의 급격한 개발과 산업화로 전통적 공동체가 해체되고 갈등과 소외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사람 사이의 관계망 복원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행정으로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마을공동체 회복은 첫째, 마을 주민 상호간 유대를 형성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둘째, 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습득하게 되며 셋째, 마을 구성원 상호간의 호혜성, 활기, 시너지 증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관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1) 마을공동체 전담팀 구성

2012년 2월 1일 희망마을담당관 내에 마을공동체팀을 신설하여 6급 1명, 7급 이하 3명 총 4명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운영, 주민 및 직원 교육, 민관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제정

2012년 6월 14일 구의원 발의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규정 등으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이다.

3)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

가) 인원 : 총 30명(당연직 8명, 위촉직 22명)

나)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다) 회의 : 정기회(연 2회) 및 임시회(필요시) 운영

라) 기능 :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

4) 은평마을지원센터 운영(2014. 3. 26. 개소)

가) 역할 : 마을 속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나) 일반현황

(1) 위치 :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3층(舊 은평소방서)

(2) 운영방법 : 직영(상근인력 3명 배치)

다) 주요사업

(1) 마을생태계지원단 운영 : 마을 사업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지원

(2) 민관네트워크 구축 : 마을 집담회, 간담회 등 민관협력 지원

(3) 마을 활동가 역량 강화 : 마을아카데미 등 활동가 발굴·양성

<마을생태계지원단 운영>

<민관 네트워크 구축>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2.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가. 은평마을지원사업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에서 활동하며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5인 이상의 주민모임(단체)을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1)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을 희망하는 5인 이상 주민모임(단체)

나)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상담 및 컨설팅 등

2) 공모 유형

가) 입문기 : 마을사업 경험이 없는 씨앗기 주민모임(1백만원 이내)

나) 도약기 : 마을사업 경험이 있는 새싹기 주민모임(3백만원 이내)

3) 추진 절차

공고·접수 ⇒ 현장조사 ⇒ 주민참여심사 ⇒ 선정·협약 ⇒ 사업 추진 ⇒ 정산·결과보고

<구산동 도서관마을>

<갈현2동 상상골목>

<신사2동 산새마을>

나.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012년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내놓으며 마을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마을공동체사업을 펼치기 위해 자치구와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주민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하며, 직접 실행하는 주민주도의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주민모임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모임 형성기, 실행기, 마을계획 수립·실행기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2015년에는 우리마을지원사업, 공동육아, 부모커뮤니티, 다문화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지원대상 : 주민 3인 이상 누구나 신청가능

2) 신청방법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eoulmaeul.org)에서 신청 접수

3) 사전컨설팅 : 마을사업 및 공모 신청을 위한 사전 상담, 컨설팅 지원

다. 2012년∼2015년 마을공동체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건수 금액 은평구 건수 금액 서울시 건수 금액 비고

총계

2015

2014

2013

2012

제3절 창의비전 행정

1. 창의구정 활성화

행정수요의 다양화와 복잡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을 갖추어 창의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활동이 요구된다.

창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행정의 비능률 및 비효율을 줄이고자 직원 제안시스템인 “상상뱅크”에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내업무 관련 창의사례 등을 제안하여 직원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창의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로 구성된 참여구정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및 다양한 지정과제 연구 등을 통해 조직 내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창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창의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 홈페이지 “구민아이디어 마당” 및 구민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구민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구민소통의 기회로 삼고 발굴된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창의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학습활동을 통한 창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의구정에 주안점을 두고 구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창의구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가. 공무원 창의제안 운영

1) 공무원 제안제도

상상뱅크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제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연 2회(상·하반기) 우수 아이디어를 심사·채택하고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 직원 창의제안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연도 접수 건수 계 아이디어 내업무 채택 건수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 참여구정 연구모임

참여구정 연구모임은 자칫 경직될 수 있는 공직사회에 참신한 기운을 불어넣고자 신규직원 위주로 구성된 창의동아리로 업무 경험이 풍부한 멘토의 조언을 받아 구정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토론하여 창의적인 생각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가) 참여구정 연구모임 활동 현황 및 실적

[ 참여구정 연구모임 활동 현황 ]

분임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회원수(명)

2014년

2015년

[ 참여구정 연구모임 활동 실적 ]

(2015. 6. 30. 기준)

연도 연구 주제 제안건수

2014년

상반기: 어르신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예방접종 방안마련 42

하반기: 공유경제의 이해 및 공유사업 발굴 10

2015년

상반기: 은평구 청렴도 향상 방안 및 청렴 표어 만들기 29/62

[ 참여구정 연구모임 활동모습 ]

3)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구정 홍보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이다. 즉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구정 주요 정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어려운 행정용어가 아닌 친근하고 쉬운 이야기로 사업을 설명해주는 스토리텔링 액자를 제작하고 공공시설에 부착하여 구민이 쉽게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정책사업의 효과도 높이고자 한다.

[ 2013년 스토리텔링 액자 제작 현황 ]

연번 담당부서 사업명 비고

1 문화관광과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건립

2 교육복지과 은평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마을 속 학교

3 교육복지과 은평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드림아지트

4 교육복지과 평생학습생태계 조성사업

5 주거재생과 주택·건설·건축 협동조합

6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연계사업

[ 2014년 스토리텔링 액자 제작 현황 ]

연번 담당부서 사업명 비고

1 희망마을담당관 공유도시 은평 만들기

2 어르신복지과 은평클린복지사업

3 생활경제과 은평물품공유센터 건립

4 건강증진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5 건강증진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 스토리텔링 액자 포스터 ]

나. 구민제안제도 운영

구민제안제도는 구 홈페이지 “구민아이디어 마당”을 통해 수시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으며, 매년 특정 공모 분야를 지정한『구민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구민과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수시로 모집하여 구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구민 창의제안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연도 접수 건수 계 구민아이디어 마당 구민아이디어 공모 채택 건수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 공모사업 발굴

가. 공모사업 개요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자치구에 대한 분담액도 증가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는 재정 부담이 점차 가중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에 구정의 운영방향과 부합되는 중앙부처 및 서울시, 민간기관 등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효과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획력 향상 전문 교육 실시, 공모사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 설치·운영, 공모사업 추진 우수부서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나. 공모사업 추진실적

[ 2013년 하반기 공모사업 ]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공모기관 사업부서 예산확보액

1 책 읽는 서울 사업 서울특별시 교육복지과 10

2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 교육부 교육복지과 50

3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20

4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과 역촌동 100

5 안심마을 표준모델 구축 시범사업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과 역촌동 500

6 지역중심 복지생태계 조성사업 서울시 복지재단 주민복지과 110

7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교육부 교육복지과 130

8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과 64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소기업청 생활경제과 469

10 민관협력형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과 90

※ 10백만원 이상 공모사업 수록

[ 2014년 공모사업 추진실적 ]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공모기관 사업부서 예산 확보액

1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희망마을 담당관 100

2 마을단위 연계망사업 서울특별시 희망마을 담당관 10

3 마을공동체 자치구 특화사업 서울특별시 희망마을 담당관 26

4 지역특성문화사업(북한산 페스티벌)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과 15

연번 사업명 공모기관 사업부서 예산 확보액

5 지역특성문화사업(은평누리축제/파발제)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과 37

6 공연장 성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서울문화재단 문화관광과 85

7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문화관광과 40

8 민관협력형 마을예술창작소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과 70

9 서울시 장애인생활체육사업(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운영) 서울시장애인 체육회 생활체육과 10

10 공공기관 에너지 자립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생활체육과 150

11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과 340

12 서울시 장애인생활체육사업(은평구 어울림 종합체육대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과 10

13 저소득 복지공동체사업(그린빌 사랑터 운영) 서울특별시 생활복지과 40

14 어르신 복지공동체 사업(생태복지 마을공동체 “eco-village)”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14

15 데이케어설치 및 확충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300

16 서울까치서당 시범사업 서울특별시 교육복지과 12

17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교육부 교육복지과 14

18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서울특별시 교육복지과 337

19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교육복지과 38

20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교육부 교육복지과 42

2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교육부 교육복지과 46

22 서울시 마을학교사업(으랏차차 은평마을 학교사업) 서울특별시 교육복지과 119

연번 사업명 공모기관 사업부서 예산 확보액

23 통학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 서울특별시 교육복지과 180

24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서울특별시 교육복지과 10

25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결혼이민여성의 유망직종창출사업)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과 63

26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지역특화 역사.문화.생태전문강사 양성과정)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과 70

27 2014년 자치구 지역특화사업(마을버스 광고를 활용한 사회적기 업 복합매장 스토어 36.5 홍보)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10

28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40

29 저소득층 에너지효육개선사업(두꺼비하우징 저소득층 무상집수리사업) 한국에너지재단 주거재생과 430

30 불광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295

31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안전행정부 교통행정과 50

32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서울특별시 교통행정과 90

33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아가존”조성 서울특별시 교통행정과 480

34 서울시 신체활동 활성화사업(건강체중 3.3.3프로젝트)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42

35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20

36 서울시 취약계층 결핵관리 시범사업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30

37 편식예방 및 개선사업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10

※ 10백만원 이상 공모사업 수록

[ 2015년 공모사업 추진실적 ]

(단위: 백만원, 2015. 6. 30. 기준)

1 자치구 대표축제 및 지역특성 문화사업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과 82

2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서울시문화재단 문화관광과 120

3 길위의 인문학 ㈜한국시립 박물관협회 문화관광과 22

4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과 70

5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생활체육과 300

6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20

7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행복학습센터 교육부 교육복지과 31

8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교육부 교육복지과 14

9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서울특별시 교육복지과 40

10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결혼이민여성 호텔객실관리사 양성사업)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과 63

1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경비직 고령 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과 64

12 음식문화개선 민간단체 위탁사업 환경부 청소행정과 15

13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서울특별시 교통행정과 95

14 서울시 신체활동 활성화사업 장애인 신체활동 지원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20

※ 10백만원 이상 공모사업 수록

제4절 공보행정

1. 기본방향

공보행정은 구정 전반에 대한 방향이나 사업내용을 신속히 주민들에게 알리고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공청기능을 강화하여 각계의 여론을 수렴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역신문·방송 현황

(2015. 6. 30. 기준)

언론사명 발행인(편집인) 소재지 창간일 발행주기 취재지역 전화번호(FAX번호)

은평신문 김우성 은평구 연서로4길 5, 2층(역촌동) 1989. 11. 12. 월2회 은평 389-2700(388-4979)

은평타임즈 조충길 은평구 은평로 187, 3층(녹번동) 2001. 1. 2. 월2회 은평 383-6175(383-6176)

서울은평신문 권영오 은평구 응암로 22길 20-12(응암동) 2002. 3. 20. 월2회 은평 372-5383(352-7006)

서부신문 박길성 서대문구 송죽길 19-3(연희동) 1990. 1. 15. 월3회 서대문 마포 은평 용산 338-2341(338-2347)

21은평NEWS 손득권 은평구 연서로 33(역촌동) 1999. 4. 7. 월2회 은평 356-5621(356-5622)

은평시민신문 이지상(박은미) 은평구 연서로21길 7-1(역촌동) 2005. 11. 11. 월2회 은평 356-9114

에코데일리 조범용 마포구 마포대로 173(공덕동) 2009. 6. 12. 월2회 서대문 마포 은평 고양시 1644-0172 (0303-0959-0172)

시정신문 주동담 용산구 한남대로 43(한남동) 1988. 5. 2. 주간 수도권 798-5114

전국매일 박종필 용산구 한강대로 39길 20(한강로2가) 1997. 6. 24. 일간 수도권 749-0922(749-0924)

시민일보 최정호 동대문구 왕산로9길 8, 601호(용두동) 2001. 10. 8. 일간 수도권 3676-2114(762-8223)

CJ헬로비전 변동식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11층(상암동) 2001. 6. 1. 방송 은평 양천 1544-1002(6730-2501)

3. 추진성과

가. 보도자료 제공

주요구정 및 특색 있는 사업, 미담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언론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구정의 밝은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널리 알리고 언론기관에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기자간담회·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보도자료 제공 : 1,920건

◦ 주요일간지보도실적 : 3,447건

나. 구보발간

우리 구의 각종 조례·규칙·훈령 등의 입법예고사항,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 등을 수록한 구보를 매주 1회 발행(긴급 시 수시)하고 있으며 구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011년 1월부터는 종이구보와 병행하여 발행

하고 있다.

◦ 구보발간실적 : 기간 중 1562호 발간

다. 구청사 엘리베이터 내 홍보용 모니터 운영

구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중요사업 및 행사 등을 홍보하고자 구청사 엘리베이터 내 홍보용 모니터를 설치하여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설치구성 : LCD 15인치 모니터 2대

라. 구정 홍보용 디지털 갤러리 운영

구청사 중앙 통로 1∼2층 사이 벽면에 디지털 갤러리를 설치하여 구정 주요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 설치구성 : LCD 42인치 모니터 2대

제5절 홍보기획

1. 기본현황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 및 행사 등을 홍보하며,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구민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은평구소식 발간과 홍보책자 발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구정 홍보를 하고 있다.

2. 추진성과

가. 은평구소식 제작

은평구의 주요시책 및 각종행사, 사업안내, 생활정보, 동네소식, 미담 사례, 주민참여기자 취재 등을 수록한 은평구소식을 제작하여 매월 반상회 시 구민에게 배포하여 구정을 알리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4회 240만부를 발간·배부하였다.

나. 내 고장 견학교실 운영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구청, 구의회, 보건소 및 문화재, 관내 주요시설들을 탐방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도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내 고장 견학교실 운영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실적횟수 참여인원 비고

2013년 하반기 11회 291명

2014년 8회 100여 명 공식 일정은 미운영, 교육복지과 등 협조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

2015년 상반기 4회 100명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예방 차원에서 6월 일정 취소

◦ 살기좋은 우리고장 은평여행 책자 발행

구정 탐방 어린이 및 내 고장 견학교실에 참가하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심어주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은평의 역사, 문화, 명소, 구청에서 하는 일 등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흥미롭게 제작해 학습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다. 은평에서 행복찾기 북 책자 발행

우리 구의 구정현황과 문화재 및 공공기관 등을 소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육시설, 금융기관, 의료기관, 지역편의 시설 및 구와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민원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여 주민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하고 있다.

라. 은마루나눔카페 운영

은평구 ‘Digital 홍보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한 주민 쉼터 개념과 접목한 북카페 형태로 시설을 변경해 내방 민원인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구정 홍보관으로서 최신의 홍보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근무자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 어르신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마. 디지털 홍보관 운영

디지털홍보관은 은평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홍보하며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은평의 발자취, 국내외 자매도시, 관내 지도, 홍보영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내 고장 견학교실의 견학코스로도 활용되고 있다.

바. 상징조형물 에코팟(Eco-pod)관리

상징조형물 에코팟(Eco-Pod)은 은평의 이미지 및 은평뉴타운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 통일로 변에 설치되었다. 대내외적 홍보는 물론 주변 근린공원과 어우러지는 조경구성으로 구민에게 휴식처 제공 및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 상징조형물이 갖는 은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연 1회 세척 및 유지보수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제6절 은평인터넷방송국 운영

1. 개요

은평구는 구정홍보 위주로 운영되던 은평인터넷방송국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 방송국으로 개편하였다.

특히「EBN 주민방송단」,「은평주민발언대」,「은평 UCC 영상 공모전」,「은평인터넷라디오방송」등은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다양한 영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은평인터넷방송국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사업이다.

2. 인터넷 방송국 현황

가. 은평인터넷방송국 현황

1) 명칭 : 은평인터넷방송국(EBN: Eunpyeong Broadcasting Network)

2) 인터넷주소 : http://www.ebn.seoul.kr

3) 위치 : 은평구청 본관 3층

4) 규모 : 총 규모 90㎡

◦ 스튜디오 및 분장실(45㎡)

◦ 부조정실 및 방송대기실(45㎡)

5) 운영기간 : 2003년 3월∼계속

나. 은평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다. 방송국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현황

1) 활기찬 은평 뉴스

◦ 매주 종합뉴스(주간리포트, 주간단신) 송출

◦ 주민이 아나운서가 되어 소식을 전하는 주민방송단 운영

2) 기획취재 및 주요사업 관련 영상물 제작

◦ 구정의 주요사업과 시설 등을 밀착취재, 영상으로 제작하여 주민 홍보

3) 확대간부회의

◦ 확대간부회의 현장 전체를 촬영하여 제공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소통행정 실시

4) 은평주민발언대 운영

◦ 발언소재 : 구정에 관한 아이디어, 사회적 관심사, 삶의 애환 등

◦ EBN 홈페이지, IPTV 등을 통해 방영함으로써 발언내용 홍보 및 구정현안 사업 관련 해당부서에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함

5) 주민방송단

◦ EBN 주민방송단의 제작 작품 및 일반 주민들이 방송제작 전반에 참여하여 직접 제작한 영상 게시

6) 주민들이 제작하는 인터넷라디오

◦ 주민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하며 진행까지 맡아 하는 인터넷라디오방송

◦ 방송내용 :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등

7) 은평구청 전자도서관 운영(2015. 6. 기준)

◦ 문학, 인문, 역사, 컴퓨터 등 19개 분류 1,767종 7,677권

◦ 일반PC 및 스마트폰으로도 대출 및 열람 가능

8) 은평 UCC 공모전 사이트 운영

◦ 인터넷주소 : http://ucc.ebn.seoul.kr

◦ 은평 UCC 공모전 소개 및 공지사항

◦ 공모전 수상작 상시 갤러리 운영

라. 은평인터넷 방송국 사업 현황

1) 은평 주민기자단 운영

◦ EBN 주민방송단 운영

- 위촉인원 : 총 16명

- 은평뉴스 등 EBN 콘텐츠제작 참여 및 자율 활동

- 활기찬 은평뉴스 아나운서 참여

- 모임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조직 및 콘텐츠 제작 체험

◦ 은평 블로그기자단 운영

- 은평구 블로그 : http://blog.daum.net/epblog

- 위촉인원 : 3명

- 운영방안 : 1인당 주1건 이상 구 소식 및 자유주제로 포스팅

2) 인터넷방송국 청소년 직업체험 교육 및 시설개방

◦ 인터넷방송국 청소년 직업체험 교육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등

- 교육내용 : 인터넷방송국 시설 관람, 장비사용법, 아나운서, PD역할체험 등

◦ 인터넷방송국 시설 개방

- 개방대상 : 스튜디오, 편집컴퓨터, 녹음시설, 카메라 등

3) 은평 UCC 영상 공모전 개최

◦ 공모내용 : 은평구를 홍보할 수 있는 주제로 공모 진행

◦ 공모실적

구분

2013년 제4회

2014년 제5회

공모주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공모기간

2013. 8. 1.∼9. 2.

2014. 8. 1.∼9. 1.

평가방법

1차 내부심사 2차 전문가심사 3차 주민참여 공개심사

1차 내부심사 2차 전문가심사 3차 주민참여공개심사

응모작품

총 67편 접수

총 47편 접수

시상내역

총 17편 대상: 1, 금상: 1, 은상: 2, 동상: 3, 가작: 10

총 15편 대상: 1, 금상: 1, 은상: 2, 동상: 3, 가작: 8

4) 영상미디어교실 운영

◦ 대상 :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주민

◦ 내용 : 영상 제작 기획·촬영·편집 교육

3. SNS 분야별 현황

1) 트위터 운영

◦ 개설 : 2010년 12월

◦ 주소 : http://twitter.com/Eunpyeongworld

◦ 활용 : 주민과의 소통 및 구 주요소식, 공모사항 등 각종 정보안내

◦ 팔로워 : 29,033명(2015. 6. 현재)

2) 블로그 운영

◦ 개설: 2011년 7월

◦ 주소: http://blog.daum.net/epblog

◦ 활용: 주민과의 소통 및 구 주요소식, 공모사항 등 각종 정보안내

◦ 누적 방문자수: 114,054명(2015. 6. 현재)

3) 페이스북 운영

◦ 개설 : 2012년 2월

◦ 주소 : http://www.facebook.com/epworld

◦ 활용 :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진 및 동영상과 함께 소통

◦ 팬수 : 3,046명(2015. 6. 현재)

3장 행정관리

제1절 총무행정

제2절 기획예산

제3절 자치행정

제4절 문화관광

제5절 생활체육

제6절 전산정보

제7절 민원여권

제1절 총무행정

1. 총무행정

가. 구청사 현황

현재의 은평구 청사는 서대문구에서 분구된 해인 1979년 10월에 착공해 1981년 1월 31일에 준공되어 사용해 오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구의회 개원에 앞서 1991년 4월 30일 본관 2개 층(6∼7층)을 증축하였고 2010년 4월 22일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였다. 구청사는 본관 이외에 2010년 6월 21일 증축된 보건소와 2008년 2월 14일 신축된 구의회동, 녹번동 주민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청사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층 수 사용 부서 연면적(㎡) 건축 연도

본관 지하 1층 지상 7층 각 담당관·과 관제센터, 기계실 등 15,548.15 2010. 4. 22. 증축

보건소 지하 1층 지상 5층 보건소 3,518.85 2010. 6. 21. 증축

구의회동 지하 1층 지상 7층 의회, 복지관련 부서 등 6,154.58 2008. 2. 14. 신축

녹번동 주민센터 지하 1층 지상 3층 녹번동 주민센터, 우리은행 등 1,447.78 2008. 2. 14. 신축

계 26,669.36

나. 청사관리

청사유지 관리의 유형은 순수유지관리, 건물시설유지, 통신·전기·기계난방설비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순수유지관리는 청사난방비, 전기,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과 청소비 등 청사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건물시설유지비는 청

사의 노후화에 따른 일반적인 건물의 개·보수비용과 행정기능의 변화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된 건물의 개·보수비용을 포함한다. 통신·전기·기계시설비는 기존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부품의 교체 또는 정비 비용이 대부분이다.

다. 차량보유 현황

(2015. 6. 30. 기준)

구분 계 승용·승합차 화물·특수차 청소차

구청

동

구의회

보건소

계

라. 국제교류사업 추진

우리 구에서는 국제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세계 주요도시와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 현재 호주 캔터베리시와는 자매결연을 중국 심양시 대동구·우홍구와는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상호간 방문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보다 확대·강화해 나가고 있다.

1) 자매·우호도시 현황

가) 자매도시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캔터베리시

- 자매결연일 : 1988년 6월 6일

- 일반현황 : 캔터베리시는 시드니시 남서쪽 17㎞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34㎢, 인구 약 13만명의 소도시로 기후는 온대성 기후이며 주변 38개 소도시와 함께 시드니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전통, 역사가 혼합된 다문화 지역으로 호주에서 한인 교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나) 우호도시

(1) 중국 요녕성 심양시 대동구

- 협정일 : 1999년 8월 26일

- 일반현황 : 대동구는 중국 요녕성 심양시 동북부에 위치한 심양시 4개 구 중 하나로 면적은 51.3㎢, 인구는 63만명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평원으로 상업과 공업, 농업이 잘 어우러져 개발되고 있는 심양시의 대표적인 개방형 개발도시이다.

(2) 중국 요녕성 심양시 우홍구

- 협정일 : 2003년 9월 16일

- 일반현황 : 우홍구는 중국 요녕성 심양시 서부에 위치한 심양시 4개 구중 하나로 면적은 774㎢, 인구는 61만명이다.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으로 투자발전에 유리하고 농업현대화 및 농업고급

과학기술 시범구로 농업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선진적인 위치에 있는 도시이다.

2) 교류실적

가) 캔터베리시

(1) 2012년 10월 3일 : 켄터베리시장 외 4명 친선방한 - 제17회 구민의날 기념식 참석

- 자매초교 방문, 은평뉴타운 및 은평환경플랜트 견학

(2) 2013년 5월 28일 : 도시환경국장 외 4명 친선방문

- 호주 한인간담회, 국회의사당 방문

- 캠시 음식축제 참가 및 교민격려

<캔터베리시 대표단 은평누리축제 참석>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은평구 대표단 캔터베리시 방문>

마. 국내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며 실질적인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자 국내 11개 지방도시와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현황 ]

구분

진도군(전남)

영양군(경북)

자매결연

2005. 4. 18.

2005. 5. 21.

현황

■ 면적: 430㎢ ■ 인구: 37천명 ■ 행정구역: 1읍, 6면

■ 면적: 815㎢ ■ 인구: 20천명 ■ 행정구역: 1읍, 5면

특산물

진도대파, 구기자, 돌김 돌미역, 진도홍주, 쌀,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 등

고추, 영양한우, 초화주 산나물

관광지

신비의 바닷길, 운림산방 용장산성, 남도석성, 진도대교, 관매팔경 등

검마산 자연휴량림, 수하계곡, 삼의계곡, 일월산 해맞이 축제

지역특성

남화, 서예, 남도창의 본고장

내륙에서 가장 먼저 해와 달을 맞이하는 고장, 반딧불이 서식하는 천혜의 수려한 자연환경의 고장

구분

함양군(경남)

가평군(경기)

자매결연

2005. 5. 27.

2008. 5. 15.

현황

■ 면적: 725㎢ ■ 인구: 42천명 ■ 행정구역: 1읍, 10면

■ 면적: 843.3㎢ ■ 인구: 56천명 ■ 행정구역: 1읍, 5면

특산물

밤, 양파, 한우, 흑돼지 산삼, 약초, 곶감 등

가평잣, 사과, 배, 포도, 가평쌀 등 (캐릭터: 잣돌이)

관광지

지리산, 용추자연휴양림 상림, 영각사 등

가평8경(청평호반, 호명호수, 용추구곡, 명지단풍, 적목용소, 운악망경, 축령백림, 유명농계), 국민관광지(산장, 대성), 연인산도립공원, 아침고요수목원

지역특성

선비의 고장, 물레방아의 고을

서울과 춘천과의 철도, 도로교통의 요지로서 산과 강이 어우러진 수도권 최고의 휴식처임

구분

영월군(강원)

진안군(전북)

자매결연

2008. 10. 2.

2008. 12. 23.

현황

■ 면적: 1,127.3㎢ ■ 인구: 40천명 ■ 행정구역: 2읍, 7면, 1출장소

■ 면적: 789.1㎢ ■ 인구: 30천명 ■ 행정구역: 1읍, 10면

특산물

잡곡, 감자, 산나물, 포동 등

고추, 곶감, 인삼, 홍삼, 더덕, 흑돼지

관광지

장릉, 청령포, 김삿갓유적지, 고씨동굴, 어라연, 선돌, 요선암, 요선정, 별마로천문대, 한반도지형, 당나귀 타는 원시마을

마이산도립공원, 운일암 반일암, 운장산, 백운동계곡, 풍혈냉천, 용담호, 구봉산

지역특성

동·서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단종 문화유산을 간직한 충절의 고장

산간 고원지대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농·특산물이 생산되는 지역

구분

단양군(충북)

서천군(충남)

자매결연

2009. 3. 27.

2009. 9. 11.

현황

■ 면적: 780.1㎢ ■ 인구: 32천명 ■ 행정구역: 2읍, 6면

■ 면적: 358.0㎢ ■ 인구: 61천명 ■ 행정구역: 2읍, 11면

특산물

마늘, 고추, 죽령사과, 더덕, 수박

한산세모시, 한산소곡주, 김, 수산물

관광지

단양팔경(도담삼봉, 석문 등), 천연동굴, 수양개 선사유적

마량리 동백나무 숲, 금강하구둑, 춘장대 해수욕장, 한산모시관

지역특성

3도 접경 중부내륙권에 중심한 전형적인 산악지역으로 소백산과 남한강이 빚어낸 뛰어난 산수경관을 자랑하고 소백산 일대의 청정

황토를 이용한 특화작물을 생산하는 지역

동쪽으로 부여, 서쪽으로 황해, 남쪽으로 금강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한산의 세모시로 유명한 곳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전통적인 농촌지역임

구분

임실군(전북)

양주시(경기)

자매결연

2011. 6. 17.

2013. 2. 22.

현황

■ 면적: 597㎢ ■ 인구: 30천명 ■ 행정구역: 1읍, 11면

■ 면적: 310㎢ ■ 인구: 207,346명 ■ 행정구역: 1읍 4면 6동

특산물

임실치즈, 고추, 한우

햇쌀, 부추, 인삼

관광지

관촌사선대,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 오수의견공원, 임실치즈마을

장흥관광지, 송추, 일영유원지 등

지역특성

역사적으로 3·1운동 민족대표와 국난시마다 의병장을 배출하고 유서깊은 명승고적이 산재한 예와 의를 숭상하는 충효의 고장으로서, 지리적으로 전북권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이 발달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치즈, 고추 등 지역특산품 특화 및 이를 이용한 각종 체험 및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임

600년 역사를 가진 경기 북부물류·교통의 중심도시로서 양주 별산대놀이, 회암사지, 온릉, 권율장군묘 등 풍부한 유·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멋’과 ‘흥’의 문화도시이며, 천보산, 감악산, 불곡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양주 장흥아트밸리에, 송암천문대, 시립미술관, 아트파크 등 문화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임

구분 김제시

자매결연

2013. 9. 24.

현황

■ 면적: 544.99㎢

■ 인구: 90,252명

■ 행정구역: 1읍 14면 4동

특산물

쌀, 보리, 배, 파프리카, 포도, 감자, 한우, 돼지

관광지

새만금, 벽골제, 모악산, 금산사, 망해사 등

지역특성

곡창지대인 금만평야를 기반으로 국내 최대의 쌀 생산은 물론 다양한 농경산업을 이끌고 있는 전통적인 농촌지역임

[ 교류현황 ]

구분

진도군(전남)

영양군(경북)

교류내역

■ 2013. 9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설(9. 10.∼9. 11., 10,550천원)

■ 2013. 11월: 김장철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1. 26.∼11. 27., 7,500천원)

■ 2014. 1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 21.∼1. 22., 7,000천원)

■ 2014. 3월: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건설안전교통국장 외 3명)

■ 2014. 11월: 김장맞이 직거래장터 개설 (11. 20.∼11. 21., 5,000천원)

■ 2015. 2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2. 5.∼2. 6., 5,250천원)

■ 2015. 3월: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참석(구청장 외 8명)

■ 2013. 9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설(9. 10.∼9. 11., 62,000천원)

■ 2013. 11월: 김장철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1. 26.∼11. 27., 500천원)

■ 2014. 1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 21.∼1. 22., 2,500천원)

■ 2014. 11월: 김장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1. 20.∼11. 21., 3,000천원)

■ 2015. 2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2. 5.∼2. 6., 2,500천원)

구분

함양군(경남)

가평군(경기)

교류내역

■ 2014. 1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 21.∼1. 22., 3,500천원)

■ 2014. 10월: 함양 물레방아골축제 참석(건설안전교통국장 외 2명)

■ 2014. 11월: 김장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1. 20.∼11. 21., 230천원)

■ 2015. 2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2. 5.∼ 2. 6., 5,173천원)

■ 2013. 9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설(9. 10.∼9. 11., 7,230천원)

■ 2014. 1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 21.∼1. 22., 11,062천원)

■ 2014. 10월: 가평군민의 날 참석(의회사무국장 외 4명)

■ 2014. 11월: 가평군 캠핑생태문화 체험(직원 및 구민 40명)

■ 2015. 2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2. 5.∼2. 6., 2,400천원)

구분

영월군(강원)

진안군(전북)

교류내역

■ 2013. 9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설(9. 10.∼9. 11., 7,120천원)

■ 2013. 10월: 영월군민의 날 축제 참석(행정관리국장 외 2명)

■ 2013. 11월: 김장철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1. 26.∼11. 27., 1,040천원)

■ 2014. 1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 21.∼1. 22., 7,940천원)

■ 2014. 6월: 영월 동강축제 참석(구청장 외 6명)

■ 2014. 11월: 김장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1. 20.∼11. 21., 4,500천원)

■ 2015. 2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2. 5.∼2. 6., 1,700천원)

■ 2013. 9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설(9. 10.∼9. 11., 3,500천원)

■ 2013. 10월: 진안군민의 날 축제 참석(주민복지국장 외 6명)

■ 2013. 11월: 김장철맞이 직거래장터 개설 (11. 26.∼11. 27., 3,670천원)

■ 2014. 1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 21.∼1. 22., 19,250천원)

■ 2014. 4월: 진안 홍삼축제 참석(주민복지국장 외 6명)

■ 2014. 10월: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 참석(주민복지국장 외 7명)

■ 2014. 11월: 김장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1. 20.∼11. 21., 5,500천원)

■ 2015. 2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2. 5.∼2. 6., 8,220천원)

구분

단양군(충북)

서천군(충남)

교류내역

■ 2013. 11월: 김장철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1. 26.∼11. 27., 6,000천원)

■ 2014. 1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 21.∼1. 22., 475천원)

■ 2014. 11월: 김장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1. 20.∼11. 21., 8,300천원)

■ 2015. 2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2. 5.∼2. 6., 10,300천원)

■ 2015. 5월: 소백산 철쭉제 참석(재정경제국장 외 7명)

■ 2013. 9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설(9. 10.∼9. 11., 8,000천원)

■ 2013. 10월: 지명탄생 600주년 기념식 참석(보건소장 외 2명)

■ 2013. 11월: 김장철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1. 26.∼11. 27., 4,000천원)

■ 2014. 1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 21.∼1. 22., 7,350천원)

■ 2014. 6월: 한산 모시축제 참석(직원 및 구민 31명)

■ 2014. 11월: 김장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1. 20.∼11. 21., 6,000천원)

■ 2015. 2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2. 5.∼2. 6., 10,900천원)

구분

임실군(전북)

양주시(경기)

교류내역

■ 2013. 9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설(9. 10.∼9. 11., 8,100천원)

■ 2013. 11월: 김장철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1. 26.∼11. 27., 4,650천원)

■ 2014. 1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 21.∼1. 22., 7,000천원)

■ 2014. 11월: 친선 축구대회 참석(축구동호회)

■ 2015. 2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2. 5.∼2. 6., 9,530천원)

■ 2013. 9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설(9. 10.∼9. 11., 3,850천원)

■ 2013. 10월: 양주 시민의 날 참석(구청장 외 4명)

■ 2014. 1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 21.∼1. 22., 700천원)

■ 2014. 9월: 양주 목화페스티벌(구청장 외 16명)

■ 2014. 10월: 양주 시민의날 참석(부구청장 외 3명)

■ 2014. 11월: 김장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1. 20.∼11. 21., 3,140천원)

■ 2015. 2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2. 5.∼2. 6., 2,895천원)

구분

김제(전북)

교류내역

■ 2013. 10월: 김제 지평선축제 참석(행정관리국장 외 3명)

■ 2014. 1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 22.∼1. 23., 3,535천원)

■ 2014. 11월: 김장맞이 직거래장터 개설(11. 20.∼11. 21., 1,040천원)

■ 2014. 11월: 김제 지평선축제 차석(구청장 외 6명)

■ 2015. 2월: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2. 5.∼2. 6., 1,670천원)

2. 인사관리

가. 현황

우리 구 공무원의 정원은 총 1,271명이며, 5국·1보건소·1사무국·4담당관·33과·1지소·16개동의 직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 7월 1일 민선 6기가 출범 하면서 민선 5기 구정을 완성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연계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는 미래도시 은평건설을 기치로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정책·인권증진을 위하여 부구청장 직속의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가정복지과의 여성과 보육업무를 분리·이관하여 보육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조직의 경량화를 위한 유사 기능 통폐합과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과와 위생과를 폐지하였고, 구산·응암보건지소 확충에 따른 전담조직 보건지

소 신설, 수색역세권 개발, 서울혁신파크 조성, 북한산 韓문화 특구 지정, 재난안전 빅데이터 구축, 안전도시 체계 강화 등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과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구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인사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공정, 균형, 공감, 성장, 청렴” 인사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7급 이하 승진·전보기준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격무부서 근무자 성과포인트 제도,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승진기획 확대 등을 통해 실적주의 확립과 균형인사의 조화를 이루었으며, 공감과 소통의 인사정책을 위하여 구청장과의 간담회, 선후배 간 멘토링제, 인사 설문조사 정례화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사운영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정원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명)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비고

구본청

구의회

동 주민센터

보건소

계

나. 신규임용

공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찾아오기 전에 공무원이 먼저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추진,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구산·응암보건지소 확충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역점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공채시험 등 신규임용을 통해 212명의 인력을 채용하였다.

[ 신규임용 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명)

구분 계 일반직 별정직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 2013. 12. 12.字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에 포함 작성

다. 퇴직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 도래로 정년퇴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명예퇴직도 증가하고 있다.

[ 퇴직자 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명)

구분 계 일반직 별정직 관리운영직 임기제 비고

의원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계

라. 전보 및 인사교류

직원고충해소 및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전보 기준에 따라 정기전보와 수시전보를 시행하였고, 특히 2015년에는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을 위해 『7급 이하 승진·전보기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직원들이 직접 전보기준을 마련하는 등 직원 참여와 소통, 공감대 형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인사교류는 2004년 이후 본인 동의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으나 자치구 간의 고충해소 차원의 인사교류만 시행됨으로써 승진 불균형 등 문제가 새로운 해결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 서울시 주도하에 서울시 및 자치구 간 업무교류를 위한 우수 인력자원의 파견 교류를 실시하였다.

[ 전보 및 인사교류 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명)

총계 전보 전·출입 비고

마. 승진

승진은 직무 난이도와 책임증대를 수반하는 한편 보수증액, 성취감 등의 이유로 직원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위직급의 결원발생 시 연 2회 정도 승진임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부터는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급에의 근속승진이 시행되고 있다.

[ 승진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명)

구분 계 3급→2급 5급→4급 6급→5급 7급→6급 8급→7급 9급→8급 비고

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바. 포상 및 징계

1) 포상

공무원의 포상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훈장 및 포장,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 등 정부 포상 업무지침과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하는 표창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여하는 표창으로 구분된다.

포상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우수공무원 및 공사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모범 공무원들을 구 자체 또는 추천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포상수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포상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명)

구분 계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비고

정부우수

정부모범(국무총리)

우수

유공

퇴직

계

2) 징계

비위사실에 연루되어 시·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징계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명)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비고

건수

3. 교육운영관리

가. 교육운영 현황

2007년 4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체계가 교육점수제에서 상시학습제도로 변경되어 직급에 따라 연도별 학습목표시간을 2008년∼2015년 현재 30∼80시간 의무 이수하여야 승진할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은 자신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자기역량계발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부서장에게는 부하직원의 교육·육성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화시대의 행정서비스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교육장소는 구청본관 7층 상시학습교육장 및 대회의실, 은평문화예술회관 교육장을 활용하고 있다.

나. 맞춤형 직장 교육

1) 자체 직장교육

직원 상시학습체제에 따른 교육의무 이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직원들이 연간 학습목표 기준시간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자체 직장교육을 운영함으로 승진 반영 등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대민서비스 욕구에 대응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경쟁력 있는 은평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도별 자체 직장교육 운영현황

◦ 2013년 하반기 교육 운영 실적: 8개 과정, 436명

[ 2013년 하반기 자체 직장교육 운영현황 ]

(2013. 12. 31. 기준/단위: 명)

구분 과정명 교육일수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인원

힐링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 요가명상 2일 14:00∼18:00 2013. 10∼11월 55

진관사 템플스테이 2일 09:00∼18:00 2013. 10월 54

전문교육 갈등관리 협상과정 1일 09:00∼17:00 2013. 10월 31

소통리더십 2일 14:00∼18:00 2013. 10∼11월 92

문화소양 교육 건강강좌(행복한밥상이야기) 1일 14:00∼16:00 2013. 10월 53

찾아가는 공공언어 교육 1일 14:00∼16:00 2013. 11월 69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1일 14:00∼16:00 2013. 12월 53

정보화 교육 멋진 보고서 꾸미기 4일 18:00∼20:00 2013. 10월 29

◦ 2014년 교육 운영 실적: 21개 과정, 1,317명

[ 2014년 자체 직장교육 운영현황 ]

(2014. 12. 31. 기준/단위: 명)

구분 과정명 교육일수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인원

자격이수학과 운영 민법 10일 14:00∼17:00 2014. 3월 39

행정법 10일 14:00∼17:00 2014. 4월 37

기본교육과정 신규자 교육 2일 10:00∼18:00 2014. 2월 29

전문교육 전 방향 리더십 과정 2일 09:00∼17:00 2014. 3월 35

갈등관리협상교육 2일 09:00∼17:00 2014. 4월 28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 1일 14:00∼16:00 2014. 4월 30

기획보고서 작성과정 2일 14:00∼18:00 2014. 3월, 12월 60

재난안전관리 특강 1일 14:00∼16:00 2014. 8월 231

힐링 프로그램 진관사 템플스테이 2일 09:00∼18:00 2014. 4월 30

힐링캠프 2일 09:00∼18:00 2014. 10월 40

도내동청소 차고지교육 운전능률향상교육 6일 13:00∼18:00 2014. 4월 30

정보화 교육 엑셀2007(중급) 4일 18:00∼20:00 2014. 4월 28

파워포인트2007(중급) 4일 18:00∼20:00 2014. 10월 21

힌글2007(중급) 4일 18:00∼20:00 2014. 11월 23

문화소양 교육 감정관리 특강 1일 14:00∼16:00 2014. 2월 222

찾아가는 학부모 직원 교육 1일 14:00∼16:00 2014. 3월, 9월 173

행복한 노후만들기 특강 1일 14:00~16:00 2014. 4월 68

교통안전교육 1일 10:00∼12:00 2014. 7월 40

찾아가는 재무설계 특강 1일 14:00∼16:00 2014. 7월 53

교통안전 심화교육 1일 14:00∼18:00 2014. 9월 70

창의력 향상 특강 1일 14:00∼17:00 2014. 12월 30

◦ 2015년 상반기 교육 운영 실적: 9개 과정, 411명

[ 2015년 상반기 자체 직장교육 운영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명)

구분 과정명 교육일수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인원

자격이수 학과 운영 행정법 10일 14:00∼17:00 2015. 3월 41

민법 10일 14:00∼17:00 2015. 4월 39

기본교육 과정 신규자 교육 1일 09:00∼17:00 2015. 2월 85

임기제 공무원 기본교육 1일 14:00∼18:00 2015. 3월 65

힐링 프로그램 힐링캠프 2일 09:00∼18:00 2015. 4월 38

가족사랑 체험교육 1일 09:00∼17:00 2015. 5월 44

역량강화 훈련 멘토멘티워크숍 2일 09:00∼18:00 2015. 3월 39

전문교육 기획보고서 작성과정 2일 14:00∼18:00 2015. 3월 32

도내동 청소 차고지교육 운전능률향상교육 6일 13:00∼18:00 2015. 4월 28

◦ 2015년 교육 운영 계획

2014년 상시학습운영결과 총무과 주관교육 및 부서자체교육, 외부위탁교육 등 교육 참여율 및 호응도가 높아 이수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학습목표시간 대비 학습이수실적이 121%에 이르는 수준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및 조직 내 학습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었다. 2015년도 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이 개정(2015. 1. 16.)됨에 따라 상시학습시간 중 사회복지 교육훈련과정을 연간 4시간 이상 의무이수토록 하여 사회복지 분야 교육훈련을 강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 중이다. 교육과정은 2월부터 운영하는 9급 신규자 교육 및 행정법 등 기본법 함양교육인 행정실무학 과정을 비롯하여 기획보고서 작성과정 등 9개 과정을 실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그리고 대민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육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동 청소차고지 직원들을 위한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운전능률향상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단속부서 및 현장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운영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전문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도부터는 교육전문기관 주관교육 이외에도 자체직장교육 및 직무관련 개인학습도 교육이수시간에 포함하는 등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교육전문기관인 서울시 인재개발원 및 데이터센터, 행정자치부(지방행정연수원) 등 중앙부처 교육원 등 각종 전문교육훈련 기관 등을 통해 매년 4천여 명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교육의무이수제도를 효율적·능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전문교육 이수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명)

연도 구분 이수현황 과정수 이수자수 비고

2013년 하반기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중앙부처교육원

소계

2014년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중앙부처교육원

소계

2015년 상반기 인재개발원

중앙부처교육원

소계

※ 2015년부터 데이터센터 교육은 인재개발원 교육으로 통합

4. 노무후생업무

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초기의 공무원단체는 1998년 2월 24일「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직장협의회 형태로 출발하였다. 2006년 1월 28일「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이 그해 7월 31일 설립·신고됨으로써 더욱 강화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초기의 노동조합은 단위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2015년 7월 20일 조직형태변경에 따른 조합원 총투표를 통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단위 연합단체에 가입하여 산하기관인 은평구지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 조합명칭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은평구지부

◦ 창립일자 : 2015년 6월 16일(신고일 : 2015. 7. 20.)

◦ 조직변경 : 2015년 7월 20일

◦ 조합원수 : 813명

◦ 설립단위 : 전국단위노조(산하기관)

나. 맞춤형(선택적)복지제도 운영

1) 개요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란 직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이용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선택권이 배제된 일방적인 복지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원 사기 진작과 미래지향적 복지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 맞춤형(선택적)복지제도 구성

(1) 복지 포인트 배정 : 1,550포인트∼2,150포인트

(근속연수 및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배정)

※ 1포인트 1,000원

(2) 복지항목의 구성

- 기본항목 : 직원의 생활안정, 안전보장, 신체보호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생명·상해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 자율항목 : 기본항목 선택 후 잔여 포인트로 개인별 필요에 따라 연간 사용하는 항목(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편의)

다. 휴양소 운영

직원들의 여가생활 지원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콘도회원권(금호, 대명, 한화 등)을 구입하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수련시설(속초, 서천, 수안보)도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하절기 휴가철에는 민박 등의 숙박시설을 추가 임차하여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 연도별 콘도 이용자수 증가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6월 비고

이용자수 634 607 606 512

증가율(%) 8.7 △4.2 △0.1 - 전년대비

라. 직원동호회 지원

직원 상호간 친선도모와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직된 직원동호회는 산악회, 축구회, 낚시회 등 22개 모임으로 구성되어 취미활동을 즐기고 있다. 우리 구는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하여 동료애를 고취시키고 나아가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매년 동호회 활동 운영비(운영실적에 따라 1회 300천원∼1,000천원)와 서울 시장기 출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호회 모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직원 동호회 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명)

구분 계 산악 테니스 축구 낚시 탁구 헬스 바둑사랑 마라톤 배드민턴 인라인 트래킹 수영 스키 보드 자전거 단무도 당구 족구 사진 스쿠버다이빙 뮤직라인 방송 야구

회원수

제2절 기획예산

1. 기획업무

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1) 정의 및 근거

주요업무계획은 매년 정부 및 서울시의 주요시책을 근간으로 각 부서의 추진과제를 반영하여 구의 실정에 맞는 구정운영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매년 9월 중에 각 담당관·과, 보건소에 수립지침을 시달하여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과로 제출한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계획수립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장래 여건 변화예측과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사업에 대한 구의회 예산심의 결과를 반영·수정·보완하여 그해 12월 31일까지 최종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한다.

2) 민선6기 구정운영의 방향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

안전하고 행복한 은평

・마음치유 은평

・어르신이 행복한 은평

・장애인이 살기좋은 은평

・안전 도시 은평

・신뢰받는 청렴은평

최고의 복지 양질의 일자리창출

・마을전문가 육성

・스마트한 동주민센터

・은평형 행복복지모텔

은평발전 3대축 완성

・수색역세권 개발

・창조경제단지 조성

・관광의료단지 조성

・은평 전역을 잇는 생태환경축 조성

교육과문화로 행복해지는 은평

・기자촌을 문화촌으로

・마을 속 학교사업

・가족력 회복

사통팔달의 교통도시 은평

・GTX 추진

・신분당선 및 경전철 연장 추진

나. 주요평가대상업무 시행계획

1) 정의

주요평가대상업무 시행계획이란 주요업무계획을 평가하기 쉽도록 분야별, 과제별, 단위사업별로 분류하여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는 계획이다. 당해연도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성과의 점검·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추진목표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세부사업계획으로써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업무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2) 수립절차 및 방법

주요평가대상업무 시행계획 수립은 매년 12월 중에 기획예산과에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 주요 평가대상 업무 시행계획을 수립을 위한 지침을 구의 각 부서와 보건소에 시달한다. 각 부서의 담당

관·과장은 부서별 업무계획 중 중요도가 큰 사업이나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기관장의 주요 지시사항, 정부의 시책방향,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분야별 단위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기타 구 주요시책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소관국장 및 보건소장 책임하에 대상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실현가능성 있게 사업목표·추진일정·사업비 등을 작성하여 주요평가 대상업무 시행계획(안)을 기획예산과로 제출한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의 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대상사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며, 주요 평가대상 업무 시행계획을 책자로 발간하여 전 부서에 배부한다. 2015년도 주요평가 대상업무 시행계획은 6대 분야 79개 단위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전략목표별 대상사업 수는 다음과 같다.

[ 2015년도 전략목표별 대상사업 수 ]

전략목표 단위 사업수

안전도시 13개

복지도시 13개

건전도시 19개

전략목표 단위 사업수

희망도시 9개

미래도시 15개

교육문화도시 10개

3) 계획변경

연초에 확정된 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사업추진 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되어 당초 사업명·사업내용사업기간·사업비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을 유보 또는 취소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사업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사전협의를 거쳐 은평구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방침서 사본과 변경사유서를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변경한다.

다. 주요업무 평가

1) 평가의 정의

우리 구 주요업무 평가는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단위사업별 집행과정을 관리하고 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요업무 추진 및 차기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려는 것이다.

2) 평가 절차

부서별 임무설정

→

부서별 핵심 업무선정

→

성과지표 개발

→

기본계획 작성

→

성과측정

→

평정 결과정리 및 통보

3) 평가의 방법

평가대상 업무 세부시행계획상의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는 먼저 사업주관부서에서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 이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며, 기획예산과에서는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5일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보고한다.

4) 2015년 주요업무 종합평가 결과

2015년 2/4분기 북한산 韓문화특구 지정, 은평혁신교육지구 운영, 불광천 환경개선사업 추진, 심리지원센터 다독임 운영 등 전반적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

현 구청장은 민선5기부터 민선6기까지 은평구 구청장으로 재임하며 구민 참여,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40개 공약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구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추진하기 위해 매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1)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2015년은 민선6기를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복지·교육·교통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구 홈페이지 은평구 열린 구청장(http://mayor.ep.go.kr)에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을 위한 공약의 분야별 추진과제 및 사업목록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업 목록(5대 목표, 17개 과제, 40개 사업)

목표 과제 실천 사업 추진부서

안전하고 행복한 은평(5개 과제)

마음치유 은평

공감, 소통, 위로의 공간, 은평심리지원센터 “다독임” 설립·운영 보건지소

어르신이 행복한 은평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 넣는‘나의 청춘’ 아카데미 개설 어르신복지과

외롭지 않아요! 말벗과 함께 사는 어르신 주거공유, 한 지붕 두 형제 사업 추진 어르신복지과

100세시대 베이비부머세대와 은퇴자를 위한 새로운 인생 디자인 프로그램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은평

장애인 돌봄 품앗이, 마음과 품의 연대 장애인 부모협동조합 결성 지원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수요 틈새 찾아내는 장애인 생활실태분석 및 복지욕구 진단 사회복지과

임산부, 어르신, 아이, 장애인 모두 살기 편한 장벽없는 마을(barrier free)만들기 사회복지과

안전하고 행복한은평(5개 과제)

안전 도시 은평

단독주택을 아파트처럼 〈홈컴서비스〉주거재생과

어린이 소방안전 챌린지코스 및 체험장 조성 도시계획과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도시 체계 강화로 안전은평 구현 감사담당관 안전치수과

주민참여를 통한 우리동네 시설물 안전점검 프로젝트 안전치수과

과학적 재난안전 빅데이터 “은평이지스” 구축 기획예산과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교통행정과

신뢰받는 청렴 은평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청렴도시 은평 감사담당관

최고의 복지 양질의 일자리창출(3개 과제)

마을전문가 육성 지혜로 가꾸는 행복, 은평시민대학 개설·운영 교육복지과

미래의 마을활동가 양성, 청소년의회 구성 교육복지과

스마트한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를 마을복지허브센터로 전환 복지정책과

우리 마을만의 특성 있는 ‘은평마실일자리’ 자치행정과

은평형 행복 복지모델 시설공단을 지역관리공단으로 개편하여 마을일자리 창출 기획예산과

사회적경제로 발전하고 커지는 협동도시 일자리정책과

은평발전 3대축완성(4개 과제)

수색역세권 개발 수색역세권을 제2의 타임스퀘어로 조성 도시계획과

수색변전소 부지에 수색커뮤니티파크 조성 도시계획과

창조경제 단지조성(도시재생) 창조경제단지 서울혁신파크 조성 도시계획과

서울혁신파크 내 국제기구 유치 기획예산과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조성 보육지원과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확대 추진 주거재생과

관광의료단지조성 가톨릭병원 중심 첨단의료관광단지 조성 도시계획과

북한산 「韓문화」특구 지정 문화관광과

은평 전역을 잇는 생태 환경축 조성 걷고 싶은 둘레길, 은평길 완성 공원녹지과

도심 속 행복공간 은평테마교육공원 조성 공원녹지과

어린이의 꿈을 키우는 상상놀이터 조성 공원녹지과

생태친화적 가로수길 “우리동네 산책길” 조성 공원녹지과

교육과 문화로 행복해지는 은평(3개 과제)

기자촌을 문화촌으로 기자촌 문화예술창작마을 조성 도시계획과

문화예술단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과

마을속 학교 사업확대 은평혁신교육지구 육성 교육복지과

테마가 있는 즐거운 구산동 도서관마을 조성 문화관광과

구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육지원과

가족력 회복 행복한 아이 행복한 가족 은평행복발전소 부모학교 운영 교육복지과

사통팔달 교통도시 은평(2개 과제)

은평경유 GTX 빠른 교통, 경제·사회·문화 생활권 확대 교통행정과

신분당선 및 경전철 연장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네트워크 강화 교통행정과

마. 인센티브 사업 총괄 관리

한 해의 주요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자치구별 선의의 경쟁 하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시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자 서울시에서는 여러 시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요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4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 중 10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책을 모색하고 특수사업을 발굴하는 등 구민에게 다가서는 행정,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

[ 2014년 인센티브사업 추진 성과 ]

평가대상사업 평가결과 추진부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최우수 희망마을담당관

서울희망 일자리 만들기 최우수 일자리정책과

서울형 희망복지사업 최우수 주민복지과

에코마일리지 사업 대상 맑은도시과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 자치행정과

위기가정 발굴지원 우수 주민복지과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세무1과

법인세원 발굴평가 우수 세무1과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 만들기 우수 청소행정과

지난 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노력 세무2과

2. 예산운영

가. 재정여건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세 유지, 내수의 완만한 개선으로 성장세 회복 전망하고 있으나 세계 경기 둔화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성장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중소기업 등이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은 다소 미흡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경기의 불안요인 확대는 세입감소 요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소폭 상승한 반면,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재정불균형을 초래하고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압박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나. 예산편성

1) 예산편성 기본 방향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확보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법정경비인 보조사업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예산효율화 차원에서 행사성·소모성 경비 등을 감축하여 긴축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정부의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시책에 발맞추어 기초연금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하여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2) 예산규모

2015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491,800백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430,700백만원)에 비해 14.2%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480,000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825백만원, 생활안정기금 1,454백만원, 주차장 9,271백만원, 지하수관리 250백만원 등 총 11,800백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95,108백만원으로 19.8%에 불과하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374,292백만원으로 78.0%에 달하여 재정자립도는 25개 자치구 중 22위이다. 또한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합한 행정운영경비가 101,534백만원, 사업예산 376,858백만원, 예비비 등 기타예산이 1,608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5년도 예산규모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예산 2014 예산 증·감(△)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지하수관리

소계

합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 ]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예산 2014 예산 증·감(△)

자체재원

구세

세외수입

소계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소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소계

합계

[ 일반회계 세출예산 ]

(단위: 백만원)

구분 2015예산 2014 예산 증·감(△)

사업예산

자체사업

보조사업

소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소계

예비비

재무활동

합계

다. 2015년 재정운용계획

2015년 예산편성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세출수요 증가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세입 증진에 힘쓰고 저소득 소외계층 배려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재원배분으로 세입·세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 총 예산규모는 4,91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014년보다 14.3% 증가한 4,8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4년보다 10.3% 증가한 118억원이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지방세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604억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4% 감소한 346억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9.3% 증가한 1,104억원, 세목교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보전해주던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0.6% 줄어든 14억원,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20.5% 증가한 2,990억원이다.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늘어나 총규모는 전년대비 10.2% 증가한 118억원이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합한 행정운영경비 1,015억원,

사업예산 3,768억원, 예비비 등 16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하였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액인건비는 봉급인상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2014년도보다 5.5% 증가한 988억원이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 825백만원, 생활안정기금 1,453백만원, 주차장 9,271백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250백만원을 각각 배분하였다.

3. 의회협력 업무

가. 개요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개혁적인 변화요구에 부응하는 변화 지향적 의회로 변모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상호균형과 견제 속에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나. 추진실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행정능률 향상과 공정성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법무팀의 주요업무는 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업무 협조로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 정례회 개최 : 5회, 117일

◦ 임시회 개최 : 12회, 76일

◦ 주요업무 계획 보고 : 2회

◦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5회

◦ 구정질문 : 5회, 64명, 101건

◦ 행정사무감사 실시 : 3회

◦ 조례(안) 등 상정안건 126건 심사·의결

◦ 중기재정계획 보고 : 2회

◦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 4회

4. 법제·소송업무

가. 법제관리

1)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을 국가의 입법권에 대하여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23조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정립된 법규를 자치단체의 자주법(自主法)이라고 도 한다. 자주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정립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만 유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 두 가지가 있다.

한편 자치입법의 광의의 의미에서는 조례·규칙 외에 훈령·예규·지시·일일명령·고시(공고) 등 행정규칙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내부의 행정규칙이므로 「지방자치법」제22조, 제23조에서는 조례와 규칙만을 자치법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 종류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회입법 법률

행정상입법

국가입법

법규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자치입법

자치법규: 조례, 규칙

행정규칙: 훈령(규정), 예규(지침·요령), 지시, 일일명령, 고시(공고)

2) 은평구 현행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현황

(2015. 6. 30. 기준)

구분 계 자치법규(건) 소계 조례 규칙 행정규칙(건) 소계 훈령 예규 비고

3) 자치법규의 정비

가) 자치법규 정비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지원 강화를 통해 법규체계의 확립,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법규 정비를 위하여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 대상으로는 행정여건 변화에 맞지 아니하거나 경쟁력 저해,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법규 등에 대하여 규제개혁을 통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지원체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다음과 같다.

[ 자치법규 정비현황 ]

(단위: 건)

구분 계 제정 개정 폐지 비고

조례

규칙

계

나)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입법의 민주화 및 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행정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입법예고의 목적이다. 입법예고의 대상으로는 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이나 공공복리 증진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입법예고 실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구분 계 조례 규칙 기타

다) 행정규제개혁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행정규제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며 환경·안전·보건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국민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을 합리화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조례·규칙상에 근거한 규제사무 98건(신설 4, 누락등록 28, 폐지 16, 비규제 50)을 정비하여 총 73건의 규제를 관리 중이며, 행정규제개혁이 시작된 199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37건을 정비하였다. 2013년 7월 1일부터는 안전행정부에서 규제통합관

리시스템(http://rims.go.kr)을 운영하여 전국의 지자체 등록규제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한편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구는「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화(351-6274), FAX(351-5623), 인터넷홈페이지(http://ep.go.kr)를 통해 주민, 단체 및 기업체로부터 행정규제와 관련된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신고센터에는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규제집행 과정에서의 오·남용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4) 고시와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로, 토지용도지정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물론 사회복지관계, 각종검사, 공람 및 공시송달 등 주민들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을 게시판, 구보, 시보, 관보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다. 2013년 7월∼2015년 6월 고시 및 공고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5. 6. 30. 기준/단위: 건)

구분 계 고시 공고

나. 소송사무

1) 현황

주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행정수요의 확대에 따라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송사건은 적법한 처분 외에 재량권의 일탈이나 법 적용의 부적합 등 행정청의 잘못을 그 원인으로 하고 있는 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러한 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법령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주민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지, 청문 등 사전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2) 소송수행의 방향

소송에 앞서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과잉규제나 법규해석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법규의 적용 및 재량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구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사소한 권리침해도 소송으로 다투려는 경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법한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도 상대방의 청구이유 등에 대하여 반박자료 즉, 증거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행정처분의 관련서류 보존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소송담당직원은 소송자료 관리는 물론 소송절차와 기법을 연마하고 소송 진행 및 판결후 처리에 있어서도 각종 사안에 따라 일정기일 내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불변기일이 초과되어 소송중단이나 종결로 인하여 우리 구 행정 및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도 있으므로 보다 성실히 공무수행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안이 복잡하여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분에 앞서 우리 구 법률고문변호사 등과 충분한 법률검토를 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승소율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3) 행정소송

가) 행정소송 현황

(2013. 7. 1.∼ 2015. 6. 30. 기준/단위: 건)

연도 구분 계 조세관련 허가취소 정지 기타

2013년

2014년

2015년

나) 민사소송 현황

(2013. 7. 1.∼2015. 6. 30. 기준/단위: 건)

연도 구분 계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 기타

2013년

2014년

2015년

행정소송의 경우 매년 민사소송 제기 건수보다 높은데 이는 사회의 발전과 민주화의 정착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에 대하여 한 번 더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보고 자 하는 주민의 욕구와 함께 사법부에서도 공익보다는 사익보호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처분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추세에 기인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판결에 따라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보상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주민권익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사건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새로운 유형의 소송도 증가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앞서 법률과 규칙, 판례 등의 사전 검토 및 철저한 업무숙지 등을 통하여 보다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하여 소송 유발요인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4) 소송수행현황

가) 행정소송

(단위 : 건)

구분 연도 건수 소계 전년이월 신규접수 처리내역 소계 승소 패소 취하 진행 중(차년도 이월)

2013년

2014년

2015년

나) 민사소송

(단위: 건)

구분 연도 건수 소계 전년이월 신규접수 처리내역 소계 승소 패소 취하 진행 중(차년도 이월)

2013년

2014년

2015년

다) 국가소송

(단위 : 건)

구분 연도 건수 소계 전년이월 신규접수 처리내역 소계 승소 패소 취하 진행 중(차년도 이월)

2013년

2014년

2015년

※ 처리내역은 최종 확정판결 기준임

5) 법률고문변호사제 운영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와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사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3명의 법률고문을 위촉,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구 법률 고문변호사는 다음과 같다.

(2015. 6. 30. 기준)

성명 주소 위촉일 비고

이유정 서초구 강남대로 343 신덕빌딩 5층 2012. 8. 1.

최성용 서초중앙로24길 19 나라빌딩 4층 2012. 8. 1.

홍호영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8 건복빌딩 301호 2012. 8. 1.

박경준 중구 남대문로 0길 9 경기빌딩 17층 2012. 9. 1.

임윤태 종로구 종로 146-2 플래티늄빌딩 3층 2013. 4. 1.

송상교 강남구 강남대로 442 흥국생명빌딩 7층 2011. 10. 1.

장완익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김영빌딩 8층 2012. 9. 1.

김치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3 서전빌딩 6층 2013. 4. 1.

김용욱 서초구 서초대로 411 GT타워 23층 2013. 12. 20.

유진희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화평빌딩 10층 2014. 3. 1.

이현규 광진구 천호대로 561 영창빌딩 12층 2014. 4. 1.

최혜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8층 2014. 9. 1.

윤태삼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5 대산빌딩 5층 2015. 8. 11.

6) 무료 법률상담 실시

우리 구에서는 법을 잘 모르거나 금전적 여유가 없어 피해를 당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전반에 관한 법률상담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10여 년간 운영해오던 무료법률상담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상시 제한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에 따라 2005년 4월에 중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구민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10월 6일부터 우리 구 고문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였다.

그 후 2012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4시∼16시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3년 5월부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10시∼12시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0월 1일부터 거동불편 및 구청방문이 쉽지 않은 구민들을 위해 구 홈페이지 내에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을 신설하여 구민 누구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고 있다.

[ 무료법률상담 운영 실적 ]

(2013. 7. 1.∼2015. 6. 30. 기준/단위: 건)

연도 구분 계 민사 행정 가사 형사

2013년

2014년

2015년

◈ 그 외 무료법률상담 기관

-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실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다산플라자 ☎ 120

- 대한법률구조공단 : 마포구 마포대로 174 ☎ 713-6039

-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중구 덕수궁길 15 1층 ☎ 2133-1200∼1208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 780-5688

5. 공단관리

가. 공단의 효율적 관리

1) 개요

2006년 8월 설립하여 10월부터 업무 개시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은평문화예술회관·숲속극장·은평구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은평구립축구장 관리·운영, 불광천·어린이공원·마을마당 관리 등 은평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사업의 체계적 관리·운영, 구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 2015년도 중점사업

2015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차 편의 제공 및 올바른 주차문화 질서 확립을 위한「주차관리의 효율적 운영 사업」, 문화예술공연 보급 및 고객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대관과 문화공간 환경개선을 위한「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 경쟁력 있는 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구민체육센터 고객서비스 향상 사업」,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통한 구민의 이

용편의 도모를 위한「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3) 마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은평구 문화·체육 시설물 및 공영주차장 관리 등에 국한되어 있던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영역을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확대하고, 신규 사업 운영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참여시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내에 사업 추진반을 구성하여 서울혁신센터 및 중간지원조직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교류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의 점진적인 시범 운영을 통하여 추진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4) 사업내역 및 수입현황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2014년 사업내역과 수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시설관리공단 사업내역 및 수입현항 ]

(단위: 천원)

팀명 사업명 사업내역 수입

4개팀 1반

경영지원팀

공단운영 공단운영에 대한 전반적 관리 31,939

주차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면수 : 4,309면 1,632,591

공영주차장 직영 : 4개소 520면 위탁 : 7개소 657면 599,595

구청부설주차장 구청광장 38면 70,664

문화사업팀

은평문화예술회관 대관(공연장, 기획전시실, 강좌실, 대·소회의실, 공연연습실), 기획공연,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영화상영 등 450,625

체육사업팀

은평구민체육센터 수영, 축구, 유아 스포츠단 등 체육관련 프로그램 운영, 대관(대체육관, 테니스장), 관내 학교 체육교실 수탁운영 등 1,968,819

은평다목적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시설물 대관(배드민턴, 농구, 탁구 등) 등 251,879

은평구립축구장 축구장 대관, 축구문화 활성화 지원 등 166,198

시설운영반

불광천 연장: 4.26km, 하천폭: 50∼60m 산책로, 자전거 전용도로, 운동기구, 수상무대 등 시설 및 환경관리 -

어린이공원·마을마당 어린이공원: 33개소, 마을마당: 31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기구, 휴게시설, 수목, 조경 등 시설 및 환경관리 -

6. 통계조사업무

가. 통계조사

1) 통계의 정의

통계란 일정한 집단의 인구 및 경제·사회적 상태를 주어진 목적에 따라 개략적으로 파악한 숫자를 말하며, 어떤 집단에 대한 사실을 수치로 설명하는 것이다. 즉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정보를 종합하여 그 집단의 상태를 집약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정한 목적에 따라 적합한 정의와 분류기준이 적용되어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최소의 비용을 들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산출하여 합리적 판단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통계라는 의미는 흔히 통계자료·통계수치를 일컫는데 사용되기도 하며,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학적 방법론으로서의 통계를 의

미하기도 한다.

2) 통계작성의 필요성

경제·사회집단의 현상을 집단적·과학적으로 파악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거나 개개인의 관찰로써 얻지 못하는 사실들을 동일동종집단의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 써 일정한 법칙성을 발견하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가 필요하다.

나. 인구주택총조사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를 조사하여 국가 정책의 기초 자료는 물론 국가·기업·개인의 연구 및 각종 표본 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통계조사이다.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현장조사)방식으로 조사한다.

가장 최근 실시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는 201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

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와 거처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 되었으며, 조사표 전산처리, 내검, 자료보완을 거쳐 통계청이 2011년 중 잠정결과를 발표, 단계별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집계결과를 발표하여 2012년에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올해 2015년에 실시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총 52개 항목으로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총수는 물론 규모, 분포 및 경제·사회적 특성 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눠 전수조사는 공공데이터(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를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대체하는 등록센서스로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2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로 활용하기 어려운 항목과 심층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 총괄표(은평구) ]

(단위: 명, 구, 호)

연도 구분 1995 증가율 2000 증가율 2005 증가율 2010년 증가율

인구

남

여

가구

주택

단독

아파트연

립‧다세대

기타

다. 사업체조사 및 경제 총조사

사업체조사는 매년 동일시기, 동일기준으로 국가의 전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현황, 산업구조 및 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규모 경제통계조사로서 매 5년 단위마다 조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총조사로 승격시켜 실시한다. 사업체조사와 경제총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원을 모집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2014년 기준 사업체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이들 조사는 국가 경제정책 및 중소기업지원정책 등은 물론 입법 활동, 민간학술연구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 및 지역별총생산(GRDP) 파악에도 활용되며, 각종 경제분야 통계조사의 모집단과 표본틀로도 이용되고 있어 경제통계의 근간이 되는 조사이다.

2014년 사업체조사는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모든 사업체가 지난 1년간 활동해 온 사업실적에 대하여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조사하였고 조사표 전산입력 및 내검, 보완 등을 통해 12월경 통계청에서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은평구에서 사업 활동 중인 사업체의 수는 개인운수업을 포함하여 매년 평균23,000개 내외로 집계되며, 종사자수는 대략 78,000명 안팎으로 조사되고 있다.

라. 은평통계연보 발간

은평통계연보는 우리 구의 토지·인구·경제·사회·문화·교육 등 19개 분야의 행정기초통계를 수록한 종합통계지로서 1986년 창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사회 분석의 도구로 점차 통계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각

종 공공·민간기관, 정당·사회단체, 학술단체로부터 지역별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통계연보 발간의 중요성도 증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통계연보에 수록한 행정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와 은평구홈페이지(http://www.ep.go.kr)를 통해 온라인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 데이터분석 업무

가. 공공데이터

1) 공공데이터의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간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자료또는 정보를 공공데이터라고 한다.

2) 공공데이터 개방

정부 3.0이 개방, 공유, 소통 및 협력을 핵심가치로 공공데이터의 대대적인 공개와 함께 전 부처로 확산 중에 있다.

나. 빅데이터

1) 빅데이터의 정의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한다.

2) 빅데이터 필요성

미래예측, 기술 행정 구현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행정과 접목하여 행정·민간 데이터, 시민 및 사물 정보 등 모든 정보의 관계를 융합한 행정해법을 제시하고, 단순한 개방이 공유 중심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정과제 및 시민 서비스를 분석하고 시민 편익형 공공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2015년 데이터 개방 및 분석 추진실적 ]

공공데이터 개방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 개방 실적: 53건, 이용실적 693건

◦행정자치부 업종별 데이터 개방(localdata.go.kr)

- 개방 실적: 11개 분야 342종

◦은평구 열린데이터광장(data.ep.go.kr)

- 개방 실적: 6개 분야 90건, 이용실적 2,951건

빅데이터 시범과제(방역소독 취약지 관리) 수행

◦과제목표: 방역취약지역 사전 파악 및 대처로 관련 민원 최소화

◦과제내용: 시기별, 동별 방역소독 요청 민원 현황에 대한 분석

◦활용데이터: 총 6,059건(최근 5년치)

- 내부데이터: 방역일지(2,042건), 청소민원 취약지역(317건), 지역현황(48건). 지역단위 강수량(1,826건)

- 외부데이터: 기상현황(1,826건)―최고기온, 습도, 강수량(기상청)

제3절 자치행정

1. 자치행정

가. 통·반장 관리

1) 통·반장이 하는 일

통·반장은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정부의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저소득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민방위대를 관리하고 주민의 거주 상황을 확인하는 등 동주민센터와 주민 간의 징검다리가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통·반장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적극 대변하고, 이웃끼리 서로 돕고 양보하는 미덕을 유도하여 친밀히 지내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일한다.

가) 반상회 운영

반상회는 주민 상호 간에 각종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이웃과 친밀히 지내는 기회가 되며, 주요 시책을 널리 알리는 주민의 자율적인 모임으로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주민이 편리한 일자와 시간에 개최한다. 반상회를 개최할 때는 개최장소를 마련, 장소·시간을 미리 반원에게 통지하여 참석을 권유한다.

나)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통장은 홀로 거주하는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틈새계층과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동 주민센터에 전달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솔선 참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

다) 지역민방위 운영

통장은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자동으로 민방위대장이 되며, 평소 주민의 마음가짐과 준비태세 지도 및 민방위편성 운영 교육 훈련 등 민방위 업무수행과 재해의 예방·수습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라) 기타사항

통·반장은 특수 취약지구 및 공공·사설 시설에 대한 예방·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위험·불편 요인 발견 시에는 즉시 재해유형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통보하며, 기타 주민과 지역을 위한 개선 건의사항 및 주요동향, 여론 등은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나. 은평대상

1) 목적

은평구민 중에서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표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시상개요

◦ 시상시기

- 매년 은평 구민의 날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수상대상

- 추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하고 있으며, 특별상은 거주 연한에 관계없이 시상할 수 있다.

◦ 포상의 종류

- 효행상 :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상 : 지역사회발전 및 공공봉사활동에 앞장서 그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단체

- 기업인상 : 모범납세 기업경영인으로서 지역의 화합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특별상 : 특정분야에서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얻었거나 특수한 공적으로 은평구를 빛낸 개인 또는 단체

3) 시상내용

◦ 상패

◦ 수상자는 성명을 동판에 새겨 은평홀에 부착, 영구 보전

- 심사위원 구성 : 각 부문과 관련된 은평구 지역 각계 인사 및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로 구성

- 공적 심사 :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은평대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4) 은평대상 시상

은평대상은 1981년부터 시상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총 34회에 걸쳐 130명에게 시상하였다. 제34회 은평대상은 2014년 8월부터 한 달간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 공무원이 공적사실을 현장 확인한 후 각계 저명인사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효행·봉사·기업인·특별상의 4개 분야에 대한 수상자를 선정, 2014년 10월 9일 구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지금까지 은평대상 시상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은평대상 시상현황 ]

(단위: 명)

부문별 연도별 계 효행상 봉사상 선행상(협동상) 문화 예술상 특별상 경영인상 기업인상

1981(제1회)

1982(제2회)

1983(제3회)

1984(제4회)

1985(제5회)

1986(제6회)

1987(제7회)

1988(제8회)

1989(제9회)

1990(제10회)

1991(제11회)

1992(제12회)

부문별 연도별 계 효행상 봉사상 선행상(협동상) 문화 예술상 특별상 경영인상 기업인상

1993(제13회)

1994(제14회)

1995(제15회)

1996(제16회)

1997(제17회)

1998(제18회)

1999(제19회)

2000(제20회)

2001(제21회)

2002(제22회)

2003(제23회)

2004(제24회)

2005(제25회)

2006(제26회)

2007(제27회)

2008(제28회)

2009(제29회)

2010(제30회)

2011(제31회)

2012(제32회)

2013(제33회)

2014(제34회)

2. 자치사업

가. 자치회관 개념 및 기능

자치회관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 주민센터 단위로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교육,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주민광장이며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동안 자치회관이 문화여가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센터” 역할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자치·복지 기능이 강화된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그리고 학습·토론·봉사하는 생산적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자치회관의 기능은 편의상 주민자치, 지역복지, 시민교육, 정보교류, 협동경제, 문화여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은 지역의 문화·교육·경제·복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기능

자치회관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하는 구심점이다. 또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청소, 환경, 안전문제 등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논의·토론하는 장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정부에 전달하거나 요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2) 지역복지 기능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조직적 참여를 통해 저소득층, 소년소녀가 장,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과 각종 재난구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사회의 기초를 더욱 다질 수 있다.

3) 시민교육 기능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과 소양을 기르는 교양프로그램,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취업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 등 자치회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을 살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4) 정보교류 기능

물가·취업정보 등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소식들을 전달하고 마을문제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마을신문이나 소식지를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5) 협동경제 기능

자치회관은 주민들 스스로 시장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협동경제 기능을 매개한다. 자매결연지 농산물 직거래장터, 자원재활용 녹색가게, 생필품 공동구매, 소비자협동조합 등은 지역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6) 문화여가 기능

자치회관은 생활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각종 전시·발표회, 각종 취미프로그램 강습 및 모임 운영을 통해 여가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높아진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자치회관 기본현황

시설현황

￭ 16개동 16개 자치회관

∙ 강의실, 다목적실, 마을문고(커뮤니티공간), 체력단련실,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등

예산현황

￭ 844,374천원

∙운영예산 796,374천원

- 공공운영비 등 192,214천원 / 강사료 등 442,760천원 / 자치사업 등 161,400천원

∙시설예산 48,000천원

- 시설비 32,000천원 / 물품구입 16,000천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 총 220개(15.2분기 기준)

∙주간 강좌 190개, 주말·야간 강좌 30개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

1일평균 이용인원

￭ 총 226명(1개 자치회관)

∙연령 : 19세 미만 31명 / 20～64세 111명 / 65세 이상 83명

∙성별 : 남 51명 / 여 175명

프로그램 강사현황

￭ 총 695명

∙ 전임강사 148명 ∙예비강사 547명

주민자치 위원회

￭ 총 394명

∙ 직종별 : 자영업 191, 전업주부 88, 회사원 44, 전문가 31, 기타 40

∙ 성별 : 남 230, 여 164 (여성비율 42%)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2011. 3. 31. 개정)

∙ 주요내용

-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원칙(§3)

주민복리증진, 주민참여보장, 동별 자율운영, 정치적 이용목적배제 등

- 자치회관 기능(§5)

주민자치,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등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6～§11)

-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15～§23)

다. 자치회관 운영방향 및 운영활성화 추진실적

1) 운영방향

가) 주민 중심의 자발적 운영을 통한 자치회관 활성화

나) 프로그램 다변화,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다)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주민 교육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2) 마을축제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 강화

구분 축제명 내용 행사모습

행복동네

∙독바위골문화축제

∙밥할머니호국기원제

∙갈곡리 문화축제

∙한울타리 문화축제

교회, 자원봉사센터, 복지시설 등의 나눔잔치와 녹색벼룩시장, 주민참여형 어울림 문화 프로그램 운영

기쁨동네

∙청소년문화축제

∙거북마을나눔축제

∙대추마을문화축제

∙역마을한마음축제

자치회관 동아리, 프로그램 수강생,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역 시설 등의 문화공연 및 체험부스 운영

사랑동네

∙양천리골문화축제

∙포수마을문화축제

∙매바위 축제

∙참다래마을축제

자매도시와 연계한 장터와 노래자랑, 지역 아동들의 체험놀이 한마당, 수강생 발표회 등으로 운영

건강동네

∙새락골한마음축제

∙비단산청소년문화축제

∙시루뫼한마음축제

∙물빛한마음 축제

학생, 민간모임 회원, 수강생 등 지역 주민들이 꾸미는 문화공연과 함께 즐기는 놀이 한마당

3) 자치회관 커뮤니티 공간조성

가) 갈현2동 청소년북카페 ‘갈마루’

- 조성 목적 : 건전한 청소년쉼터 마련, 토의·모임 등 주민사랑방 제공

- 위치/면적 : 갈현2동 주민센터 2층 / 30.73㎡

나) 증산동 ‘시루뫼쉼터’

- 조성 목적 :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독서문화진흥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 위치/면적 : 증산동 주민센터 2층 / 114㎡

구분 조성전 조성후

갈현2동 청소년북카페 ‘갈마루’

증산동‘시루뫼쉼터’

4) 자매결연 교류사업 활성화

가) 16개동 자매결연 교류지역

계 전북 강원 경기 충남 인천 충북

나) 16개동 자매결연 교류사업 추진실적(2014년부터)

계 농수산물직거래 프로그램 교류 축제참가 방문 협약식 위원회 간 교류 기타(홍보 등)

농촌체험교실(응암2동)

자매결연지 축제참가(녹번동)

농수산물 직거래(신사2동)

자매결연 협약식(불광2동)

다) 각 자치회관별 자매결연 현황(2015년도)

연번 동명 자매결연지 협약일자 특산물

1 녹번동 강원 화천군 상서면 2012. 6. 25. 유기농 장, 쌀, 곰취나물

2 불광1동 전북 임실군 신평면 2011. 11. 9. 오이, 고추, 고구마

3 경기 여주군 능서면 2013. 6. 6. 고구마, 쌀

4 불광2동 경기 연천군 청산면 2015. 5. 5. 오이, 김치, 돼지감자

5 갈현1동 강원 횡성군 강림면 2015. 10. 28. 한우, 배추

6 갈현2동 충남 서산시 부석면 2007. 7. 6. 마늘, 생강, 쌀, 한과, 젓갈

7 구산동 전북 장수군 번안면 2007. 5. 18. 고로쇠, 취나물, 흑염소, 오미자

8 대조동 충남 예산군 대흥면 2012. 5. 12. 사과, 쌀

9 응암1동 강원 횡성군 우천면 2007. 5. 23. 한우, 포도, 오이, 복분자, 배

10 인천 강화군 송해면(화문석 마을) 2015. 9월 예정 인삼, 순무, 화문석, 보리

연번 동명 자매결연지 협약일자 특산물

11 응암2동 강원 정선군 임계면 2007. 5. 30. 고랭지채소, 생약초, 산나물

12 응암3동 충남 천안시 입장면 2007. 4. 24. 거봉포도

13 전북 임실군 덕치면(구담 마을) 2013. 7. 4. 매실, 고추, 꿀

14 역촌동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2007. 4. 21. 포도

15 경기 가평군 하면 2007. 10. 31. 고구마

16 신사1동 전북 임실군 성수면 2009. 7. 24. 쌀, 잡곡, 치즈, 꿀 (특산품 판매)

17 신사2동 인천 강화군 송해면(화문석 마을) 2007. 5. 29. 인삼, 순무, 화문석, 보리

18 증산동 경기 양주시 장흥면(천생연분 마을) 2012. 7. 26. 쌀, 버섯, 야생 유실수, 산나물

19 수색동 충북 제천시 수산면 2007. 5. 30. 인삼, 황기, 고추, 브로커리

20 진관동 경기 양평군 지평면 2011. 7. 21. 버섯, 전통장류

계 16개 동 20개소

( : 2015. 서울시 농어촌 체험 지원사업)

5)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구조조정

- 프로그램 다이어트: 수강저조강좌·중복강좌 통폐합

- 소수강좌 동아리 전환: 활동장소를 제공하고 회원자율운영 유도

- 프로그램 세분화 지양: 초·중·고급반 등 분(分)반 운영 지양

- 유사·중복강좌 조정: 인근 및 동일 자치회관 내 유사·중복강좌 조정

나)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 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층·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다) 동아리 지원

- 동아리 현황: 80개(댄스스포츠, 풍물단, 외국어 회화 등)

- 활동내용: 축제공연, 강습, 어르신 빵 나눔 봉사 등

- 지원: 활동장소, 음향장비 등 대여

라)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아동센터, 교육센터, 종교시설 등 연계

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치회관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자치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조직하며 책임지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가)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적 봉사조직으로, 위원들은 자치회관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지위에 있다. 주민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감투에 연연해서는 안 되며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나) 적극적인 참여의식

자치회관 활성화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위촉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여부에 달려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여야 하며, 방관적인 자세나 직함만 갖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다) 지역화합과 공동체 형성의 촉진자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로서 상호 신뢰와 협조의 바탕위에 지역화합과 인보협동, 공동체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목적과 기능이 주민지향, 주민자치, 주민화합임을 인식하여 공동체 형성의 촉진자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라) 주민자치 활동의 선도적 역할

자치회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역문제나 주민관심 사항을 토의하고, 이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참여시키는 등 자치활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마)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개혁적 자세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열린 마음과 개혁적 사고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고, 주민들은 무엇을 바라는지 등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모색해 나가야 한다.

3)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가)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

나) 모집 : 반드시 공개모집 또는 단체의 추천을 통해 모집

다) 회의개최 : (정기) 월 1회 / (임시) 위원장 또는 동장 필요시, 위원 1/3 이상 요구 시

라)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기획·재정분과

◦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및 회관의 활동 기획, 홍보

◦ 자치회관 운영관련 기금(수강료)의 관리, 지출, 결산 등 검토

프로그램운영분과

◦ 프로그램 운영, 이용고객 설문조사

◦ 주민들의 취미 및 문화적 욕구 파악 반영 등

지역사회진흥분과 ◦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 기획, 추진 등

자원봉사분과

◦ 분야별, 계층별 자원봉사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 자원봉사 사업 발굴

4)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가) 교육방향 : 현장탐방, 인문학 등 동별 특성 및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나) 2013년 교육 계획

- 대 상 : 주민자치위원, 자치회관 담당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 과 정 : 8개 과정

<구> 주관(5) : 전문과정, 교양과정, 현장탐방, 공동연수, 사례발표

<동> 주관(3) : 기본과정, 향상과정, 마을탐방

다) 교육사례

구분

공동연수(워크숍)

리더십 강화 교육

일자

2015. 4. 23 ～ 4. 24(금)

2015. 9. 1(화)

장소

서천연수원

구청 강당(은평홀)

인원

42명(주민자치위원, 공무원)

250명(주민자치위원, 강사, 공무원 등)

내용

주민자치교육, 토론회, 우수사례탐방

특강(주민자치 기본교육, 민주시민 소양교육)

구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ㆍ견학

서울시 우수사례 발표회 참가

일자

2014. 10. 29.(수)

2014. 10. 24.(금)

장소

대구광역시 EXCO

마포구청 대강당, 광장

내용

전국 자치회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정보교류 등

홍보부스(갈현2동) 운영 등

마.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1) 마을만들기 사업

동명

사업명

사업내용

관련 사진

녹번동

청소년휴카페와 함께하는 희망교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교육 및 체험활동

신나는 스포츠댄스와 재능나눔봉사

・댄스강습 학생 동아리 구성 후 재능나눔(독거어르신, 지역행사) 봉사 실시

동명

사업명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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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1동

가족사랑 이웃사랑 주말농장 운영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친환경먹거리를 직접 재배하고 재배농상물을 저소득 계층과 나누며 마을공동체 형성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실천

・설･추석 때『사랑의 쌀모으기 』로 조성된 쌀을 이용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행사 실시

독바위 자원봉사단 운영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도배, 장판교체 등)

둘레길 환경지킴이 자원봉사활동

・둘레길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봄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하여 마을 공동체 형성

불광2동

희망나눔 행복여행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여행 제공

한울타리 나눔 알뜰마당

・자원절약 및 나눔실천 생활화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

가정용 생활공구 대여사업

・가정용 생활공구 대여로 서민가계에 도움을 주고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집수리 봉사와 연계)

북한산 둘레길 환경정비

・자연보호 산불예방 캠페인을 통한 환경정화 및 주민 애향심 고취

갈현1동

워킹맘 “내자녀의 뇌 발달교육”

・맞벌이 주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양육강좌를 개설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네트워크를 활용한 벼룩시장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

갈곡리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어린이들의 꿈과 재능을 뽐내고 추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갈곡리 여름방학 가족영화제 개최

・한여름밤 야외공원에서 가족과 이웃이 모여 감상할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여 지역공동체의식 형성

갈현2동

사랑의 빵 나눔봉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 및 온정나눔

효경골 다독왕 선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다독왕을 선발하여 책읽는 마을 분위기 조성

한글날 기념 행사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함 재인식의 장 마련

동명

사업명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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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동

사랑의 글귀와 함께 도란도란 걷고 싶은 꽃길 조성

・봉산해맞이공원 등산로 주변에 철쭉나무를 심고 녹지대를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

희망이 샘솟는 거북사랑 한마음 청소년 나눔장터 운영

・청소년 풍물시장을 개최하여 자원절약과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북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단 운영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실천 및

따뜻하고 정감있는 마을 조성

거북마을 꿈나무 영화제 운영

・가족과 이웃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여 가족애 및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

대조동

옥상 텃밭 조성 및 사랑의 김장나누기

・주민자치위원, 청소년 생생봉사단 참여로 채소 등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물을 경로당 및 홀몸어르신들에게 제공

한여름방의 대추마을 영화관

・지역주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야외영화관을 운영하여 열린 문화공간과 주민간 교류의 기회 제공

꿈나무 도서관 토요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어린이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3대가 함께 즐기는 전통놀이 한마당

・전통놀이(제기차기, 공기놀이, 투호 등)를 통한 세대간 소통기회 마련

응암1동

행복드림 노케어사업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동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집안청소와 말벗이 되어 드림으로써 나눔사회 조성

책나눔. 도서교환 “아나바다” 장터운영

・다 읽은 책을 본인이 필요한 책으로 교환하는 장터운영을 통한 나눔의식 고취

취약계층 전력효율사업 LED 조명교체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꿈과 사랑이 넘치는 저소득층 어린이 천문대 견학

・별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 제공

동명

사업명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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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2동

사랑. 희망나눔 매바위 마을 반찬사업

·독거 어르신에게 요긴한 밑반찬 등 차수별 메뉴를 선정하여 직접 만들어 배달지원

공휴일 자치회관 어린이 영화 상영

·어린이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작품선전 상영

징검다리 어린이 테마 지식체험

·계절별 테마를 선정하여 역사박물관 등 현장체험을 통한 지식체험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자치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및 공동체 형성 계기 마련

응암3동

사랑의 반찬 나누기

·자치회관 요리교실을 활용,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독거노인 및 조손세대, 장애인세대 등 취약계층을 지원

참다래 장독대 사업

·다문화가정, 새내기 주부들이 전통음식 제조기법을 체험하고 함께 배우며 공동체 형성에 기여

역촌동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문화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문화체험을 통한 문화적 소양 성장 및 정서함양

사랑나눔- 행복한 빵 나누기 사업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확산에 기여

역마루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도서관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신사1동

청소년! 은평구 체험 한바퀴 탐방

·학생들에게 우리마을 역사알기 및 마을탐방을 통한 건전한 인성교육에 이바지

실버 색소폰 봉사단 운영

·색소폰교실 수강생들의 나눔 연주와 노래공연으로 정감 있는 공동체마을 조성

한여름밤 시원한 가족 영화제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상영 및 만화동아리의 작품전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마을에서 배우는 청소년 직업체험

·청소년들의 전문직 종사와 직업인과 만나 현장체험 학습을 통한 직업에 대한 고찰 마련

동명

사업명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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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2동

한 여름 밤의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 영화관

·도심 속 생활에 지친 주민들에게 한 여름 밤 쉼터와 야외극장을 제공하여 지친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제공

산새마을 초록학교

·산새마을 텃밭을 이용하여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태체험 및 야외학습을 하는 초록학교 운영

증산동

시루뫼쉼터 다독왕 선발대회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감상문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시루뫼쉼터를 주민문화공간으로 활성화 하고자 함

시루뫼 영화관 운영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한 영화상영

우리동네 건강 찾아 한바퀴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탐방 및 마을환경 가꾸기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행복마을’ 만들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공연행사 및 봉사활동

수색동

생활안전 무한돌봄 프로젝트

·유휴공간을 활용 텃밭을 조성하여 생활안전거버넌스 회원 및 주민과 함께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유기농 먹거리와 말벗 서비스 제공

마을어르신 장수축하 행복사진 찍어드리기

·어르신들의 무병장수 및 행복기원 장수축하 행복사진 촬영

홀몸어르신 등 1일 나들이 계획

·바깥나들이 기회가 적은 홀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나들이 실시

진관동

마을공동체 주말농장 운영

·새로 조성된 마을(은평뉴타운) 주민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의 터전 마련

꿈나무 초롱이 자연체험 학습장 운영

·농작물을 키우면서 자연친화 학습을 실시하고 아울러 어르신 공경하는 정신 함양

우리동네 길라잡이 리플릿 제작

·전입 주민들이 동을 이해하고 적응하게 도움을 제공하여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

3. 사회협력

가. 소중한 자연환경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 기초질서 지키기 및 환경정비

질서를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각종 사회단체와 구민들의 참여 속에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자연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난 불광천 및 주요간선도로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주변 등 환경정비 활동과 병행하여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행락질서 지키기

우리 구는 북한산국립공원, 진관사, 삼천사, 불광사 등 행락객들이 즐겨 찾는

유명사찰이 많아 자칫 자연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레저문화의 발달로 해마다 더 많은 서울시민들이 북한산을 찾고 있으며 아직도 계곡 등에서 행락객들을 상대로 부당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행락객이 많은 봄부터 가을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행락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우리 구에서는 관내 자생하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단체로부터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아 관련부서의 사업검토와 각 민간단체의 사업계획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집행의 적정성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5억 여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는 51개 단체에 523,20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 결정하여 단체들의 공익사업 활동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 중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 등을 선발하여 매년 2회(상·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의 고등학교 자녀로 지도자 1인에 1자녀로 하되, 정부나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장학금의 재원은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장학금의 종류에는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큰 현직 지도자의 자녀에게 주는 유공자 장학생, 전년도 학업성적이 재학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주는 우등장학생, 지도자의 자녀로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특기장학생이 있으며, 2013～2014년도 지급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장학금 지급현황 ]

(단위: 명/천원)

구분 2013년 장학생 지원금액 2014년 장학생 지원금액

계

4. 민방위 관리

가. 비상태세 확립

1) 충무계획 작성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 국가의 인력, 물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하는 계획으로써 매년 12월말까지 해당부서에서 분야별로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을지 연습 실시와 연계시킴으로써 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하는데 있다.

계획내용은 국민안전처계획, 농림축산식품계획, 산업통상자원계획, 보건복지계획, 환경계획, 여성가족계획, 건설계획, 교통계획, 해양수산계획, 자체충무계획, 자유화행정계획, 인력동원계획 등 20개 분야이다.

2)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평시에 민·관·군이 합동으로 물자동원 준비태세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시 동원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4회(분기별 1회)에 걸쳐 중점관리지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동원지정업체인 병원과 운수업체, 군부대 관계관과 구청 충무계획 담당자 등이 합동으로 참석하여 충무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행사가 되고 있다.

3) 을지연습 실시

국가비상사태를 가상하여 군사작전지원, 구청기능유지, 구민생활안전 및 수도권 방위태세를 점검함으로써 총체적 안보태세 유지를 목적으로 매년 8월에 실시하고 있다.

나. 민방위 업무

1) 민방위 집행계획 수립

각종 크고 작은 재난 및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의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민방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쟁위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민방위’ 체제를 강화하고 재난현장과 실생활에 부합하도록 분야별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를 발행하여 동에 배부한다.

2) 민방위 운영

가)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남자로 편성된 조직이다. 다만 연령과 성별에 불구하고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의거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의원, 경찰, 소방공무원, 학생, 군인 및 예비군 등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나) 민방위대 편성 현황

우리구 지역 민방위대는 16개 동에 548개대 35,352명이고, 직장민방위대가 56개대 522명, 기술지원대는 1개대 101명으로 총605개대 35,975명이다. (2015. 1. 10. 기준)

다) 민방위대 정기 검열

(1) 개요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교육훈련, 시설·장비관리 등에 관한 종합검열을 통하여 민방위대를 정비, 개선·발전시킴으로써 비상시 효율적인 동원과 응급복구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2회씩 그 운영상황을 검열하여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한다. 또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검열방법

전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중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매년 직접 검열을 하고 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모두 검열권자는 구청장이며, 자치행정과 민방위팀에서 검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3) 2014년 검열실적

지역대 16개대, 직장대 6개대 등 22개대를 대상으로 2015년 6월 16일～6월 29일 검열하였으며, 중점 검열 사항은 민방위 대원 편성, 시설 장비관리상태 등이다. 검열결과 우수지역 5개대를 선발하였으며, 민방위대 창설 제40주년 기념행사 시 유공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사기를 진작시켰다.

라) 민방위대 창설 제 40주년 기념행사

(1) 개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통하여 민방위 유공 공무원과 통대장 및 대원에 대한 표창 및 부대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민방위대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민방위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 2015년 행사실적

2015년 9월 2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민방위 유공 통대장 및 구민, 민방위 담당자 등 26명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방위대 창설 제4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진행은 국민의례, 민방위 유공자 표창수여, 구청장의 기념축사 순으로 이루어졌다.

마)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및 장비보강

(1)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적의 공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내 120개소가 있다. 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구청및 각 주민센터에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에 활용가능 하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씩 연 4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2)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급수가 불가능할 때 구민에게 식수와 생활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시설 3개소 등 8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생활용수를 활용하고 있다.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비상시 안전한 생활용수를 구민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3) 민방위장비 구입

각종 재난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지역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장비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4,417여개를 구입, 16개동에 분배하여 민방위대원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민방위 교육·훈련

가) 민방위 교육

민방위대원으로 하여금 도시 재난의 예방과 수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행동요령을 습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교육방법은 전문 실기실습 강사로 하여금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어 1년차부터 4년차까지 4년 동안은 1년에 4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그 외에는 만40세까지 연 1회 비상소집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민방위교육은 상반기에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1차·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나)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은 전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방공대피훈련과 재난대비훈련 및

민방위 종합훈련, 비상소집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1) 민방공대피훈련 : 연 2회 (3월, 8월) 실시

(2) 재난대비훈련 : 연 3회 (4, 5, 9월) 실시

(3) 지역특성화 훈련 : 연 2회 (6, 10월)

(4) 비상소집훈련 : 매년 상반기 중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

4) 인력동원

인력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시에 군사작전 지원, 정부기능 유지 및 중점관리업체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국가가 동원하는 것을 말하며, 인력동원 관계법령으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며 전시에는 전시자원관리법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또한 인력동원자원에는 1종, 2종이 있다.

가) 1종 : 동원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나) 2종 : 국내외 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술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20～60세까지의 남녀

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19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종전 방위소집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구의 경우 건강보호/증진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 행정지원,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행정기관 경비지원, 환경보호 감시 지원 등의 분야에 복무하고 있으며 복무기간은 24개월이다. 이들에게 는 매월 군인 봉급에 해당 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중식비·교통비 등의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이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제4절 문화관광

1. 관광사업

가.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 특구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35-5번지 일원(495필지)

다) 면 적 : 639,155㎡

라) 지정일 : 2015. 4. 24

2) 특구의 지정목적

가) 은평구는 북한산, 진관사, 삼천사 등 韓민족이 남긴 다양한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은평한옥마을, 북한산 축제, 금성당, 진관사 수륙재

및 39개의 서울시 유형문화재 등 지역의 韓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韓문화프로그램 운영 여건이 충분하다.

나) 또한, 은평구와 SH공사가 공동으로 발굴·홍보하고 있는 ‘은평한옥마을 8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북한산 둘레길은 특구의 주요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문화관광코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특히,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최근 한국문화 활성화 대책의 추진전략을 대부분 반영함으로써 북한산 韓문화체험 특구 지정을 통해 ‘역사문화도시 서울 고유의 도시경관을 보전·회복하고, 사라져가는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서울시 한옥선언 및 한옥보전진흥조례 제정 목적 등에도 부합한다.

라) 은평구가 지닌 지리적‧자연적 환경과 韓문화·예술 기반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특화사업의 내용

가) 전통문화특화사업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조성·운영, 은평한옥마을 조성·운영, 전통한옥 홍보관 운영, 삼천사 韓문화재 탐방프로그램 운영, 금성당 전통문화프로그램 운영

나) 북한산 관광특화사업 : 북한산 韓힐링산업 육성, 북한산 韓문화페스티벌 개최, 진관사 韓문화 체험관 조성·운영, 북한산 둘레길 생태환경 사업, 북한산 너나들이 센터 조성·운영

다) 연계협력 및 홍보마케팅 : 3355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을 통한 특구운영 활성화, 북한산 韓문화 홍보마케팅

A 전통문화특화사업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전통한옥홍보관

금성당 굿 韓마당

은평한옥마을

삼천사 韓문화재 탐방프로그램 운영

・면적"535,915㎡

・주요자원"은평한옥마을, 삼천사, 금성당 등

・사찰·공예 등 한국전통문화 중심의 특화사업

B 북한산관광특화사업

북한산 韓문화 페스티벌

북한산 韓힐링산업 육성

북한산 둘레길 생태환경 정비

진관사 韓문화 체험관

북한산 너나들이 센터

・면적:103,240㎡

・주요자원:북한산, 아웃도어매장, 축제 등

・북한산 및 관광자원 중심의 특화사업

C 연계협력 및 홍보 마케팅

3355네트워크 구축(서울시티투어버스연계)

협동조합을 통한 특구운영 활성화

3355네트워크 구축(양주-은평시티투어)

북한산 韓문화 홍보마케팅

・면적:특구전체

・특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및 홍보 마케팅 사업계획 수립

4)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2015 ~ 2018년(4년간)

나) 재원조달 : 총 사업비 280.4억원(국비 72.6, 시비 48.6, 구비 127.7, 민자 31.5)을 재원별로 연차적으로 조달한다.

5)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가) 특구지역 내 韓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 개최 시 원활한 행사 추진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나)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다) 특구지역 내 韓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 개최 시 대상지 내부도로에 행사 부스 설치 및 진출입구 구간에 축제 홍보판 설치를 위해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라) 특구지역 내 韓문화 관련 각종 행사개최 시 다양한 야외전시행사에 필요한 임시 가설건축물 등을 신고대상으로 처리하여 사업시행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제36조의10(「건축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나. 은평 한옥마을 조성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1. 7. ~ 2014.

나) 위치 : 은평뉴타운 3-2지구 내 하나고교 건너편(한옥지정구역)

다) 조성규모 : 약 52,000㎡(한옥 156필지『40~124평』36,766㎡)

라) 시설결정 : 제1종 전용주거지역(용적률 : 100%, 건폐율 : 50%)

마) 건축방법 : 토지분양 후 자율적인 한옥건축

바) 시행자 : SH공사

2) 사업실적 : 2014. 11. 분양대상 매각완료

3) 기대효과 : 친환경 한옥 주거지 조성을 통하여 전통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다. 셋이서문학관 운영

1) 사업목적 : 부족한 문화시설인 문학관 조성으로 한옥마을 거주자 및 구민에게 문화시설 향유기회를 제공한다.

2) 사업개요

가) 개관: 2015. 1. 23.

나) 위치: 은평구 진관길 23

다) 규모 : 토지 361.7㎡(110평), 연면적 142㎡(43평)

- 1층(북카페, 사무실) / 2층(천상병·중광·이외수 3인 작품 전시실)

작가

천상병

이외수

중광스님

전시물

친필 원고, 안경, 소반 등 유품

친필원고, 그림, 저서 등

그림, 접시, 도자기

라. 은평둘레길 관광안내소 운영

1) 기간 : 3~11월(동절기 12월~2월 미운영)

2) 운영시간 : 매주 월~금요일 08:00~11:00

토~일요일 08:00~11:00, 13:00~16:00

3) 설치현황 : 3개소

(북한산생태공원 입구, 구파발역 인공폭포 주변, 북한산성 입구)

4) 운영내용

- 북한산 둘레길 지도, 북한산 등산길 지도 배부(무료)

- 불광동 먹자골목, 북한산 아웃도어타운 등 안내

마. 관광호텔업

1) 관광호텔업 정의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호텔업 현황

호텔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객실수

프라임인서울호텔 한혜주 외 1 통일로 816(불광동) 383-2010 76실

벨라지오관광호텔 김광민 진흥로 205(불광동) 354-0990 52실

라비야호텔 김정희 진흥로 138(녹번동) 355-4521 30실

에이치에비뉴호텔 녹번 박종천 외 1 통일로 585-2(응암동) 385-0403 70실

2. 문화사업

가. 수준 높은 문화행사 개최

1) 2013 은평누리축제

가) 일시 : 2013. 10. 9.(수)∼10. 12.(토) 4일간

나) 장소 : 은평구 일원

다) 참여인원 : 23,000여 명(본행사)

라) 행사내용 : 개·폐막제, 파발제, 영화제 및 광장 행사 등 26개 행사

2) 2014 은평누리축제

가) 일시 : 2014. 10. 9.(목)∼10. 11.(토) 3일간

나) 장소 : 은평구 일원

다) 참여인원 : 20,000여 명(본행사)

라) 행사내용 : 개·폐막제, 파발제, 영화제 및광장 행사 등 23개 행사

3) 2014 불광천 벚꽃축제

가) 일시 : 2014. 4. 4.(금)∼4. 6.(화) 3일간

나) 장소 : 불광천 수상무대 및 수변무대

다) 참여인원 : 5,000여 명

라) 행사내용 : 식전공연, 합창페스티벌, 노래자랑 등

4) 2015 불광천 벚꽃축제

가) 일시 : 2015. 4. 10.(금)∼4. 12.(일) 3일간

나) 장소 : 불광천 수상무대 및 수변무대

다) 참여인원 : 25,000여 명

라) 행사내용 : 봄날 힐링 가요한마당, 구민장기자랑, 생활예술동아리 한마당 등

5) 2014 봉산 해맞이 행사

가) 일시 : 2014. 1. 1.(일) 07:00

나) 장소 : 봉산 해맞이공원

다) 참여인원 : 1,000여 명

라) 행사내용 : 축하공연, 소원지달기, 희망의 대북타고 등

6) 2015 봉산 해맞이 행사

가) 일시 : 2015. 1. 1.(목) 06:30

나) 장소 : 봉산 해맞이공원

다) 참여인원 : 500여 명

라) 행사내용 : 축하공연, 소원지달기, 희망기원 만세삼창 등

7) 창작오페라「시집가는 날」

가) 일시 : 2013. 7. 5.(금) 19:30

나) 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다) 참여인원 : 700여 명

라) 행사내용 : 조선시대의 결혼 풍습을 재현한 창작오페라

8) 생활예술동아리 한마당

가) 일시 : 2013. 7. 12.(금)∼7. 14.(토) 3일간

나) 장소 : 은평구 일원

다) 참여인원 : 13,000여 명

라) 행사내용 : 합창, 오케스트라, 민요, 춤 공연 등

9) 효재의 자연주의 살림이야기 특강

가) 일시 : 2014. 3. 12.(수) 15:00

나) 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다) 참여인원 : 500여 명

라) 행사내용 : 작품 소개 및 자연주의 살림법, 이웃과 소통법 등 강의

10) 가정의 달 기념 창작 가족극「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가) 일시 : 2014. 5. 20.(화)∼22.(목) 19:30, 총 3회

나) 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다) 참여인원 : 1,980여 명

라) 행사내용 : 최인호 작가의 자전적 소설을 연극으로 재현한 창작극

11) 오한숙희, 안혜경의 수다 콘서트「세상아∼ 엄마를 웃게 하라」

가) 일시 : 2014. 7. 7.(월) 14:00

나) 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다) 참여인원 : 700명

라) 행사내용 : 당당하고 건강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노래와 이야기로 구성

12) 숲속극장 개관기념 공연

가) 일시 : 2015. 4. 1.(수)∼4. 11.(토) 19:30, 9회

나) 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다) 참여인원 : 2,310여 명

라) 행사내용 : 극단 대하『뒤탈 없으렷다』,월드뮤직 그룹 공명『공명유희』

13) 지역작가 전시회

가) 일시 : 2014. 12. 4.(목)∼20.(토) / 2015. 3. 20.(금)∼28.(토)

나) 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실

다) 참여인원 : 1,600여 명

라) 행사내용 : 서양화가 서애란 초대전 / 림스캘리그라피 임정수작가 초대전

나. 문화예술공간 확대

1) 숲속극장 조성

가) 공사기간 : 2014. 1.∼2015. 2. / 개관: 2015. 4.

나) 위치 : 은평구 녹번로 16(녹번동)

다) 규모 : 지상2층, 대지 855㎡, 천막RC조 및 철골구조

라) 공간구성 : 원형무대, 출연자 대기실, 조정실, 객석 등

2) 은평음악창작지원센터 건립

가) 공사기간 : 2013. 9.∼2014. 10. / 개관: 2014. 11.

나) 위치 : 은평구 수색로 261(수색역광장)

다) 규모 : 지상2층, 건축면적 426.24㎡, 연면적 708.83㎡(214평)

라) 공간구성 : 공연장, 밴드연습실2, 악기녹음실, 보컬녹음실 등

3)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가) 공사기간 : 2013. 9.∼2014. 12. / 개관 : 2015. 6.

나) 위치 : 은평구 갈현동 333-9, 舊)구산가압장

다) 규모 : 지상 1층, 연면적 188㎡

라) 공간구성 : 창작공간1, 창작공간2, 지하공연장, 사무실, 화장실

3. 문화재 보존관리

1) 국가지정문화재(8) : 보물 3, 중요민속문화재 1, 중요무형문화재 4

2) 문화재청등록문화재(1) : 등록문화재 1

3) 서울시지정문화재(32) : 유형문화재 18, 문화재자료 7, 기념물 4, 무형문화재 3

구분 지정종별(번호) 문화재명 지정수량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지정일자 비고

국가지정

보물 제657호 삼천사지마애여래입상(三千寺址磨崖如來立像) 1座 진관동 산 34 국유 1979. 5. 22. 353-3004 fax: 351-3004

보물 제1462호 인조별서유기비(仁祖別墅遺基碑) 1基 역촌동 8-12 국유 2006. 2. 17. 350-1621

보물 제1580호 수국사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守國寺木造阿彌陀佛坐像 및 腹藏遺物) 불상1점, 복장유물 36종84점 구산동 314

수국사 2008. 12. 22. 356-2013 fax:359-6297

중요민속문화재 제258호 금성당(錦城堂) 1곽 진관동 175-836 은평구 2008. 7. 22. 3410-7563

중요무형문화재 30 가곡(歌曲) 불광동 170-19 전효준 1969. 11. 10.

중요무형문화재 41 가사(歌詞) 응암동 616-35 이양교 외 1971. 1. 8.

중요무형문화재 47 궁시장(弓矢匠) 응암동 51-13 유영기 1971. 9. 13.

중요무형문화재 126호 진관사 수륙재(津寬寺水陸齋) 진관사수륙재 보존회 2013. 12. 31.

문화재청 등록

등록문화재 제458호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津寬寺 所藏 太極旗 및 獨立新聞類) 6種21點 진관동 354 진관사 2010. 2.

서울시지정

유형문화재 제38호 금암기적비(黔巖紀蹟碑) 1基 진관동 45-4 SH공사 1978. 12. 18. 350-1621

유형문화재 제133호 사현사 석불좌상(沙峴寺石佛坐像) 1軀 진관동 242-24 사현사 2001. 5. 10. 383-8820(장동범)

유형문화재 제143호 진관사 소삼존불상(석가불,문수보살, 보현보살) (津寬寺 塑三尊佛像(釋迦佛,文殊菩薩, 普賢菩薩) 3軀 진관동

354 진관사 2002. 3. 15. 359-8410 fax: 389-1081

유형문화재 제144호 진관사 소십육나한상(津寬寺 塑十六羅漢像) 20軀

유형문화재 제145호 진관사 영산회상도(津寬寺靈山會上圖) 1幅

유형문화재 제146호 진관사 십육나한도(津寬寺十六羅漢圖) 6幅

유형문화재 제147호 진관사 칠성도(津寬寺七星圖) 1幅

유형문화재 제148호 진관사 명호스님 초상(津寬寺 명호僧 肖像) 1幅

유형문화재 제149호 진관사 산신도(津寬寺山神圖) 1幅

구분 지정종별(번호) 문화재명 지정수량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지정일자 비고

유형문화재 제242호 수국사 아미타불도(守國寺阿彌陀佛圖) 1幅 구산동 314 수국사 2007. 12. 27. 356-2013 fax: 359-6297

유형문화재 제243호 수국사 십육나한도(守國寺十六羅漢圖) 1幅

유형문화재 제244호 수국사 극락구품도(守國寺極樂九品圖) 1幅

유형문화재 제245호 수국사 감로도(守國寺甘露圖) 1幅

유형문화재 제246호 수국사 신중도(守國寺神衆圖) 1幅

유형문화재 제247호 수국사 현왕도(守國寺現王圖) 1幅

유형문화재 제315호 진관동 석보살입상(津寬洞 石菩薩立像) 1點 진관동산 100-35 SH공사 2011. 1. 13.

유형문화재 제323호 진관사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津寬寺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책 진관동 354 진관사 2012. 3. 22. 359-8410

유형문화재 제375호 심택사 묘법연화경(3권) 1冊 응암동 37-13 심택사 2015. 6. 18. 359-1188

문화재자료 제10호 진관사 석불좌상(津寬寺石佛坐像) 1軀 진관동 354 진관사 2002. 3. 15. 359-8410

문화재자료 제11호 진관사 소 독성상(津寬寺塑 獨星像 1軀

문화재자료 제12호 진관사 독성도(津寬寺獨星圖) 1幅

문화재자료 제27호 사신당 무신도 및 현판 일괄(使臣堂 巫神圖 및懸板一括) 4幅 현판1 진관동 산68-6 김형순 2005. 2. 11. 385-9117

문화재자료 제33호 진관사 칠성각(津寬寺七星閣) 1棟 진관동 354 진관사 2006. 10. 19. 359-8410

문화재자료 제34호 진관사 독성전(津寬寺 獨聖殿) 1棟

문화재자료 제51호 진관동 석 아미타불좌상(津寬洞 石 阿彌陀佛坐像) 1點 진관동 산 100-35 SH공사 2011. 1. 13.

기념물 제24호 화의군 이영묘역(和義君李瓔墓域) 묘역1기 석물10기 진관동 산 42 전주이씨화의군파종회 2005. 12. 8.총무(이충남) 010-7712-388 1 361-1006

기념물 제25호 숙용심씨 묘표(淑容沈氏墓表) 1基 진관동 126 이홍구 2005. 12. 29. 총무(이충구) 011-6337-341 5

기념물 제26호 영산군 이전묘역(寧山君李恮墓域) 묘역1기 석물10기 진관동 산39 이홍구 07.02.15

기념물 제35호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慶川君 李海龍 賜牌地松禁碑) 1基 진관동 산25 국유(산림청) 14.02.20

무형문화재 제35호 밤섬부군당도당굿(김춘강:1941. 3. 2.) 무녀 구산동 199-25 굿지정 05.01.10 386-9448

밤섬부군당도당굿(김찬섭:1948. 5. 6.) 악사 갈현동 12-298 보유자지정 08.03.17 355-9950

무형문화재 제40호 수표교 다리밟기 불광동 331-162 201호 수표교다리밟기보존회 09.03.05

4.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건립 및 운영

은평뉴타운 발굴 유물 등 은평의 역사문화유산과 우리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옥을 전시하며, 은평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우수성 등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구민들의 문화향유 및 여가선용 기회 증진을 추구합니다.

가. 시설개요

1) 공사기간 : 2005. 2.~2014. 8. / 2014. 10. 개관

2) 위치 : 은평구 연서로50길 8

3) 규모 : 부지 6,530㎡, 연면적 2,901㎡(지하1층, 지상2층)

구분 주요시설

지상2층 한옥전시실, 기획전시실, 자원봉사자실

지상1층 은평역사실, 작은도서관, 안내데스크

지하1층 교육실, 체험학습실, 희망장난감도서관, 휴게실, 은평연못, 사무실, 수장고, 기계실

야외전시 정자(용출정), 기와가마, 석물전시

나. 운영 개요

1) 관람시간 : 09:00∼18: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휴관)

2) 관람료 : 성인 1,000원, 초등학생·청소년·대학생·군경 500원

※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무료

다. 전시현황

구분 전시 내용

은평 역사실(1층)

은평으로 은평의 유래와 지리적 의의 소개

은평의 속 은평뉴타운 발굴 유물을 통해 옛 서울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봄

은평의 품 북한산이 오랜 세월 품고 있는 은평의 유적 소개

한옥 전시실(2층)

한옥과 자연 등록문화재 제229호 민형기 가옥 사랑채 부분을 1:1 모형으로 재현

한옥과 과학 한옥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한옥 재료를 알아봄

한옥과 인문 한옥을 짓는 건축과정 설명

기획전시(2층)

2014. 10. 07.～12. 31. 우리집 보물찾기展(은평구민 소장품전)

2015. 2. 25.～5. 25. 진관사·강릉 선교장 독립운동 태극기展 ※ 주요 중앙 언론 보도됨

2015. 6. 24.～8. 16. 광복70년! 과학입국의 여정, 근현대산업과학기구전

야외전시

뉴타운 발굴 문화재(기와가마, 석물), 정자(용출정)

5. 도서관 운영

가.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

구립도서관은 지역문화 발전 및 독서문화 창달을 위해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의 평생교육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립하였다. 수준 높은 다양한 자료를 갖추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수요에 부응하여 2001년 10월 은평구립도서관을 개관한 이래 2008년 10월에는 증산정보도서관을 개관하였고, 2009년 7월에는 구 응암4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응암정보도서관으로 개관하였으며, 구산동과 진관동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균형 있게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나갈 계획이다.

1) 은평구립도서관

2001년 10월 15일에 개관한 대표적인 구립도서관으로 풍부한 장서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민 문화복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1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열람실이 있고 2층에는 디지털자료실, 정기간행물실이 3층에는 독서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반열람실이 있다. 지하 1층에는 정보화교육실, 문화교실, 시청각실이 있으며 식당, 휴게라운지 등 이용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 위치 : 은평구 통일로78가길 13-84

나) 규모 : 대지 8,013㎡, 건물연면적 5,060㎡(지하1/지상3층)

다) 주요시설 : 종합자료실, 참고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열람실, 정보화교육실, 일반열람실 등

라) 좌석수 : 958석

마) 이용자수 : 일일 평균 2,965여 명

2) 구립증산정보도서관

2008년 10월 9일 개관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지식과 정보의 충전소로서 디지털

자료실, 아동열람실, 모자열람실, 디지털정보열람실, 문화강좌 강의실, 일반열람실 등이 자리해 주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발전 증진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가)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73-8(증산로 5길 6)

나) 규 모 : 대지 1,142㎡, 건물연면적 2,110㎡(지하1/지상4층)

다) 주요시설 :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열람실, 문학강좌실, 정기간행물실, 소강당 등

라) 좌 석 수 : 511석

마) 이용자수 : 일일 평균 1,936여 명

3) 구립응암정보도서관

2009년 7월 14일 개관하여 비교적 작은 규모에도 장서 확충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발전 증진에 한 몫을 다하고 있으며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열람실, 모자열람실, 일반열람실 등을 갖추고 있다

가)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730-3(가좌로 7길 15)

나) 규모 : 대지 748㎡, 건물연면적 999㎡(지하1/지상2층)

다) 주요시설 :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열람실, 모자열람실, 일반열람실, 문학강좌실 등

라) 좌석수 : 250석

마) 이용자수 : 일일 평균 1,445여 명

4) 구립상림마을작은도서관

2009년 9월 23일 작은도서관으로 개관한 이래 은평뉴타운의 유일한 구립도서관으로서 다양한 지식 정보와 문화프로그램 제공으로 제 몫을 다하고 있으며 열린 열람실, 모자열람실 등을 갖추고 있다

가)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 4로 48-25(진관동 15-19)

나) 규모 : 건물연면적 311.7㎡(공원관리사무소 2층)

다) 주요시설 : 열린열람실, 모자열람실 등

라) 좌석수 : 60석

마) 이용자수 : 일일 평균 428여 명

나.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구립 공공도서관외에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공공도서관의 빈자리를 채우며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구분 은평 작은도서관 불광천 작은도서관 은평어린이 영어도서관 여성행복 북카페 녹번만화도서관 포수마을 만화도서관

위치 녹번동 84(은평구청 1층) 불광천길 370 앞(응암3동 586-10) 서오릉로 87(역촌동 14-34) 진관4로 48-51(은평뉴타운 상림마을 742동) 녹번동 48-5 불광천길 560 앞

규모 79㎡ 21㎡ 170.6㎡ 447.9㎡ 58㎡ 31㎡

장서현황 11,000권 4,081권 13,000권 3,000권 3,044권 2,000권

이용자수(일일평균) 45명 80명 65명 35명 20명 20명

열람석 10석 10석 50석 50석 10석 10석

휴관일 매주 토·일 법정공휴일 매주 월 법정공휴일 매주 일 법정공휴일 매주 일 법정공휴일 매주 화 법정공휴일 매주 수요일 개관일 2009. 6. 22.(2015. 6. 24. 이전개관) 2012. 2. 8. 2010. 6. 1. 2012. 1. 13. 2013. 12. 20. 2014. 7. 24.

제5절 생활체육

1. 생활체육지원

가.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

체육활동에 관심과 취미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회를 구성하여 자율 운영하면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

동호인 현황을 보면, 축구는 16개 동호회에서 1,500여명, 배드민턴은 19개 동호회에 2,000여명, 탁구는 13개 동호회에 600여명, 태권도는 63개 동호회에 6,000여명 이밖에 검도, 게이트볼, 테니스, 농구 등 35개 종목 20,000여명의 동호인들이 관내 공공 및 사설시설을 이용하여 활발한 체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22회 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제37회 구청장배 축구대회>

나.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 동호인간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구민 화합과 생활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2013년에는 구청장기(배) 축구, 농구, 게이트볼, 등산,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합기도, 국학기공, 단축마라톤, 자전거, 탁구, 태권도, 검도, 풋살, 재즈댄스, 골프, 초등학교 축구 등 18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에는 16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도 6월 현재 축구, 배드민턴, 농구, 등산, 게이트볼, 합기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제24회 구청장배 탁구대회>

<제22회 연합회장배 게이트볼대회>

다. 은평구민 함께 걷기대회

북한산 등 산이 많은 지역적 특성과 건강·휴식공간으로 구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불광천 등을 활용한 구민 걷기운동을 확산해 나가고자 매년 구민 함께 걷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고 있다. 특히 걷기대회 시에는 구민들의 자율 참여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 및 불광천 정화활동 행사 등과 연계 추진하여 가족단위 구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2015년 10월 현재까지 북한산 둘레길, 불광천변, 봉산, 장미동산 길 등에서 총8회의 걷기대회를 개최하였고 20,000여 명의 구민들이 자율 참가하였다. 구민 걷기대회는 걷기운동 참여를 통해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구민건강증진과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파발역 파발 걷기대회>

<불광천변 벚꽃길 걷기대회>

라. 생활체육·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

생활체육 참여 인구의 저변 확대와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하는데 기여해 나가고자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과 레크리에이션교실을 구민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였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목은 게이트볼을 비롯하여 어린이야구, 아침건강체조, 단전호흡, 생활요가, 어린이축구, 여성축구, 청소년풋살, 장애인축구 등 33개 종목 49개 교실을 개설·운영하였으며, 가요·레크리에이션교실은 가요, 차밍댄스, 댄스스포츠 등 4개 종목 6개 교실을 은평홀,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과 서울기독대학교에서 운영하였다.

종목별 지도강사는 그 분야에 유능하고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종목별 이론 및 기초기술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와 여가선용을 통해 건강하고 밝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구민‘삶의 질’향상에 기여하였다.

<구민 생활체육 단전호흡교실>

<청소년 토요 인라인롤러교실>

마. 직장운동경기부(인라인롤러팀) 운영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간 교류기회 마련으로 우리 구의 체육진흥을 위해 2004년 7월 30일 창단한 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인 인라인롤러팀(감독1명, 코치겸 선수 1명, 선수 6명)은 서울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등 전국단위 각종 인라인롤러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2012년부터 관내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토요 인라인롤러교실 운영 지도로 체육재능기부활동과 연계 추진하여 인

라인롤러 저변확대와 은평구청 인라인롤러팀 사회공헌 활동이 인정되어 서울시 평가 재능기부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산하 주니어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소년 토요 인라인롤러교실 수강인원 중 상급실력자 집중교육으로 은평구 주니어 인라인클럽을 창단하여 엘리트 체육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인라인롤러대회 경기장면>

<제96회 전국체육대회 동메달 시상식>

바.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운영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2009년 4월부터 시행해 나가고 있다. 수혜대상은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내 선정된 유·청소년으로 관내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에서 태권도, 수영, 농구 등 각종 스포츠강좌를 수강하고 매월 최대 70,000원의 수강료를 지원받았다.

2013년 7월∼2015년 6월 현재 총 75개소에서 661명(수영, 태권도, 헬스, 유도, 검도 등 16종목)의 유·청소년이 수혜를 받은 바 있다.

2. 체육시설 지원업무

가.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불광천에 설치된 생활체육시설물은 총 10개소 112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을 정비 또는 교체하여 구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

가 생활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불광천은 하천 기능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양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을 보강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노후화된 체육시설물은 교체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다.

[ 불광천 체육시설 설치 현황 ]

(2015. 6. 30. 기준)

계 운동시설 편의시설 기타

※ 운동시설 84점(복합기구 66점, 수동기구 18점), 편의시설(벤치) 28점

나. 생활체육시설물 확충 정비

1) 2013년도 실적(집행예산 - 총 5,000천원)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운동기구 보수, 도색 등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

2) 2014년 실적(집행예산 - 총 5,000천원)

- 2014년 5월 : 불광천체육시설 보수, 도색설치, 복합운동기구 80여 점 보수

3) 2015년도 실적(집행예산 - 총 3,000천원)

- 2015년 5월 : 불광천체육시설 운동기구 보수, 복합운동기구 2점, 철봉 2개

다. 구민체육센터 운영

1) 건립목적

은평구민체육센터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 건강증진과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해 나감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아울러 구민체육센터에서는 급변하는 시대환경의 조류에 적극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고객만족을 위한 질 높은 지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주민화합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시설물 현황

은평구민체육센터는 총면적 9,988㎡의 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8,847.27㎡의 건물로 지하 1층에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식당 등이 있으며 지상 1층에는 대체육관, 생활체육Ⅰ실, 매점, 2층에는 생활체육Ⅱ실, 체육관 관람석, 방송실, 3층에는 헬스장, 조깅 트랙 등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테니스장과 넓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운영실적

은평구민체육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은 수영, 골프, 테니스 등 50개 프로그램 180여 개 강좌로 운영되고 있으며 월 6,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2006년 10월 1일부터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중인 구민체육센터는 은평뉴타운입주로 이용회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구민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라. 은평구립축구장 운영

1) 운영현황

진관동 구민체육센터 옆에 위치한 은평구립축구장은 축구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조성된 국제규격의 인조잔디구장(100m×64m)으로 지난 2006년 10월 1일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립축구장은 연중 06시부터 22시까지 2시간 단위로 축구동호인과 주민들에게 대관하고 있으며, 구(區)축구연합회에 소속된 조기축구회를 비롯한 총 300개팀(관내 250개 팀, 관외 50개 팀)이 구립축구장 이용팀으로 등록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과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K3리그의 공식경기장으로도 지정받아 연간 일정에 따라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구립축구장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2) 시설물 현황

구립축구장의 주요시설은 총 9,700㎡의 면적에 지상에는 100m×64m 규격의 축구장 1면과 조깅트랙, 관람석, 타워풀 등의 시설을 그리고 지하에는 주차장(100대)과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관리실 등을 갖추고 있다.

3) 운영실적

2014년에는 축구동호회 등의 단체에서 월 평균 180회, 연간으로는 총 2,200 여회에 걸쳐 구립축구장을 이용하였다. 한편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구립축구장은 앞으로도 이용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축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마.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

학교 체육수업의 내실화와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구민들에게 쾌적한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은 2006년 상신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7년 예일여자중학교, 2008년 증산중학교, 2009년 숭실고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 2010년 은혜초등학교, 2011년도에는 진관고등학교와 선정고등학교가 선정되어 공사가

완공되었고 2013년도에는 은평메디텍고등학교가 공사 완공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은평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예일여자중학교가 선정되어 운동장 시설을 개·보수하였다.

바. 체육시설업 지도관리

체육시설업소에 대한 안전 및 위생기준 준수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이로 인해 시설업소의 건전한 육성으로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도 적극 기여하였다. 특히 하절기 수영장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시설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 발생을 예방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당구장에 미성년자들의 출입이 허용됨에 따라 이 곳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유해물 판매, 미성년자 흡연, 음주, 도박, 음란행위 묵인 등의 예방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제6절 전산정보

1. 전산 및 정보통신 관리

가. 전산장비의 현대화

1) 개요

전산장비의 현대화는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본이 되므로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매년 고성능 전산장비를 구매·보급하고 있다. 이들 전산장비는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업무 및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2009년 이전에 구매한 저사양 컴퓨터들은 점차적으로 교체하여 노후 장비로 인한 민원서비스 처리지연 및 행정업무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2) 전산장비현황

(2015. 6. 30.기준/단위: 대)

구입연도 개인용 PC 가용 PC 업무용 교육용 프린터

2013년 이전

2014년

2015년

계

나. 구민 정보화 교육

정보이용이 일상화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화능력을 제고하고 정보화 혜택이 구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은평문화예술회관 전산교육장과 동 주민센터 교육장을 통하여 컴퓨터 기본 및 인터넷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946명, 2014년에는 2,752명, 2015년 6월까지는 73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거동이나 소통이 어려운 은평구 거주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전담 교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수강생이 원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맞춤형 장애인 방문 교육”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4명, 2014년에는 7명, 2015년 6월까지는 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착공전 설계도 검토

1) 개요

신축, 증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 공사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공사,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이다.

2) 업무내용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프로세스는「신청서접수 → 사용전검사 → 결재 → 필증교부」로 이루어지며, 각 공정별로 검사항목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시 검사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신청 수수료는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법정처리기한은 신청 후 14일 이내지만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적용하여 10일 이내로 처리하고 있다.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 추진실적

검사업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매년 11월말 측정장비의 검·교정을 실시하며, 2013년 7월 1일 이후 843건의 설계도 검토 및 340건의 사용전검사 민원을 처리하였다.

[ 민원처리 실적 ]

(2015. 6. 30. 기준)

구분 착공전 설계도 검토 사용전 검사 수수료 수입(천원)

2013. 7.

2014.

2015. 6.

계

4) 평가

사용전검사 업무가 전국 시, 군, 구로 이양되어 법령 및 기술기준에 의거한 전문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건축물의 정보통신 시설에 대한 시공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정확한 기술·행정지도를 통하여 구민편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우리 구는 유비쿼터스 정보화 시대에 걸맞도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용전검사 행정을 지향하고 있다.

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1) 추진배경

구정 정보화 확대와 인터넷 이용환경 다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 사이버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바,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한 정보보호시

스템(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및 부대장비 교체)을 구축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인터넷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2) 추진방향

업무용 컴퓨터에서 웜·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불법 프로그램 설치로 발생되는 취약점에 대비하고, 외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 접근 시도를 차단하여 구민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

3) 추진실적

가)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

업무용 컴퓨터에 대하여 불법·허가 받지 않은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제한하고 보안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즉각적으로 제

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컴퓨터 자산 관리도 가능하여 외부에서 불순한 의도로 접근해오는 행위를 제어할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유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나)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행정업무용 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공격 신호를 탐지하여 자동으로 방어 조치를 취하는 보안시스템이다. 운영체제(OS)와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웜, 버퍼 오버플로우,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등, 비정상적인 신호 발견 즉시 능동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4) 향후계획

가) 바이러스 월 시스템 도입

행정업무용 통신망에 바이러스 백신 엔진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콘텐츠 중 바이러스나 웜 등, 악성 프로그램을 검사·차단·치료하는 바이러스 방지 솔루션이다.

나) 침입차단시스템 도입

행정업무용 통신망에 침입하는 네트워크 패킷을 찾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허용되지 않은 사용자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여 정보를 보호한다.

2.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가. 추진배경

현대사회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많은 생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상호간의 정보 수신과 공유가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었다. 이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와 내부행정의 통합 전산화를 구현하기 위해 기 실시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사행정, 재정행정, 건축행정을 신규 도입하였다.

이는 행정시스템간 정보 공동이용과 전국 표준화 기준에 의해 구축하며, 정보 인프라의 공동활용과 시스템 간 상호 연계성 강화로 행정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수평적 시스템 연계와 모바일 행정 구현을 위한 표준 통합 인프라 도입을 통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방향

1) 표준 프로세스 관리와 행정처리 이력/증적정보 활용을 통하여 대장중심의 업무에서 투명행정, 책임행정을 증대해 나갈 수 있는 생산행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 업무시스템별 수평/수직연계 증가 및 복합화에 대응하여 업무별 연계 정보 이용을 표준화하며,

3) 모바일 기술의 현장행정적용으로 현장과 내부행정의 연계를 통한 신속하고 단절 없는 흐름행정을 지원하고

4) 시군구 업무에 대한 단일화된 접속점을 제공, 업무중심의 다양한 화면을 사용자 중심의 단일화면으로 전환하고

5) 타 기관 방문민원의 접수창구 일원화 체계 마련, 민원 첨부서류 감축을 위한 정보공동이용 확대 및 첨부서류 전자화를 통해 무 방문, One-Stop 민원처리를 구현한다.

다. 추진실적

2006년 하반기에는 5대 업무 탑재·운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서버 4대, 디스크 및 백업장비 등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2007년도부터 기운영중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 31종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2007년에는 민원, 위생, 지역산업, 민방위, 복지 등 10종의 시군구행정고도화 및 인사행정, 재정행정시스템 도입·운영으로 행정업무 절차를 투명하게 체계화하였으며, 업무 분야별 민원첨부서류의 원천적 감축기반을 마련하여 주민편익 중심의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2008년에는 건축행정시스템의 도입으로 건축민원을 구청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2010년에는 주민등록·지적·제세정 분야를 탑재하고 노후된 시군구 1단계 서버를 교체하여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새올행정, 각종 통합민원이 제공되는 공통기반 2단계 시스템의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시스템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각종 사이버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자료를 안정적으로 보관, 운영하기 위해 백업시스템을 보강하였다.

아울러 중단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모든 자료를

이중화시킴과 동시에 장애발생시 대체 할 수 있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라. 발전방향

주민의 실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행정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행정기관 무방문 서비스의 확대 및 상용화를 위해 PDA, 휴대폰 등 구민 생활속의 도구를 적극 이용하며,「행정서비스 및 정보제공의 통로」도 다양화하고자 한다.

또한 내부행정시스템간의 자료 공유 확대 및 시군구고도화업무 단계별 도입을 통해 민원관련 첨부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행정처리 소요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행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업무프로세스의 혁신을 주도하고자 한다.

3. U-City 통합관제센터 운영

가. 추진배경

설치 목적별 다양하게 운영 중인 CCTV들의 관제 기능과 재난상황실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U-City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재난·재해·사건에 대한 예방체계 확보 및 신속한 대처기능 구축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구축개요

1) 기간 : 2009. 1.∼2010. 2.(개소일: 2010. 2. 26.)

2) 장소 : 은평구청 본관 5층

3) 규모 : 280.5㎡(통합관제실 161㎡, 대책상황실 54.6㎡, 부대시설 64.9㎡)

4) 주요기능

- 8개 부서업무 기능별 CCTV 1,695대 통합·관제

- 재난상황실 및 재난시설물(청개구리 기상예보, 경보방송 등) 통합 운영

- 은평뉴타운 U-City 시설물 운영

5) 소요예산 : 2,200백만원(구비 1,560백만원, SH공사부담 640백만원)

다. 운영현황

1) U-City통합관제센터 장비 현황 (2015. 2.)

DLP 큐브 DLP 큐브장비 스토리지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음향설비 항온 항습기 LCD TV 에어컨

18대 1식 1,150TB 본체 42 모니터 47 72대 59대 1식 1대 5대 8대

2) U-City관제센터 근무자 현황

(단위 : 명)

합계 경찰관 유지보수 방범모니터요원 기간제 근로자 불법주정차 단속 소계 직원 공공근로

3) CCTV 운영현황

2015. 2.

관리부서 목적별 개소 대수 비고

전산정보과 방범

공원녹지과 도심공원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그린파킹

총무과 시설물(구의회, 구청사)

자치행정과 시설물(동청사)

토목과 터널보행자용

청소행정과 쓰레기

안전치수과 치수방재

합계

라. 운영방향

U-City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바탕으로 CCTV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와 기능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민원 다발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를 점차 확대하고자 한다.

1) 방범용 CCTV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 U-City관제센터 및 CCTV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주민안전 강화

- U-City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절감 노력으로 기능 개선 도모

2) CCTV의 기능개선으로 주민안전 강화

- 관제센터 장비 개선 및 저화소 방범 CCTV를 130만화소 이상으로 교체

- 비상벨 시스템 기능 개선

- 안정적인 영상전송을 위한 CCTV망 분산 구축

제7절 민원여권

1. 민원행정개요

가. 민원실 운영

우리구 민원실은 구청사 본관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3월부터 분리되었던 여권과와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통합시켜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을 포함한 250여 종의 인·허가 및 증명민원, 여권민원 등을 13개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주요 민원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증명발급 및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민원이 있고 유기한 민원으로 주택·위생·교통·토목 등 각 부문의 유기한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부서별로 처리하도록 한 후 그 처리 사항을 확인·통제하고 있으며,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인감증명 발급 등 외국인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민원24, 이·미용사, 조리사,

건설기계조종사, 수렵면허 등 면허증 발급 및 변동사항을 처리하는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로부터 위임받은 여권사무를 통해 여권의 접수, 교부 등의 민원을 담당한다. 그리고 컴퓨터, 팩스 등 행정장비를 민원인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담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업무를 비롯한 구정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안락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운영방향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구민의식 수준 향상과 다양한 욕구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어, 친절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이를 위해 “친절봉사행정”을 구정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민원처리기한 예고시스템 운영”,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송제 추진”, “민원24 운영”,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 “민원후견인제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일과시간외 야간민원실 운영”, “민원안내도우미” 등 구민 만족 봉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더불어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게 가꾸어 내방 민원인이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2. 행정여건

우리 구 민원여권과의 근무인원, 행정장비, 주요공부, 민원편의시설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근무인원

(2015. 6. 30. 기준)

구분 계 일반직 5급 6급 7급 8～9급 관리운영직 임기제

정원

현원

나. 주요공부현황

(2015. 6. 30. 기준)

구분 제적부 수형인 명부 외국인 대장 면허대장 일반면허 건설기계조종사

수량 2,134권 18권 25권 21권 13권

관리인원 450,880 2,138명 4,673명 6,012명 3,419명

다. 행정장비

(2015. 6. 30. 기준)

장비명 단위 수량 용도

전자복사기 대 2 민원일반업무용

인증기 〃3 제증명발급용

모사전송기 〃4 어디서나민원처리용

비닐코팅기 〃1 면허증 코팅용

라. 민원편의시설

(2015. 6. 30. 기준)

시설명 수량 비고

민원필기대 2개

팩스 1개

시설명 수량 비고

혈압 측정기 1대

컴퓨터 1대

3. 민원사무처리

가. 민원처리현황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접수·처리한 민원은 유기한민원, 민원 24시, 각종 증명·신고민원 등 총 250여 종이며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5. 6. 30. 기준)

구분 총 건수 월평균 일평균

유기한민원

민원 24

증명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 기타

각종신고 가족관계 신고

식품, 위생관련 민원

외국인 관련 민원

정보공개청구

소원진정

합계

나. 민원편의시책

1)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주민편의와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왕래가 잦은 다중이용 장소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설치장소 : 연신내역, 은평구청, NC백화점 불광점, 이마트 은평점, 구파발역

◦ 설치대수 : 장소별 1대

◦ 운영시간 : 07:00～22:00(NC백화점 불광점 10:30～22:00, 이마트 은평점 10:00～22:00)

◦ 발급민원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증명민원 24종

※ 구민체육센터, 불광보건분소 추가 설치 예정(2015. 11. 2.)

2) 일과시간외 야간민원실 운영

근무시간 내 구청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및 학생 등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일과시간외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운영일시 : 매주 금요일 18:00～20:00

◦ 처리사무 :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무

3) 행정장비 무료사용

업무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장비를 구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고객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운영기간 : 연중

◦ 개방장비 : 컴퓨터, FAX

4)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인이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복합민원 접수 시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접수단계에서부터 완결될 때까지 안내하고 도와주는 제도이다.

◦ 대상 : 공장등록 외 13개 민원사무

5)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내방민원인들을 위하여 구청 현관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업무 절차 등을 안내하고 처리과정을 도와줌으로써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구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4. 여권민원

가. 여권민원개요

해외여행의 자유화로 일반여권 발급신청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구는 2006년 12월 1일부터 민원수요에 부응하고자 여권발급대행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 및 고객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나. 여권발급과정

여권 제작과정의 보안성과 여권발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 하반기부터 「여권 중앙집중 발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 중앙집중발급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

접수기관:접수/심사/교부 중앙발급센터[조폐공사]:발급/배송

민원인 사진 및 신청서 제출→접수→심사→발급대상자 확인→여권발급→여권판독→배송준비→보안업체특송→여권수령→여권교부→민원인

다. 여권민원 편의시책

1) 여권민원 검토석 운영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권민원 검토석을 마련하여 초기상담, 작성한 여권발급신청서 사전검토, 신청서 대필 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발급여권 맞춤형 계약등기 우편교부

2011년 1월 1일부터 발급여권 우편배송방법을 우체국택배에서 맞춤형 계약등

기로 전환하여 등기우편 수령희망자에게 발급여권을 교부함으로써 찾으러 올 시간적 여유가 없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방문으로 인한 민원혼잡을 해소하고 있다.

라. 여권민원처리실적

1) 여권발급 실적

(2013. 7.～2015. 6. 기준)

계 신규 기간연장 기재변경 잔여기간

2) 발급여권 우편교부

(2013. 7.～2015. 6. 기준)

우편발송 여권교부

3) 여권사무 야간민원실 운영

(2013. 7.～2015. 6. 기준)

접수 교부 계

4장 주민복지

제1절 주민복지

제2절 생활복지

제3절 사회복지

제4절 보육지원

제5절 여성복지

제6절 어르신복지

제7절 교육복지

제1절 주민복지

1. 『제15회 사회복지의 날』기념행사 “HARMONY”

가. 행사목적

“제15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일선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를 격려하고 민관 상호 소통·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사명 :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HARMONY”

◦ 일시 : 2013년 9월 2일(화)

◦ 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

◦ 참석인원 : 사회복지종사자 등 500여 명

◦ 행사내용

- 식전공연 : 은평유스오케스트라 공연

- 기념식 : 국민의례, 사회복지사 선서, 사회복지유공자 활동소개, 기념사 및 축사,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설명 등

◦ 예산액 : 4,588천원

나. 행사성과

◦ 사회복지유공자에게 표창 수여하여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 은평구 복지시설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임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 간

유대감 조성 및 지역사회복지 민관 네트워크 구축

2. 보훈회관 운영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회원들의 복리증진과 보훈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운영·관리하고자 함

□ 보훈회관 현황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31

◦ 건축연도 : 2010. 5. 11.

◦ 규모 : 건물면적 951.22㎡

◦ 운영방식 : 구청 직영

◦ 입주단체현황

- 2층 :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

- 3층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 4층 :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 월남전참전자회는 재향군인회관 5층에 입주

3. 긴급지원사업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지원사업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응급조치 차원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주 소득자가 이혼,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나머지 가구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족에 의한 학대·가정폭력 및 화재 등으로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때 등

선정기준(2015년 기준)

소득

1인 2인 3인 4인

1,419,970원 1,944,439원 2,515,423원 3,086,409원

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자원은 700만원 이하)

나. 긴급지원 종류 및 기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1,105,600원) 최대 6개월 지원

의료지원 300만원의 범위 내 최대 2회 지원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4인 가구 기준 607,800원 최대 12개월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비용 4인 가구 기준 1,370,200원 최대 6개월 지원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 90,800원 ◦ 장제비 : 75만원 ◦ 해산비 : 6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연료비의 경우 최대 6개월 지원

다. 지원실적

(단위: 천원)

구분 계 가구 금액 생계지원 가구 금액 의료지원 가구 금액 주거지원 가구 금액 기타 가구 금액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계

4.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함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여『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재가·지역복지를 대상으로 보호서비스의 제공,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는 1989. 9. 29. 저소득 밀집지역인 은평구 수색동에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을(관장 이영학) 개관한 데 이어 1996. 2. 14. 녹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오은석)과 1996. 4. 23.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재순)이 개관되어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가족 등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복지사업은 16개 동을 권역별로 담당 동으로 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 밀집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가복지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예방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한국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EM(유용한 미생물)사업, 가정폭력 예방 및 대응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은 국제표준화기구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QMS) 구축및 인증(사회복지서비스분야)을 받았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과 지역사회 적응과정에 관심 갖고 추진한 다문화지원사업이 활성화되어 2008년 4월부터 은평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신사1동 청사 이전에 따라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복지관으로 활용하면서 넓어진 공간에 지역주민 쉼터와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 교육프로그램과 성인을 위한 다양한 교양 및 직업 프로그램 등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며 저소득구민 일자리 창출과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별 사업을 특성화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지관이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협력기구로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 건의하며 민·관,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등 관련부문간 연계·협력 등을 통한 사회복지서

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역 내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가. 운영방향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의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자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위촉하여 주요 사회복지사업을 심의하고 민·관, 사회보장분야 간의상호이해 및 협력을 증대하고 민간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진행·평가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및 자문 등을 통한 지역여건을 반영한 은평형 복지시책 및 사업개발, 복지자원의 발굴 및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여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나. 구성방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협의체 소속으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제5기 대표협의체는 2013년 9월 2일, 실무협의체는 2014년 4월 1일, 실무분과는 2014년 2월 23일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1) 대표협의체 구성현황

(2015. 6. 30. 기준/단위:명)

계 관계 공무원 복지보건 경험자 복지시설대표 교육대표 보건의료대표 고용대표 여성대표 실무협의체위원장 공익 단체 추천

2) 실무협의체 구성현황

(2015. 6. 30. 기준/단위: 명)

계 지역복지 고용자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가정영유아 여성복지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사회복지연구 다문화 경로당 활성화

※ ( )는 공무원 인원

3) 실무분과 구성현황

(2015. 6. 30. 기준/단위: 명)

총계 지역복지 고용자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가정영유아 여성복지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사회복지연구 다문화 경로당 활성화

※ ( )는 공무원 인원

다. 운영실적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개최 ⇒ 민간의 참여확대 기반조성

◦ 회의실적 : 총 162회 회의개최

(단위: 회)

계 2013년 2014년 2015년

◦ 주요안건

- 분과별 운영방향 설정

- 분과별 협력사업 결정 계획 수립·추진 등

- 2014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 2014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2015년∼2018년)

제1기와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외부 용역에 의해 수행되었다면, 제3기 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민관 참여하에 12개 분과 149명을『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TF팀』으로 구성하고 이들의 104 차례(TF팀 회의 34회, 분과회의 65회, 전체 워크숍 5회)회의개최 등 열정적인 참여를 통해 추진방향, 비전, 핵심과제를 선정하였고 기존사업 97개 외 민간제안사업 26개, 구청장공약사업

22개를 발굴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복지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3기 계획에 지역성을 담아내고,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지역복지 네트워크 역량을 키워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3) 커뮤니티 임팩트사업 추진 ⇒ 지역변화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시도

◦ 추진기간 : 2013년 7월∼2015년 6월

◦ 추진방법

- 실무분과별 『커뮤니티 임팩트』사업계획 공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결정

- 분과 자체적 사업과정 협의·추진 ⇒ 필요시 구에서 측면지원

◦ 내용

(단위: 천원)

구분 지원금액 사업명

합계 53,200

2013년

소계 31,500

지역 7,060 지역사회 공동모금사업 "우물"

노인 6,100 재가대상 노인돌봄자 역량강화 "Happy-Growing"

여성 3,700 건강한 가정 "Happy-Family 프로젝트"

아동청소년 5,000 은평 꿈지기 "꿈자람"

사례관리 5,640 통합지원 사례관리체계 "은평 길라잡이"

다문화 4,000 은평누리축제와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2014년

소계 10,000

노인 2,500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어르신복지 박람회 『당신의 노후는 준비되셨습니까 ?』

아동청소년 2,500 은평 꿈지기 『꿈자람』사업사례관리 2,500

민·관 사례관리 체계 활성화를 위한『은평 길라잡이』 네트워크 강화

다문화 2,500 은평누리축제와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2015년

소계 11,700

지역 1,400 은평마을기금 ‘우물’

노인 2,000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은평구민 『어르신 복지정보 나눔 걷기대회』

여성 1,500 은평구내 여성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인프라 구축

아동청소년 1,300 은평 꿈지기 꿈자람 사업 시즌 3

가정영유아 3,500 “참, 참, 참! 좋은 동행” (참부모, 참교사가 함께 손잡고 가는 참좋은 보육을 위한 동행)

다문화 2,000 갈곡리 다행(다같이 행복한)마을 프로젝트

6. 통합사례관리사업

복합적 욕구를 가진 주민에게 통합사례관리 제공,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내 자원 및 지역보호 체계 운영 사업을 총괄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빈곤탈피 및 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

가. 업무 개요

◦ 업무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 주요업무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 주요기능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 제공 등 지역단위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전담조직

◦ 인력구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최소 5년 이상 근무경력 사회복지직 7∼8급공무원

· “자원 총괄 관리 담당 업무” 전담인력 배치

2012. 5. 1. 배치

통합사례관리사

· 사회복지 민간전문가(기간제 근로자)

· 주사례관리자로서 통합사례관리업무 전담

2010. 1. 1. 배치

나. 업무 실적

◦ 상담실적

(2015. 6. 30. 기준/단위: 건)

총계 전화상담 계 사례관리 129연계콜 대면상담(방문, 내방, 기관방문)

◦ 단계별 실적

(2015. 6. 30. 기준/단위: 건)

진행상황별 건수 상담/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점검 종결 심사 종결 건수

◦ 사례회의 (2015. 6. 30. 기준/단위: 건)

회의 형식 회의 건수 참석 인원 비고

내부

외부

계

◦ 자원관리 및 연계

(2015. 6. 30. 기준/단위: 천원)

구분 계 공공자원 현금 현물 기타 민간자원 현금 현물 기타

건수

금액

제2절 생활복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 생계지원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된 제도이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2015년 6월말 기준 우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170명으로 이중 일반수급자는 6,925가구 10,547명, 입양대상아동 108명, 시설수급자는 34개 시설 2,515명이다. 동별 현황을 보면 불광2동이 729가구 1,065명으로 가장 많고, 갈현 1동이 589가구 993명으로 그 다음이며, 증산동이 173가구 278명으로 가장 적다.

나. 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의 지원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현금금액기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생활보호법에서는 주거비를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신설하여 지원한다.

◦ 생계·주거급여 실적

(단위: 천원)

구분 지원실적 (2013. 7. 1.～2015. 6. 30.) 생계급여 총 지원가구 지원액 주거급여 총 지원가구 지원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 수급자의 교육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교육급여 실적 (단위: 명, 천원)

구분 지원실적 (2013. 7. 1.～2015. 6. 30). 총 지원 인원 지원액

교육급여 지원

라. 수급자의 장제·해산급여 지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위한 장제급여와 출산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급여 지원하고 있다.

◦ 장제·해산급여 지원 실적 (단위: 명, 천원)

구분 지원실적 (2013. 7. 1.～2015. 6. 30.) 총 지원 인원 지원액

장제·해산급여 지원

2. 의료급여

가. 일반현황

1) 의료급여의 목적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라 함은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

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기준에 부합되는 자를 1종·2종으로 구분 매년 책정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2015. 6. 30. 기준)

계 가구 명 기초수급자(1종) 가구 명 기초수급자(2종) 가구 명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 명 국가유공자 가구 명 기타 가구 명

◦ 의료급여 종별 및 선정기준

구분

유형

선정기준

단위

비고

1종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음

가구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개인

의료급여특례 수급자

166개 희귀질환

개인

자활급여특례 수급자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자 개인

개인

행려환자

일정거소 및 연고자가 없고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자

개인

기타 수급자

국가유공자

최저생계비 150%

가구

중요무형 문화재보유자

최저생계비

15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원회에서 관련자로 결정

북한이탈주민

최저생계비 120%

이재민의사상자

재해 피해자 의사자의 유족, 의사상자 본인

입양아동

18세 미만 입양아동

노숙인

최저생계비 이하, 노숙생활이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자

개인

2종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가구

의료급여특례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을 제외한 기타질환

개인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없는 가구

가구

【근로능력 유무 기준에 따라】

1. 근로능력 없는 자

- 18세 미만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1～2급, 3급 일부)

- 질병, 부상,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 임산부(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

- 공익근무요원 등 병역의무자(군복무 확인서)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상 4급 이내 장애인

∙20세미만의 중, 고교 재학생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1인에 한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

2. 근로능력 있는 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

나. 의료급여 지원

구분

1종

2종

진료비 본인부담

외래

• 의원: 1,000원

• 병원·종합병원: 1,500원

• 3차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 2,000원

• 약국: 500원

• CT·MRI·PET: 급여비용의 5%

• 의원: 1,000원

• 병원·종합병원 / 3차의료기관

(25개 대형병원) / CT·MRI·PET:급여비용의 15%

• 약국: 500원

입원

• 급여비용 전액 무료(비급여비용 전액 본인 부담)

• 급여비용 10% 본인부담(비급여비용 전액 본인 부담)

본인부담 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

• 행려병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 병·의원 및 약국 이용 시

해당 없음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1인당 매월 6천원씩 적립(가상계좌)

• 병·의원 이용시 차감됨

• 남은 금액은 연말에 정산하여 다음 해 본인 계좌로 지급

• 본인부담금 면제자는 제외

해당 없음

요양비 지원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복막관류액: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액 범위 내 실구입가 지급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백, 관 등): 1일 5,640원

• 제1형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 개당 300원, 1일 4개까지 지원(최대 90일)

• 가정산소치료요양비: 12만원/월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비: 1일 9천원/인(1일당 최대 6개 이내)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 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100% 지급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 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85% 지급 (15%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

• 장애인보장구 유형(총 60종)

- 팔∙의지(11종), 다리의지(10종), 팔보조기(5종)

- 척추보조기(7종), 골반보조기(1종), 다리보조기(11종)

- 기타 보조기(지팡이, 목발, 수동휠체어,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정형외과용 구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15종)

• 내구연한(1년～6년까지 차등적용)의 기간 내에 1인당 1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가구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에 의거, 적정성 여부) 검토 후 보험료 지원

노인틀니

• 대상: 만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완전 무치아 및 상악(하악)

치아결손으로 (부분)틀니 시술 가능한 환자로 레진상 완전∙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지원

• 7년 주기로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 본인부담률: 20%(1종) • 본인부담률: 30%(2종)

다. 의료급여 진료체계

의료급여환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절차 체계도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급,보건소, 약국,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이송

→

회송

←

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종합병원)

이송

→

회송

←

3차 의료급여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3. 자활지원

가. 운영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나.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자립의지·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접 일자리 제공과

취·창업 지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직접 일자리제공은 자활근로사업으로 노동 강도에 따라 근로유지형과 업그레이드형으로 나누며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으로 동별 환경정비, 골목길 환경개선 등에 투입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형태로 실시하여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 및 기술습득 등을 배양하고 있다.

취·창업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희망리본사업과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구분되며, 희망리본사업은 “새롭게 태어난(Re-born)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뜻을 지닌 복지-고용 연계 성과중심형 자활사업으로 저소득층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1년 기간 내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직접 일자리제공 자활근로사업 중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로, 연 12개월간 시행하고 있으며, 1일 임금 21,800원과 실비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되어 각각 시행하고 있으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연 12개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은평지역자활센터, 3개 종합사회복지관(녹번·신사·은평), 4～5개 중소·사회적기업과 위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단 형태에 따라 1일 임금 30,270원～33,770원과 실비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 자활근로사업 실적 (단위: 명, 천원)

구분 지원실적 (2013. 7. 1.～2015. 6. 30.) 총 지원 인원 지원액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계

다.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지원

저소득층의 생업기반 조성과 조기 자립기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구민에게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융자한도액은 무보증 대출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5,000만원 이하 담보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 3%의 고정금리로 5년 거치 5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실적 (단위: 천원)

구분 지원실적(2013. 7. 1.～2015. 6. 30.) 총 지원 가구 융자액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4. 주거복지

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융자 지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융자 지원은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국민)에 추천하여 저소득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자격은 전세보증금 12,000만원(3자녀 이상은 13,000만원)이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하며(최대 8,400만원 이내, 3자녀 이상 9,100만원 이내), 대출이율은 연 2%,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한다.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융자 실적 (단위: 천원)

구분 지원실적(2013. 7. 1.～2014. 12. 31.) 총 지원 가구 융자액 비고

전세자금융자 지원 298 8,154,066 2014. 12. 31. 전세자금 융자제도 폐지

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이나 제3자 담보물건을 조건으로 연3%의 저금리로 주민소득지원금은 2천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1천만원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실적

(단위: 천원)

구분 지원실적(2013. 7. 1.～2015. 6. 30.) 총 지원 가구 융자액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기금

계

제3절 사회복지

1. 장애인복지 지원

가. 현황

우리 구 장애인 복지는 1990년대 마련된 의료·직업·교육·재활의 기본 토대 위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여건 조성과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이동편의 제공,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등 장애인복지 구현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21,455명이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인 은평재활원 및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기쁨의집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재활병원, 서부재활체육센터, 수화통역센

터, 주간보호센터(6개소), 단기보호센터(2개소), 공동생활가정(13개소) 등이 있으며, 직업재활시설로는 은평보호작업장, 누야하우스,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바오로교실, 똘레랑스, 빛나눔보호작업장, 빛가람장애인시설 등 7개 시설이 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센터는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은평늘봄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개소가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지원하는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엔젤스헤이븐과 기원, 에버그린,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 등 4개 법인이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은평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은 55명이고, 시립평화로운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은 162명이며 은평기쁨의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은 47명으로 우리 구 장애인 생활시설 수용 장애인은 264명이다. 아울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재활병원,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등 이용시설에 대한 일일 평균 이용인원은 2,915명이다.

나.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1)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장애인에게 월 3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3. 7월～2015. 6월 현재 54,982명에게 3,568,750천원을 지원하였다.

2) 장애인자녀 교육비

비장애인에 비하여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3. 7월～2015. 6월 현재 215명에게 28,558천원을 지원하였다.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자립자활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자립자금을 2,000만원까지 융자하여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3. 7월～2015. 6월 현재 총 3가구에 72,000천원의 자립자금을 대여해 주었다.

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추구하고 있으며, 2013. 7월～2015. 6월 현재 총 59명 장애인에게 욕창방지용 매트·휴대용 무선신호기 등 총 22,283천원을 지원하였다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여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보장에 힘쓰고 있으며, 2013. 7월～2015. 6월 현재 지원한 장애인 의료비는 총 7,629건, 225,630천원이다.

6)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에게 매월 기본급여(410～1,010천원) 및 추가급여(86～2,341천원)를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있으며,

2013. 7월～2015. 6월 현재 13,038명에게 11,918,710천원을 지원하였다.

7)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에게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서비스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며, 2013. 7월～2015. 6월 현재 11,580명에게 2,071,124천원을 지원하였다.

8) 장애인 연금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저하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에 힘쓰고 있다. 장애연금은 2010년 7월부터 장애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지급하게 되었으며, 2013. 7월～2015. 6월 현재 78,420명에게 15,231,980천원을 지급하였다.

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현황

1)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시립평화로운집, 은평재활원, 기쁨의 집 총 18개소에 대하여 2013. 7월～2015. 6월 현재 운영비(15,753,074천원) 및 기능보강사업비(652,689천원)로 총 16,405,763천원을 지원하였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재활체육센터 등 총 10개소에 대하여 2013. 7월～2015. 6월 현재 운영비(7,118,325천원) 및 기능보강사업비(2,778,101천원)로 9,896,426천원을 지원하였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외 6개소에 대하여 2015년에는 시설 운영비(666,12천원) 및 기능보강사업비(43,450천원)로 총 709,579천원을 지원하였다.

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현황

2015년 11월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및 점자표지판)을 총 20개소를 설치하여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이동약자에 대한 이동 편리성을 증진하였다.

2.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센터는 구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잠재된 자원을 찾아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지원·육성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 운영방향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연결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며, 봉사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강화 및 자원봉사 활동시간 이수편의를 도모하며, 자원봉사협의회의 정기적인 운영으로 자원봉사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일반현황

1)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2015. 9. 30. 현재)

◦ 총 100,394명 (남 39,881명, 여 60,513명)

2) 자원봉사센터 설치 연혁

◦ 1999. 7. 24. : 은평구자원봉사센터 개소

◦ 1999. 9. 1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센터운영규정 제정

◦ 1999. 9. 13. : 은평구자원봉사센터 소장(박정자) 위촉

◦ 2003. 10. 10. : 사회복지과 내 자원봉사팀 신설

◦ 2003. 10. 3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정

◦ 2004. 6. 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04. 7. 21. : 은평구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 2006. 7. 1. : 조직개편 자원봉사업무 이관(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 2006. 12. 8.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 2010. 12. 3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1. 3. 7. : 조직개편 자원봉사업무 이관(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2011. 11. 17. : 제6대 자원봉사센터 소장 퇴임

◦ 2015. 1. 1. : 자원봉사센터장 신규임용(공개모집)

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1) 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

◦ 센터 특화 및 시·구 공동사업

◦ 네트워크 및 지역 내 협력사업

◦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홍보 및 교육사업

◦ 봉사자 자질 향상 사업

2) 자원봉사자 교육

◦ 기본교육 : 매월 1회(신규등록자)

◦ 전문교육 : 연 3∼4회

◦ 역량강화교육 : 연 1회(자원봉사 활동자 대상)

3)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

◦ 학교방문 순회교육: 수시(신청에 따라 실시)

◦ 다문화가정 아동 한글 학습 봉사: 매주 토ㆍ일요일 중 1회

◦ 청소년 방학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여름방학, 겨울방학

※ 청소년 봉사활동은 http://www.1365.go.kr에서 신청

4)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

◦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 소식지, 리플릿 등

◦ 자원봉사활동 지원 물품 제작: 볼펜, 조끼, 활동수첩, 앞치마 등

5) 민·관 파트너십 구축

◦ 자원봉사캠프 운영 : 총 16개소, 자원봉사 상담가 75명

◦ 자원봉사 단체별 간담회 개최

◦ 자원봉사 MOU 체결

- 이마트 은평점·수색점

- 더부페 프리미엄 불광점

- 최원호 병원, 청구성심병원

- 코코샤브 은평본점, 서울기독대학교

6)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

◦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및 공연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수시

◦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

◦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www.epvol.kr), 지역신문 등을 통해 홍보

3. 다문화가족 복지

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유기된 자로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 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모·부자보호시설, 복지자금 대여를 알선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 한부모가족은 총 1,793가구 4,250명으로 그 중 부자가정은 416세대 962명이며, 모자가정은 1,370세대 3,270명이며 조손가구 7세대 18명이며, 2014년 지원내역으로 교육비 651,836천원, 교통비 478,656천원, 양육비 707,420천원, 학용품비 76,350천원을 지원하였다.

나.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

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12일 개소하였다.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한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운영, 가족문제 예방과 치료를 높이는 상담 프로그램 운영, 가족생활의 건강성을 높이는 문화운동 전개, 지역사회연계 등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이돌봄사업으로 취업 한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가정의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3개월~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되

며 이용방법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유형결정 후 서비스가 실시된다.

다. 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1월 1일자로 개소하여 현재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사업(한국어,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상담사업(가족, 개인), 문화사업(다문화가족나눔 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홍보 및 정보제공,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사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에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제4절 보육지원

1. 보육사업 지원

우리 구에서는 현대사회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어린이집 현황

(2015. 6. 30. 기준)

구분 계 국공립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방과후전담

시설수

나. 주요사업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현재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전체 335개소 중 28개소로 8.4%에 불과하다. 맞벌이 가정 및 이혼율 증가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구조 변화 등 영유아양육환경의 변화로 인한 보육의 사회적 책임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합리적인 보육료 유지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절실하다.

이에 우리 구는 2014년, 2015년에 구립 미설치동인 갈현1동과 대조동에 구립갈현1동어린이집, 구립 대조어린이집을 설치·개원하였고, 진관동에 민간 법정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구립 기자촌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등 2014, 2015년에 걸쳐 3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민선6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18개소를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며 지역별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민간시설 전환과 신축을 합리적으로 조

정하는 등 민간부문과 상생을 추진하여 다양한 보육수요 요구에 대응하여 장애아통합반 운영,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및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장애아보육료 지원, 만 0∼2세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함께 방과후 보육료 지원 등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 보육료 지원 현황

(2015. 6. 30. 기준/단위: 천원)

구분 계 만 0∼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전액면제아차액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2014 상반기

2014 하반기

2015 상반기

2015 하반기

3)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 중식비 지원, 영아간식비, 냉난방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과 함께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지원, 방과후전담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각종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4)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서울형어린이집이란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서울시가 공인하고 공인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인건비는 물론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를 기타운영비로 지원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재정 격차를 해소시켜 경쟁력을 갖추게 하자는 보육정책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에 있어서도 한층 향상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학부모들의 보육현장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고려하여 서울형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이하 IP TV) 운영을

불신과 불안감을 고려하여 서울형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이하 IP TV) 운영을 통해 TV,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자녀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상시 운영,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급ㆍ간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회계관리 계좌를 1개 통장으로 단일화하고 회계관리시스템과 클린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서울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정책사업을 실시하였다.

우리 구는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형으로 공인된 어린이집 81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취약(맞춤)보육어린이집 운영

최근 맞벌이 가정과 어린 자녀들을 두고 일터로 나가는 이른 바 ‘워킹 맘’ 가정이 늘어나면서 보육 수요자의 유형과 욕구가 다변화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는 만큼 시간연장형어린이집(시간연장, 24시간 운영)과 장애통합어린이집 및 다문화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취약 환경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2. 가정양육지원 사업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구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하여 가정양육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고 있으며 2014년 17,682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15년(9월말)에는 12,768백만원이 지출되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제5절 여성복지

1. 여성정책

가. 기본현황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양육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새로운 은평가족에 대한 축하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시책 반영 및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나. 추진성과

1) 출산지원 사업

가) 출산양육 지원현황

(단위: 천원)

연도 합계 인원 지원금 둘째(25만원) 인원 지원금 셋째(35만원) 인원 지원금 넷째(50만원) 인원 지원금 다섯째 이상(100만원) 인원 지원금

2013년

2014년

2015년(상반기)

나)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단위: 천원)

연도 합계 인원 지원금 셋째(15만원) 인원 지원금 넷째(15만원) 인원 지원금 다섯째 이상(15만원) 인원 지원금

2013년

2014년

2015년(상반기)

2. 여성인권증진

가. 기본현황

우리 구에서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직원·구민 교육, 가정 폭력 피해여성을 돌보는 여성복지 시설 운영, 여성의 안전을 위한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포괄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주요사업

1) 성주류화(性 主流化) 기반조성

가) 주요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주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 사회·경제적 차이를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제도

◦ 대상 : 정책 수혜도의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정책 또는 향후 성별 격차 우려가 있는 정책(제·개정 조례 및 규칙, 기본계획, 주요사업 및 공약사업 등)

◦ 추진실적

연도 계 조례 제·개정 규칙 제·개정 기본계획 주요사업

2014 76 31건 23건 22건(16개부서)

2015 106 55건 26건 - 25건(17개부서)

나)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

가정과 직장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적 의식 및 문화개선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한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하고 구 정책수립에 반영한다.

◦ 추진실적

교육유형 교육대상 교육기관 추진성과(회/명) 2014년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직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인지력 향상 교육 직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직원 구청 내 교육장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구민 사업장으로 파견 교육

2) 여성·아동 안전지원 사업

성폭력과 아동폭력 등이 날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여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

가)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0년 7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여기에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시행, 여성관련 민간기관·의료기관·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기관들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나)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2013년도 서울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의 시범 자치구로 선정되어 은평구 전역을 7개거점 7개조로 나누어 총 30명의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였고, 올해는 은평구에 19명의 스카우트가 참여 중이며 현재는 전 자치구로 확대되어 본격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늦은 밤 귀가하는 여학생, 직장여성 등 4,512명에게 안심귀가를 지원.

다) 여성안심택배 및 안심지킴이집 운영

구산동 주민센터 등 7개소에 여성안심택배함을 설치해 택배사칭범죄로 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심지킴이집 등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

라) 아동 안전지도 만들기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아동·여성지역연대 구축을통한 아동 안전지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 학생들이 직접 해당 등·하굣길을 중심으로 지도에 시설물 및 위험지역 등을 표시하는 작업으로 지도를 만들며 인근 지역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보안등 등 시설물의 취약점을 발견하여 관련 부서에 요청 및 처리

◦ 아동 안전지도 만들기 추진실적

◦ 아동 안전지도 만들기 추진실적

3)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가)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 조성

우리 구에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153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15명)를 구성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중임.

나) 마을중심 여성·건강카페 운영

은평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성 자조모임 공간 및 활동을 지원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 2층에 『“화음”마을중심 여성·건강카페』를 조성[사업비: 4,680만원(시비 100%)]하여 2015. 11. 4.부터 주민모임인마을중심 여성·건강카페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운영하기로 함.

3. 여성협력지원

가. 기본현황

◦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역 여성단체들이 실시하는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함으로써 여성단체를 육성.

◦ 재활용품 판매 및 교환, 먹거리 장터 운영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과 관내 동별 친목도모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마

을공동체를 실현.

나. 추진성과

1) 양성평등 기금 운영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이 조성액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양성평등 기금은 2004년 설치되어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금 적립현황은 현재 2014년 기준 908,080천원이며 2015년도 지원실적은 23,593천원임.(※ 양성평등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용)

◦ 기금운용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출연금

이자수입

집행액

2) 여성단체 육성 및 활성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지역사회문제 및 정책결정에 활발히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여성단체연합회는 각 단체장 20명(회장 이인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참여하여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양성평등 주간행사 참가 등으로 은평구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봉사단체로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 지역 여성문제 해결 및 적극적인 구정참여 유도로 지역발전을 기대해 봄.

◦ 지역여성단체 현황

(2015. 6. 30. 기준)

연번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1 재향군인회 여성회 최영순 150

2 한국여성지도자연합회 정순옥 108

3 한국여성연맹 김정자 30

4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회 이춘화 36

5 세계평화 여성연합회 차은경 120

6 주부환경연합회 정명자 50

7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회 이명화 206

8 (사)한국여성정치연맹 탁금전 40

9 미래가족문화연합 김명순 30

10 국민생활체육회 여성회 김춘화 38

연번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11 행복창조노인복지회 자원봉사회(은빛회) 서경자 60

12 한국부인회 이용재 30

13 은평구새마을부녀회 임종남 461

14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숙근 32

15 서울적십자사봉사회 이춘자 56

16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회 지재숙 35

17 충·효·예 은평지부 전혜정 30

18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 나상옥 174

19 전의경 어머니회 이인라 54

20 (사)아줌마가 키우는 아줌마연대 임정숙 700

3) 새마을부녀회 운영 활성화 및 나눔행사 운영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활발한 지역봉사 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새마을 부녀회는 구민 알뜰장과 먹거리장터 운영, 각종 캠페인 참여, 농촌돕기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봉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다문화여성들에게 한국음식 만드는 비법 전수 및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행사를 주관하여 독거어르신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희망꾸러미행사(추석생필품을 구입)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구민 240명에게 전달하고 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사랑의 김장나눠주기 행사를 펼쳐 다문화가정 및 독거노인 가정에 배추 6,000kg 이상의 김치를 전달.

제6절 어르신복지

1. 어르신복지

가. 독거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

저소득 독거어르신에게 야쿠르트 배달사원이 일일 가정방문을 통하여 건강상태와 생활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말벗을 해드리는 등 외롭게 사는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97년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530명에게 67,619천원, 2014년에는 409명, 55,803천원, 2015년 6월 30일까지 530명에게 12,012천원을 각각 저소득 독거어르신에게 지원하였다.

나. 어르신일자리사업

1) 사업목적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노인들이 일을 통한 사회참여로 경제적 소득증대와 함께 보람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추진기간 : 3월～12월(기간 중 9개월)

나) 근무시간 : 1일 3～4시간, 주 3～4회(월 36시간 이내)

다) 사업유형 :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라) 참여대상 :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

마) 임금 : 20만원/월(1인당)

3) 사업실적

(단위: 명, 천원)

구분 사업규모 참여인원 집행실적

2013년 하반기 5개 유형 41개 사업

2014년 5개 유형 51개 사업

2015년 상반기 5개 유형 53개 사업

4) 사업성과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시장형사업 확대추진으로 꽈배기나라, 아파트택배사업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였음

5) 외부기관 수상내역

가) 2013년∼2014년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전국 어르신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은평구 우수구』 수상

나) 2014년 보건복지부 전국 어르신일자리사업 종합평가『은평시니어클럽 우수수행기관』수상

다. 어르신건강진단

어르신건강진단은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중 건강검진 희망자에게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치료로 건강을 유지함을 물론 노인건강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이다.

어르신건강진단은 매년 4월～11월 중 1차 및 2차 진단을 구분 실시하며,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에 한하여 2차 진단을 실시한다. 1차 검사항목은 심전도검사 외 11항목과 2차 검사항목은 정밀안전검사 외 29개 항목으로 총 42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다.

2013년 1차 어르신건강진단은 6월 10일부터 6월 14일, 2차는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으며, 29명이 수혜를 받았다. 2014년도에는 1차 어르신건강진단은 6월 16일부터 6월 20일, 2차는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으며, 65명이 수혜를 받았다. 검진 후 질병치료시 검사자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하도록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료받게 함으로써 비용부담을 경감 할 수 있게 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라. 어르신생활시설운영

1) 노인주거복지시설

◦ 목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함

◦ 입소대상

- 무료 :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대상 어르신

- 실비 : 65세 이상이며 1인당 월평균 소득액(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 의거 고시) 이하인 자

- 유료 : 60세 이상이며 입소비용 전액 부담(배우자는 60세 미만도 가능)

◦ 시설유형

- 양로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 노인복지주택 : 30세대 이상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목적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입소절차에 따른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입소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

◦ 입소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어르신으로서 입소의뢰한 자

- 본인이 비용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와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에 입소하여야 함.

◦ 시설유형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3) 어르신생활시설 현황

(2015. 6. 30. 기준)

구분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무료) 양로시설(유료)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 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입소(주)정원

입소자 현원(세대)

1～5등급자

등급외자

기초수급자

마.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치매어르신 및 노인성질환자를 8시부터 22시까지 보살펴드리는 주야간보호시설로 치매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심신기능의 재활 및 안정은 물론 보호가족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이용시설이다. 2008년 역촌 데이케어센터 외 3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 6월 30일 현재 13개의 서울형데이케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된 시설은 환경개선비를 인증 시 1회 지원받고운영비는 시설규모 및 설치유형별로 차등지원 받는다.

바.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운영

저소득 65세 이상 등급외자 및 60세 이상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연계지원, 교육지원, 긴급지원 등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보장으로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다. 우리 구 관내에는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가 2014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안심폰 설치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 선정절차는 시설에서 대상자 승인의뢰하면 구청에서 대상자 적정여부 및 타 서비스 중복여부 확인 후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어르신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 6월 30일 기준 재가장기요양 기관수는 95개소이며, 방문요양서비스 66개소, 방문목욕서비스 58개소, 주야간보호서비스 16개소, 단기보호 5개소, 방문간호 5개소, 복지용구 12개소 총 163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목욕을 제공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과 장애어르신을 주야간 또는 일정기간(15일 이내)에 입소시켜 각종 재가서비스 제공, 복지용구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서울재가관리사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을 유급봉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재가복지사업이다.

수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증 등록 장애인 중 부득이 특별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우리 구는 3명의 재가관리사가 1일 2～4명의 수혜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노인 67명, 장애인 4명, 2014년은 노인 25명, 장애인 7명, 2015년에는 노인 19명, 장애인 4명에게 건강 및 수발상태에 따라 주 1～3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자.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어르신의 가정에 방문하여 식사·세면·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위주로 하며, 특히 기존의 저소득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일반 중산층 이하 가정에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한 건강상태가 등급 외 A, B이면서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여야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3년에는 102명, 2014년 101명,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9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차.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

신으로서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경우로 만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어르신이 대상이다.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인 안전 확인, 서비스연계, 생활교육, 독거노인 보건복지욕구에 따른 필요서비스 연계 및 점검, 단기가사·활동지원서비스,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등을 실시하며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확인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 1,341명, 2014년 1,389명, 2015년 1,257명이 이용하고 있다.

카. 경로당 운영비 지원

2013년도에 556,990천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143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61,141천원의 예산으로 40개소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 641,070천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145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58,557천원의 예산으로 40개소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였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보내도록 2015년 상반기에는 322,640천원의 예산으로 147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46,570천원의 예산으로 50개소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였다.

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운영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은평구 연서로 415(진관동 156번지 6호)에 44억7천 1백만 원의 서울시 예산으로 대지 12,099㎡(3,660평), 건물 2,889㎡(860평), 지하 1층･지상2층의 규모로 우리 구 6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2월말에 준공하였으며 보다 질 높은 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서울시로부터 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573.8㎡ 규모로 1개동을 추가로 증축하였다. 주요 시설로는 물리치료실, 치매노인교실, 교양강좌실, 취미교실, 컴퓨터교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5년 6월 현재 등록인원은 2만4천여 명이며, 1일 평균 1,600여 명의 어르신이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파.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

우리 구는 60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97,378여 명으로 구 전체인구의 19.5%를 상회하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르신 인구가 많은 상위 3개구 자치구 중 하나로 어르신복지 증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나 대표적인 어르신여가시설인 경로당은 노인복지 수요 증가 및 변화에 대응키 어려운 상태이므로 경로식당, 공동작업장,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오락실, 재가복지서비스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센터식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건립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토록 함으로써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현재까지 총 5개소의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다.

[ 소규모노인복지관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역촌노인복지관 갈현노인복지관 응암노인복지관 불광노인복지관 신사노인복지관

소재지 연서로3나길 11-30(역촌동) 통일로89길 12-6(갈현동) 응암로21가길 5-1(응암동) 연서로32길 17-11(불광동) 증산로15길 47(신사동)

규모 대지 대지 552㎡ 대지 546㎡ 대지 198㎡ 대지 496㎡ 대지 1,015㎡

건물 건물 1,262㎡ 건물 1,034㎡ 건물 618.68㎡ 건물 943.78㎡ 건물 1,375,83㎡

층수 지하 1층/지상 4층 지 하1층/지상 3층 지하 1층/지상 5층 지하 1층/지상 4층 지하 1층/지상 3층

개관일 2005. 7. 1. 2006. 11. 2. 2010. 1. 1. 2010. 9. 1. 2011. 6. 1.

하. 기초연금 지원

1) 목적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빈곤 완화 및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선정기준 및 지급단가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구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지급 단가(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급)

단독가구 93만원 이하 최고금액: 202,600원 최저금액: 20,000원

부부가구(부부합산) 148.8만원 이하 최고금액: 324,160원 최저금액: 40,000원

3) 지원내역 (2014. 하반기～2015. 상반기)

구분 2014. 하반기 2015. 상반기

금액(누계) 43,805백만원 45,992백만원

인원(월평균) 40,357명 42,045명

제7절 교육복지

1. 교육기획 운영

가.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인성, 진로탐색, 잠재능력 계발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15년까지 269억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민선 5기에 들어오면서 확대된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로 교육경비보조금의 중장기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친환경 행복학교 조성 지원과 지역사회와 학교 간 교육자원 연계 활성화로 교육공동체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2013년 24억9천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에 4억3천만원,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사업에 5억7천만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배치 사업 및 학교시설 개·보수에 유치원을 포함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16개교에 총16억9천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였다. 2015년도에는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자치구 매칭예산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선순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였다.

[ 학교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공립

사립

계

※ 유치원: 48개원(공립 12, 사립 36)

나. 은평교육복지센터 설치·운영

은평구 교육소외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실현 및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은평구는 서부교육지원청과 MOU 협약을 맺고 2013년 6월 18일 서울응암초등학교 별관 3층에 은평교육복지센터를 개소하였다.

은평교육복지센터는 교육복지 비사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 및 지원,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가족지원·부모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사회에 산재한 지역자원 조사 및 발굴, 지역기관 간의 교육복지 협력망 구축 등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키우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행복꿈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센터개요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6길 20 서울응암초등학교 별관 3층

◦ 연락처 : 02)355-1859

◦ 사업내용 : 개별 맞춤 지원, 허브라인 구축, 통합지원 사례관리 등

다. 은평구민장학재단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우수한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십시일반 구민들의 정성을 모아2007년 9월에「은평구민장학재단」이 설립되어 매년 2회씩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뜻있는 구민과 공무원 2,300여명이 참여하여 75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4년도까지 초·중·고·대학생 1,095명에게 장학금 1,484,53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5월)에는 100명의 학생들에게 127,309천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하반기(11월)에는 제17기 장학금으로 120여 명의 학생들에게 146,000천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 평생교육 운영

가. 은평구평생학습관 운영

1) 개요

은평구평생학습관은 구민 모두가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평

생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학교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매력적인 교육도시 은평을 만들어 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은평구평생학습관 현황

은평구평생학습관은 2010년 6월 4일에 개관하였으며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로 1층은 어린이영어도서관, 2층은 영어학습실과 휴게실, 3층은 강의실과 다목적실, 4층은 공연장과 소회의실, 동아리방이 있다.

□ 시설개요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87

◦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면적 : 대지면적 934.9㎡, 연면적 1,954.12㎡

◦ 주요시설 : 어린이 영어도서관, 강의실(6개), 정보열람실, 공연장, 동아리방, 소회의실 등

◦ 이용시간 : 09:00～21:00(주중), 09:00～18:00(토요일) /매주 일요일 휴관

◦ 개관일: 2010. 6. 4.

3) 사업내용

◦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 운영

◦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 지역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평생교육 사업

◦ 다양한 계층의 학습참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나. 은평행복발전소 부모학교 운영

1) 개요

2014년 은평구민 아카데미를 통해 다루었던 지역 사회 부모교육에 대한 관점을 확대하여, 자녀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소통과 행복한 관계형성 방법을 배워 가정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부모문화를 조성하고자 부모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부모학교 운영

워크숍 형식의 부모학교 강사양성과정을 5개월에 거쳐 진행하여 학부모 21명의 부모학교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다. 초·중·고 각 1개교(수리초, 불광중, 은평고)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지역과 학교가 연계된 새로운 형식의 부모학교 모델을 구축하고, 추진기획단 스스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참여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향후 은평구 전역으로 교육영역을 확대하여 부모 스스로 현재의 삶을 통찰하고 부모력 증진 및 가족 간 소통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학부모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점차 지역사회로의 변화로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다. 지혜로 가꾸는 행복, 은평시민대학 운영

1) 개요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질문하고 고민하는 삶의 다양한 질문들을 동네 안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마을의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 협력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배움의 과정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지역공동체의 성숙을 지향하는 학습과정이다.

2) 은평시민대학 운영

생애주기별 달라질 수 있는 일상 속 요구를 반영한 배움 과정을 구성하여 지역기관과 단체가 함께 인문교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학습과정

◦ 질문하는 학교 : 인생의 보편적인 주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배움터

◦ 쉬어가는 학교 : 인생의 전환기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과제 연구

◦ 시민대학 포럼 : 전 과정에서 배운 지혜를 공유하고, 이웃과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

3. 청소년복지 운영

가.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운영

1) 개요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는 청소년사업의 거점기관으로 지역자원과 사업의 연계·통합적 기능을 수행하여 청소년들에게 여가, 취미, 휴식 등 자율 활동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청소년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사단법인 열린사회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2)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현황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는 2013년 3월 19일에 개관하였으며,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지하1층은 밴드실, 미술실, 노래방, 1층은 인문학 도서관, 2층은 사무실, 동아리방, 상담실, 3층은 지역아동센터, 4층은 다목적 강당, 그리고 옥상에는 텃밭이 있다.

□ 시설개요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6길 7 (역촌동 23-22)

◦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면적 : 대지면적 361.42㎡, 연면적 894.43㎡

◦ 주요시설 : 밴드실, 미술실, 노래방, 인문학도서관, 동아리실, 지역아동센터, 다목적 강당 등

◦ 이용시간 : 10:00～21:00(화～금), 10:00～18:00(토～일) /매주 월요일 휴관

◦ 개관일 : 2013. 3. 19.

3) 사업내용

◦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인문학 도서관

◦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청소년 문화 지원

◦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 역량 강화

◦ 청소년 정책 및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성

나. 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주요사업 추진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청소년들의 구정참여를 통해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2011년 9월 22일 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된 제1기 위원들은 2012년 청소년직업체험박람회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참여 활동을 하였다.

2013년 제2기 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은평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인 ‘은평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연계사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체험/상담부스, 강연, 공연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은평 교육콘텐츠 청소년직업체험박람회’를 기획·주관하여, 2013년 10월 26일 개최하였으며, 4,0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2013년 7월에 열린 2014. 서울시 참여예산 주민총회에 참가하여「1탄 청소년직업체험박람회 → 2탄 진로탐색과정 → 3탄 직업현장견학과정」으로 구성된 ‘청소년진로탐색프로그램’을 2014년 서울시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으로 직접 제안하고 총 9천만원의 사업비를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3월 28일～29일에 걸쳐 3기 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주최로 총 10,000여 명이 참여한 제1탄 청소년 진로체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탄 진로탐색과정 및 3탄 직업현장견학과정 시행에 있어서도 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5년 제4기 은평구청소년참여위원회는 33명으로 구성되어 은평청소년음악축제를 기획하고 공연팀 섭외, 축제 진행 등 모든 사항을 주체적으로 추진하였고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위원회 홍보활동 등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2년 동안 활동이 가능하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는 표창장 및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다.

다.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내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지역청소년들에게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기르고 생활 속에서 더불어 사는 지혜와 공동의식을 체득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불만 해소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응암동 산 6-46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13,500㎡, 건물 4,520㎡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주요시설은 실내수영장, 교육문화프로그램실, 창의력교실, 전시실, 취미활동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 10월 27일 준공, 2003년 11월 1일 개관한 시립은평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우리 구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보호 등의 기능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문화공간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 2013년 초·중·고등학교 교과에 진로교육 및 진로탐색 과목이 편성·운영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2013년 2월 14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 2013년 4월 은

평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드림아지트」를 설립·운영하기 시작, 2013년 5월 25일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드림아지트는 직업현장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지원하는 허브(Hub) 역할을 하며, 직업현장 체험 지원은 물론, 다양한 상설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은평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드림아지트『Dream A-zit』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응암동 산 6-46) 서울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內 1층

◦ 지원내용

- 직업체험장 자원발굴 및 일터 멘토 관리

-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직업체험 중점학교 등 단위 학교 진로교육프로그램 지원

- 학교와 직업체험장 간의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는 허브(Hub) 역할

-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 토요 진로학교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 사업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및 의료지원 등의 역할 수행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응암동 산 6-46호) 서울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내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면적 264.49㎡에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3개, 개인상담실 7개, 상담대기실 2개, 전화상담실 1개, 사무실 1개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은평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우리 구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지원서비스를 목적으로 대상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 활용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요구에 부응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점사업내용으로는 가출, 인터넷중독,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과 ‘청소년상담전화(1388)’을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구조, 지역사회연계지원, 부모교육 등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운영

매년 6만여 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연간 누적 학교 밖 청소년이 28만여 명이 추정되고 있음. 2013년 서울시 교육청통계자료에 의하면 은평구에는 100명당 초등학교 0.5명, 중학교 0.7명, 고등학생이 1.7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2015. 4. 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 지정되어 교육지원, 상담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지원 등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그 심각성이 더해감에 따라 미래 한국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을 탈선의 시발점이 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ㆍ선도하여 야 하며, 청소년들이 한 순간의 잘못으로 평생을 후회하게 될 탈선과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으므로 청소년의 심신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유해환경은 음란 폭력성의 청소년 유해 매체와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업소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유해 매체는 음란 폭력적인 영상물과 인쇄물이고 유해 약물은 담배, 주류, 환각성 마약 등이며 유해 업소로는 노래방, 비디오 대여점, 단란주점, 주류 판매업소, 만화방, 무도장, 여관 등이 있다.

지도단속 대상으로는 10대 가출청소년 접객ㆍ고용행위로 퇴폐ㆍ음란영업행위, 음란ㆍ폭력 등 불법복제 간행물, 비디오, 게임기 판매ㆍ배포행위, 10대 청소년 유인광고 및 음란 선정성 광고행위 등이다.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하고 유해환경감시단으로서 한국청소년육성회 서부·은평지구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2013년 7월～2015년 6월 기간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단속현황은 24건(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다.

아. 학력 미인정(미인가)시설 지원 사업

청소년 비정규학교의 운영과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운

영을 지원함으로써 정규과정에서 벗어난 청소년들도 바람직하게 성장하여 미래의 국가동력이 되도록 하고자 시행 중인 사업으로서 청소년 11명이 교육받고있는 녹번동 소재 은평씨앗학교 1개소에 상·하반기별 각 4,500천원씩 연간 9백만원의 운영비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다. 2015. 5. 2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학력미인정(대안학교)시설인 동방학교, 마을n도서관 작공, JU(주) 3곳에 대한 지원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4. 아동복지 운영

가. 아동복지제도

아동복지제도는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동보호대상은 시설아동, 소년ㆍ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 및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파산,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 발생하는 기ㆍ미아 등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다.

보호아동에 대한 기본생계유지를 위해 생계비, 시설운영비, 직업훈련비, 자립 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해마다 향상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6개소에 운영비를 2012년 7월～2014년 6월까지 5,036,370천원 지원하였고, 생계비 지원은 2012년 7월～2014년 6월까지 3개 시설에 3,712,441천원을 지원하였다.

나.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가정위탁보호

소년·소녀가정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위탁보호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ㆍ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년ㆍ소녀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을 선정하며, 가정위탁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가정위탁양육보조금, 효정신함양비, 대학진학자금,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 상해보험료, 디딤씨앗통장(CDA) 매칭금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자금 지원 대상을 추천하고 있다.

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1) 개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아동복지법 제52조 8항).

2)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현황

(2015. 6. 30. 기준)

지역아동센터 현황 연번 센터명 시설장 소재지 정원 전화번호 신고일

1 꿈이있는푸른학교 한윤희 응암로12길 27 2,3층(응암동) 49 382-1496 2005. 7. 29.

2 은평열린학교 김지연 백련산로6길 7-5(응암동) 19 353-2268 2005. 7. 29.

3 누리사랑 이재현 증산로 401-18(신사동) 49 308-7982 2005. 10. 27.

4 광현 정진이 연서로29길 34(갈현동) 40 385-9320 2005. 10. 27.

5 조은아이들 이병국 불광로 73-1 2층(불광동) 49 356-1453 2006. 11. 6.

6 공립 벧엘 장미정 연서로6길 7(역촌동) 45 351-3790 2006. 12. 29.

7 증산동성산 박미연 증산서길 90(증산동) 49 305-9200 2007. 4. 6.

8 오고싶은공부방 조정례 증산로15길 28, 2층(신사동) 19 302-8955 2007. 7. 29.

9 비단산 임영진 은평터널로 164, 203호 (신사동) 19 070-7716-0688 2007. 9. 17.

10 은광 김명자 녹번로 55(녹번동) 49 355-6184 2007. 10. 30.

11 그루터기 김순란 연서로21길 7-6(갈현동) 29 389-4443 2007. 12. 29.

12 진관 이성진 연서로 292, 3층(불광동) 19 389-1083 2008. 5. 3.

13 광암 이명숙 가좌로7라길 43(응암동) 29 070-4025-0953 2012. 4. 27.

14 갈현 하혜영 갈현로 282(갈현동) 49 356-7942 2010. 2. 23.

15 동방 최정희 갈현로 29. 202호(신사동) 19 382-9387 2010. 3. 25.

16 보물섬 이현직 갈현로 155 1층(구산동) 29 388-0145 2010. 6. 14.

17 소망의집 이민화 역말로10길 30-1. 3층(대조동) 19 070-4139-5223 2010. 7. 28.

18 이레 김남희 연서로 35, 4층(역촌동) 43 355-8680 2010. 11. 11.

19 행복한 이지현 연서로 39, 2층(역촌동) 36 386-3246 2011. 4. 6.

20 동그라미 이애자 갈현로41길 9, 2층(갈현동) 29 383-8883 2011. 11. 10.

21 부림 김영미 연서로37길 51 2층(불광동) 25 387-9661 2011. 12. 1.

22 구립 유스광현 송재화 연서로29길 34(갈현동) 34 358-3004 2012. 10. 8.

23 푸른꿈나무 박상현 불광로 121, 3층(불광동) 29 389-0554 2011. 12. 28.

24 새소망 전영수 은평터널로7길 2, 302호(신사동) 19 070-7566-2111 2012. 5. 21.

25 비전스쿨 문장한 가좌로7나길 17(응암동) 19 070-7502-4812 2012. 10. 22.

26 맑은 이인아 진흥로9길 8-17, 2층(역촌동) 29 387-6988 2012. 11. 1.

27 샘 변혜란 연서로11길 7-2(구산동) 19 6205-5237 2013. 8. 22.

28 풍성한 김경진 증산로15길 62-1, 2층(신사동) 19 358-5489 2014. 11. 6.

3) 운영 내용

◦ 지역사회 아동보호 실현 :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급식 등 지원

◦ 교육적 기능 :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 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 정서적 지원 :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 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

◦ 지역사회연 :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지원 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5. 은평 드림스타트 사업

가. 사업개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이 아동발달에 끼치는 악영향과 부적절한 양육환경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빈곤아동들에 대한 조기개입과 투자를 통해 빈곤세습을 단절하여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아동과 가족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통한 사례관리로 이루어지며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서

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빈곤의 되물림을 차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나. 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아동의 특성과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 서비스 영역은 아동의 욕구를 고려하여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으로 나뉘었으며 현재 은평 드림스타트에서는 치과·한의원 진료 서비스, 아동교육연계, 부모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은평 드림스타트 위치 및 사업내용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01-18 2층

◦ 신체·건강영역 : 아동건강검진, 각종예방접종, 병의원 진료 등

◦ 인지·언어영역 : 방문미술교실, 기초학습지도, 학습지 구독서비스 등

◦ 정서·행동영역 : 현장문화체험활동, 문제행동아동심리치료, 특기적성 프로그램 연계 등

6.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 대상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실현과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학교 등에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미래 은평의 건강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2011년 3월부터 26개 공립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도는 초등학교 전 학년, 2012년도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2013년도는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2014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하였다. 2015년에는 무상급식비 46억원, 친환경쌀 차액지원 7억원, 고등학교 우수농산물 식재료 지원 3억원 등 56억원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학교급식 단가는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5:3:2의 비율로 무상급식비 1인 1식당 초등학교 3,150원, 중학교 4,17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쌀은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우수농축산물은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으로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교급식 식재료인 쌀 공급업체(5개 업체)와 김치 공급업체(5개 업체), 수산물류 공급업체(5개) 대한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각 학교에 많은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분기별로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학교밥상 차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은평의 꿈나무 육성을 위해 학교급식 공급단체 간 협력사업으로 도농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많은 학교를 참여시킴으로써 농촌체험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함양과 친환경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장 재정경제

제1절 재무행정

제2절 세무행정

제3절 지적행정

제4절 생활경제

제5절 일자리정책

제1절 재무행정

1. 재산관리

가. 국·공유재산관리

1) 개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회계연도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취득·처분·교환·양여·대부 등을 한다.

그 관리방법에 있어서는 사용·수익허가, 대부, 변상금부과, 행정·일반재산의 분류관리 및 귀속·은닉·무주부동산 등을 조사하여 관리관지정 및 소유권 등기를 하는 업무이다.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구 소유의 구유재산과 서울시와 국가(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이 있다.

국·공유재산의 종류에는 행정재산·일반재산 2가지로 분류하는데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이 있으며 일반재산은 주민에게 대부나 매매가 가능한 토지이다.

2) 국·공유재산현황

1988년 5월 1일 자치제 실시 이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시유재산을 이관 받아 우리 구 소유로 이전된 구유재산현황 및 1997년 3월 1일자로 자치구에 관리 위임된 행정·일반재산 등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 토지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계 필지 면적(㎡) 행정재산 필지 면적(㎡) 일반재산 필지 면적(㎡)

계

국유

시유

구유

[ 건물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계 필지 면적(㎡) 행정재산 필지 면적(㎡) 일반재산 필지 면적(㎡)

계

국유

시유

구유

3) 국·공유재산의 관리

우리 구가 관리하는 재산, 특히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용실태조사를 통하여 대부계약 대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무단점용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점유사용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현장조사와 타과협의 등을 거쳐 매수요건 충족 시 매매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있다.

4) 구유재산 매매와 대부현황

2014년도 현재 매매는 토지 31필지로 매매대금은 1,932,790천원이며 대부는 111필지에 대부료는 195,551천원이다.

2. 회계관리

가. 계약업무의 추진

1) 개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계약절차는 사업부서의 발주계획에 따라 계약부서에서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이행이 종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완결된다.

계약업무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원인행위로써 추진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계약법령에서는 계약의 종류나 계약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으로 계약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활용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1월부터는 모든 계약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2) 계약실적

□ 2014 계약실적 (2013. 7. 1.～2014. 6. 30. 기준/단위: 백만원)

구분 계 건수 금액 공개경쟁 건수 금액 수의계약 건수 금액

계

공사

용역

물품

□ 2015 계약실적 (2014. 7. 1.～2015. 6. 30. 기준/단위: 백만원)

구분 계 건수 금액 공개경쟁 건수 금액 수의계약 건수 금액

계

공사

용역

물품

나. 관계법령의 운영

1) 지방계약법령 제정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업무 수행 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왔으나, 2005. 8. 4.자로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었고, 2005. 12. 30.자로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적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법령의 제정으로 계약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2)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제정

행정자치부 예규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제27호)을 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경우 정부에서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을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수의계약 제도를 도입·시행토록 함으로써 기존의 수의계약보다 많은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였으며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다. 지출관리

1) 개요

행정수행 및 공공재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용역의 조달, 사용 및 관리에 따른 공공부문 경제활동에 관한 경리(지출관리) 절차적용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행정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행정재원 사용·운용의 효율적 제고가 시대적 요구로 부각되고 있어 회계관리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한정된 재원으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러나 재정의 적정배분으로 행정수요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결산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과 예산심의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또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재정의 적정배분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이다. 2013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3일반회계 결산현황 ]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 2014일반회계 결산현황 ]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 2013특별회계 결산현황 ]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지하수관리

[ 2014특별회계 결산현황 ]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지하수관리

라. 복식부기 업무추진

1) 도입배경

OECD 및 IMF 등 국제기구의 글로벌스탠더드 회계기준 요구와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1999. 3.)하여 지방재정법에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보고가 의무화되었고, 2012회계연도부터는 사업별 순원가 분석을 통한 원가회계를 전격 반영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2) 제도의 의의

복식부기의 도입으로 지방재정의 운영을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하여 인식 및 기록하여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 산출이 가능해지며 의회·시민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재정 운영→회계처리(발생주의·복식부기)→재무 보고서→공개평가참여주민의『삶의 질』 향상

3) 추진실적

◦ 재무보고서 작성

- 작성기간

· 2013 재무보고서: 2014. 1. 1.～6. 30.

· 2014 재무제표: 2015. 1. 1.～6. 30.

- 주요내용

· 결산총평,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 재무회계 결산결과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상태 ]

(단위: 억원)

연도 자산 부채 순자산

2013

2014

연도 수익 비용 운영차익

2013

2014

[ 자산내역 ] (단위: 억원)

연도 계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

2013

2014

[ 부채내역 ] (단위 : 억원)

연도 계 유동부채 일반 미지급금(선수금포함) 단기예수 보관금 유동성장기 미지급금 기타 비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예수 보증금 장기 미지급금 기타비 유동부채

2013

2014

3. 효율적인 물품관리

1) 개요

물품관리란 행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물품을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체계적이

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물자절약을 도모하고, 또한 경제적인 유지관리로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물품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대민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

2) 물품의 수급관리

물품의 수급관리 목적은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의 계획적 집행으로 예산 절약을 도모하고 계획에 의한 수급통제 및 회계연도말의 수급실적 파악으로 이어진다 하겠다.

물품의 불요불급품의 구매통제와 관리전환, 양여, 처분 등을 사전에 예측 판단하여 매년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바, 2014, 2015년 물품수급관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 2014년도 물품수급 관리실적(2014. 1. 1.～2014. 12. 31.)

- 공통사용물품 연간단가계약 체결 : 5개 품목

- 2014년 정수물품 구매실적 : 9개 품목 40개 141,363천원

◦ 2015년도 물품수급 관리실적(2015. 1. 1.～2015. 6. 30.)

- 공통사용물품 연간단가계약 체결 : 3개 품목

- 2015년 정수물품 구매실적 : 10개 품목 20개 198,773천원

◦ 물품의 정수관리

정수물품이란 조직의 정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합리적 취득, 처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의 행정물품 중 사용빈도가 높고 고가인 물품을 위주로 업무용 정수물품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특수분야에 있어서는 특정한 사무목적 수행에 필요로 하는 품목을 사업용 정수 물품으로 정하여 이를 부서별로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정수물품 현황 ]

연도 품목 수량 내구연한 금액 비고

2014 미니버스 외 28종 750개 5～10년 6,792,227천원 2014. 12. 31. 기준

2015 미니버스 외 29종 826개 5～10년 7,301,361천원 2015. 6. 30. 기준

제2절 세무행정

1. 지방세 개요

가. 세정여건

지방세는 세외수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 재원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적 기반으로 지방자치발전의 기본이다. 하지만 세무행정은 세입확보라는 재정적 측면과 더불어 납세자에게는 세 부담증가라는 문제가 발생되어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적이고 친절·공정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또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 구는 서민주택으로 이루어진 주거밀집지역 및 일부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세원확충 여건이 취약한 상태이며,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징수율 증대와 누락세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 세원일반현황

(2015. 6. 30. 기준/단위: 건)

토지 건축물 주택 법인 자동차 면허 주민세(개인)

나. 세정운영

지방세는 11개의 세목으로 서울특별시세와 자치구세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그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시세(9개) : 보통세(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 구세(2개) : 보통세(재산세, 등록면허세)

다. 지방세법 및 세목체계

1)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구법(1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신법(3개법)

지방세기본법(제정)

지방세법(전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

2)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

구분

구법(16개 세목)

신법(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⑤ 자동차세

폐지

16 도축세

※ 폐지

현행유지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라. 조직현황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과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세무1과에서는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등의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세무2과 에서는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 등의 부과·징수와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징수·결손처분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납세의무 이행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일반현황

우리 구 세무행정기구의 인력, 분장사무, 행정장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과별 팀별 인원 분장사무 행정장비

세무1과

6개 팀 38명

◦ 과 소관 세목: 재산세,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과 소관 세목의 부과·징수, 감액, 소인, 환급금, 결손, 현 연도 체납처분

◦ 법인에 관한 부동산관련 제세의 부과·징수 및 세원조사

◦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관리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괄·지도평가 및 지난

연도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컴퓨터: 65대 프린터기: 21대 복사기: 2대 팩시밀리: 2대 행정차량: 1대

세무2과

6개 팀 40명

◦ 과 소관 세목: 자동차세,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면허, 차량),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 과 소관 세목의 부과·징수, 감액, 소인, 환급금, 결손, 현 연도 체납처분

◦ 세무1·2과 지난 연도 체납징수 및 처분업무

◦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포상금 지급조례 관리

컴퓨터: 48대 프린터기: 15대 복사기: 2대 팩시밀리: 1대 행정차량: 3대

2. 지방세 부과·징수

가. 세입실적

어려운 세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입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여 추진한 결과 우리 구 세입실적은 다음과 같다.

1) 2014년도

◦ 지방세·세외수입 총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입목표(A) 부과(B) 징수(C) 진도율(C/A) 징수율(C/B)

구수입 계

시수입 계

합계

◦ 구 세입 부과·징수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세입목표(A) 부과(B) 징수(C) 진도율(C/A) 징수율(C/B)

구세

재산세(구)

공동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차량)

주민세(재산분)

지난 연도 구세

소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합계

◦ 시 세입 부과·징수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세입목표(A) 부과(B) 징수(C) 진도율(C/A) 징수율(C/B)

시세

부동산취득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시)

재산세(도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 연도 시세

소계

세외수입

합계

2) 2015년도(2015. 6월 말 현재)

◦ 지방세·세외수입 총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입목표(A) 부과(B) 징수(C) 진도율(C/A) 징수율(C/B)

구수입 계

시수입 계

합계

◦ 구 세입 부과·징수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세입목표(A) 부과(B) 징수(C) 진도율(C/A) 징수율(C/B)

구세

재산세(구)

공동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차량)

지난 연도 구세

소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합계

◦ 시 세입 부과·징수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세입목표(A) 부과(B) 징수(C) 진도율(C/A) 징수율(C/B)

시세

부동산취득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시)

재산세(도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 연도 시세

소계

세외수입

합계

3) 연도별 지방세·세외수입 신장율 (단위: 백만원, %)

구분 금액 신장율 비고

2011년 581,510 △0.2

2012년 603,975 3.8

2013년 628,143 4.0

2014년 688,049 9.5

2015년 609,983 - 6월 말 현재

3. 추진사항

가. 세무행정서비스 혁신

세무종합민원실 내 민원인용 무료 FAX 및 복사기 설치 등 사무실을 민원인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안내 및 배치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세무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하여 세무업무의 이행기준을 제시하여 납세민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팀장들의 솔선수범하에 ‘고객만족책임관’을 운영하여 세무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고객에게 편의제공으로 민원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이 필요한 구민에게 마을(동)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마을 담당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징수활동 전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월별 세목별 부과·징수 계획 수립 및 납기 내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발송 등 징수율 제고에 경진하고 있다.

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조세 정의실현과 체납일소 및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체납 지방세 연중정리계획에 따라 월별로 활동계획을 세워 연중 총력 징수체계를 가동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압류, 직장조사를 통한 급여압류, 금융자산 조사를 통한 예금압류, 압류재산 공매의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 등보다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체납세액 일소에 노력하고 있다.

◦ 2013년 지난 연도 체납정리 실적 : 5,216백만원

2013년 번호판 영치 : 5,213대 1,624백만원

◦ 2014년 지난 연도 체납정리 실적 : 5,051백만원

2014년 번호판 영치 : 4,990대 1,517백만원

◦ 2015년 지난 연도 체납정리 실적 : 4,440백만원(6월 말)

2015년 번호판 영치 : 5,621대 1,403백만원(6월 말)

라.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강화를 위한 지난 연도 체납 업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을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이관 받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마.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홍보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해진 지방세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홍보내용

- 인터넷납부 및 전용(가상)계좌 납부

-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지급기(CD/ATM) 납부

- 신용카드 14개 모든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자동이체 모든 은행 확대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시 감면제도

· 자동계좌이체 방식 신청 시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 신청 시 : 고지서 1장당 500원

- 전자고지 인센티브 안내(정기분세목에 한함)

· 종이고지서 대신 E-mail로 전자고지서 수신 후 납기 내 납부 시 납세자에게 마일리지 500원 ETAX시스템에 적립

- 지방세 온라인 전환에 따른 OCR고지서 폐지 및 수납확인시간 단축

제3절 지적행정

1. 지적현황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지목은 28개 지목으로 우리 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21개 지목이며 59,403필지에 면적은 29,703,186.4㎡이다.

지목별 현황을 보면 전체 59,403필지 중 “대”가 가장 많은 43,774필지로 전체지목 중 73.7%를 차지하며, “전” 1,656필지(2.8%), “답” 806필지(1.4%), “임야” 2,248필지(3.8%), “도로” 9,067필지(15.3%), “하천” 315필지(0.5%), 기타 1,537필지(2.6%) 등이다. 또한 29,703,186.4㎡ 중 “임야”가 가장 많은 13,770,799.9㎡로 전체면적의 46.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대”가 9,266.427.5㎡로 31.2%를 차지하고 있다.

소유자별 지적공부등록현황은 총면적 29,703,186.4㎡ 중 민유지가 21,752,961.0

㎡ 전체면적 중 73.2%를 차지하며 국유지가 7,950,225.4㎡로 26.8%이다. 민유지 중“대”가 민유지 전체 면적 중 가장 많은 42.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임야”가 29.7%를 차지하며, 국유지 중 “임야”가 91.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도로”가 2.0%를 차지한다.(개인, 법인, 시·도유지 등은 민유지에 포함)

가. 주요 지목별, 소유자별 토지등록 현황

1) 지목별 토지등록 현황(2015. 6. 30. 기준)

- 대 : 9,266,427.5㎡(31.2%) / 43,774필지(73.7%)

- 전 : 783,251.1㎡(2.6%) / 1,656필지(2.8%)

- 답 : 614,722.5㎡(2.1%) / 806필지(1.4%)

- 임야 : 13,770,799.9㎡(46.4%) / 2,248필지(3.8%)

- 도로 : 2,816,717.5㎡(9.5%) / 9,067필지(15.3%)

- 하천 : 495,798.8㎡(1.7%) / 315필지(0.5%)

- 기타 : 1,955,469.1㎡(6.6%) / 1,537필지(2.6%)

- 합계 : 29,703,186.4㎡ (100%) / 총 59,403필지(100%)

2) 소유자별 토지등록 현황 (2015. 6. 30. 기준/단위: ㎡)

구분 계 대 전 답 임야 도로 하천 기타

국유지

민유지

계

나. 지적민원처리 및 제증명 발급현황

지적과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토지(임야)대장 등본발급 및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 등본발급 등 제반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발급함은 물론,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구정의 얼굴로서 항상 시민편의 위주로 지적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하여 토지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명의 이전 등기를 지적전산 파일에 정확하게 입력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특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을 전산 개발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토록 하는 등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처리한 지적민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적민원처리 및 제증명 발급 ]

(2013. 7. 1.∼ 2015. 6. 30.)

토지이동처리(건수) 제증명 발급(건수)

등록전환 11 지역 내 토지(임야)대장 등본 및 열람 93,790

토지(임야)분할 및 합병 1,031 지역 외 토지(임야)대장 등본 및 열람 26,637

지목변경 94 지적(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등본 3,271

기타(구획정리, 신규등록 등) 13,69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053

토지소유권 변동정리 61,008 공시지가 확인서 1,495

계 75,838 계 131,246

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1)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개요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이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으며, 원거리에서 식별이 용이하고 관측이 잘 되는 중요지점에 표지를 설치하고 거리와 각을 측정하여 좌표를 산출 측량성과를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일필지의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기준점의 이상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점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고 망실 및 훼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징수하는 등 기준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기준점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기준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적기준점 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점)

구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2) 추진상황

◦ 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

구분 일제조사내역 2013년도 2014년도

조사대상 2,094점 2,141점

조사기간 2013. 3월∼10. 31. 2014. 3월∼10. 31.

복구비 부과 3,465천원 1,784천원

3)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 설치점수 : 지적도근점 8점

◦ 설치기간 : 2014년 11월 25일∼2014년 12월 18일

◦ 설치위치 : 신사동 일대

2. 지적행정

가. 목적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구분 내용

지적공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지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지번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

측량성과도 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작성한 측량성과 도면

다. 지목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분류되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라. 토지, 임야대장 등록 면적 최소단위

◦ 지적도 1/500, 1/600에서는 0.1㎡

◦ 지적(임야)도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에서는 1㎡

마. 도면의 축척

◦ 지적도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임야도 : 1/3,000, 1/6,000

※ 우리 구 관내에서의 지적도 축척은 1/500과 1/600, 1/1,200이 주종을 이루고 임야도 축척은 1/3,000과 1/6,000이 있다.

바. 현황측량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이다.

사. 등기촉탁

1995. 1. 5. 지적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정리시 토지소유자가 등기를 하던 것을 1995. 4. 1.부터 소관청(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구청장)이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한다.

아. 지적측량 및 검사기간

구분 측량기간 검사기간 분할처리 기간

은평구 5일 4일 3일

자. 지적공부 발급

토지대장·임야대장등본은 각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1991. 2. 1. 행정전산망의 온라인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전국 어느 소관청에서도 지적공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구분 관내 타시·군·구

토지·임야대장 등본 교부(장당 100원 가산) 500원 500원

차. 지적전산업무

1)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

2002년 2월 1일부터 지적정보센터의 시군구 온라인 확대 시행으로 본인 및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구에서도 신속·정확하게 토지정보를 받아 볼 수 있으며, 2010년부터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다. 조회대상자와 전국의 지적전산(토지·임야대장)의 현재소유자가 일치하는 토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본인소유) 및 상속인이 신청 가능하다.

[ 민원처리실적 ]

(2013. 7. 1.∼2015. 6. 30.)

구분 건수 제공 인원 제공 필지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제공(조상땅 찾기)

2) 토지소유권 득실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기사항을 지적공부에 변경·정리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소유권사항을 일치시키는 업무이다.

[ 토지소유권 정리 현황 ]

(2013. 7. 1.∼2015. 6. 30.)

구분 접수 정리 비고

소유권 정리

카. 지적재조사

1) 목적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1. 9. 16. 시행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 사업현황

(2015. 6. 30. 기준)

구분 소재지 필지 면적 완료일

산새마을지구 신사동 237-2 일원 106 13,316㎡ 2014. 7. 17.

산새마을2지구 신사동 237 일원 296 54,717㎡ 추진 중

타. 도로명주소 사업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 부여된 지번을 근간으로 하며,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도로의 신설, 재개발사업, 개별 토지의 분할·합병 등 각종 개발과 사업에 따른 많은 물리적 변화로 복잡하고 불편하게 변모하였다.

이러한 지번주소체계의 복잡함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도로와 건물을 기준으로 위치 예측이 가능하고 누구나 찾기 쉬운 편리한 도로명주소를 정비하였다.

도로명주소의 부여는 도로를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의 시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으며, 도로상에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각 건물마다 건물번호판 부착 및 관내 동청사, 지하철역 주변에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 등 주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다.

[ 도로명주소 사업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도로구간 도로명판 안내표지판 건물번호 고지 고시 비고

수량 354구간 2,139개 19개소 31,677개 299,355건 36,104건

도로명주소의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한 고지·고시는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문제점 등을 줄이고자 2010년 말 주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예비고지를 실시하였으며, 예비고지시 발생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011년 상반기에 개별 방문고지, 서면고지,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쳐 2011년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를 실시하였다.

도로명주소는 고지·고시를 통하여 법정주소로 확정되었으며 2011년 말까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 2013년 말까지 민간부분의 주소전환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었다.

3. 부동산관리 업무

가.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

1) 목적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또한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2015. 6. 30. 기준/단위: 개소)

계 구분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

3)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실적

“중개업자위법행위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 단속은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이사철(봄·가을) 및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동산 투기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지도·단속 실적 ]

(2015. 6. 30. 기준)

구분 연도 조치 내용 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고발 과태료

2013년도(하반기)

2014년도(상반기)

2014년도(하반기)

2015년도(상반기)

나.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토지거래허가 신청대상

◦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공업지역 : 660㎡ 초과

- 녹지지역 : 100㎡ 초과

◦ 허가신청자 :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신청

◦ 허가대상관리

- 소유권, 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매매계약 포함)

- 교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41호에 의거 2013년 5월 24일자로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전부 해제되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내역 : 총 13.86㎢

- 자연녹지지역 : 1.20㎢

- 개발제한구역 : 12.66㎢

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 근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 처리 : 즉시(3시간 이내)

◦ 검인실적: 11,555건(2013. 7. 1.∼2015. 6. 30.)

2)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

◦ 근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 등기신청의무 기간 :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또는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 잔금 지급일

※ 계약효력 발생일 : 수증자의 승낙일 등

◦ 과태료부과 : 등기신청 의무기간 내 등기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 기준 ]

(2012. 5. 31. 행정자치부령 제297호)

부과기준(지연기간) 부과금액

2월 미만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5월 미만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8월 미만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12월 미만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과태료 부과 현황(2013. 7. 1.∼2015. 6. 30.)

- 37건 / 17,438,250원 부과

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제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 근거: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 처리: 즉시(3시간 이내)

◦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 신고의무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실적: 20,158건 (2013. 7. 1.∼2015. 6. 30.)

2)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 근거: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가) 지연신고

①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

(이하 이 목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50만원

②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③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400만원

㉲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나) 허위신고

① 법 제3조 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①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2배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1배

㉰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3분의2

②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2배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1배

㉰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3분의2

③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3배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1.5배

㉰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1배

④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3배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3배

㉰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2배

다) 과태료 부과현황(2013. 7. 1.∼2015. 6. 30.)

- 113건 / 136,882,000원 부과

마. 개별공시지가 조사

1) 개별공시지가 개념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다원화된 지가체

계를 일원화하여 지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성을 높여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2) 표준지의 선정

표준지란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필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적인 토지이다.

◦ 기본원칙 :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

◦ 은평구 표준지 수 : 1,402필지(2015년)

3)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우리 구 조사필지는 2013년 49,925필지, 2014년 49,698필지, 2015년 49,249필지로 구청 지적과 직원으로 구성된 지가조사반과 감정평가사 등이 합동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주민열람 및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공시 하였다.

4)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현황

◦ 2013년 현황 (단위: 건)

접수현황 의견제출 소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이의신청 소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처리결과 의견제출 소계 상향 하향 기각구 이의신청 소계 상향 하향 기각

◦ 2014년 현황

(단위: 건)

접수현황 의견제출 소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이의신청 소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처리결과 의견제출 소계 상향 하향 기각구 이의신청 소계 상향 하향 기각

◦ 2015년 현황

(단위: 건)

접수현황 의견제출 소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이의신청 소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처리결과 의견제출 소계 상향 하향 기각 이의신청 소계 상향 하향 기각(각하)

바. 개발이익 환수제

1) 목적

토지를 개발하거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급등한 지가로 인하여 얻게되는 불로소득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여 이를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토지소유계층에 한정되는 부의 축적을 방지하고 또한 불로 소득적 이익을 기대하여 토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근절하는 등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의거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지가가 정상 지가상승분(전국평균 정상 지가상승률)보다 높게 상승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얻는 불로소득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3) 개발부담금 대상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8개 사업 중 시행면적이 660㎡ 이상인 사업이며, 그 대상사업의 종별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

구분

대상

【대상사업】서울시 또는 광역시 지역(660㎡ 이상 사업지구면적)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 포함)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4) 개발부담금의 귀속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완료된 시점의 토지가격에서 개발사업을 착수할 당시의 토지가격 및 개발기간 중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에 투입된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25%(계획입지사업의 경우 20%)를 환수하여 50%는 국가, 나머지50%는 개발사업이 속한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사.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건축물의 신축, 증축, 표시변경,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의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과 등기자료와 연계된 건축물 소유자현황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건축물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 누구에게나 자료를 활용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건축물대장 관리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건수)

계 일반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 건축물대장 정리실적 ]

(단위: 건수)

연도별 신규생성 증축 용도(표시)변경 말소(폐쇄) 기타 소유권정리

2013

2014

제4절 생활경제

1. 생활경제

가. 은평공유센터 운영

은평공유센터는 부피가 크고 자주 쓰지 않아 가정에 비치하기는 어려우나 필요시 구하기 쉽지 않은 공구 및 생활용품들을 대여하고, 다양한 공구를 이용한 DIY 체험교실 등의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나눔경제 실현 및 공동체의 식을 함양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다.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선정사업으로서 시비 12억원을 들여 지상 4층, 379.72㎡ 규모로 지어졌으며 은평구 불광보건분소 옆에 위치한다. 2014년 10월에 착공, 2015년 7월 개관하고 시설현황은 아래와 같다.

[ 은평공유센터 시설현황 ]

(2015. 6. 30.)

층별 용도 비고

4층 공간공유(소모임활동, 쉼터공유, 사무공간)

3층 재능공유(DIY 목공방, 목공교실)

2층 지식공유(공유경제교육, 공구안전교육 등)

1층 물품공유(물품관리 및 대여, 전산관리)

대여품목으로는 공구류(충전 드릴류, 건설공사공구, 전동, 용접공구류 등), 생활용품류(캠핑용품, 레저용품, 실버용품, 각종행사용품 등), DIY 공방 작업용 기계류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물품대여 시 소정의 대여료가 있다.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중소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기업 활동을 증대시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내 유망 중소기업

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융자대상 업체는 은평구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여야 하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분기별 공고 시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리 2.3%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1개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이다. 3년 동안 총 53개 업체 8,281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연도별 융자지원 실적은 아래와 같다.

[ 연도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적 ]

(2015. 6. 30. 기준/단위: 백만원)

2012년 업체수 지원액 2013년 업체수 지원액 2014년 업체수 지원액 2015년 상반기 업체수 지원액

이와 같이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기업 활동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 하고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으로 고용확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1) 현황

은평구는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범서쇼핑센터, 메트로, 연서, 제일, NC백화점 등을 주축으로 하는 상권과 서울의 외곽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이 형성되어 발달하였다. 근래에는 일산 신도시 개발로 연신내, 불광, 수색 등의 상권이 다소 위축되어 있으나 불광·대조시장 현대화사업 및 역세권 주변 시장의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쇼핑편의 제공과 저렴한 가격의 형성뿐 아니라 상인대학 운영 등을 통해 경영수준이 향상되어 건실한 상업지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 시장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개소)

구분 계 전통시장 상점가 대규모점포 SSM 비고

2) 전통시장 현대화 방향

우리 구에 소재한 전통시장은 13개소이며, 대부분 40년 이상 경과됨으로써 시설이 낙후하고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시장기능이 상실되어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각종 재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대조·불광시장은 재건축 공사를 하여 2005년 대규모 점포로 개설 등록하여 현재 NC백화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갈현시장은 2017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수일시장·역촌중앙시장도 시장 재정비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림시장은 2012년, 신응암시장은 2014년, 연서시장은 2015년 시설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위해 상인대학을 운영, 상인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무료배송 실시, 전문화·다양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 위조상품 판매방지, 공산품안전인증 등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품질좋고 저렴한 상품을 믿고 살 수 있는 시장풍토를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2. 농축산관리

가. 축산물 유통관리 및 도시형 가축방역 체계 확립

불법·부정 축산물유통행위의 지도단속 체계를 강화하여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체계의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축산농가 보호와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 축산물유통 지도·단속

관내에 소재한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설날, 추석 등 취약시기에 축산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단속사항은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판매행위 또는 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제 위반행위 등 부정축산물 유통거래 행위와 위생관리 지도이다.

[ 축산물 유통업소 및 단속현황 ]

(2013. 7. 1.∼2015. 6. 30. 기준/단위: 개소, 건수)

업소현황 소계 공업(포장처리) 판매업 단속실적 소계 고발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기타

2) 가축방역체계 확립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차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매년 봄, 가을로 실시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북한산 일대 및 수색·봉산일대에 광견병 예방미끼약을 살포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광견병 전염을 예방하고 국가 가축방역 지원사업인 꿀벌전염병 방역을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인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을 운영하여 가축방역체계 확립과 더불어 구민 보건증진에 힘쓰고 있다.

[ 가축방역실시 현황 ]

광견병 예방접종 현황 기간 실시두수(마리)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약 살포 기간 실시량(마리) 꿀벌기생충 구제 기간 실시봉군수(군)

2013년 4,138 2013년 12,000 2013년 1,066

2014년 4,226 2014년 12,000 2014년 967

2015년 4,080 2015년 12,000 2015년 1,015

나. 동물보호사업 추진 및 동물보호의식 고취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는 개 및 유기동물에 대하여 전문 수행기관과 단속·보호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사항은 주민신고로 버려진 상태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을 중점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에 대하여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물의 적정한 보호에 관한 책무 규정에 의거 관내 길고양이중성화(TNR)사업을 실시하여 개체수 조절 및 동물보호의식을 고취해 나가고 있다. 또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여 소유주의 책임강화로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동물보호·생명존중에 기여하고 있다.

[ 동물보호 현황 ]

(2015. 6. 30. 기준, 단위: 마리/천원)

기간 유기동물 보호조치 보호두수 금액 길고양이 (TNR) 보호두수 금액

2013년

2014년

2015년

[ 동물등록 현황 ]

(2015. 6. 30. 기준)

등록방법 등록두수(마리) 비고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합계

제5절 일자리정책

1.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가.「사회적기업」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의 인증 받도록 되어 있음

*「사회서비스」: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지원,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취약계층」: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나. 사회적기업 구분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서울시 지정)

◦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은평구 지정)

다. 사회적기업 종류(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제5장 재정경제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라. 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및 지원

구분 고용노동부 서울시 은평구

접수 상시접수 연중 매년 1회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

②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④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6개월 이상)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⑥ 정관·규약 등 구비

⑦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① 조직형태

② 사회적목적실현(취약계층)

③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수행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매출발생)

④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 정관 공증(규약):공고일 이전 조직의 목적이 사회적목적 실현여부와 조직 형태상 이익 재분배규정 포함(해산 시 포함)

① 조직형태

② 사회적목적실현

③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지원내용

① 직접지원(인건비 지원)

- 지원조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지원규모: 1인 이상 50인 이하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9%)

- 지원기간: 최대 3년, 1년마다 재심사

- 지원비율: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30%(30+20)

② 간접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시)

- 경영컨설팅

- 공공기관 우선구매 협조, 홍보

① 직접지원(인건비 지원)

- 지원조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지원규모: 1인 이상 50인 이하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9%)

-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마다 재심사

- 지원비율: 1년차 90%, 2년차 80%,

② 간접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시)

- 경영컨설팅

- 공공기관 우선구매 협조, 홍보

① 직접지원(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1∼2인

- 지원금액: 고용노동부에서고시한 임금 범위 내

- 지원기간: 1년

② 간접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협조, 홍보

접수 및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841∼7844)

서울시(사회적경제과)(☎ 2133-5492)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351-6871∼4)

기타문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은평구 홈페이지(www.ep.go.kr)

315 구정백서

마. 주요 추진사항

1) 법·제도적 기반마련

◦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2010. 9. 16.)

◦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2011. 1. 26.)

- 구성인원 : 11명(당연직 2명, 위촉직 9명)

- 기 능 :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규칙 제정·공포(2011. 2. 17.)

◦ 사회적기업 생산제품·서비스 홍보 및 우선구매 협조(매월)

◦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공포(2015. 5. 7.)

2) 사회적기업 설명회 및 직원교육 등 개최

◦ 직원교육

- 사회적기업 이해 교육 및 견학 실시

- 사회적기업 설립·육성 관련 직원교육 개최

- 공공기관 구매담당 합동 워크숍 개최

◦ 지역주민, 기업대표, 시민단체 등 설명회 및 간담회

-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설명회 개최

-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열린 강좌 개최

- 사회적기업 설립 CEO 간담회 개최

-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설명회 개최

- 2011년 사회적기업 설명회 개최

-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특별교육 실시

- 2012년 사회적기업 경영활성화 워크숍

- 2013년 사회적경제기업 경영활성화 워크숍 개최

◦ 사회적기업 판로확대

-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스토어36.5 개소

- 사회적경제기업 진열장 설치

- 사회적경제 어울림 장터 개최

- 사회적경제 홍보 리플렛 제작

바. 은평구 사회적기업 현황(2015. 6. 30. 현재)

◦ 총 23개 기업(고용노동부 13, 서울시 예비 6, 은평구 예비 4)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13개)

인증번호 기업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내용

제2008-27호 2008. 4. 17. 인증 (주)삶과돌봄 김정희 연서로21길 27-20 352-2121 노인요양시설 운영, 교육

제2011-120호 2011.12. 19. 인증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누야하우스 이금복 갈현로11길 30 070-7113-5561 천연화장품, 비누생산·판매

제2013-34호 2013. 5. 10. 인증 사단법인 다솜 빛가람장애인시설 최인권 갈현로 339 070-4601-2424 복사용지, 재생토너, 의류 등 생산·판매

제2013-124호 2013. 9. 9. 인증 ㈜두꺼비하우징 김승권 김미정 은평로21길 52 383-2025 노후주택 개량

제2013-187호 2013. 11. 8. 인증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민앵 서오릉로 131 구산BD 2층 6014-9949 보건서비스 건강교육

제2014-28호 2013. 3. 13. 인증 ㈜세림비엠씨 김은복 응암로32길 13 383-4565 청소, 위생관리

제2014-146호 2014. 9. 19. 인증 ㈜오요리아시아 이지혜 은평로 245 2632-5596 다문화요리사업

제2014-234호 2014. 12. 16. 인증 ㈜동광어패럴 배충일 연서로17길 18-6 역촌중앙시장 207호 388-1411 의류 제조

제2009-56호 2010. 1. 21. 인증 ㈜트래블러스맵 변형석 은평로 245 2068-2799 대안여행서비스

제2009-55호 010. 1. 21. 인증 ㈜리블랭크 채수경 은평로 245 744-1365 업사이클링 디자인

제2007-38호 2008. 1. 7. 인증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이동근 통일로 684 1동 1층 열린사무실 2호 334-8209 문화예술교육

제2008-103호 2008.12. 30. 인증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이미영 은평로 245 739-7944 공정무역 상품 도·소매

제2008-25호 2008. 4. 18. 인증 티팟(주) 조주연 통일로 684 혁신파크 3층 332-8823 문화콘텐츠 개발 및 공공 공간 디자인

◦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6개)

지정번호 기업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내용

제2012-41호 2012. 12. 1. 지정 (주)달항아리 장형진 갈현로11길 30 355-3324 도자제품 생산 판매, 공예(도자) 교육서비스

제2013-9호 2013. 5. 24. 지정 (주)in공감 장은희 연서로12 청암빌딩 5층 355-2513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

제2013-21호 2013. 5. 24. 지정 ㈜청흥 박흥식 불광로 122-10 3216-2232 생활체육지도사 양성

제2015-8호 2015. 6. 8. 지정 ㈜한마음에프앤씨 문윤 수색로14길 5-3 1544-5884 장례서비스, 콜대행업

제2013-9호 2013. 5. 24. 지정 ㈜세눈컴퍼니 김용일 통일로 684 1동 1층 070-4268-99 65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홍보마케팅

제2013-9호 2013. 5. 24. 지정 ㈜21세기자막단 김미애 통일로 684 1동 305호 454-1895 영상자막제작 및 상영회 제공

◦ 은평구 예비 사회적기업(4개)

지정일 기업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내용

2013. 9. 2. ㈜영보비엠 박기종 통일로52길 11-2 355-9984 건물관리 및 청소

2013. 9. 2. (주)무진에스엔티 정양민 은평로 245(허브센터) 070-7752-7738 건강진단시스템 개발 태양광제품 개발

2014. 9. 1. ㈜케이로드넘버원 곽미영 은평로 245(허브센터) 6214-1800 진로교육, 교재출판

2014. 9. 1. (주)마을무지개 전명순 은평로 245(허브센터) 070-7642-0227 다문화교육, 공연

2. 마을기업 육성사업

가.「마을기업」정의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주도의 사업을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나. 대상단체

◦ 협동조합의 원리를 구현하는 법인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전 필수교육 및 팀워크숍 이수 단체

◦ 최소 5인 이상 출자, 출자자가 5명인 경우 지역주민 비율 100%,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 70% 이상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출자금(자부담) 확보

◦ 마을기업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특정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제외대상 단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운 단체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다. 단체선정: 공모 및 심사를 통해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선정

라.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해부터 최장 2년간 사업비 연차별 차등 지원

- 1차년도 : 5,000만원 한도 / 2차년도 : 3,000만원 한도

◦ 지원방식 : 2회에 나누어 지급

◦ 지원용도 :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마. 마을기업 지정 현황

(2015. 6월 기준)

단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명 및 내용 연락처 비고

(주)마을 무지개 전명순 연서로17길 18-6(갈현동) ◦ 다문화 교육 및 강사 파견 355-1533 2011. 3. 22. 선정

(주)물빛마을 정진국 은평터널로 8(수색동) ◦ 우리콩으로 청국장, 청국장 가루 등 생산·판매 ※ 자매결연지(충북 제천시 수산면)와 협력 372-7600 2011. 3. 22. 선정

바늘한땀동조합 곽경희 연서로 302(불광동) ◦ 배냇저고리, 전통공예품 지도자양성, 지역나눔 활동 353-1327 2013. 5. 30. 선정

3.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가.「협동조합」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나. 협동조합 구분

1) (일반)협동조합(주사무소 관할 자치구 신고)

2) 사회적협동조합(관계중앙행정기관 인가)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차이점 ]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주사무소 관할 자치구 신고

▪관계중앙행정기관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예외)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의무사항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

▪필요시, 지자체 감독 ▪법령 위반 시 벌칙 과태료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다. (일반)협동조합 종류(사업 유형에 따라 4개형으로 분류)

1)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2) 사업자협동조합 :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생산품 출하, 서비스제공)·공동 자재구매·공동브랜드 사용 등

3) 직원협동조합 :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

4)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 둘 이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조합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라. 협동조합 설립 요건 및 절차

창립총회

설립신고(인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발기인모집(5인 이상)

정관(안)작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공고(7일전)

창립총회

신고인은 발기인(일반협동조합)

시도지사에 신고

20일내 신고확인증 교부(사회적협동조합)

중앙부처에 인가신청

60일 이내 인가서 교부

사무인수인계(발기인 이사장)

출자금납입

총회의사록 공증

등록면허세 납부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

사업에 필요한 허가, 등록, 신고 등 취득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마. 협동조합 설립 현황(2015. 6. 30. 현재)

◦ 은평구 설립 현황(사업분야별): 85개

음식 생활용품 전산·인쇄 복지 교육 친환경

건축·주택 문화·예술 미디어 관광 공동구매 기타

4.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가. 공공근로사업 추진

1) 사업개요

IMF 등 국가적인 고실업 시기에 제도적인 실업자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공공분야에서의 일시적인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의 감소와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추진현황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여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실업자들의 생계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었다.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분야에서 사업을 실시하여 공공서비스 기능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참여인원(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비고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 사업개요

희망근로사업 폐지 이후 시행되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중심의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2) 추진현황

2010년 9월부터 상·하반기 4개월씩 운영하며 일자리발굴단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폐자원재활용사업 등 안전행정부 지정사업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 지역공동체사업 추진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참여인원(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비고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다.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

1) 사업개요

희망근로사업 폐지 이후 공공일자리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자체구비를 편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2) 추진현황

2011년 3월부터 상·하반기 5개월씩 운영하며 빗물받이 준설사업, 스쿨존어린이 안전관리사업, 도서관활성화사업 등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서비스 기능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참여인원(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비고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 구인·구직자 취업알선(일자리센터 운영)

1) 사업개요

실업문제 극복을 위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정보를 일자리센터에 등록하고 양자 간 정보제공 및 지속적 취업알선 관리로 취업률을 제고한다.

2) 추진현황

(2015. 6. 30. 기준)

구분 구인 업체 인원 구직 알선 취업

합계

2013. 7. 1.～12. 31.

2014. 1. 1.～12..31.

2015. 1. 1.～6. 30.

6. 취업지원 행사개최

1) 사업개요

구인기업, 구직자, 창업희망자 등 구민이 함께하는 취업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취업지원사업을 확대한다.

2) 추진현황

구분 행사일 참여인원 내용 비고

취업교육

2013. 6. 25. 43명 MBTI 적성검사

2013. 10. 10. 74명 MBTI 적성검사

2014. 4. 25. 150명 꿈을 향한 행복한 여행자

2014. 12. 19. 100명 가장 편안한 나를 찾기 위한 MBTI 적성검사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2013. 10. 15.～10. 16. 122명 창업가정신 및 소상공인 창업사례

2014. 9. 25.～9. 26. 45명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 등

2015. 3. 12.～3. 13. 76명 소상공인 창업 사례 등

취업 박람회

2013. 10. 10. 구인: 48개 업체 구직: 850명 현장 채용면접, MBTI적성검사, 다문화체험 등

2014. 4. 25. 구인: 39개 업체 구직: 1,200명 현장 채용면접, 취업설계관, 취업특강 등

2014. 7. 4. 구인: 37개 업체 구직: 800명 취업컨설팅, 면접이미지 메이킹 등

2015. 4. 10. 구인: 30개 업체 구직: 1,300명 현장 채용면접

6장 도시환경 제1절 주거재생

제2절 도시계획

제3절 도시경관

제4절 건축행정

제5절 청소환경

제6절 맑은도시

제1절 주거재생

1. 주거재생관리

가. 사업개요

주거환경관리사업(주민참여형재생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주거형태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서로 소통하고 참여·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주민 참여에 의한 마을 공동체 형성 및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마을 공동체 거점공간인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을 추진한다.

나. 추진절차

예비단계

후보지 선정

- 임시주민협의체 구성(마을공동체 기초형성 및 사업홍보, 주민동의)

↓

대상지 확정

-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사업시행단계

구상단계

정비계획(계획착수, 용역)

- 주민협의체 구성(정비계획수립 결정)

- 주민설명회, 워크숍

↓

사업추진단계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

- 도시계획심의 및 고시

↓

예비단계

후보지 선정

- 임시주민협의체 구성(마을공동체 기초형성 및 사업홍보, 주민동의)

↓

대상지 확정

-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사업시행단계

구상단계

정비계획(계획착수, 용역)

- 주민협의체 구성(정비계획수립 결정)

- 주민설명회, 워크숍

↓

사업추진단계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

- 도시계획심의 및 고시

↓

다.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

1)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은평구, 민간단체, 지역주민

◦ 사업기간 : 2011년 7월 1일∼계속

◦ 사업구역 : 5개 구역

연번 마을명 위치 면적(㎡) 주택수 세대수 비고

1 새마을(신사2동) 신사동 237번지 일대 45,756 353 931 일반구역

2 산골마을(녹번·응암동) 녹번71번지, 응암동 31번지 일대 13,896 70 270 〃

3 토정마을(역촌동) 역촌동 73-23번지 일대 36,973 129 565 재건축해제구역

4 수리마을(불광1·2동) 불광동 23번지 일대 48,805 199 551 〃

◦ 사업내용

- 기반시설 확충 : 도로정비 등 가로환경 개선, 소공원 설치, 범죄예방시설

- 공동체 활성화 :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전문가 파견 및 주민활동경비 지원

- 주택개량 및 관리: 주택자금 저리융자, 주택개량 상담 운영

2) 추진현황

사업구역 추진 현황(사업별 완료일) 정비계획수립 설계용역 기반시설정비 마을회관 공동체형성

산새마을 2013. 12. 2014. 4. 2014. 10. 2015. 6. 주민공동체운영회

산골마을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주민공동체운영회

토정마을 2015. 12. - - - 주민협의체

수리마을 2015. 12. - - - 임시주민협의체

2. 두꺼비하우징

가. 사업개요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기존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일반주택을 아파트처럼 유지·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공동체 주택(Co-housing, Share house 등)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을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무엇이든(홈컴)서비스사업은 주택 관련 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무엇이든 협동조합이 시행하며, 주거환경 개

선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주택(Co-housing, Share house 등) 공급을 위해 전문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 건설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나. 사업내용

1) 주택 관리 사업

◦ 유상관리(회원제 서비스) : 연중

- 대상 :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일반 주택

- 내용 : 주택관리, 청소용역, 무인경비 통합서비스 제공

- 방법 : 관내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을 통하여 단계별 서비스 실시

[ 사업계획 ]

구분 주택관리(1차추진) 청소용역(2차추진) 무인경비(3차추진)

사업주체 협동조합 협동조합 보안업체

시기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내용 잔손보기 서비스 계단청소 침입감지/출동

서비스횟수 상시 월 4회 상시

월이용료 8,000원 5,000원(예상액) 15,000원(예상액)

2) 저소득층 무상 집수리 사업

◦ 공익형(무상) 집수리 : 연중

- 대상 : 300가구 내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등)

- 내용 : 저소득층 무상 집수리(주택에너지효율개선, 주거환경개선 등)

- 방법 : 외부 공모사업으로 무상 집수리 재원 확보

[ 지원현황 ]

(2015. 6. 30.기준)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가구 1,091가구 285가구 514가구 292가구

사업비 911,510천원 297,150천원 90,993천원 23,367천원

3) 지역공동체 주택 건설·공급 지원

◦ 사업주체 : 은평구,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1일∼계속

◦ 사업내용

- 공동체 주택공급 확대 지원 : 공가(空家) BANK 운영

- 집수리교육 사업 : 주택건설 협동조합 기술력 제고, 주택관리 기능인 확대

- 주택포럼 지원 : 주택소비자 인식 변화(소유 → 거주)

- 주택협동조합 홍보 : 리플릿 제작·배부, 홍보영상물 방송

◦ 추진현황

-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소비자 주택협동조합)

· 협동조합주택 : 불광로18길 32

- ㈜두꺼비하우징(사회적경제기업)

· 쉐어하우스 : 증산로9길 26-21(1호점), 응암로13길 26-3(2호점)

- (사업자)소상공인협동조합 : 공정건축협동조합

· 주택관리, 주택 개·보수

다. 사업효과

◦ 주택 생산·공급·소비의 사회·문화적 패러다임 변화 주도

◦ 기술력 확보를 통한 고품질·저비용·환경친화적 주택공급

◦ 지역 건설 기능인 및 소상공인 자립능력 확대

◦ 사회적경제공동체 확대 기반 마련(주택협동조합·소상공인)

3. 주택재개발사업

가. 개요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나. 시행절차

사업준비단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승인(서울시→국토교통부)

- 특별시, 광역시의 장이 계획수립 및 승인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여 매 5년마다 타당성여부 검토 재정비

↓

재개발구역지정 입안신청(주민→구청장)

-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소유자 동의

↓

재개발구역지정 입안(구청장)

- 관련부서협의, 주민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재개발구역지정(서울시)

-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주민→구청장)

-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

↓

사업시행단계

조합설립인가(추진위→구청장)

-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소유자 동의

↓

사업시행인가(조합→구청장)

-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

조합원분양신청, 국공유지 매수,토지수용

- 종전 토지·건축물 평가(조합)

↓

관리처분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조합→구청장)

- 주민공람(30일이상): 조합

↓

조합원분양 및 동 호수추첨 일반분양

- 철거 및 이주

- 사업시행

↓

준공인가(조합→구청장)

-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고시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소유권 이전/고시(조합)

- 대지 및 건축시설 권리확정

- 등기촉탁

↓

사업완료단계 조합해산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 관계서류 이관(조합 → 구청장)

다. 추진현황

현재 은평구의 재개발 사업현황은 총 17개 구역으로 구역별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5. 6. 30. 기준)

구분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입안 구역지정고시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공사 준공 등

개소 (1) (1) (1) (2) (4) (2) (1) (5)

구역 신사4 신사3 갈현1 불광5 응암1 녹번1-1 녹번1-3 응암3

대조1 응암2 녹번1-2 응암7

응암10 응암8

응암11 응암9

불광4

[ 주택재개발사업 지역별 현황 ]

계 녹번 불광 갈현 대조 응암 신사 비고

4. 공동주택관리

가. 개요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의 부실관리를 방지하고 입주민의 안전관리와 보다 향상된 문화생활, 쾌적한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과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주거생활의 이해와 상반된 사항을 조정·지도하는 업무로서, 당해 공동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입주자들의 권리,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및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

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결정된 관리방법에 따라 위탁관리 시에는 주택관리등록업체에 위탁관리를 의뢰하여야 하며, 자치관리로 결정된 때에는 일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은평구에서는 연 1회 안전관리 및 시설물의 보수유지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안에따라 행정조치하고 있으며, 은평구 공동주택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관리 주체별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계 단지수 동수 세대수 아파트 의무관리 단지수 동수 세대수 임의관리 단지수 동수 세대수 연립 임의관리 단지수 동수 세대수

자치관리

위탁관리

계

나. 관리방법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대상이 되며, 관리방법은 의무적 관리와 임의적 관리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기구를 반드시 구성 운영 하여야 하며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1)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건축법」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2) 임의관리대상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나 승강기가 없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점검

은평구에서는 공동주택의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인 건축사와 합동으로 시기별 정기 안전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의 안전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불법구조 변경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단속 실시, 원상복구,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입주민의 안전의식 공감대가 형성되어 불법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시설별 안전점검내역 ]

구분 점검대상 점검시기 중점점검사항 점검주체

정기점검

상반기(해빙기) 2∼3월 중 건축물 및 배수시설, 석축, 옹벽, 절개지, 담장 등

- 의무관리 및 임의관리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서 자체점검 실시

-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은 구청 및 외부전문가(건축사) 합동

하반기(동절기) 11월 중 소방분야, 가스·기계분야, 전기분야, 건축물 및 배수시설 등

수시점검 수시 필요시 위험부분 전반 구청 및 관리주체 합동

※ 필요시 특별점검 실시

5. 무허가건물 관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법하여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을 하게 되면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가 행하여져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는 건축주가 받게 되는 재산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여 무허가 건축물 예방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매년 두 차례 항공사진 촬영으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적출하여 불법건축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고 자 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구청 건축과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하고 안내를 받아 재산피해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건축하여야 한다.

가. 단속대상

1981년 12월 31일 이후 적법한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로서 위법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에 해당되는 건축행위가 단속대상이다. 다만 연면적이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1982년도 제1차 항공사진 촬영일 이후 축조된 건축물에 한해서 단속대상이 된다.

나. 단속방법

◦ 항공사진 촬영 판독으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적출 단속

◦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순찰 예방단속

◦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을 통한 주민신고제 활성화

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 자진 시정조치

◦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 신발생 33㎡(10평) 이상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고의성 있는 무허가 건축물

- 공익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타인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난 피해를 입히는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연 2회 이내)

- 체납자는 소유재산 등기압류 등 채권확보 및 공매 절차 확행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라. 연도별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

(단위: 천원)

구분 연도 발생 철거 이행강제금부과(과태료) 비고

2013년

2014년

마. 문제점 및 향후대책

문제점

향후 대책

◦ 불법건축주 제재규정 강화 미비로 고발, 과태료처분 감수 후 불법건축행위, 상가분양 등으로 경제적 이익발생

◦ 불법 건축주 처벌강화

- 과태료 부과처분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연 2회 이내)

- 법률 및 제도개선을 통한 행정 제재강화

◦ 재개발지역 및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으로 위법 증개축 행위 빈발

◦ 기존건물의 면적 및 형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개축 행위허용(제도개선)

제2절 도시계획

1. 도시관리계획

가.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데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과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 등 2가지 절차가 있으며, 이를 도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구청장 결정 사항의 절차도 】

도시관리계획(안)작성

→

주민의견 청취

[공고-일간신문, 공람(14일간)]

↓

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결정

↓

결정고시 및 공람

↓

지형도면작성고시

【 시장 결정 사항의 절차도 】

기초조사(구청장)

↓

도시관리계획(안) 작성(구청장)

↓

주민의견 청취(구청장 ↔ 토지소유자 등)

↓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 구의회)

←

국토법 제28조 5항 및 시행령 제22조 7항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구청장 ↔ 위원회)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요청(구청장 → 시장)

교통영향평가 →

↓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시건축위원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시장)

↓ 송부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도시계획시설 관련)

일반공람(구청장)

↓

지형도면작성고시(구청장)

다. 도시관리계획 현황

1)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도시관리계획구역 안에서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전용주거 1～2종), 일반주거지역(1～3종, 준주거), 상업지역(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녹지지역(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공업지역(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주거지역은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상업지역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존이 필요할 때 지정이 된다. 우리구는 개발제한구역이 많고 녹지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개발 잠재력이 적은 편이며, 현재까지의 용도지역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 지정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총면적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면적(㎢)

비율(%)

2)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도시관리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경관·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시설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위락리모델링·문화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구의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미관지구는 수색로, 통일로 등 12개 간선도로 변에 지정되어 있으며 미관지구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미관지구 지정 현황 ]

(2015. 6. 30.)

구분 총면적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면적(㎢)

비율(%)

3) 지구단위계획 구역

가)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관리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 시 새로 도입된 도시계획으로 우리 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응암오거리·구청·구산·신사오거리·응암역 주변은 1998년 3월, 불광역주변은 2001년 6월, 독바위역 주변은 2002년 2월, 수색역·연신내역 주변은 2002년 6월, 연서로 일대는 2011년 10월, 응암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13년 7월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결정 완료되었다.

나) 지구단위계획재정비 및 도시관리종합계획 수립

종전 건축법에 의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고 법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폐합되어 운영하여왔던 구청생활권 및 응암지구중심, 응암역생활권, 신사

생활권, 구산생활권, 불광,연신내, 독바위생활권 등 8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종전 도시설계지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 개정 등의 여건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증진, 합리성 향상과 운영·관리의 합리화로 도시관리 수단으로서의 바람직한 지구단위계획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에서 수립한 2030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은평구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며 도시의 물적·공간적 내용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내용을 포괄하여 장래 도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을 목표로 2015년 5월 용역 발주하여 2016년 5월 수립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변화된 여건과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2015년 6월 재정비용역을 시행하여 재정비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

한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용역이 시행될 예정이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

구역명 면적(㎡) 위치 결정(변경)일

구청생활권중심 104,300 녹번동 185번지일대(은평구청 주변) 2012. 10. 25.

응암지구중심 99,700 응암동 577번지 일대(응암오거리 주변) 2007. 3. 8.

구산생활권중심 108,400 구산동 1번지 일대(예일여고 사거리 주변) 2006. 8. 17.

신사생활권중심 88,000 신사동 19, 40번지 일대 2007. 3. 8.

응암역생활권중심 30,000 신사동 23, 85번지 일대(응암역 주변) 2006. 8. 17.

연신내지구 166,010 불광동 311번지 일대(연신내역 주변) 2011. 4. 28.

독바위지구 31,010 불광동 221-13번지 일대 2011. 4. 28.

수색지구 208,663 수색동 72번지 일대 2002. 7. 2.

불광지구 164,850 불광동 272-5번지 일대 2011. 4. 28.

역촌역세권 109,343 역촌동 17-1번지 일대 2006. 3. 19.

연서로 92,920 대조동 199-1번지 일대 2011.10. 27.

응암로 222,000 응암동 739번지 일대 2013. 7. 25.

라. 도시계획시설

도시는 인간이 모여 사는 인공 환경이며,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경제성과 안정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정시설이 필요한데 이를 도시기반시설이라 하며,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도시계획에 의해 계획, 설치·운용되는 시설로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53종류로, 교통시설(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11종, 도시공간시설(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5종, 유통 및 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수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방송 및 통신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열 공급설비·공동구·시장) 9종, 공공 문화시설(운동장·공공청사·학교·도서관·

연구시설·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체육시설) 10종, 방재시설(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8종, 보건위생시설(화장장·공동묘지·도축장·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납골시설) 6종, 환경기초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4종으로 분류되며,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

(2015. 6. 30. 기준)

시설명 개소 면적(천㎡)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철도

공공공지

시장

수도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공원

마.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관리계획입안 및 결정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의 결정 및 허가내용에 따라 많은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관련부서 공무원들만이 검토 처리한다면 전문성 확보 및 객관적 검토가 어려워 전문가로 구성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는 당연직위원 3명, 위촉위원 21명(구의원 2명, 교수 등, 기타 19명)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적정여부 검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자문, 기타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 안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바.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란 도시관리계획 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지적분할, 녹지지역 안에서 1월 이상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써,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우리 구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는 개발 잔여지가 거의 없어 허가건수 또한 얼마 되지 않는다.

사. 체비지 관리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하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총 70필지에 10,693.7㎡이고,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 징수 및 변상금을 부과하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대부료 징수 및 변상금 부과 현황 ]

(2015. 6. 30. 기준)

계 건수 금액 대부료 건수 금액 변상금 건수 금액

2.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

가. 추진배경

1971년 7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30년간 개발이 제한되었던 은평구 진관내·외동 및 구파발동 일대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정책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개발 잠재력이 높은 은평구 진관내·외동 및 구파발동 일대를 서울시에서 뉴타운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및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함.

나. 추진방향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전원도시」조성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더불어 사는 도시」조성

다. 사업개요

◦ 위치 : 은평구 진관동 일대

◦ 면적 : 349만2천㎡

◦ 사업방식 : 재정비촉진사업(전면수용방식, 지구별 분할시행)

◦ 사업기간 : 2004.～2015.

◦ 사업시행자 : SH공사

◦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 17,813세대 / 49,763인

라. 추진경위

◦ 2002. 10. 23. : 뉴타운계획 발표

◦ 2004. 2. 10. :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 2004. 2. 25.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승인

◦ 2004. 12. 20. : 1지구 실시계획인가(서울시 → SH공사)

◦ 2005. 12. 30. : 2지구 실시계획인가(서울시 → SH공사)

◦ 2006. 10. 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결정고시

◦ 2006. 12. 28. : 3지구 실시계획인가(서울시 → SH공사)

◦ 2007. 10. ~ 2015. 7. :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15회)

◦ 2008. 1. ~ 2015. 10.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12회)

마. 사업계획

◦ 주택공급

주택유형 세대수(호) 계 임대 분양

계

단독주택

아파트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주거용지 소계

주택용지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소계

일반상업

도시기반시설용지 소계

도로

주차장 6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

철도시설

완충녹지

연결녹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소공원

공공공지

자원회수시설 1개소

수도시설 1개소(중복)

공동구

공공청사 7개소

학교 초5,중2,고4

박물관 1개소(중복)

체육시설 1개소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3개소

하천

유수지

종합의료시설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기타 주차장, 종교, 편익 등

바. 개발효과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서북권역의 관문도시로 새로운 지구중심이 창출되어 은평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고,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 창출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도시계획적인 공간구조 개편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모형을 제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3. 수색·증산뉴타운사업

가. 추진배경

은평구 수색·증산동 일대는 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이후 서울 서북권역의 거점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나 노후한 주거지가 밀집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던 바, 서울시에서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부도심으로써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수색·증산동 지역을 3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치 : 은평구 수색동, 증산동 일원

◦ 면적 : 893,574.8㎡

◦ 수용인구 : 37,786명

◦ 주택건설 : 13,846세대

◦ 사업기간 : 2006년～2016년

다. 재정비촉진사업구역 : 총 21개 구역

사업별 구역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비고

21 10(1) 1(1) 7(1) 2(1) 1 ( )정비사업 해제구역

라. 추진경위

◦ 2005. 12. 16. :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 2006. 10. 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2007. 3. 27. :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 2007. 5. 9. : 주민설명회

◦ 2007. 6. 7.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 2007. 6. 14.～6. 28. : 주민 공람·공고

◦ 2007. 7. 18. : 구의회 보고 및 심의·의결

◦ 2007. 10. 10. : 공청회 개최

◦ 2007. 11. 29. :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신청(→ 서울시)

◦ 2008. 4. 8.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08. 5. 22.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2010. 12. 9.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 2012. 7. 26.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 2012. 8. 2. :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 2013. 4. 4. :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 2013. 6. 13. :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 2013. 9. 26. :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 2014. 7. 26. : 수색14구역 정비구역 해제고시(재개발)

◦ 2014. 12. 11. :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 2015. 2. 17. : 증산3구역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실효

◦ 2015. 5. 7. :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5. 5. 21. :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 2015. 6. 18. : 증산1구역 정비구역 해제고시

마. 개발효과

수색·증산뉴타운사업은 수색·증산동 일원을 서울 서북권역의 거점으로 개발하여 부도심의 위상을 확보하고 강·남북 간 편중된 도시기능의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4. 공공관리제

공공관리제란 주택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공공관리자(자치구청장)가 구역지정 시부터 최초 관리처분 인가시까지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 공공관리제도 개요

◦ 공공관리제도 시행일 : 2010. 7. 16.부터

단, 시공자 선정조항은 2010. 10. 1.부터 적용

◦ 공공관리 개요

- 공공관리자 : 자치구청장(SH공사, 주택공사, 신탁회사, 감정원 등 위탁 가능)

- 적용 범위 :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최초 관리처분 인가 시까지

-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 지원

·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공공관리 적용 대상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 사업

- 공공관리 비용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업체 용역비, 추진위원장·감사 선거비용(선관위 위탁 비용 포함)

나. 사업추진절차

예정구역지정

→

정비구약지정

정비업체(Ⅰ)(구청장 선정)

→

추진위구성

정비업체(Ⅱ)(추진위 선정/구청장 지원)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시공자(철거공사 포함)(조합 선정/구청장 지원)

→

관리처분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

공공관리자등(구청장/위탁자)

공공관리 업무기간(비용:공공부담)

조합 요청시 위탁관리자가 사업관리(비용:조합부담)

다. 공공관리 지원 대상구역 현황

은평구의 공공관리 지원 대상구역은 총 15개 구역으로서 재개발 5개, 재건축 7개, 재정비 3개 구역으로 되어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은평구 공공관리지원 대상구역 현황 ]

사업별 계 구역 미지정 추진위(무) 추진위(유) 구역 지정 추진위(무) 추진위(유) 조합설립 사업인가

계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라. 공공관리 지원 추진 실적

◦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 공공관리 정비업체 선정 : 디피엠, 동우씨앤디

· 12개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 예비추진위원장·감사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주민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

※ 예비추진위원장·감사 선거 관련 서울시 최초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

- 주민설명회, 후보 간 합동연설회 개최

-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2011. 6. 2.) 개최

-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 실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 및 승인 신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마. 향후 공공관리 지원 추진 대상

◦ 대상구역 : 증산4, 증산5,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 추진경위

- 2012. 7. 26. : 구역지정고시

- 2012. 8. 14. : 실태조사 착수

- 2013. 6. 18. : 주민의견청취 개표 결과 계속 사업추진 결정

· 증산4구역 해제의견(23%)

- 2013. 6. 18. : 주민의견청취 개표 결과 계속 사업추진 결정

- 2013. 7. 4.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비보조금 교부요청

- 2013. 11. 7. :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증산4)

- 2014. 1. 21.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거(증산4)

- 2014. 8. 11.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증산4)

◦ 향후일정

- 2015. 7월~ :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증산4)

- 2015. 10월~ : 시공자 선정지원(증산5)

※ 향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실태조사

가. 요

실태조사란 주민 스스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따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진행절차

01 실태조사 요청

주민

02 실태조사 실시 여부 결정

구청장

03 실태조사 시행

구청장

04 실태조사 결과통보

구청장

05 사업계속 또는 해체 결정

주민

① 실태조사 요청

조합(추진위)이 있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구청장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② 실태조사 실시여부 결정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 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 30일 이내에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③ 실태조사 시행

구청장이 수립된 정비계획을 토대로 사업성 추정과정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④ 실태조사 결과 통보

구청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지등소유자 전체 및 추진위원회·조합에 통보합니다.

⑤ 주민이 사업해제여부를 결정

◦ 실태조사를 추진하여도 사업은 계속 진행됨

◦ 사업해제를 원하는 경우

- 조합(추진위)이 있는 경우는 해산신청

· 조합(추진위)설립 동의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2016. 1. 31. 한시적 적용)

- 조합(추진위)이 없는 경우는 구역해제 요청

·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가 필요

다. 추진현황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실태조사 대상구역은 총 9개 구역으로 구역별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구역명(위치)

실태조사(용역기간)

추진현황

비고

1 증산1존치구역(증산동 185번지 일대)

∘서울시 시범구역

∘용역기간

- 2012. 6.～2012. 12.

∘의견청취 결과(2012. 12. 24. 공고)

- 참여율: 55.94%(212명)

- 해제요청: 39.31%(149명)

- 2015. 1. 29.: 해제 신청

완료

2증산4재정비촉진구역(증산동 205번지 일대)

∘용역기간

- 2012. 8. 14.~2014. 1. 13.

∘2012. 7. 26. 구역지정고시

∘2012. 8. 14. 실태조사 착수

∘2012. 9. 20.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완료

연번 구역명(위치)

실태조사(용역기간)

추진현황

비고

수색5재정비촉진구역(수색동102번지 일대)

수색14재정비촉진구역(수색동 309번지 일대)

∘2013. 4. 29. 주민의견청취시행(45일간)

∘2013. 6. 18.개표일

* 개표결과: 사업추진

수색14(해제 27%), 증산4(해제23%)

※ 수색5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별도 진행

∘2014. 4.16. 정비구역 해제(수색14)

3 증산2재정비촉진구역(증산동 216번지 일대)

수색7재정비촉진구역(수색동 412번지 일대)

수색9재정비촉진구역(수색동 30번지 일대)

∘용역기간

- 2012. 12. 20.~2013. 9. 17.

∘2012. 12. 20. 용역업체 계약, 착수

∘2013. 1. 25.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2013. 3. 26.～28. 주민협의체 관계자 회의

∘2013. 4. 22. 감정평가업체 추가에 따른 설계변경

∘2013. 7. 사업성검증T/F회의

완료

4 증산5재정비촉진구역(증산동 195번지 일대)

∘용역기간 - 2013. 5. 1.~2013. 12. 30.

∘2010. 12. 9. 구역지정고시

∘2013. 5. 1. 실태조사 착수

∘2013. 5. 14. 실태조사 준비회의

∘2013. 6. 25. 실태조사 사전주민설명회 개최

완료

5 수색4재정비촉진구역(수색동 361-10번지 일대)

∘용역기간

- 2013. 7. 17.~2014. 2. 17.

∘2008. 5. 22. 구역지정고시

∘2013. 4. 26. 실태조사 신청

∘2013. 6. 21. 실태조사 용역 발주

완료

제3절 도시경관

1. 도시경관

현대 사회에서 디자인을 중시하는 시대를 맞아 옥외광고물을 포함한 디자인 자체가 가치가 되고 문화가 되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08년부터 디자인 서울 인프라 구축에 적극 동참하고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은평구 건설에 매진함은 물론, 경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동안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였음에도 중요시 여기지 않은 빛에 대한 관리 등 행정업무에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부서별 업무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 조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업무의 새 기틀을 정립하고자 한다. 그 추진방법은 경관사업의 새로운 접근, 빛공해에 대한 업무정립, 옥외광고물의 다양성에 대한 관리, 각종 디자인심의, 디자인관련 재능기부사업, 각종 광고물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해 가고 있다.

가. 역촌동 걷고싶은거리 가로 정비공사

그 동안 단방향으로만 통행이 가능하였고 각종 화단 및 분전함 등의 지장물이 구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막고 있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양방향 통행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지장물을 정비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음.

1) 사업구간 : 역촌동 진흥로1길(역촌동 43-77~37-1)

2) 사업규모 : B=11m, L=620m

3) 사업내용 : 양방향 차도정비, 분전함 이설, 교통시설 정비 등

4) 소요예산 : 744,143천원

5) 사업기간 : 2013년 9월∼2014년 2월

나.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재능기부사업

구 마크(비둘기), 구 BI(북한산)외에는 뚜렷한 상징도안이 부족하여 구를 상징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예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재능을 기부 받아 대형공사장 가림벽에 적용함으로써 은평구 이미지 제고에 활용.

1) 사업취지 : 공사장 가림벽에 적용할 구 상징 도안의 필요성

2) 사업대상

◦ 서울시 및 우리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장

◦ 폭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공사장

◦ 기타 차량 및 보행이 많은 공사장

3) 추진경과

◦ 2015. 5월 : 예일디자인고등학교와 재능기부 합의

◦ 2015. 6월 :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자체 공모전 개최

◦ 2015. 8월 :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우수작 구청로비 전시

◦ 2015. 9월 : 재능기부 협약식 체결 및 표창

4) 향후계획

◦ 우수작 디자인파일 구 홈페이지에 게재, 관내 공사장 가림벽 설치 시 활용

다. 옥외광고물 관리(허가, 신고)

1) 개요

상시,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 표시되어 자유로이 통행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을 대상으로 가로형 간판 등 16종과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 관리.

2) 허가·신고대상 광고물

허가

- 돌출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아취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광고물, 비행선이용광고물 및 기타 전기이용(단순조명 제외)간판

- 4m 이상 지주이용 광고물

- 허가 대상 간판 설치용 게시시설

- 기타

신고

- 가로형 간판(한 변의 길이가 10m 이내 또는 4층 이상의 옆벽면 또는 뒷벽면 설치 타사 광고)

- 건물 3층 이하 정면 표시 간판

- 건물 4층 이상 상단에 당해 건물명, 사용자의 성명·상호·도형을 표시하는 입체형 간판

-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최초 표시 제외)

-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 또는 한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

- 4m 미만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신고 대상 간판 설치용 게시시설

- 기타

3) 허가·신고 시 제출서류 및 처리기준

허가

- 광고물등표시허가신청서

-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 설명서, 설계도서

- 건물사용승락서

- 안전도검사신청서

- 처리기간 7일, 허가증 교부

신고

-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서

- 건물사용승락서

- 처리기간 3일,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준

- 기타 구조례에서 정한서류 등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에 저촉여부

- 금지광고물인지 여부

- 수량 및 종류별 표시방법의 적법성, 적정성여부

라. 옥외광고물 관련 각종 사업

1) 단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아파트 분양광고 등 광고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이 난립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이에 대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광고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인 현수막 광고면을 소형화 시켜 도심의 새로운 광고문화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고 각종 광고사업에 재투자하여 구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공익적 수익사업으로 추진 중임.

가) 현황 : 93개소 189면

나) 신청 및 이용방법

◦ 신청요금 : 40,800원(수수료 21,000원 + 일시도로점용료 등 19,800원)

◦ 규격 : 가로 5m, 세로 0.6m

◦ 게시기간 : 1회 15일

2) 연립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 현황 : 11개소 74면

나) 신청 및 이용 방법

◦ 신청요금 : 48,720원~149,800원

(수수료 21,000원 + 일시도로점용료 등 27,720원 ~ 128,800원)

◦ 규격 : 가로 4.9~6m, 세로 0.64m~0.9m

◦ 게시기간 : 1회 15일

3) 구민게시판 정비

기존 33개의 구민게시판은 20년 가까이 된 시설물로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게시시설로 적정기간이 다하여 이를 새 게시시설로 교체하고 홍보효과가 없는 장소에 설치된 게시대를 모두 정비.

가) 현황 : 12개소 144면

나) 신청 및 이용방법

◦ 수수료 : 5,000원

◦ 규격 : 가로 35㎝, 세로 53㎝

◦ 매수 : 12매

◦ 게시기간 : 1회 15일

4) 공익성현수막게시기간 표시제

공익성 및 적용배제 광고물이 게시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제거하지 않고 남아있어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도시미관도 크게 저해되므로 현수막 제작시게시기간을 포함하고 게시기간 만료시 즉시 정비.

가) 대상

◦ 구 포함 관내 공공목적 현수막

◦ 비영리 목적의 신고 적용배제 현수막(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나) 방법

◦ 현수막 제작시 표시기간(30일 이내) 기제 후 만료 후 제거

◦ 미표시 현수막은 하단에 직원이 기간표시 후 만료일에 정비

5) 옥외광고물 소심의 신청방법 개선계획

심의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사전에 별도로 사업주가 구에 직접 방문 심의 신청을 하고 심의 통과후 허가 신청을 위해 재방문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심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 민원 편의를 제공함.

가) 대상 : 간판개선사업구간(통일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지역

- 전면간판(10M 이하), 돌출간판(3.5M 이하)

나) 개선방안

◦ 은평구 홈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란 개설

◦ 신청자는 심의도서(설계도, 시안, 시방서 등)을 제출 후 수정자료는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아 처리

◦ 심의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

6)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거리, 건물, 업소의 특성이 잘 반영된 조화로운 간판개선으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사업구간 : 산골고개∼녹번역(330m)

나) 사업대상 : 건물 17개 동, 상가 50개 업소(1업소 1간판 설치)

다) 소요예산 : 150,000천원

라) 추진일정

◦ 2015. 4. : 사업계획 수립

◦ 2015. 5. :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 2015. 5.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개최

◦ 2015. 5. :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 2015. 9.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

◦ 2015. 10.이후 : 업체 선정 및 사업시행

2. 광고물정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불량광고물을 정비하여 시민불편 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한 시민생활여건 형성을 도모하였으며, 광고문화와 법질서 확립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하였다.

1) 불법광고물 정비

가) 대상

고정·유동 광고물 중 무허가이면서 부적합한 광고물(가로, 세로, 돌출, 옥상, 지주, 교통수단,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나 ) 현황

(2015. 6. 30. 기준/단위: 건)

고정광고물 정비 현황(간판) 소계 자진정비 용역정비 유동광고물 정비 현황 소계 현수막 입간판 벽보·전단 등

다) 행정처분

(2015. 6. 30. 기준/단위: 건, 천원)

구분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계

3. 가로정비

우리 구 노점·노상적치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통일로를 노점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연신내역, 불광역, 녹번역, 응암역, 대림시장, 구산역, 수일시장, 구파발역 주변 등 은평구 관내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중점 정비하고 있다.

특히 연신내 외 2개(연서로, 수색로) 지역의 기존노점을 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디자인노점으로 지정하여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고 지하철역 주변 등 취약지역에는 상시 단속요원을 상주시켜 잡상인 및 도로 무단점유자에게 불법행위임을 계도하고 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 정비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습·고질적인 위반자에게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과 단속실적, 보도 영업 시설물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단속실적 ]

(2015. 6. 30. 기준)

구분 년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기타 행정조치(천원) 과태료부과 변상금부과 고발

2013년

2014년

2015년

[ 보도영업 시설물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계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제4절 건축행정

1. 신뢰받는 건축행정

건축행정은 우리의 일상생활 중 주변의 다수 사람들이 관련되는 관계로 민원발생 소지가 많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친절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건축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실천하고 있다. 또한 과거 급격하게 양산된 소규모 주택들의 내구성 저하로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민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우리 구에서는 건축계획, 구조, 색채, 설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도시환경의 통일성과 다양성 및 상충된 이익의 조정, 건축물의 창조성 권장, 기술 자문 및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도시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심의위원회 운영현황 ]

(2013. 7. 1.~2015. 6. 30. 기준 / 단위: 건수)

심의회 개최회수 심의건수 심의결과 원안통과 조건부통과 재심 반려 유보 기타

나.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

소규모 건축물(2,000㎡ 이하)에 대하여 제3의 건축사(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제 도입으로 사용승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다. 건축사 지도·감독

우리 구에서는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위반건축사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은 다음과 같다.

[ 행정처분 실적 ]

(2013. 7. 1.~ 2015. 6. 30. 기준 / 단위: 건수)

[ 행정처분 실적 ]

(2013. 7. 1.~ 2015. 6. 30. 기준 / 단위: 건수)

라. 안전점검

1)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실시, 사전에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보강방법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진단실적은 다음과 같다.

◦ 점검대상 : 1,073동

(1993년 1월 1일∼1993년 12월 31일 준공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 점검기간 : 매분기 준공년도 구분 1회

◦ 점검방법 : 육안점검으로 안전도 판정

◦ 점 검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 점검결과 (2013. 7. 1.~ 2015. 6. 30. 기준 / 단위: 건수)

계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기타

2) 석축·담장·대형공사장·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석축이나 담장 또는 대형공사현장과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동별 담당직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는 등 대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가) 대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현황

◦ 점검방법 : 연중 수시로 동별 담당자

◦ 점검결과 (2013. 7. 1.~2015. 6. 30. 기준 / 단위: 건수)

구분 점검대상 지적사항(불안전시설물) 조치사항 보수 시정지시 보수·시정완료 비고

대형 공사장

사설위험 시설물

마. 건축물 유지·관리

1) 미관 불량건축물 정비

간선도로변의 미관불량 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비대상을 수시로 파악, 건축주가 자진하여 수선·정비토록 유도하여 간선도로변에 산재한 불량건축물을 정비하였다.

2) 위법 건축물 점검 및 정비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시책 및 각종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무질서 심리의확산,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방지하고 법질서 확립 및 국민의 자율적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건축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불법 건축행위를 예방·단속하여 왔다. 단속실적은 다음과 같다.

[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연면적 2,000㎡ 미만, 4층 이하) ]

(2013. 7. 1.~ 2015. 6. 30. 기준 / 단위: 건수)

구분 점검 적발 위반율(％) 행정조치 시정지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상반기

계

[ 중·대형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

(2013. 7. 1.~ 2015. 6. 30. 기준 / 단위: 건수)

점검 적발 위반율(％) 시정 미시정 점검결과처리 시정지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3) 행정조치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분의 위반사항은 감리자의 보고에 따라 처리하되 허위보고가 발견될 경우 건축법 제80조 및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며, 주요 위법사항은 적발과 동시 건축주를 고발 조치하고 시정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다.

바. 건축업무의 전산화

건축 인·허가에 대한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 모든 건축업무가 전산으로 처리 되도록 준비하여 신속·정확·투명한 건축행정이 정착되도록 건축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이루었다.

사. 건축관련 현황

1) 각종 민원서류 처리 현황

(2013. 7. 1.~ 2015. 6. 30. 기준 / 단위: 건수)

계 건축허가 진정서 착공신고 용도변경 건축심의 명의변경 사용승인 기타

2)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2013. 7. 1.~ 2015. 6. 30. 기준)

구분 부과 건수 금액(천원) 징수 건수 금액(천원) 체납 건수 금액(천원)

과태료

이행강제금

계

3) 건축허가 현황

( 2013. 7. 1.~ 2015. 6. 30. 기준)

구분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상반기 비고

주거용

단독주택

5동 30동 14동

5세대 30세대 14세대

747.265㎡ 5,952.36㎡ 3,254.265㎡

다가구주택

10동 17동 15동

46가구 69가구 66가구

1,816.16㎡ 4,325.82㎡ 4.752.732㎡

다중주택

3동 3동 2동

42호 22호 26호

844.96㎡ 715.67㎡ 581.42㎡

다세대주택

137동 248동 173동

1,417세대 3,127세대 1,906세대

79,192㎡ 214,335㎡ 98.690.22㎡

연립주택

- 1동 -

- 27세대 -

- 1,497.24 -

아파트

4동 4동 7동

109세대 103세대 479세대

89,117.265㎡` 8,320.54㎡ 92,551.53㎡

소계

159동 303동 211동

127,749.02㎡ 139,532.6㎡ 199,830.2㎡

비주거용

20동 26동 14동

36,426.33㎡ 192,689.2㎡ 90,433.31㎡

합계

179동 329동 224동

164,175.35㎡ 419,730.6㎡ 290,263.5㎡

2. 주택재건축사업

가. 개요

재건축조합 주택건설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은평구의 경우 2015년 6월 현재 재건축 지역이 15개 구역으로 기본계획구역 2개소, 정비구역지정입안 1개소, 추진위승인 4개소, 사업시행인가 4개소, 관리처분인가 2개소, 착공 2개소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절차

기본계획수립(시장)

관계행정기관 협의 → 주민공람 →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시(시장)

↓

구역지정

기초조사(구청장) → 입안(구청장) → 공람공고(구청장) → 구 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및 고시(시장) → 주민설명회 개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구청장)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 추진위원회 구성 → 구청장 승인

↓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구청장)

정관작성 →토지 등 소유자동의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법인등기

↓

사업시행인가(구청장)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토지 등 소유자동의→ 인가신청 → 일반공람 → 인가 및 고시(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구청장)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 계획수립 →공람(시행자)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 고시(구청장) → 인가내용 통지(시행자)

↓

사업준공인가 및 소유권이전(사업시행자)

준공검사(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관리처분계획사항 통지 → 소유권 이전고시 및 보고(조합)

↓

청산·등기(사업시행자)

청산금 징수·지급 및 등기촉탁

↓

조합해산(조합)

청산법인 설립 서류이관(조합 → 구청장)

3. 건축시설 관리

가. 개요

건축시설(영선) 관리업무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등과 같은 건축 및 설비를 총괄하여 설계 및 감리, 공사감독하는 것으로 팀장 포함 6명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

나. 현황

건축시설(영선) 관리업무 추진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물 인증 등 친환경·에너지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면서 공사비 책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에 따라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자문단 구성·운영 등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소수 인원과 열악한 조건에서도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사업별로 매주 공정회의를 실시하여 타 공종간의 유기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 공공시설물 건립 현황 ](2013. 7. 1.~ 2015. 6. 30. 기준 / 단위: 건수)

연번 사업명 위치 용도 준공일자 비고

1 구립 꿈나무마을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백련산로14길 20-11 노유자시설 2013.07.12. 준공

2 구산보건지소 건립공사 연서로13길 29-7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2013.11.08. 준공

3 구립 신사1어린이집 신축공사 은평로3가길 16 노유자시설 2013.12.17. 준공

4 은평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진관1로 40 운동시설 2014.02.07. 준공

5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건립공사 연서로50길 8 문화 및 집회시설 2014.06.30. 준공

6 구립 갈현1어린이집 신축공사 연서로29길 30-13 노유자시설 2014.07.09. 준공

7 응암보건지소 건립공사 가좌로 195 공공업무시설 2014.08.04. 준공

연번 사업명 위치 용도 준공일자 비고

1 구립 꿈나무마을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백련산로14길 20-11 노유자시설 2013.07.12. 준공

2 구산보건지소 건립공사 연서로13길 29-7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2013.11.08. 준공

3 구립 신사1어린이집 신축공사 은평로3가길 16 노유자시설 2013.12.17. 준공

4 은평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진관1로 40 운동시설 2014.02.07. 준공

5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건립공사 연서로50길 8 문화 및 집회시설 2014.06.30. 준공

6 구립 갈현1어린이집 신축공사 연서로29길 30-13 노유자시설 2014.07.09. 준공

7 응암보건지소 건립공사 가좌로 195 공공업무시설 2014.08.04. 준공

제5절 청소환경

1. 청소현황

재화의 생산과 소비의 결과로 배출된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은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과거에는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하여 묻어 버리면 되었던 단순논리에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즉 환경친화적 폐기물관리라는 복합적 개념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친화적 폐기물관리란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재활용을 넘어서 생산과 소비 모든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종합생활순환체제(Life-cycle) 관리개념의 적용을 일컫는 바, 이는 쓰레기처리 문제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에 대한 연구와 노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설득력을 부여하였다.

결국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가 선행되지 않고는 쾌적한 환경, 삶의 질 향상 등

을 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와 같이 “쓰레기는 치워 묻어버리면 된다”라는 단순사고에서 환경과의 조화를 기본으로 하되 이와 연계된 많은 것들은 고려되어야 한다는 폐기물 정책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요 폐기물관련 정책방향에 주목하여 청소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할 것이다. 될 수 있는 한 적게 배출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철저한 분리배출 및 수거로 재활용 가능품을 최대한 선별해 자원화함으로써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 안 되는 생활쓰레기만을 매립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지역의 경제적·물리적 조건과 폐기물 발생량 및 성분 구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폐기물관리는 역시 폐기물 생성과정에서부터 처리까지 근본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청소행정의 훌륭한 지표가 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1995년 1월 전국적으로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키 위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실천프로그램으로써 시행한지 벌써 20년째가 되었다.

분명한 것은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고 재활용관련 부문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상의 많은 문제점과 비판이 있었음에도 그 명분을 견지할 수 있었던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쓰레기 처리업무는 자치단체 고유 업무라고는 하나, 수도권매립지, 환경부, 서울시 등과 같은 외부기관의 판단 또는 결정에 따라 업무의 영역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자치단체 특유의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쓰레기수거의 가장 기초적 실행단계를 책임지는 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는 틀림없기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논의는 실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상황, 실태,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활용코자 한다.

2. 일반현황

가. 인력 및 장비 현황

청소행정은 현장위주의 성격이 강하므로 인력 및 장비의 운용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쓰레기 수거를 환경미화원 수작업에 의존해 왔으나 종량제 실시 이후 수거작업이 간편해 졌고 현대장비의 도입으로 한층 더 쓰레기 수거작업이 수월해졌다.

이에 따라 청소수거 체계의 변화와 청소차량의 보급 등으로 1991년 550여 명이었던 우리 구 환경미화원은 현재 2015년 6월 30일 112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자연감소로 인한 인력 절대부족과 청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1998년부터 우선 9개 동을 민간에 청소를 대행케 하였고 2001년 6월 25일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청소케 함으로써 우리 구는 전 지역을 대행체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은평뉴타운 조성으로 2015년 6월 현재 은평 뉴타운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16개동)을 3개사(세림용역, 세명실업, 태정기업)가 대행하고 있다.

1) 일반직 및 환경미화원 현황

[ 일반직 ]

(2015. 6. 30. 기준)

구분 계 행정직 5급 6급 7급 8·9급 기술직 6급 7급 8·9급 비고

직영 21 1 5 4 5 1 3 2 기계운영 운전직 제외

대행 17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을 제외한 일반관리직 -세명실업 5, 세림용역 6, 태정기업 6

[ 청소차량 현장직원 ]

(2015. 6. 30. 기준)

구분 계 운전원 정비원 기타 기능직

직영

대행

[ 환경미화원 ]

(2015. 6. 30. 기준)

구분 계 수거작업 환경미화원 가로 무단투기 기동반 공변 관리인 노조지부장 기타

직영 112 75 20 9 2 1 5

대행 68 세명실업 20, 세림용역 25, 태정기업 23

2) 청소장비 및 차고지 현황

[ 청소장비 ]

(2015. 6. 30. 기준)

구분 청소차량 계 수송 수집 기타 암롤박스 계 11톤 8.5톤 수하차

직영

대행

[ 차고지 ]

(2015. 6. 30. 기준)

시설명 면적(㎡) 용도

휴게실 120 운전원 및 정비원 휴식

샤워실 50 운전원 및 정비원 목욕

정비고 615 차량정비 및 부품창고

기타 203 기타 창고 등

계 988 (건물: 988㎡, 토지: 8,206㎡)

※ 서울시로부터 유상임대 사용

나. 청소여건

은평구는 총면적 29.6㎢(서울시의 4.9%), 인구 203,159세대 499,399명으로 전형적인 주거중심지역이다. e-mart, 메트로타워, NC백화점 등 대형 상업 건물로 상업지역화 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인 주거 중심지역을 변화시킬만한 정도는 아니다. 수도권 매립지와의 거리는 왕복 약 70㎞로 타구보다 수송 부담이 적은 편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은 밀집지역보다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배출된 쓰레기를 간선도로 등에 중간 집하후 또다시 수송·처리해야 하는 등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통일로·은평로·수색로·증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이용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쓰레기 수송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사용기간이 불투명한 상태로 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가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고, 2016년 시행 예정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에서도 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가 예고된 상황이다. 2015년 서울시의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도입으로 2014년 대비 쓰레기 발생량을 10%(5,164톤) 줄여야 하며, 2017년까지 직매립제로화를 목표로 쓰레기 감량을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생활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분리배출과 버리는 쓰레기를 재활용, 재사용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다. 쓰레기 발생 등 처리현황

2015년도 기준 1일 발생량은 158톤으로 2016년 공공처리시설 반입한도량 41,309톤임을 감안할 때는 1일 발생량 138톤으로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연간 종류별 쓰레기 발생량 ](2015. 6. 30. 기준/단위: 톤)

계 구분 일반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 증가 사유 :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발생량 증가

[ 연간 재활용품 선별 현황 ]

(2015. 6.3 0. 기준/단위: 톤)

[ 연간 재활용품 선별 현황 ] (2015. 6.3 0. 기준/단위: 톤)

라.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구성

1) 일반규격봉투 (2015. 7. 1. 기준)

용량별(ℓ) 용도 판매가격 가격산정(단위: 원) 제작비 대행 수수료 판매이윤 반입료

1 음식물용 70원

2 140원

3 210원

5 350원

10 700원

5 일반용 120원

10 220원

20 440원

50 1,100원

75 1,650원

100 2,220원

50 사업장 1,800원

75 2,700원

100 3,600원

2) 특수규격봉투(마대)

(2015. 7. 1. 기준)

용량별(ℓ) 용도 판매가격 가격산정(단위: 원) 제작비 대행 수수료 판매이윤 반입료

20 일반용 1,840 250 1,479 111 -

3. 추진상황

가. 쓰레기 정일·정시·정위치 배출 및 수거체제 확립

쓰레기를 배출·수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배출자가 아무 때나 배출하면 수거자는 통상적으로 새벽에 수거해 가는 방법이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이는 문전배출 수거방식으로 언뜻 보기에는 주민들의 편의주의 배출수거방식이지만 아무 때나 배출하는 관계로 골목길에 항시 쓰레기가 노출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취지에는 걸맞지 않는 등문제점이 있다.

둘째, 정점수거(거점수거)방식이다. 배출자가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를 정해 배출하면 수거자가 수거일시 등을 정해 수거해 가는 방

식으로 쓰레기 배출수거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배출자가 거점 장소까지 이동해야 하고 님비(Nimby)현상으로 인한 장소 확보의 어려움 및 거점장소가 무단투기 및 수시배출 등으로 쓰레기장화 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대면수거방식이다. 배출자가 지정일에 환경미화원과 주민이 만나 재활용품을 확인 후 배출 수거하는 것이다. 사전혼합배출이 예방되어 양질의 재활용품 수거가 가능하며, 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거차량에 직접 배출함으로써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는 반면 맞벌이 부부, 장기 출타자에게는 배출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넷째, 정일·정시에 배출 수거하는 방식이다. 쓰레기 내놓는 날짜·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배출자·수거자 서로간의 노력으로 쓰레기 처리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배출자가 자신의 쓰레기를 내놓는 일자, 시간을 모른다면 배출된 쓰레기가 장시간 골목길 등에 노출되어 문전 수거방식보다 더 큰 혼란을 초

래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 구는 1998. 3. 1.부터 은평구 전 지역에 정일·정시 수거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내놓음으로써 쓰레기문제는 주민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 정일·정시 수거체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내놓는 요일

◦ 월·수·금 : 불광1·2동, 응암1·2·3동, 역촌동, 신사1동, 진관동

◦ 일·화·목 : 녹번동, 갈현1·2동, 구산동, 대조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2) 쓰레기봉투 내놓는 시간

◦ 지정된 요일 저녁(8시 이전 집중배출) - 낮 시간대 배출금지

3) 쓰레기 내놓는 장소

◦ 반드시 내 집 현관(대문) 앞

※ 쓰레기를 지정된 요일 및 지정된 시간외 배출 시 과태료 부과

나. 청소대행 확대실시

1) 민간업체 대행

1995. 1. 1.부터 3개 동(신사1동, 대조동, 불광2동)과 9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직영에서 대행업체로 이관하였고 그 후 1996. 7. 1.부터 녹번동, 응암1동, 역촌2동 3개 동을 추가 이관하고 2001년 6월 25일부터 11개 동(불광1동, 갈현1·2동, 응암2·3·4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내·외동) 전부를 민간대행업체로 하여금 청소케 하였으나, 그 후 은평뉴타운 조성으로 진관동 일부지역을 제외한 은평 뉴타운 지역은 수송관로를 이용 은평환경플랜트에서 처리하고 있어 대행구역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청소행정의 민영화 확대추세로 구청직영의 청소인력 신규채용 동결 및 장비의 감축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구의 청소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향상되었다고 본다.

【 업체별 청소대행구역 】

·세명실업 : 역촌동, 신사1·2동, 증산동, 수색동

·세림용역 : 대조동, 갈현2동, 응암1·2·3동, 구산동

·태정기업 : 녹번동, 불광1·2동, 갈현1동, 진관동(뉴타운 제외)

다. 재활용품 수거 전면실시

쓰레기문제 해결의 열쇠는 매립해야 할 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등을 얼마만큼 철저히 분리하여 재활용화 하느냐에 있다. 다시 말하면 버려진 쓰레기 중에서 버릴 것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선별하여 자원화함으로써 매립 쓰레기를 얼마만큼 최소화해야 하느냐에 좌우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쓰레기 문제는 역시 재활용품을 얼마만큼 잘 선별 분리배출 하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맞벌이 가정 및 장기출타자 등 대면수거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의 끊이지 않은 민원으로 대면수거 방식을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아직도 수거방식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정년퇴임 등 환경미화원 감소로 인하여 양질의 청소행정을 서비스할 수 없어 우리 구 16개동 중 진관동을 제외한 15개동을 민간 위탁으로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 주민홍보

- 우리동네 쓰레기 내놓는 날

-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지역신문, 유선방송, 은평구소식지 등 활용 가능한 홍보채널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실시

민간 위탁 후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이 감소되었으나 전 지역 문전수거 확대 실시로 단독주택지역은 좁은 골목, 차량주차, 고지대 등 지역여건상 통행이 어려워 수거가 원활하지 못하고 배출된 재활용품에는 약 30% 정도의 일반생활쓰레기가 혼합되어있어 이를 선별하는 인력이 투입되는 등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문전수거로 주민들의 재활용품 배출 불편이 해소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으로 필름류(other) 및 휴대폰 등 다양한 품목들이 환경부 고시 재활용품으로 지정됨에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기초적인 집안에서의 분리배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재활용품을 어떤 방법으로 배출하고 홍보하느냐 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라. 골목할아버지봉사대 운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인생경륜이 풍부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 어르신으로 하여금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주민에게 지도하고 골목길

청소 등 주택가 청결에 참여케 함으로써 실버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맑고 깨끗한 은평 가꾸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골목할아버지봉사대 운영은 매년 3월 각 동 주민자치센터 별로 봉사감과 책임감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선발하여 총 230여 명이 11월까지 쓰레기 정일·정시 배출 홍보 및 뒷골목 방치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으며 골목할아버지 봉사대에 빗자루 등 청소용품을 지급하여 주민자율 청소 분위기조성 및 도시청결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마. 주민참여 청소의 날 추진

민선 6기를 맞이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스스로 청소하는 주민자율 청소 분위기를 구축하고자 매월 1회 이상「주민참여 청소의 날(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주민참여 청소의 날」에는 통·반장, 골목가꾸미봉사단, 점포주,

학생, 종교단체, 공무원 등 각계 주민이 일정한 장소 시간에 모여 골목길에 방치된 쓰레기를 청소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쓰레기 분리 배출 실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있다.

설·추석 명절, 이삿철, 행락철, 낙엽철 등 계절별 청소여건에 맞게 동별로 취약지역을 지정하여 매월 넷째 주 수요일(Clean day) 주민이 모여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추진

1) 음식물류폐기물이란?

◦ 먹고 남은 음식물류

◦ 음식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소류, 과일껍질, 생선 등의 부산물

◦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 부산물

2) 우리 구 연도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비용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발생량 25,169톤 26,307톤 28,331톤

처리비용 24억원 29억원 34억원

3) 음식물류폐기물의 증가 원인

음식물류폐기물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푸짐한 상차림 선호 문화로 음식점에서 반찬 과다제공, 국물음식을 즐기는 음식문화, 매년 3% 인구증가 및 1~2인가구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외식 증가, 식생활의 고급화 등이 있으며,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70%가 가정 및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4)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피해

환경적 피해

음식물류폐기물는 80%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쉽게 부패되는 유기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물질은 BOD 기준 6만∼10만 ppm 정도의 오염농도를 나타낸다. 음식물류폐기물을 매립 처리할 경우에는 질소 및 유황 화합물에 의한 악취발생과 파리, 모기 등의 해충번식을 유발하며, 고농도 침출수가 발생하여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매립지를 잘못 관리할 경우 폐기물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기·수질·토양·지하수 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소각 처리할 경우에는 음

식물쓰레기 자체의 낮은 열량과 많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 소각 효율이 낮아, 이에 따른 불완전 연소로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경제적 손실

버려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경제적 손실은 자원·에너지 낭비 등 연간 2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결국 음식물류폐기물을 20%만 줄여도 연간 5조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행정수요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은 빨리 부패되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 비용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시킨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므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지 않을 경우 주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2014년 기준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49.8%, 곡물자급률이 24%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식탁은 아까운 외화로 메워지고 있으며,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로 버리고 있는 것은 외화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음식물 낭비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5)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추진경위

◦ 2001. 12. 1. : 전 지역 분리배출 확대 실시

◦ 2004. 11. 1. : 일반주택 분리배출용기 확대실시

◦ 2005. 1. 1. :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 2013. 1. 1. :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 2013. 1. 1. :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

◦ 2015. 7. 1. : 소형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종량제 실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방법

◦ 이물질을 철저히 제거 합시다.

- 비닐, 이쑤시개, 금속류 등

- 뼈, 조개류 등은 물기를 제거 후 일반종량제봉투로 배출

◦ 물기를 충분히 뺍니다.(체, 망사, 분리수거용 등)

◦ 길이가 긴 채소류와 덩어리가 큰 수박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

◦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 단지 내 전용수거용기에 분리배출

◦ 일반주택

-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감청색)에 담아 배출용기에 넣은 후 대문 앞에 배출

◦ 음식업소 등

- 음식업소, 대형유통점, 시장 등

-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점포 앞에 배출

◦ 다량배출사업소(집단급식소) 등

-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음식물쓰레기 봉투 용량과 가격(색상 : 보라색)

용량 1ℓ 2ℓ 3ℓ 5ℓ 10ℓ

가격 70원 140원 210원 350원 700원

◦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용량과 가격

용량 10ℓ 20ℓ 60ℓ 120ℓ

가격 1,000원 2,000원 6,000원 12,000원

◦ 동별 수거요일

월, 수 , 금

불광1동, 불광2동, 응암1동, 응암2동, 응암3동, 역촌동, 신사1동, 진관동(은평뉴타운지역 제외)

일, 화, 목

녹번동, 구산동, 대조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갈현1동, 갈현2동

◦ 동별 수거업체

(2015. 6. 30. 기준)

수거업체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수거대상 동

세명실업(주) 증산로 17길 39(신사동) 305-3311 역촌동, 신사1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세림용역(주) 갈현로35길 12-17(갈현동) 306-8811 갈현2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1동, 응암2동, 응암3동

태정기업(주) 진관1로 77-8 폭포동 404-106 356-2213 녹번동, 불광1동, 불광2동, 갈현1동, 진관동(은평뉴타운지역 제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 수칙

◦ 가정에서

- 식단 계획을 세워 필요한 식품만 구입한다.

-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 온 가족이 알아야 합니다.

- 냉장고에 넣을 땐 구입날짜 순서대로 속이 보이는 그릇을 사용합니다.

- 생식품은 바로 손질해서 조리하고 보관합니다.

- 가족의 건강과 식사량에 맞춰 조리합니다.

-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만큼 덜어서 남기지 않고 먹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버립니다.

◦ 음식점에서 - 소비자

- 주문하기 전에 메뉴판을 꼼꼼히 살핍니다.

- 자신의 식사량을 미리 말해줍니다.

- 먹지 않을 음식은 미리 반납합니다.

- 여럿이 함께 먹는 요리에는 개인접시를 사용합니다.

- 먹고 남은 음식이 담긴 그릇에 이물질을 버리지 않습니다.

- 음식이 남지 않을 만큼만 더 주문합니다.

- 먹지 않을 후식은 사양합니다.

- 그래도 남은 음식은 포장해서 가져갑니다.

◦ 음식점에서 - 영업자

- 영업 능력·식품 보관 능력을 따져 계획성 있게 식품을 구입합니다.

- 식품에 구입날짜를 표시하고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 고객의 취향과 식사량을 배려해서 차림판을 다양하게 준비합니다.

- 고객이 원하는 양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 남지 않게 드리고 원하시면 더 드립니다.

- 지나친 눈요기 장식을 줄입니다.

- 청결하고 환경 친화적인 포장용기를 비치,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립니다.

◦ 집단급식소에서

- 급식소에 알맞은 식단을 준비합니다.

- 급식인원·재고물량·보관능력에 맞춰 계획성 있게 식품을 구입합니다.

-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 구입날짜 순서대로 보관하고 사용합니다.

- 조리 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합니다.

-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덜어 먹도록 준비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해 다음 식단에 참고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와 이물질을 없애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 남은 음식은 식품은행(Food Bank)을 통해 이웃과 나눕니다.

사.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추진

네 번째 수요일(clean day) 및 계절별, 테마별로 주민참여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우리 동네 골목길을 주민 스스로 청소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

으며, 동별로 골목가꾸미 봉사단 및 골목할아버지 봉사대를 결성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쓰레기 없는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1년부터 주택가 골목길 청결유지를 위해 낮 시간대에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은평구를 만들고자 청소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에 집중 순찰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낮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배출한 가정에 대하여 지정된 요일·시간·내집 현관(대문) 앞 배출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 등 특별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 구는 지역환경을 위해 통·반장을 중심으로 하는 골목가꾸미 봉사단 활동으로 내 집, 내 점포 앞 청소에 솔선 참여케 하는 등 주민 모두가 동참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책임지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서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은평을 가꾸기 위한 도시환경개선에 힘쓰고 있다.

아. 은평구민 나눔장터의 날 운영

쓰레기 관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쓰레기 발생억제(감량)이라면, 그 다음은 재사용이다. 그런 점에서 재사용을 위한 홍보와 기회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하게 배출되는 부분을 재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에서는 매년 3월에서 10월 중(7, 8월은 혹서기로 제외) 매월 네 번째 토요일 역촌역 평화공원에서 「은평구민 나눔장터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어 매회 1,000여 명의 구민들이 방문하는 재활용품 교환과 판매의 장이 되었다.

자. 재활용정거장 운영

쓰레기 직매립 금지 대비와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주민 자율 참여의 각종 쓰레기 분리배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주택가와 간선 변에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하였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연립 빌라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중심으로 한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주민들이 관심이 높아져 2015년 동별로 260여 개소에 자원관리사를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재활용품의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로써 주민 홍보 참여율 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제6절 맑은도시

1. 환경문제와 현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더욱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려는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그 수요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규제를 통한 환경개선 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하천오염, 생활쓰레기 발생, 문명적 각종 편의(자동차, 일회용제품, 기타 반환경적 공업제품 등)의 급증이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생활의 형태 변화로 인한 것으로써 환경오염의 원인자이자 피해자인 인간이 환경보전을 우선하는 의식의 전환 없이는 근본적인 환경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 리우선언 등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일일

것이다. 다만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고, 또 그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환경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환경보전 의식이 실생활에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환경보전

가. 수질 및 토양 오염관리

수질오염이란 물에 수질오염 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에 변화가 생기는 현상으로 주원인으로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축산폐수, 가축의 분뇨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생활하수이다. 한편 토양오염의 특징은 물이나 공기처럼 유동성이 거의 없어 장기간에 걸쳐 작물오염 및 지하수 등의 수질환경 오염을 유발시켜 생태계는 물론 사람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생활하수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을 설치·관리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3개 하천(불광천, 녹번천, 진관천)에 대한 수질검사는 구청에서 직접 채수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등 지천에 대한 관리를 하고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주유소와 저유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토양오염 검사를 통하여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1) 폐수배출업소 시설 관리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폐수배출업소는 총 66개소로 배출되는 폐수는 화학적·물리적 오염방지시설에 의하여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되어 방류되고 기타수질오염원(171개소)인 사진관,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폐수전량을 위탁 처리하고 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는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폐수무단방류 행위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방지시설 운영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방류수 시료를 채취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서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

(2015. 6. 30. 기준)

구분 점검업소수 위반건수 조치 비고

계 120개소 7건 경고 1건 개선명령 3건 폐쇄명령 1건 배출부과금 2건

2)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유독물 관리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주유소 등)의 설치자는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 또한 유독물영업 등록업체 및 관련시설물에 대하여 시설 관리기준의 준수여부, 유독물 표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나. 대기오염관리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 등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도

로상 매연단속과 배출가스 종합검사제 실시를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하고 있다. 기타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소음, 진동)발생사업장의 지도점검 등 대기환경오염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대기오염 경보제, 황사 먼지 예·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1) 대기배출업소 관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방지시설 적정운영 등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오염도 검사결과에 따라 노후 된 공정 및 방지시설 개선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 대기배출업소현황(업종별·종별) ]

구분 계 정비 운수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또한 대형 세탁시설, 주유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적정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2)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대기 중 시정장애의 원인이 되고 호흡기 질환을 가중시키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공청소차와 물청소차를 가동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물청소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황사경보제를 운영하여 황사경보발령 시 시민행동요령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05년 2월 1일부터 먼지예보 및 경보제를 시행하여 예측된 먼지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경보제는 대기 중 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날 때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3)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하여 도로상에서 상시 매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연단속과 더불어 매주 화요일 응암동 서부병원 앞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스스로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매연과다발생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매연과다발생으로 신고된 차량은 차량소유자에게 검사 후 기준 초과 시 차량정비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2015년 7월 3일부터는 기존의 노상주차장, 사업장 차고지 등의 공회전 제한장소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어 공회전차량(0~5℃: 5분, 5~25℃: 2분, 25~30℃: 5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해 2002년 5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3월부터는 종합검사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일정 차령 이상의 자동차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도로주행조건이 반영된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부하검사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오존경보제 운영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치 이상 되었을 때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경보(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오존발생은 주로 봄철부터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바람이 없는 날 오후 2시∼5시경에 최고농도를 보이게 되며, 현재 서울은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오존경보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오존경보발령 시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집, 경로당, 다중이용시설 등에 경보상

황 및 시민행동요령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 오존경보지역 구분 : 서울시 5개 지역(도심, 동북, 서북, 동남, 서남)

- 서북지역 3개 구 : 마포, 은평, 서대문

[ 오존경보발령기준 ]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오존농도가 0.12ppm/h 이상일 때 오존농도가 0.12ppm/h 미만일 때

경 보 오존농도가 0.3ppm/h 이상일 때 오존농도가 0.3ppm/h 미만일 때

중대경보 오존농도가 0.5ppm/h 이상일 때 오존농도가 0.5ppm/h 미만일 때

[ 오존주의보 발령현황 ]

구분 계 서북 도심 동북 동남 서남

2013년

2014년

2015년

5) 소음진동발생사업장 관리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

가)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주거지역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나)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dB(A)]

시간대별 대상지역 주간(06:00∼22:00) 심야(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장 등 소음진동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방음벽 설치, 저소음(진동)공법 및 장비사용 등 소음진동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소음(진동)측정 결과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초과 시 장비사용 중지, 작업시간 규제, 방음벽 설치명령 등 사업장에 대해 소음(진동)발생을 최소토록 조치하고 있다. 최근 주민들의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발생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출장하여 소음측정 실시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하고 있다.

6)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최근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오염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있다.

2004년 5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실내 공기질 오염도초과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 조치 등 다중이용시설관리자에게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다.

다. 환경행정의 기반 강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면적 160㎡ 이상)의 소유자와 자동차(경유)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 연료별 공급업소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계 석유일반 판매소 주유소 LPG 판매소 LPG자동차 충전소 CNG 충전소 도시가스 공급회사

나. 석유류 수급

1) 수급 및 관리

석유제품은 산업의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 증대로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석유류 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석유류 수급안정 도모, 유통단계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량 판매, 올바른 가격표시제 정착,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가짜석유제품 등 비정상유류의 유통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유통과정에서 다른 제품 혼입으로 품질이 저하된 석유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관리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짜임을 알고서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구에서도 연 2회 이상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관리와 가격표시 이행실태 등에 대해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1)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및 관리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는 석유정제과정 중에 분리되어 나오며 보통 프로판과 부탄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저장·수송·취급이 편리하도록 부피를 부탄은 약1/240, 프로판은 약1/274로 액화시켜 용기 속에 들어있다가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 시 압력조정기를 통과하여 기체화된다. 액화석유가스는 수입사나 정유사를 통해 충전소에 공급되고 자동차충전소나 판매소를 통해 사용

라.『젊고 푸른 은평21』실천사업 추진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세계 각국 대표들과 민간단체들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과제인「의제 21」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구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민간, 구청이 함께 「젊고 푸른 은평21」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구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환경보전 의식을 확산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젊고 푸른 은평 21」구민 실천단 운영,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대회,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ㆍ캠페인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구민실천단은 관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불광천 정화활동 및 녹색생활 실천 홍보·캠페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린리더를 양성하여 홈에너지 컨설턴트 및 에너지 절약 교육 강사 활동 등 지역사회 에너지 절약 실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구 환경보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3. 연료수급

가. 연료수급

주거문화의 발전과 주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구조를 살펴보면 석탄(연탄)에서 석유로, 석유에서 가스로 점차 청정연료로 바뀌고 있다. 현재 취사연료는 대부분 LPG 또는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난방도 도시가스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우리 구 관내 연료별 공급업소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연료별 공급업소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계 석유일반 판매소 주유소 LPG 판매소 LPG자동차 충전소 CNG 충전소 도시가스 공급회사

나. 석유류 수급

1) 수급 및 관리

석유제품은 산업의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 증대로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석유류 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석유류 수급안정 도모, 유통단계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량 판매, 올바른 가격표시제 정착,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가짜석유제품 등 비정상유류의 유통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유통과정에서 다른 제품 혼입으로 품질이 저하된 석유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관리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짜임을 알고서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구에서도 연 2회 이상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관리와 가격표시 이행실태 등에 대해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1)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및 관리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는 석유정제과정 중에 분리되어 나오며 보통 프로판과 부탄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저장·수송·취급이 편리하도록 부피를 부탄은 약1/240, 프로판은 약1/274로 액화시켜 용기 속에 들어있다가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 시 압력조정기를 통과하여 기체화된다. 액화석유가스는 수입사나 정유사를 통해 충전소에 공급되고 자동차충전소나 판매소를 통해 사용

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우리 구 관내에는 6개의 공급업체(자동차충전소 3개소, 판매소 3개소)가 있으며 은평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 안전검사 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하고 있다.

2) 액화석유가스 요금관리

액화석유가스 가격은 물가 및 수급안정 차원에서 유통단계별 최고판매가격 고시에 의한 정부 통제로 관리되어 왔으나 가스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건전한 경쟁유도를 통한 소비자서비스·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2001년 1월 1일부터 자유화되었으며 가격표시제, 가격 모니터링제 등을 통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라. 도시가스 공급

1) 도시가스 공급체계

도시가스는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로 불순물을 제거한메탄(CH4)이 주성분인 가스를 -162℃로 냉각시켜 그 부피를 1/600로 압축시킨 무색투명한 액체를 기화시켜 배관을 통해 각 사용가로 공급하는 가스로 도시가스공급체계는 LNG를 도입·저장하는 한국가스공사와 일반수요가에 공급하는 도시가스회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2)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결정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도매요금) 및 서울특별시장(소매공급비용)의 승인을 얻어 결정되며 요금체계는 아래와 같다.

평균 소비자요금 = 도매요금(원료비) + 소매공급비용(가스회사)

※ 원료비는 도매가격(한국가스공사 공급가액)

※ 평균소매공급비용 = 적정원가 + 투자보수 + 투자재원

3) 도시가스 보급 현황

서울도시가스(주)에서 우리 구 전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4년 우리 구 도시가스 소비량은 172,652천㎥로 서울시 순위 9위이며 도시가스 공급업체 및 고객센터는 아래와 같다.

[ 도시가스 공급업체 ]

업체명 소재지 허가일자 공급권역

서울도시가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607(염창동) 1983. 3. 30. 은평, 서대문, 마포 등 강서권 11개구

[ 동별 서울도시가스 고객센터 현황 ]

고객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관리구역

강북4 은평구 증산서길 64-8(증산동) 386-4371 갈현2동, 구산동, 대조동, 수색동, 증산동, 신사동, 역촌동, 응암동

강북5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 벽산아파트상가 301(홍은동) 394-6230 갈현1동, 진관동, 녹번동, 불광동

4) 도시가스 공급 절차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구에서는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현재 도시가스 공급의 가능여부를 서울도시가스(주) 강북지사(☏380-8585)에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우리 구는 필요에 따라 도시가스회사에서 수립한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가스공급 및 가스시설의 안전을 위해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7장 건설교통

제1절 교통행정

제2절 교통지도

제3절 토목행정

제4절 안전치수

제5절 공원녹지

제1절 교통행정

1. 교통관리

가. 교통여건

은평구는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남북통일의 염원을 상징하는 통일로가 관내 중앙을 통과하고 있어 통일의 관문도시이자 도심배후의 광역 중심지로서 고양시 등 경기 서북부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연계하여 관내 어느 곳에서나 지하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고 대중교통이 크게 개선되어 양질의 교통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외곽지역 통과차량의 유입과 구민의 경제·여가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른 도시 내 교통수요 증가 등으로 출·퇴근 시에는 교통정체 현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른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로 인한 주거 밀집지역내 주차난이 가중되는 등 교통여건이 악화되면서 교통체계개선, 주차환경개선, 교통안전증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 각종 교통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기능 향상”을 교통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구민에게 편리하며 안전하고 능률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정책수립을 기본으로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교통행정 일반현황

1) 도로시설물 현황

(2015. 6. 30. 기준)

계 도로 안내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버스정류소 표지판 버스승차대 택시승차대

2) 운수업체 현황

(2015. 6. 30. 기준)

구분 업체 노선 차량 비고

시내버스 5개 42개 689대

법인택시 11개 - 879대

마을버스 3개 9개 36대

일반화물 12개 - 174대

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그 재원으로 교통시설의 확충 및 정비 등에 활용함으로 써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그 근거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4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이며, 부과기준은『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 제3조의 3, 서울시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 시설물은 1㎡당 350원, 3,000㎡ 이상 시설물은 1㎡당 700원, 30,000㎡ 초과 시설물은 1㎡당 8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교통유발계수는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시설물의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다.

라. 마을버스 운영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서 거리가 멀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 등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연계 기능을 담당하는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구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마을버스 운행노선 현황 ]

(2015. 6.30. 기준)

노선번호 업체명 운행구간 운행대수 배차간격 비고

은평01 선진운수 석광사∼연신내역 3대 25분 이내

은평02 선진운수 두산, 한신APT∼불광역 3대 20분 이내

은평03 갈현운수 건영APT∼연신내역 7대 10분 이내

은평04 선진운수 경향파크APT∼불광역 2대 25분 이내

은평05 영운운수 백련산힐스테이트APT 302동∼녹번역 5대 10분 이내

은평06 영운운수 대성중고∼불광동 수양관 5대 10분 이내

은평07 영운운수 삼성래미안APT∼불광역 3대 10분 이내

은평08 갈현운수 백련산힐스테이트APT116동~새절역 4대 10분 이내

은평09 갈현운수 대림e편한세상APT~연신내역 4대 10분 이내

2. 교통시설업무

가.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시행

날로 심화되는 교통 혼잡으로 인해 대중교통(버스) 통행속도가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우선처리제의 하나로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 버스전용차로는 총 3개구간 9.2km로 통일로 등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수색로(증산교∼고양시계)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에는 통일로(서울시계∼박석고개)의 일부2.4km구간이 개통되었고 2011년 12월에 녹번삼거리∼의주로(서소문고가R 5.4km) 구간이 추가로 개통되었다.

한편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승객을 위한 승하차 승강장이 설치되고 버스의 끼어들기와 원거리 정차가 없어져 편리하며, 일반차량과 분리되어 통행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나. 교통시설물 개선

1) 도로표지 정비

도로표지 정비는 도로운전자에게 목적지까지의 방향, 거리, 경로안내 등의 교통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통일로 외 15개 노선 293개소의 도로표지를 관리하고 있다. 해마다 자연재해(해빙기, 태풍 등)를 대비하여 도로표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 운전자에게 정확한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세척을 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확보할 계획이다.

- 도로표지 정비 실적 -

구분 연도 문안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막다른 도로표지 신설

2013. 7. 1.∼2014. 6. 30. 3개소 1개소 2개소

2014. 7. 1.∼2015. 6. 30. - 1개소 3개소

2) 정류소표지판, 버스승차대, 택시승차대 정비

가로환경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정류소 표지판 281개소, 버스승차대 152개소, 택시승차대 10개소를 설치하는 등 개선사업을 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등의 유지관리(보수)에 중점을 두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각 자치구에서는 1994년 하반기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6년 10월 17일 서울시에서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시달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09년에「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현황 ]

(건설완료: 20개소 1,488면) (2015. 6. 30. 기준)

주차장명 건설형태 주차면수

응암3동 공동주차장 입체식(3층4단) 160면

수색동 공동주차장 입체식(3층4단) 111면

역촌2동 공동주차장 평면식 49면

불광2동 공동주차장 평면식 40면

역촌1동 공동주차장 평면식 46면

응암1동 공동주차장 평면식 28면

서신초교지하 운동장주차장 입체식(지하1층) 110면

응암2동 공동주차장 입체식(2층3단) 80면

구산동마을공원 지하공동주차장 입체식(지하1층) 77면

평화공원 지하공동주차장 입체식(지하1층) 143면

주차장명 건설형태 주차면수

신사1동 공동주차장 평면식 26면

불광3동 공동주차장 입체식(1층2단) 40면

갈현1동 공동주차장 입체식(2층3단) 61면

불광1동 공동주차장 평면식 40면

연광초교지하 운동장주차장 입체식(지하1층) 152면

대조동 공동주차장 평면식 36면

갈현2동 공동주차장 평면식 36면

구산동 공동주차장 평면식 10면

연신중지하 운동장주차장 입체식(지하2층) 137면

봉산도시자연공원 지하주차장 입체식(지하2층)106면

또한 공동주차장이 없는 동을 대상으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부족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운동장 지하 및 개축계획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공동주차장을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라. 교통안전 증진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차량의 과속이나 불법주·정차 등으로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시키고자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며, 운전자에게도 안전운행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는 초등학교, 집 근처 도로에서 보행 중 대부분 발생하고

있고 간선도로의 정체로 인하여 이면도로로 진입한 차량들이 과속하면서 이면도로상에서 무단횡단이나 노상 유희하는 등 어린이의 보행 특성과 맞물려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보도를 조성하거나 보차 분리대를 설치하여 통학로를 마련해 주고 과속방지턱, 어린이보호구역 통합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공간을 제공하고 운전자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주의를 각인시킴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3년부터 안전행정부 중장기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학교 주변에 기존 안전시설물을 정비·보완하는 동시에 선진국의 교통평온화기법(Traffic Calming) 등을 통학로 여건에 맞게 도입·적용하여 도로색상을 적색 또는 암적색으로 포장하는 등 쾌적한 통학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동안 수색초등학교 등 학교주변에 30개소,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76개소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개소를 완료, 2015년도에는 3개소를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 주요개선 내용 ]

주요개선내용

• 유색아스콘 포장, 고원식교차로, 보도블럭포장, 미끄럼방지포장

•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도로반사경

• 신호교차로 운영 및 통합안전표지 등

2)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수립, 기본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급증하는 자동차 대수로 인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시설의 미비, 부적합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을 교통 공학적 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시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3) 도로 교통 서비스 증진사업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정체지점, 사고발생 위험지점 및 접근성 불량지점 등을 선정, 신속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정체로 인한 혼잡비용 감소, 교통사고 발생감소 및 접근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문제 발생지점에 대한 교차로 구조개선을 최소화한 차로 배분 및 신호운영 등 교차로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있다.

2014년에 은평노인복지관 앞 고령자의 횡단보도 이용 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채움 및 버스정차면 조정 등의 교통개선사업을 17백만원을 들여 공사완료하였으며, 2015년은 서울시로부터 227백만원을 지원받아 연서시장 주변의 보도축소를 통한 차로확장과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도로개선과 연신초교 앞 교차로의 우회전 가각 정리를 통한 불광로에서 은평뉴타운 방향의 교통소통 확보 공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마.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1) 자전거 대여소 설치·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건전한 여가활용과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6호선 응암역 불광천 산책로변에 설치한 자전거대여소는 대여자전거 150대를 보유하고 2002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후 2003년 10월 민간에 위탁하여 유료로 전환하였고 시간당 1,000원의 대여료를 받고 고장 난 자전거를 자체 수리하도록 하여 자전거수리비 및 운영 경비 등 연간 1,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2)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건립·운영

기존의 자전거 대여소가 시설노후 및 공간협소로 인하여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는 반면 자전거 이용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기존 자전거 대여소를 철거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응암역 4번 출구에 인접하여 지상 2층(연면적 355.36㎡) 규모의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건립공사를 2011년 4월 25일 착공하여 2012년 1월 15일 준공하였다.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1층에는 자전거대여소(100대), 관리실, 수리소, 다용도실과 2층에는 자전거보관소(166대), 휴게실 등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는 2012년 9월까지 직영체제로 운영하다가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다.

3) 자전거 거치대 신설 및 정비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를 통한 자전거 출퇴근시스템 운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현재 181개소 3,636대분의 주차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녹번역 외 31개소에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이용에 편의를 주고 있다. 앞으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주차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 실적 ]

구분 연도 거치대 신설 방치자전거 정비 자전거구매 이용안내 표지판 공기주입기

2013. 7. 1.∼2014. 6. 30. 9개소 144대 295대 - 3개 6개소

2014. 7. 1.∼2015. 6. 30. 7개소 238대 273대 - 2개 5개소

3. 운수지도

가.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대중교통수단인 버스·택시·화물의 불법·무질서 행위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취약지점을 순회 집중 단속하여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시내버스의 경우 배차간격 미준수, 정류소 정차질서문란, 무정차 통과, 승·하차 전 출발, 불친절 등이 있으며 택시의 경우 복장불량, 자격증 미게시, 지정부착물 미부착, 승차거부, 합승행위 등이 있다.

또한 화물차량의 경우 신고한 운송 대여약관 위반, 자동차 외측표시 미필, 운전자 자격증 미게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불법운행질서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이용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속지역은 연신내역, 구파발역, 수색역, 다중이용시설 주변으로 단속방법은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중점지역을 수시 이동 반복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이후 처분실적은 다음과 같다.

[ 처분실적 ]

(2013. 7.∼2015. 6. 기준/단위: 건, 천원)

구분 총 처분 건수/금액 처분 내용 운행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과태료 비고

2013. 7. 1.∼2014. 6. 30.

2014. 7. 1.∼2015. 6. 30.

계

4. 승용차요일제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적용) 중 시민이 스스로 하루 쉬는 요일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선진 시민 실천운동으로서 맑은 환경 조성과 교통혼잡 완화, 에너지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요일제 참여에 따른 각종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가. 참여대상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차량

◦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 자동차(렌터카 포함)

◦ 화물차, 택시, 특수차량 신청 불가능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서울시내 구청 및 동 주민센터(주소지 무관)

◦ 인터넷 신청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seoul.go.kr)

다. 참여자 혜택

◦ 자동차세 5% 감면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 전자태그 미부착·훼손, 연 3회 이상 운휴일 미준수 시 당해연도 모든 혜택이 중단 됨(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해 혜택 부활)

[ 승용차요일제 참여율현황 ]

(2015. 6. 30. 기준)

대상차량대수 요일제 참여 대수 참여율

5. 자동차 등록

자동차등록 업무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한 자동차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 저당권설정 등의 등록사무와 자동차등록원부 교부·열람, 자동차등록증재교부, 말소증명 등의 제증명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사무이다.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여 현재 약 12만 5천대가 등록되어 있고 인구통계 기준으로 인구 4명당 1대, 1세대당 약 0.6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2013년 7월부터 2015년도(6. 30.현재) 자동차등록 및 증명서 발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등록민원 처리 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건)

계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압류등록 저당등록 말소등록 번호판 재교부 재봉인 이륜차 등록

[ 증명서 발급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건)

계 원부발급 등록증재교부 말소사실증명 이륜차 폐지증명

제2절 교통지도

1. 주차관리

가.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질서 확립과 도로기능회복, 교통소통 장애요인 제거로 차량 및 보행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시민들의 준법정신은 미흡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증가로 단속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2013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 현재 최근 2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주차위반 단속 161,455건, 계도 4,621건, 차량견인 1,003건이다. 또한 민원인의 의견진술은 10,152건 접수되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의견진술이 수용된 건수는 6,640건이며, 기각된 건수 3,022건이다.

2008년 7월 1일부터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 시스템(CCTV)을 점차 확대 설치하여 2015년 6월 30일 현재 74대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시스템(CCTV)을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1년 3월 2일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사업을 실시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효율성과 구민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의식고취를 위해 주정차단속문자 알림 서비스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 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문자알리미 접수현황 (2013. 7. 1.∼2015. 6. 30. 기준)

계 구청(교통지도과+동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

2013년 3월 1일부터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용 음식점 이용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에 6차선미만 도로변 영세소규모식당 앞은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있다.

2. 주차장관리

가. 주차시설 현황

(2015. 6. 30. 기준)

구분 계 공영주차장 소계 노상 노외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 그린파킹(내집주차장)

개소

구획수

※ 주차장 확보율(2015년 6월 말 현재)

◦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총 주차장 확보 : 121.9%

- 자동차 등록대수: 총 125,458대

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1) 목적

주택가 이면도로의 특정구획에 우선주차권을 부여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 및 주택가 주차난 완화와 개선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음.

2) 운영내용

◦ 이용시간 : 전일제, 주간제(09:00∼18:00), 야간제(19:00∼익일 08:00)

◦ 월주차료 : 전일제(4만원), 주간제(3만원), 야간제(2만원)

◦ 정기배정 : 4월, 10월(연 2회)

※ 요금은 분기별(3개월분) 선납제

3)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현황

◦ 1997. 8. 1. : 대조동, 신사제1동 2개 지역 시행(80구획)

◦ 1999. 8. 1. : 불광제2동, 증산동 2개 지역 확대시행(200구획)

◦ 2000. 5. 1. : 녹번동 등 17개동 21개 지역 확대시행(942구획)

◦ 2000. 9. 1. : 응암제4동 2개 지역 확대시행(84구획)

◦ 2001. 5. 1. : 녹번동 외 7개동 12개 지역 확대시행(276구획)

◦ 2001. 6. 1. : 불광제2동 공영 노외주차장 확대시행(40구획)

◦ 2001. 6. 16. : 갈현제1동 일부 확대시행(31구획)

◦ 2001. 8. 1. : 갈현제1동 외 2개동 확대시행(1,266구획)

◦ 2001. 11. 1. : 녹번동 외 19개동 8,446구획(기존 2,910구획 포함)

◦ 2004. 6. 30. : 녹번동 외 19개동 7,016구획 운영

◦ 2006. 6. 30. : 녹번동 외 18개동 6,341구획 운영

◦ 2007. 1. 1. : 은평구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

◦ 2008. 6. 30. : 녹번동 외 14개동 5,902구획 운영

◦ 2010. 6. 30. : 녹번동 외 14개동 5,391구획 운영

◦ 2011. 6. 30. : 녹번동 외 14개동 5,338구획 운영

◦ 2013. 6. 30. : 녹번동 외 14개동 5,324구획 운영

◦ 2015. 6. 30. : 녹번동 외 14개동 4,552구획 운영

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용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본래의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점

검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2004년 7월 1일 이후부터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설치자금을 융자하는 등 민간부문의 주차장 시설 확충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다.

3. 그린파킹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차량증가에 대응하는 주차질서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주차난 해소가 불가능하여 이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 내 집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기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지역의 이면도로는 불법주차 차량이 점유하고 있고 그 사이로 차와 사람이 뒤섞여 통행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주정차위 반과태료 현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부과 건수 금액 징수 건수 금액 체납 건수 금액

2013년

2014년

2015년(1월∼6월)

계

향후 체납징수를 위해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부동산·예금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5. 자동차 관리사업 관리

자동차 관리사업은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을 말하며 주민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자동차를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매년 자동차정비업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기준을 준수하는 지 정비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지도·감독을 하여 정비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불량정비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자동차관리사업 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개소)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영업소

6.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 및 자동차 무상점검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은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올바른 운전방법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또한 휴가철·명절 등 장거리 운행이 많은 시기에 앞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정비 불량으로 인한 불편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구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운영실적 ]

(2015. 6. 30. 기준/단위: 명, 대)

구분 2013 2014 2015

여성운전자교육 153 80 42(상반기)

자동차무상점검 142 156 169

7.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은 소유권에 대한 공증행위이며, 국내 건설기계 보유대수를 파악하여 건설공사 수요에 대처함은 물론 유사시 건설기계 동원태세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건설기계등록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대)

건설기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로러 콘크리트믹서 트럭콘크리트펌프 쇄석기 공기 압축기 항타 및 항발기 합계

등록대수

8.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를 보유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가입하지 않거나 지연가입 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

(2015. 6. 30. 기준)

구분 이륜차(대인1+대물) 자가용(대인1+대물) 영업용(대인1+대인2+대물)

10일 이내 9,000원 15,000원 65,000원

10초과 1일당 1,800원 6,000원 18,000원

최고금액 300,000원 900,000원 2,300,000원

나. 종합검사 미필 과태료

자동차 신규등록 후 정한기간에 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 종합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기준 ]

(2015. 6. 30. 기준)

구분 30일 이내 30일 초과

종합검사(모든 차량) 2만원 매3일 초과 시 1만원씩 추가(1회 미이행 최고 30만원)

※ 정기점검(사업용차량) 2013. 12. 19. 폐지.

◦ 2014년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 출납폐쇄월(2월) 기준

(단위: 건, 천원)

◦ 2014년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 출납폐쇄월(2월) 기준

(단위: 건, 천원)

제3절 토목행정

1. 보상사업

보상사업은 공공사업(도시계획사업) 구간 내에 저촉·편입되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유재산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공사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절차 업무이다.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추진한 보상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시사업 17건과 우리 구의 자체예산으로 집행된 구 사업 3건 포함하여 총 20건이며, 그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 보상사업 추진현황 ]

(2015. 6. 30.)

구분 2012 2013 2014 2015

토지(㎡)

지장물(건)

주거이전 및

영업보상(건)

보상금(백만원)

2. 도로개설사업

가. 도로현황

우리구 도로는 351.541㎞로서 도로율은 20.88%이며, 도로포장율은 100%이다.

[ 도로현황 ]

(2015. 6. 30.)

구분 서울시(km) 은평구(m) 노폭(m) 비고

계 8,214.5 351,541

광로 235.1 1,450 40m 이상

대로 725.4 35,509 25~40m

중로 898.4 32,549 12~15m

소로 6,355.6 282,033 12m 미만

나. 도로개설사업 현황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우리 구에서 시행한 도로개설사업은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공사로 24,014백만원이다.

2010년 2월 신사사거리～덕산중학교간 1차공사 L=711m를 완공하였으며, 덕산중학교～ 향동동간을 연결하는 터널구간은 2012년 12월 착수하여 2015년 12얼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본 광역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은평구～고양시를 연결하여 날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자유로, 수색로 및 통일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주변도로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동서축을 이루는 새로운 간선도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도로개설사업 현황 ] (2015. 6. 30.)

연번 공사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공사비(천원) 비고

1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공사 B=25m L=366m 2012. 12. 21.～2015. 12. 31. 27,429,000 진행

사업시행 시 문제점은 토지보상 절차의 절대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시행 지연과 공사 중에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대책이다.

사업효과는 주변지역 교통접근성의 양호와 통행시간 단축, 생활환경개선 등으로 기존 주택의 개축 또는 신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일대의 지가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도로개설공사 시 향후 개선방향은 먼저 차기년도 투자심사 및 사업 방침이 결정되면 기술적 타당성과 면밀한 현장조사에 의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또한 필요시 공사발주 도서작성 전에 인근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추진과정에서 오는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또한 준공 후 절차인 도시계획사업(도로) 공용개시공고, 사업시행후 분석 및 사업시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점검ㆍ분석하여 차기사업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한다.

제3절 토목행정

1. 보상사업

보상사업은 공공사업(도시계획사업) 구간 내에 저촉·편입되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유재산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공사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절차 업무이다.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추진한 보상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시사업 17건과 우리 구의 자체예산으로 집행된 구 사업 3건 포함하여 총 20건이며, 그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 보상사업 추진현황 ]

(2015. 6. 30.)

구분 2012 2013 2014 2015

토지(㎡)

지장물(건)

주거이전 및

영업보상(건)

보상금(백만원)

2. 도로개설사업

가. 도로현황

우리구 도로는 351.541㎞로서 도로율은 20.88%이며, 도로포장율은 100%이다.

[ 도로현황 ]

(2015. 6. 30.)

구분 서울시(km) 은평구(m) 노폭(m) 비고

계 8,214.5 351,541

광로 235.1 1,450 40m 이상

대로 725.4 35,509 25~40m

중로 898.4 32,549 12~15m

소로 6,355.6 282,033 12m 미만

나. 도로개설사업 현황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우리 구에서 시행한 도로개설사업은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공사로 24,014백만원이다.

2010년 2월 신사사거리～덕산중학교간 1차공사 L=711m를 완공하였으며, 덕산중학교～ 향동동간을 연결하는 터널구간은 2012년 12월 착수하여 2015년 12얼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본 광역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은평구～고양시를 연결하여 날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자유로, 수색로 및 통일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주변도로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동서축을 이루는 새로운 간선도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도로개설사업 현황 ]

(2015. 6. 30.)

연번 공사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공사비(천원) 비고

1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공사 B=25m L=366m 2012. 12. 21.～2015. 12. 31. 27,429,000 진행

사업시행 시 문제점은 토지보상 절차의 절대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시행 지연과 공사 중에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대책이다.

사업효과는 주변지역 교통접근성의 양호와 통행시간 단축, 생활환경개선 등으로 기존 주택의 개축 또는 신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일대의 지가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도로개설공사 시 향후 개선방향은 먼저 차기년도 투자심사 및 사업 방침이 결정되면 기술적 타당성과 면밀한 현장조사에 의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또한 필요시 공사발주 도서작성 전에 인근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추진과정에서 오는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또한 준공 후 절차인 도시계획사업(도로) 공용개시공고, 사업시행후 분석 및 사업시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점검ㆍ분석하여 차기사업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한다.

3.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가. 도로시설물 현황

(2015. 6. 30.)

계 교량 보도육교 지하차도 옹벽 터널 석축

나. 관리대책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 수시점검 : 필요시 수시 점검(해빙기, 우기대비 등)

- 정밀안전진단 : 정기점검 등에서 시설물결함 발견 시 필요에 따라 예산확보하여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행

◦ 추진방향

- 도로시설물별 지정된 점검자가 안전점검 실시

- 적출된 위험요소 중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신속 정비 보수조치하고 장기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등 장·단기 계획 대책 강구

◦ 중점점검사항

<축대·옹벽>

- 배면수 제거용 배수구멍의 기능 유지 상태

- 상부 및 하단부에 침하 균열 발생상태

- 축대·옹벽 등이 기울어져 위험한 상태

-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등

<기타 도로시설물>

- 공사장 주변의 공공용 도로시설물 지반침하 및 균열

- 교량의 교대·교각 붕괴 및 전도 위험 여부

- 기초지반 융기 및 침하

- 하천 세굴로 인한 교각기초 노출상태

◦ 점검결과 조치사항

- 문제점 적출 시 즉시 현장 시정조치 후 보완책 강구

- 즉시 처리 불가한 사항은 별도 장·단기 대책 강구

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현황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은 물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추진한 도로정비 및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도로유지보수공사 외 26건이고 공사비는 7,400백만원이며, 사업별 도로정비 및 시설물유지관리 실적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현황 ]

연번 공사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비고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보도설치 0.95a, 미끄럼방지포장 220㎡ 2013. 8. 13.~2013. 10. 13. 53,245 완료

2 도로교통소통 개선공사 보도포장 130㎡, 경계석설치 56m 2013. 10. 16.~2013. 11. 30. 25,220 완료

3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공사 휀스 38m, 과속방지턱 도색 869m 2013. 11. 21.~2013. 11. 30. 13,090 완료

4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재도색 공사 재도색 4,202m 2013. 11. 18.~2013. 12. 4. 24,400 완료

5 수색로~증산서길 접속부 교통체계 개선공사 보도후퇴 B=1.6m, L=26m 보차도경계석 설치 40m 2013. 11. 25.~2013. 12. 15. 19,033 완료

6 증산서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도블럭 포장 0.25a 2013. 12. 16.~2013. 12. 26. 1,177 완료

7 관내 도로상 맨홀 정비공사 172개소 2013. 3. 4.~2013. 12. 31. 120,000 완료

8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휀스 120m, 과속방지턱 설치 38m 2013. 3. 10.~2013. 12. 31. 239,199 완료

9 관내 도로유지보수공사 아스콘 포장 206a 콘크리트 포장 10a 2013. 1. 30.~2013. 12. 31. 551,669 완료

10 역촌동 걷고싶은거리 가로시설 정비공사 아스콘 포장 54a 콘크리트 포장 18a 2013. 7. 24.~2013. 12. 31. 517,938 완료

11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아스콘 포장 153a 콘크리트 포장 5a 2013. 2. 21.~2013. 12. 31. 680,000 완료

12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 아스콘 포장 10a 보도 포장 72a 2013. 5. 14.~2015. 12. 31. 460,000 완료

계 2,704,971

[ 2014년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현황 ]

연번 공사 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비고

1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미끄럼방지 포장 1,000㎡ 휀스 150m 2014. 2. 22.~2014. 12. 31. 300,000 완료

2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미끄럼방지 포장 91㎡ 2014. 8. 14.~2014. 9. 14. 7,073 완료

3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사업 도막형 포장 800㎡ 볼라드 설치 7개소 2014. 10. 14.~2014. 11. 14. 13,227 완료

4 관내 도로상 맨홀정비 및 고원식 횡단보도정비공사 맨홀보수 98개소, 고원식횡단보도 7개소 2014. 11. 17.~2015. 2. 28. 150,000 완료

5 관내 도로유지보수공사 아스콘 포장 26a 콘크리트 포장 4a 2014. 2. 14.~2014. 12. 31. 152,670 완료

6 역촌동 안심마을 안전인프라 조성사업 아스콘 포장 14a 투스블럭 포장 9a 2014. 6. 25.~2014. 11. 25. 383,759 완료

7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아스콘 포장 131a 콘크리트 포장 9a 2014. 3. 11.~2014. 12. 31. 680,000 완료

8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 아스콘 포장 13a 보도블럭 포장 28a 2014. 3. 27.~2015. 12. 31. 630,000 계 2,316,729

[ 2015년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현황 ]

연번 공사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비고

1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미끄럼방지 포장 300㎡, 휀스 450m 2015. 3. 14.~2015. 12. 31. 613,000 진행 중

2 관내 도로상 맨홀 정비공사 120 개소 2015. 3. 24.~2015. 12. 31. 110,000 진행 중

3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휀스 38m 미끄럼방지 포장 100㎡ 2015. 9. 17. ~2015. 11. 20. 8,232 진행 중

4 관내 도로유지보수공사 아스콘 포장 158a 콘크리트 포장 8a 2015. 1. 16.~2015. 12. 31. 471,960 진행 중

5 제설전진기지 전력 설치공사 전선관 매설 408m PVC케이블 매설 448 2015. 10. 7. ~2015. 11. 30. 22,000 진행 중

6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아스콘 포장 162a 콘크리트 포장 3a 2015. 3. 13.~2015. 12. 31. 730,000 진행 중

7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 아스콘 포장 6a 보도블럭 포장 20a 2015. 3. 13.~2015. 12. 31. 423,000 진행 중

계 2,378,192

라. 도로조명사업

야간에 원활한 차량통행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보행불편 해소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변등에 설치한 가로등은 28개 노선 6,746등이며 범죄예방 및 보행자 안전통행을 위해 설치된 보안등은 9,984등이며, 2013월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추진한 도로조명사업은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등 33건으로 공사비 3,531백만원이고 사업별 실적은 다음과 같다.

[ 도로조명 시설물 현황 ]

(2015. 6. 30.)

계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17,439 6,746 9,984 709

[ 2013년 도로조명사업 현황 ]

연번 공사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비고

1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가로등 7,458등 유지관리 2013. 2. 20. ～2013. 12. 18.63,000 완료

2 불광1동외 6개동 보안등 보수공사 보안등 4,453등 유지관리 2013. 2. 19 .～ 2013. 10. 15. 50,000 완료

3 녹번동외 8개동 보안등 보수공사 보안등 5,524등 유지관리 2013. 2. 19. ～2013. 10. 15.50,000 완료

4 응암3동 나눔의거리 조명등 설치공사 조명등주설치 11등 분전함설치 1면 신설 15등 2013. 4. 23. ～2013. 8. 30. 67,000 완료

5 은평터널 조명시설물 정비공사 터널 조명시설물 704등 유지관리 2013. 5. 6. ～2013. 12. 18.30,000 완료

6 빛환경개선사업(보안등) LED 보안등 설치 100등 2013. 10. 14. ～2013. 12. 20. 100,000 완료

7 역촌동 걷고싶은 거리 가로정비 전기공사 LED 가로등 설치 28등 분전함 설치 1면 2013. 8. 19. ～ 2013. 12. 4. 75,659 완료

8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보안등 설치 35등 2013. 10. 2. ～ 2014. 2. 20. 50,000 완료

9 A구역 보안등 보수공사 보안등 5,524등 유지관리 2013. 10. 2. ～2014. 12. 20. 100,000 완료

10 B구역 보안등 보수공사 보안등 4,453등 유지관리 2013. 10. 2. ～2014. 2. 20. 100,000 완료

11 2013년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가로등 7,458등 유지관리 2013. 10. 8. ～2014. 2. 20. 100,001 완료

연번 공사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비고

12 봉산도시자연공원지하주차장건설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013. 10. 30. ～2014. 12. 26. 276,555 완료

13 봉산도시자연공원지하주차장건설 통신공사 통신공사 1식 2013. 10. 30. ～2014. 12. 26. 200,045 완료

14 봉산도시자연공원지하주차장건설 소방공사 소방공사 1식 2013. 10. 30. ～2014. 12. 26. 94,718 완료

15 산새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전기공사 LED 보안등 설치 58등 2013. 12. 26. ～2013. 6. 30. 86,711 완료

계 1,443,689

[ 2014년 도로조명사업 현황 ]

연번 공사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비고

1 2014년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보안등 설치 35등 2014. 2. 24. ～2014. 9. 11. 51,000 완료

2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 보안등 9,973등 유지관리 2014. 3. 5. ～2014. 10. 17. 100,000 완료

3 2014년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가로등 7,432등 유지관리 2014. 3. 24. ～2014. 12. 29. 50,000 완료

4 은평터널 조명시설물 정비공사 터널등 709등 유지관리 2014. 3. 28. ～ 2014. 10. 29. 30,000 완료

5 빛환경 개선사업 보안등 설치공사 보안등 신설 및 개량 120등 2014. 6. 17. ～2014. 10. 16. 107,000 완료

6 안심마을 안전인프라 조성사업 전기공사 LED 보안등 설치 40개소 2014. 7. 4. ～ 2014. 12. 24. 50,035 완료

7 뉴타운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가로등 표찰 정비 476개소 2014. 11. 7. ～2014. 12. 5. 16,940 완료

8 2014년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 보안등 9,973등 유지관리 2014. 11. 20. ～ 2015. 2. 17. 150,000 완료

9 2014년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보안등 설치 80등 2014. 11. 20. ～ 2015. 2. 17. 100,000 완료

10 2014년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가로등 7,432등 유지관리 2014. 11. 26. ～ 2015. 2. 16. 100,000 완료

11 LED 보안등 보수공사 LED 보안등 교체 16개소 2014. 12. 4. ～ 2014. 12. 29. 16,000 완료

12 북한산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LED 가로등 교체 55등 2014. 12. 10. ～ 2015. 1. 7. 70,000 완료

13 산골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전기공사 LED 보안등 설치 23등 2014. 12. 10. ～ 2015. 10. 29. 38,668 완료

계 879,643

[ 2015년 도로조명사업 현황 ]

연번 공사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비고

1 2015년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보안등 설치 88등 2015. 2. 27. ～ 2015. 12. 31. 109,300 진행

2 2015년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 보안등 9,984등 유지관리 2015. 2. 27. ～ 2015. 12. 31. 221,000 진행

3 2015년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가로등 6,746등 유지관리 2015. 3. 18. ～ 2015. 12. 31. 100,000 진행

4 2015년 은평터널 조명시설 정비 공사 터널등 709등 유지관리 2015. 5. 13. ～ 2015. 12. 31. 32,000 진행

5 가로등 광원(LED) 교체 공사 가로등 교체 819등 보행등 철거 537등 2015. 8. 27. ～2015. 12. 31. 746,000 진행

계 1,208,300

제4절 안전치수

1. 하수관리

가. 하수관개량

하수관 개량사업은 저지대 배수불량지역 및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노후 하수관 개량으로 하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증진 및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다.

2015. 6. 30. 현재 우리 구 하수도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 하수관거 ]

(2015. 6. 30. 기준/단위: m)

총연장 원형관 암거 개거 U형 측구 비고

[ 부대시설 ]

(2015. 6. 30. 기준/단위: 개소)

계 맨홀 빗물받이 침사지 비고

1) 2013년도 하반기 하수관 개량사업

2013년도 하반기 하수관 개량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녹번2배수분구하수관거정비공사(5차)외 5건 하수관 정비공사에 총 13,593백만원이 소요되었다.

[ 2013년 하수관 개량사업 현황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1 녹번2배수분구하수관거정비공사(5차) 하수관거정비 D = 300∼1,200㎜, L = 4,311m 5,000 2013. 2. 18.∼2014. 4. 30.

2 구산1배수분구하수관거정비공사(3차) 하수관거정비 D = 300∼1,000㎜, L = 2,972m 하수암거신설 ▣2.0×1.0m,L=273m 5,000 2013. 2. 8.∼ 11. 30.

3 관내 하수시설물보수공사(연간단가) 하수관개량 D = 300∼800㎜, L = 921m 빗물받이유입시설 L = 122m 1,263 2013. 3. 8.∼2014. 2. 11.

4 녹번동 11-3∼16-7번지간 외2 개소 하수관거개량공사 하수암거개량 ▣1.0×1.5m,L=102m 하수관개량공사 D = 300~600㎜, L = 319m 500 2013. 6. 10.∼ 11. 20.

5 대조동 208-1∼46-7번지간 외 8개소 하수관거정비공사 하수관거정비 D = 450∼1,000㎜, L = 2,437m 1,650 2013. 7. 15.∼ 12. 27.

6 의상봉길 주변 하천 정비공사 하수관거정비 D = 450∼1,000㎜, L = 1,941m 180 2013. 8. 28.∼ 12. 12. 6건 13,593

2) 2014년도 하수관 개량사업

2014년도 하반기 하수관 개량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녹번2배수분구하수관거정비공사(6차)외 5건 하수관개량공사에 총 13,053백만원이 소요되었다.

[ 2014년 하수관 개량사업 현황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1 녹번2배수분구하수관거정비공사(6차) 하수관거정비 D = 450∼1,100㎜, L = 4,031m 5,000 2014. 4. 16.∼2015. 1. 20

2 구산1배수분구하수관거정비공사(4차) 하수관거정비 D = 300∼1,100㎜, L = 4,045m 하수암거신설 ▣2.0×1.0m,L=20m 5,678 2013. 2. 18.∼2015. 7. 30

3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하수관개량 D =300∼1000㎜ L=340m 725 2014. 3. 4.∼2015. 2. 10.

4 수색동 296-35∼296-32번지간 하수관개량공사 하수관개량 D = 300∼600㎜, L = 193m 150 2014. 4. 15.∼2014. 6. 25.

5 갈현동 505-14∼478-21간 외 3개소 사각형거보수보강공사 하수사격형거 보수·보강 ▣1.0×1.2㎜∼4.0×1.3m, L=312m 1,000 2014. 5. 20.∼12. 15.

6 갈현동 406-27~406-45외 3개소 하수관거 보수·보강공사 하수관 보수·보강 D = 700∼1,200㎜, L = 528m 500 2014. 12. 4.∼ 2015. 1. 9.

6건 13,053

3) 2015년도 하수관 개량사업

2015년도 하반기 하수관 개량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녹번2배수분구하수관거정비공사(7차)외 6건 총 17,585백만원이 소요되었다.

[ 2015년 하수관 개량사업 현황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1 녹번2배수분구하수관거정비공사(7차) 하수관거정비 D = 300∼1,000㎜, L = 2,819m ▣1.2×2.0m,L=228m 5,000 2015. 4. 2.∼11.30.

2 구산1배수분구내 불량하수관거정비공사 하수관거정비 D = 300∼1,000mm, L = 459m 1,000 2015. 6. 30.∼12. 26.

3 진관동 북한산로 하수관로개선공사 하수관개선 D = 300㎜, L = 1,760m 우수토실 8개소 1,400 2015. 6. 2.∼2015. 12. 3.

4 관내 하수시설물보수공사(연간단가) 하수관개량 D = 300∼1000㎜, L = 660m 1,085 2015. 3. 6.∼12. 31.

5 응암동 335-31번지외 2개소 하수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하수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1.2×1.0m∼3.0×2.0m L = 380m 1,100 2015. 4. 24.∼10. 20.

6 응암동 593-31~747-1외 3개소 하수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하수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1.0×1.0m∼3.0×2.0m L = 2,389m 1,000 2015. 4. 24.∼10. 20.

7 신사동 237-176~241-2외 1개소 하수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하수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1.0×1.0m∼2.0×1.5m = 1,899m 7,000 2015. 4. 24.∼10. 20.

7건 17,585

나. 하수도 준설

하수도 준설은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 내에 유입되어 퇴적된 토사를 적기에 준설함으로써 우기 시 원활한 하수소통을 기하는데 있다.

[ 하수도 준설실적 ]

(단위: ㎥)

구분 2013년도 하반기 계획 실적 2014년도 계획 실적 2015년도 상반기 계획 실적

하수관로준설

빗물받이청소

침사지 준설

계

2. 하천관리

가. 불광천 시설유지 관리

불광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불광천 유수량 증대사업 등 일부 시설보완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이용 주민의 편익제공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사업추진 실적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1 불광천 환경개선사업·횡단보행교 설치 1개소·와산교 상부 하상정비 1식·주민편의시설 설치(그늘막 3개소, 화장실1개소, 음수대 4개소)·악취저감시설 7개소 1,320 2014. 11.～2015. 5.

계 1,320

3. 치수관리

가. 풍수해대책

1) 수방대책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를 최소화하고자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한다.

[ 상황단계별 근무체제 ]

구분

판단기준

근무체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관리 실무부서

동주민센터

평시(관심)

◦징후감시 필요시 ◦예방활동 필요시

◦안전치수과 2명

없음

없음

보강(주의)

◦일 강우량 30mm 이상 예보시(실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안전치수과 2명 이상(치수팀장)

없음

◦상황유지, 필요시 직원 1명 이상

1단계(주의)

◦호우주의보 발령 시 - 6시간 70㎜ 이상 예보 - 12시간 110㎜ 이상 예보 ◦태풍경보3급(17∼24m/s)

◦안전치수과 1/4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 4개 반(필요시)(안전치수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파견 ◦기능부서 직원 2명 이상(담당팀장)

◦직원 1/4(담당팀장)

2단계(경계)

◦호우경보 발령 시 - 6시간 110㎜ 이상 - 12시간 180㎜ 이상 예보 ◦홍수주의보(한강대교 수위 8.5m 예상 시) ◦태풍경보2급(25∼32m/s)

◦안전치수과 1/2 ◦재난안전대책본부요원 12개 반(건설안전교통국장) ※필요시 전 직원 1/2

◦재난안전대책 본부 실무반 파견 ◦기능부서 직원1/4 실무부서 직원1/4(부서과장)

◦직원 1/2(동장)

3단계(심각)

◦홍수경보 발령 시(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 시) ◦태풍경보 1급(33m/s 이상) ◦이재민 다수 발생

◦안전치수과 1/2 ◦재난안전대책본부요원 13개 반(부구청장) ※필요시 전 직원(구청장)

◦재난안전대책 본부 실무반 파견 ◦기능부서 직원1/2 실무부서 직원1/4(부서과장)

◦직원 1/2(동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무 13개반 77명 이상, 16개동 동수방단(2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은 재해대책기간인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유지 하면서 관련부서 및 유관기간 협조 체제를 통하여 상황전개에 따라 자동 비상발령 체제를 원칙으로 3단계로 운영한다.

2) 수방시설물 사전점검·정비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각종 수방시설물 및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 하반기에서 2015년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 2013년도 하반기 】

◦ 2013. 6.∼10. 15. : 재난안전대책본부(풍수해) 운영

◦ 2013. 6.∼12. :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 2013. 10. : 2013년 수방대책 종합평가

◦ 2013. 10.∼11. : 2013년 비우기 기간 중 수방대책반 운영

【 2014년도 】

◦ 2014. 1.∼2. : 수방대비 준설물량 조사 및 계획수립

◦ 2014. 1.∼12. : 수해예방 사업 추진

◦ 2014. 2.∼4. : 풍수해대비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 2014. 3. : 침수취약주택 공무원 돌봄서비스(1:다수 매칭) 823가구

◦ 2014. 4.∼5. : 비우기 기간 중 수방대책반 편성

풍수해 재난안전관리계획(풍수해분야) 수립

◦ 2014. 5. : 수방용 양수기 점검 및 교육

◦ 2014. 4.∼5. : 수방자재 구매 및 동 주민센터 배부

◦ 2014. 4.∼5. : 수방교육 및 수방훈련, 주민홍보

◦ 2014. 5.∼10. : 재난안전대책본부(풍수해) 운영

◦ 2014. 10. : 2014년 수방대책 종합평가

◦ 2014. 10.∼11. : 2014년 비우기 기간 중 수방대책반 운영

【 2015년도 상반기 】

◦ 2015. 1.∼2. : 수방대비 준설물량 조사 및 계획수립

수해예방 사업 추진

◦ 2015. 2.∼4. : 풍수해대비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 2015. 3. : 수방용 양수기 점검 및 정비(총 625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집수정) 준설(98개소)

◦ 2015. 4. : 비우기 기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예경보시설 일제점검·정비(19개소)

비우기 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빗물받이 책임관리제 재정비(992명)

◦ 2015. 5.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하수시설물 점검·정비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 재정비(735가구)

2015년 재난안전관리계획(풍수해분야) 수립

풍수해 예방교육, 수해예방 주민홍보 실시

◦ 2015. 6. : 장마대비 하천시설물, 공사장 사전점검·정비

수방대책 관련 민간복구업체 운영계획 수립(3개사)

불광천 범람 시 상황관리 대응 모의훈련 시행

3) 2013년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강우량은 전년비교 비슷한 수준의 비가 내렸으며, 일강우량 100mm 이상의 폭우도 1회 있었음. 태풍은 10월 현재까지 총 26개가 발생하여 그 중 3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제4호 리피, 제15호 콩레이, 제24호 다나스)

※ 금년 누계강우량(10. 15. 현재) 1,312mm로 전년대비 105%

금년 7. 13. 02:20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녹번동 94-25호 사설 석축 및 담장이 붕괴되어 이재민 발생(16세대 57명) 및 하천제방 2개소 등이 붕괴되었으나 인명피해 및 재산상 큰 피해는 없었음. 이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지속적 관심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침수취약지역의 하수관 개량 및 정비, 저지대지하주택의 맞춤형 침수방지시설 설치, 침수세대와 돌봄공무원 1:다수매칭, U-cit통합관제센터 현장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취약지역에 대한 준설, 수방시설 및 대형공사장 등 주요시설물의 사전점검·정비로 수해예방에 노력한 결과 집중호우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음.

▣ 2013년 피해현황

[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2013. 10. 15. 기준/단위: 개소)

계 하천제방 붕괴 사설담장 축대붕괴 절개지붕괴 배수불량 양수기지원 기타

◦ 2013년 재난지원금 지원세대: 1세대(녹번동 94-5 지하세대)

4) 2014년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연 강우량은 은평구청 기준 681mm로 전년 강우량(1,312mm) 대비 52% 수

준이었으며, 태풍은 10월까지 총 19개가 발생하여 그 중 4개가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제8호 너구리, 제11호 할롱, 제12호 나크리, 제19호 봉퐁)

금년 6. 10. 16:40경 대조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모델하우스(호반베르디움) 담장(석축+조적담장) 중 조적담장이 탈락 붕괴되었으나 인명피해 및 재산상 피해는 없었음. 이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응, 침수취약지역의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 및 정비, 저지대 지하주택의 맞춤형침수방지시설 설치,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준설, 침수세대와 돌봄공무원1:다수 매칭확대, 수방시설 및 대형공사장의 사전점검·정비, 자연재난 협업 소관부서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여름철 풍수해 상황관리대응 모의훈련 등을 통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한 결과 특별한 안전사고 없이 풍수해 대책기간이 종료 되었음

▣ 2014년 피해현황

[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

(2014. 10. 15. 기준/단위: 개소)

계 하천제방 붕괴 사설담장 축대붕괴 절개지붕괴 배수불량 양수기지원 기타

◦ 2014년 재난지원금 지원세대: 없음

나. 증산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증산동 일부 지역은 저지대로서 매년 우기 시에 침수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1993년 2월부터 증산빗물 펌프장을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증산동 저지대 주민들이 수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받게 되었다.

[ 증산빗물펌프장 현황 ]

(2015. 6. 30. 기준)

유역면적(ha) 몽리면적(ha) 몽리세대(명) 펌프용량 배수량(㎥/분) 집수정 담수용량 비고

24.49 5.53 500(2,000) 300HP×3대 350(116.7/대) 1,500㎥ 유입수문(2.5m×1.5m×1련) 배수문(2.5m×1.5m×2련)

다. 양수기 및 수중펌프 유지관리

매년 수해방지를 위하여 양수기 및 수중펌프를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구·동 수방담당자에 대한 운전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수해로부터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양수기 및 수중펌프 보유현황 ]

(단위: 대)

구분 계 구청 동사무소 주민지급

엔진양수기

수중펌프

계

라.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집중호우 시 하천 및 북한산 계곡 이용 주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지점에 경보방송, 강우관측 및 감시시설을 구축하고 강우상황에 따른 위험을 실시간 전파하여 홍수 사전대비 및 대피유도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1) 설치 현황

- 내용 : 비상경보방송(18개소), CCTV(20개소), 문자전광판(9개소), 수위계(7개소)

- 위치 : 불광천(6), 창릉천(1), 진관천(2), 은평뉴타운(3), 북한산계곡(6)

2) 구성도

Smart 재난비상경보 서비스

응봉 기상관측시스템

풍향/풍속계 통신모뎀

기압 센서

태양전자판 일사 센서

레이다 전파 수위확인

영상확인

폭우 재난경보 발령

수위/강우정보

CCTV 영상/경보방송

스마트폰 App. 경보방송 실시

지역 케이블 방송사 재난 자막방송

북한산 계곡 취약지점 8개소

4. 지하수관리

우리 구는 서울외곽에 위치하여 타 지역에 비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 지하수이용공이 많았으나, 최근 은평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의 진행으로 지하수폐공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지하수의 원상복구 과정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지하수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지하수법제정이후 실질적인 지하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하수 관리시설의 일제점검 및 조사,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여 지하수를 보존시키고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였다.

가. 지하수개발 및 이용현황

[ 허가 형태별 현황 ]

구분 계 허가시설 신고시설 허가·신고 면제대상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 용도별 현황 ]

구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 (음용) 면제시설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 지하수 신규 개발 이용신고 현황 ]

구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음용)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 지하수 폐공(원상복구) 원인별 현황 ]

구분 계 수량부족 수질악화 용도상실 상수도대체 기타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나.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공공 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 이용자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부담금을 부과, 지하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 및 운영, 방치공 원상복구 등으로 지하수 오염예방에 사용코자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서울시은평구 지하수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2008년 2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개발·보전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구분 건수 부과액(천원) 징수액(천원) 비고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5. 재난 안전관리

가. 재난 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능력 제고

1) 재난 안전관리계획 작성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수습·복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 재난안전관리계획은 평시 재난을 대비한 지역차원의 단기계획으로 재난예방대책, 재난대비대책, 재난수습(대응)대책과 소방 및 긴급구조, 대형 산불, 교통, 도로시설물, 구호 및 의료, 하수시설, 건축, 가스, 폐기물, 유독물(환경오염), 전기, 상수도, 지하철, 철도, 도시가스, 통신복구대책 등 재난복구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24시간 재난상황 관리 및 상황실 운영

각종 재난사고발생 시 수습상황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평시에는 안전치수과·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재난발생 시 재난종합상황실(지역재해대책본부)을 운영하는 등 재난정보를 수집하고 신속히 보고·전파

하여 24시간 공백 없는 재난상황 관리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다.

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전 예방활동 강화

1)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관리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지역에 대하여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2015년 6월 현재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952개소로 중점관리대상시설(A, B, C급)948개소, 재난위험시설(D급) 4개소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으로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재난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중점관리대상시설(A, B, C급)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연 2회)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D, E급)은 매월 1회(연 1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2월 중에는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6월 중에는 여름행락철대비 9월 중에는 추석맞이 다중이용시설, 11월 중에는 동절기 대비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 발견 및 시설물의 기능성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의 현재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점검결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소유·관리자에게 정밀안전진단실시, 보수·보강,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안전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금지조치를 한다.

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1)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매월 각 기능부서별로 계절별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중점점검하고 특히 시민안전봉사대를 활용하여 독거노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전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시민안전봉사대 활성화

시민안전문화운동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지역안전지킴이』로서 시민 자율방재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자율안전문화운동의 추진계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원봉사자로서 독거노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활안전 무료점검 및 민간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안전”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이웃에 확산하는 데 있다.

3) 안전체험시설 견학

지구 기상이변과 급격한 환경변화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예견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예방차원의 안전교육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바, 초등학생들에게 안전체험시설 견학기회를 제공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대처능력을 부여코자 한다.

가) 추진방향 :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 실시

나) 추진개요

◦ 견학기간 : 연중 계속

◦ 견학대 : 관내 초등학생

◦ 견학인원 : 80명 × 5회 = 400명

◦ 견학시설 : 종합안전체험시설

- 시설명 : 서울시민안전체험관(광나루안전체험관)

- 운영주체 :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2049-4061)

- 소재지 : 광진구 능동로 238

◦ 체험시간 : 10:00∼11:40

라. 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민간방재능력 향상

날로 대형화·복잡화 되어가는 자연재난의 대처 한계 극복을 위해 방재전문 민간조직을 구성·운영하여 효율적인 재난예방 및 복구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한다.

1) 추진방향

◦ 관내 재난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

◦ 민간조직에 대한 평시 재난교육·훈련 실시로 전문성 강화

2) 추진개요

◦ 사업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 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단체개요

- 조직구성 : 단장, 부단장, 간사, 자율방재협의회, 단원

- 인원 : 총324명, 전문(민간단체) 177명, 일반(동 주민센터) 147명

※ 자율방재협의회 : 15명(동 주민센터 8명, 민간단체 7명)

- 가입자격 : 관내 거주 또는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등

◦ 사업내용 :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참여 및 재난 교육·훈련 등

마. 재난대응 및 복구지원체계 구축

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대비체계 확립과 재난대응 및 복구 등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유형과 상황을 설정하여

수습단계 및 시간대별 현장감 있는 시나리오에 의한 재난관련 책임기관과 단체의 참여하에 상황메시지 부여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 응급조치요령 숙달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능력 배양은 물론 유사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며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긴급구조 활동 수행, 유관기관 사고 수습지원대책을 재난관련 책임기관과 단체의 참여하에 상황메시지 부여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다.

2) 재난대비 동원자원관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물자·시설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지정·관리한다. 조사대상 중 인력은 기술인력·기능인력·자원봉사단체·특수단체 등 각 분야 현업종사자 위주로 조사하고 장비는 민간장비, 중장비, 산불진화장비 등을 조사하고 물자는 구호물자와 방제물자를 조사하며, 시설은 의료시설과 수용시설을 조사한다. 조사 시기는 연 1회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분기별로 변동사항을 조사·관리한다. 조사된 자원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에 등록하여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망에 따라 신속히 동원될 수 있도록 한다.

바. 각종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지원 실시

1)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부터 적립하기 시작해 2015년 6월 현재까지 5,405백만원을 적립하여 재난의 예방사업 등의 용도로 3,287백만원 지출하였으며, 현 잔액인 2,118백만원에 대하여는 우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통장에 예치 관리하고 있다. 기금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되며,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한 적립금(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이자수입 등이다.

2) 자연재난 사유재산피해지원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 피해발생 시 피해주민으로 하여금 신속한 응급복구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의 적용대상은 태풍·홍수·호우·폭설·가뭄·지진·황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등이다.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부상)와 주택복구(파손·유실·침수) 및 그 밖에 농림시설 및 농작물의 피해복구 등이다. 2008년 이후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는 지하주택 침수로 인한 침수주택수리비가 2008년에 3세대, 2009년에 24세대, 2010년에 463세대, 2011년 465세대 2013년 1세대 총 956세대 948,500천원이 지급되어 피해주민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절 공원녹지

1. 공원조성 및 관리

가. 공원의 의의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시민의 여가선용과 이용도를 증진하고 공원별로 특성을 부여하여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간을 의미하고 있다.

기능별로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분류되며 도시공원은 다시 생활권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공원)으로 세분된다.

나. 공원현황

우리 구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어린이공원이 47개소, 근린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근린공원이 25개소, 도시자연공원 3개소가 있다.

우리 구의 공원분포는 북한산국립공원을 포함할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이 31.92㎡로 서울시 전체 평균(1인당 16.16㎡)보다는 많은 편으로 비교적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으나, 생활권 공원은(1인당 6.04㎡) 서울시 평균(1인당 9.89㎡)에 못 미치고 있어 공원조성(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제7장 건설교통

[ 공원현황 ]

(2015. 6. 30. 기준/단위: 개소, ㎡)

구분 공원별 계획 시설 미시설 주요 시설물 비고

계 140개소 15,789,952 95개소 12,770,551 45개소 3,019,401 · 공원등 820개 · 관리실 14동 · 조합놀이대 58개 · 화장실 34동 · 경로당 3동 · 주차장 13개소

도시공원 소계 101개소 6,230,018 59개소 3,217,124 42개소 3,012,894

자연공원 3개소 3,340,307 2개소 2,243,223 1개소 1,097,084

근린공원 25개소 2,690,430 12개소 850,166 13개소 1,840,264 · 공원등 406개 · 관리실 3동 · 조합놀이대 5개 · 화장실 7동 · 주차장 13개소

어린이공원 47개소 92,903 34개소 43,860 13개소 49,043 · 공원등 169개 · 관리실 3동 · 조합놀이대 41개 · 화장실 19동 · 경로당 3동

소공원 23개소 41,105 9개소 17,296 14개소 23,809

문화공원 3개소 65,273 2개소 62,579 1개소 2,694

기타공원 마을마당 및 기타공원 38개소 106,934 35개소 100,427 3개소 6,507 · 공원등 149개 · 조합놀이대 8개 · 화장실 1동

국립공원 1개소 9,453,000 1개소 9,453,000 북한산 국립공원

2. 산골고개(북한산~백련산) 생태연결로 조성

가. 추진배경

통일로 개설로 인해 대규모로 장기간 단절된 녹지의 생물 이동통로 조성을 통한 야생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주민들에게 생활권 주변 단절된 녹지의 연결을 통하여 공원이용의 편리함과 접근성을 높이고 자연체험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산골고개(북한산∼백련산) 생태연결로를 조성해 2015년 4월에 개통하였다.

443 구정백서

나. 시설개요

산골고개 생태연결로조성 사업은 교통통행량이 많은 통일로에 단절된 녹지연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사업을 계획하고 2012 ~ 2013년 2년간 관련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기술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2013. 12. 10. 착공하여 2015. 3. 15. 준공했다.

산골고개 생태연결로는 길이 55m, 폭 13.6m의 강상형 하로교로 다리 높이는 15m이다. 또한 백련산과 북한산 둘레길을 연결하는 산책로 415m를 조성, 훼손을 최소화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목재데크(162m)를 설치하고 통일로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보도 연결 데크(66m)를 설치하였다. 주변경관 향상 및 기존 훼손지 복구를 위해 소나무 등 키큰나무 11종 296주와 화살나무 등 키작은 나무 11,760주를 식재하였고 토양피복을 위해 수크렁 완성형 매트 970㎡와 론생매트 1,015㎡를 포설하였으며, 산책로 주변에 정자, 의자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이용의 편리함과 지역주민의 공원 접근성을 높이며 자연 체험의 기회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생태연결로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백련근린공원

3. 봉산도시자연공원(증산지구) 조성

가. 추진배경

봉산도시자연공원(증산지구) 조성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증산지구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공원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체육활동 및 휴식을 위한 공원 이용객 증가로 주차 및 휴게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공원 이용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나. 시설개요

증산배수지 상부 생활체육시설의 시설이 낡고 노후한 반면 공원 내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증가와 대폭으로 늘어나는 공원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휴게쉼터가 부족하여 노후 체육시설 등을 정비하였고 주차장 등을 조성함.

2012년에는 2,258㎡의 토지를 보상하고 생활체육광장 내 다용도 운동장에 인조잔디 포장과 펜스를 정비하고 족구장과 운동시설 등을 정비하였고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2013년에는 1,265㎡의 토지를 보상하였고 공원입구에 주차장 36면과 산책로와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 무단 경작지 등은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숲으로 복원하고자 2013. 11. 11. 착공하여 2014. 5. 31. 준공하였다. 조성된 주차장은 공원이용객과 주변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주차장 관리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봉산도시자연공원

증산지구 조성지

4. 백련근린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현대화사업

가. 추진배경

우리 구는 백련공원 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을 정비하고 접근성이 좋은 공원 하단부로 이전 설치하여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구민에게 공원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백련근린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게 됨.

나. 시설개요

2012. 2. 7.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3. 10. 31. 백련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였다.

배드민턴장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619㎡이며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에 사무실, 휴게실, 샤워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였고, 지상 1층에 배드민턴장 4면과 대기실을 설치하였다.

또한 배드민턴장 주변에 수목과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주변경관을 향상하고 공원 이용주민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였다.

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백련배드민턴장

5. 구파발폭포 재조성사업

가. 추진배경

구파발폭포는 북한산 등산객 및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1997년 조성된 노후 시설물로 고장, 파손 등으로 가동이 되지

않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면 재 조성하여 이용 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제공과 통일로의 Land Mark로 조성하고자 함.

나. 시설개요

구파발 폭포의 노후한 시설 정비 및 현대적 감각과 조화되고 미래 지향적 시설을 설치하고, 북한산 이용 시민의 만남의 장소 및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2012. 8. 6.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4. 6. 14.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음.

구파발폭포 재조성은 썬큰광장과 야외무대, 벽천분수, 만남의 광장 등 많은 주민의 이용을 고려하여 광장을 대폭 확대하고 벽천 주변으로는 벚나무 등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함. 2015년 10월에 착공해 2016년 4월 준공할 예정임.

다. 위치도 및 조감도

구파발폭포 재조성사업대상지

6.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운영

가. 추진배경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2009년 4월 남산 내 국궁장(석호정) 이전을 위해 국궁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던 중, 2012년 1월 도시농업체험원으로 사업변경을 하여 2013년 12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음.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서울시에서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시설개요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은평구 불광동 458-1 일대에 24,615㎡ 규모로 조성되

었으며, 텃밭, 논, 치유정원, 약용식물원, 저류연못, 계류, 퇴비장, 생태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치구 최초 교육과 치유를 겸한 도시농업체험원으로서 2015년 3월부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텃밭 운영만 시범 운영하였음. 230두락의 텃밭 분양 시 경쟁률이 약 4:1로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으며, 텃밭은 일반 텃밭, 배려 텃밭, 공동체 텃밭으로 이루어짐.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5無원칙(화학 비료, 합성 농약, 비닐, 쓰레기, 자가용이 없는 친환경체험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주말에는 주민들의 피크닉장소로, 평일에는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살아있는 체험교육 장소로 각광받고 있음.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만의 특색 있는 매력이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민들의 평생 교육의 장, 주민들의 소통 및 만남의 장으로 나아가고자 함.

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은평뉴타운

은평경찰서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연신내역

7.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

가. 추진배경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심 속 아이들에게 자연이 주는 이로움과 변화를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숲체험 및 숲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도시공원 내 자연친화적 놀이공간인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게 됨.

나. 서오릉유아숲체험장

서오릉유아숲체험장은 진관동 390번지 일대 탑골생태공원 내에 2014년 3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유아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와글와글 자연형 유아숲체험장’을 주제로 한 유아숲체험장을 2014년 12월 준공하였음.

여기 서오릉 유아숲체험장에는 모험놀이 공간, 계곡물을 이용한 습지관찰 공간, 숨바꼭질 편백나무 미로찾기, 도란도란 유아숲길, 숲내음교실 및 대피소, 움집, 밧줄놀이 및 흙놀이장 등 특색 있고 다양한 시설물을 도입, 유아들이 맘껏 숲생태체험을 즐기고, 이를 통해 영유아의 모험심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5년 운영실적: 프로그램 60회 실시/ 참여 및 이용객 6,507명

<서오릉 유아숲체험장>

다. 비단산 유아숲체험장

비단산 유아숲체험장은 신사동 98-46 일대 신사근린공원(일명: 비단산) 내에 2015년 3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유아관련 협의체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인디언을 주제로 한 비단산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였음.

비단산 유아숲체험장에는 트리하우스, 세족장, 숲속대피소, 로프정글짐, 흔들다리 등 체험형 놀이공간 및 기존 생태연못, 자연학습장을 활용한 자연관찰 공간을 조성, 유아들의 오감을 발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6년부터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20개의 참여기관을 선정, 유아숲체험장을 운영할 예정임.

<비단산 유아숲체험장>

8.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

가. 추진배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정에 따라 2015년 1월 26일까지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안전)검사를 시행하여 정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일부 놀이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이전(2008. 1. 27.)에 설치된 놀이시설로서 설치검사 불합격 놀이시설(구산동 마을공원 외 4개소)을 재정비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시설물 교체 및 주변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창의놀이터를 조성하여 공원의 질적 수준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방향

창의어린이놀이터는 그 동안의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모래와 모험시설을 위주로 설치하여 상상과 창의가 살아있는 놀이터로 조성하였다. 또한 음수대를 설치하여 청결하고 편리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성있게 조성되는 놀이터인 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체력향상은 물론 창의성과 모험심,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어른들에게는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는 마음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신체적 발달과 능력을 계발시키는 정서함양의 교육장소가 되도록 하고 아울러 인근 주민들에게는 쉼터가 되도록 할 것이다.

다. 추진실적

(2014. 1.∼2015. 기준)

공원명 위치 추진 내용 면적(㎡) 추진 기간

구산동 마을공원 구산동 340-1 ∙ 북한산 큰 숲 모험놀이터 톰소여의 요새, 미로의 방, 놀이벽, 파이프놀이대 등 2,811.0 2015. 5. 6.∼ 6. 30.

역촌2동 마을마당 역촌동 62-21 ∙ 수수께끼를 풀다 네트놀이대, 유아모험놀이대, 블록놀이 등 398.7 2015. 5. 6.∼ 6. 30.

연천초교 앞 마을마당 불광동 138-1외1 ∙ 나는야 해적 해적의 아지트, 유아용모래의집 등 347.0 2015. 5. 6.∼ 6. 30.

불광3동 마을숲 불광동 480-181 ∙ 생각을 담는 낙서장 모험놀이대, 흔들놀이, 낙서장 등 807.0 2015. 4. 28.∼ 5. 29.

응암1동 마을마당 응암동 97-17 ∙ 허크의 별장 허크의별장 놀이대, 모래놀이터 등 155.0 2015. 4. 28.∼5. 29. 계 5개 공원 4,518.7

라. 정비사진

<구산동 마을공원 정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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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동 마을공원 정비 후>

<역촌2동 마을마당 정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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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2동 마을마당 정비 후>

<연천초교 앞 마을마당 정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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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초교 앞 마을마당 정비 전>

<불광3동 마을숲 정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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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3동 마을숲 정비 후>

<응암1동 마을마당 정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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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1동 마을마당 정비 후>

9.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사업

우리 구에는 현재 12개(국립공원 1, 도시자연공원 3, 근린공원 8) 공원에 총 33종 813점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다.

각 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이용객이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변과 인근 유휴공지를 활용 설치·관리하고 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공원을 이용해 체력단련과 여가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공원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현재 시설된 체육시설을 점진적으로 현대적인 시설로 정비하는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 각 공원별 체육시설 현황 ]

(2015. 6. 30. 기준)

연번 공원명 개소수 시설수 비고

1 북한산국립공원 4개소 12종 67점

2 북한산도시자연공원 18개소 24종 108점

3 봉산도시자연공원 36개소 27종 313점

4 서오릉도시자연공원 12개소 13종 56점

5 진관근린공원 5개소 8종 35점

6 갈현근린공원 5개소 15종 59점

7 백련근린공원 13개소 15종 68점

8 역촌근린공원 1개소 8종 15점

9 신사근린공원 4개소 11종 28점

10 불광근린공원 6개소 12종 68점

11 녹번동근린공원 1개소 8종 13점

12 녹번서근린공원 1개소 8종 13점

계 12개 공원 106개소 33종 813점

10. 자연학습장 조성

가. 추진배경

도심에서 접하기 힘든 야생화, 습지식물, 약용식물, 향토작물 등을 심고 가꾸어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휴식과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된 자연학습장이 노후한 시설물 재정비 및 주변 식생과 어울리는 수경시설을 도입하여 자연학습의 기능을 극대화하였다. 학생들에게 는 자연학습의 효과를 주고 주민에게는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조성하였다.

나. 추진방향

도심에서 보기 힘든 우리 고유의 야생화, 향토작물, 향토수를 단지별로 구분식재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급별, 가족단위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산책로 및 꽃 이름표를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학생 및 이용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자연친화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다. 추진내용

자연학습장은 2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녹번서근린공원 내 위치한 자연학습장은 2008년 주변 식생과 어울리는 수경시설을 도입하였으며 느티나무 소광장 등을 조성하여 인근 녹번·은평초등학교 및 유치원·유아원 등 어린이들에게 야외학습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신사근린공원 내 자연학습장은 2006년에 조성하였으며, 면적은 2,560㎡ 규모로 이곳에 향토수목은 산사나무와 황벽나무, 산수유 등 21종 257주를 식재하여 그늘제공 및 열매와 단풍이 깃든 쉼터로 조성하였다. 야생화 및 약용식물로는 섬초롱꽃, 참나리, 도라지, 당귀, 더덕 등 82종 8,700본의 향토꽃과 초본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인근 신사·서신초등학교 등 어린이들과 현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자연학습장 조성은 청소년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심에서 보기 힘든 향토수목과 야생화, 약용식물, 식용식물 등을 구획을 지어 식재하고 목재, 볏짚을 소재로 한 시설과 원두막 등을 지어 농촌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종합안내판 설치 및 각종 나무와 꽃 등은 종류별로 표찰을 설치하고 안내 팸플릿을 제작 비치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신사근린공원 자연학습장>

<녹번서근린공원 자연학습장>

11. 노후 마을마당 재정비 사업

가. 추진배경

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와 만남의 장소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조성된 마을마당은 현재 우리 구 15개 동에 31개 마을마당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1년 응암2동 오손길 마을마당이 조성된 이후로 더 이상 신규 조성된 마을마당이 없으며 대부분 마을마당이 1990~2000년대에 조성되어 수목이 부족하고 시설물이 매우 노후하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매년 시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을 확충하고 공원시설의 다양화와 시설물의 도색, 주변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공원의 질적 수준향상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공원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나. 추진방향

시설이 낡고 단순하여 공원기능이 저하된 마을마당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시설물을 다양화하고 부족한 수목을 보식하여 보다 쾌적하고 자연적인 쉼터로 재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정서를 함양하는 마음의 쉼터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다. 추진실적

(2014. 1.∼2015. 기준)

공원명 위치 추진 내용 면적(㎡) 추진 기간

수색 마을마당 수색동 337-3 ∙ 시설물 : 조합놀이대 등 6종 ∙ 식재 : 벌개미취 등 6종 460주 387 2014. 3. 19.∼7. 17.

갈현 마을마당 갈현동 526-6 ∙ 시설물 : 옥외용벤치 등 9종 ∙ 식재 : 맥문동 등 680본 249.9 2015. 6. 3.∼7. 1.

불광 마을마당 불광동 331-106 ∙ 시설물 : 옥외용벤치 등 4종 ∙ 식재 : 조팝나무 등 4종 300주 324 2015. 6. 3.∼7. 1. 계 3개 공원

라. 정비사진

<수색 마을마당 시설물 정비 전>

→

<수색 마을마당 수목 식재 후>

<갈현 마을마당 시설물 정비 후>

→

<갈현 마을마당 수목 식재 후>

<불광 마을마당 시설물 정비 후>

→

<불광 마을마당 수목 식재 후>

12. 가로수 관리

가로수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구역이나 주변에 식재된 나무로서 도시가 발전하고 고밀도화 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

우리 구는 35개 노선 62㎞에 11,210주의 가로수가 있는데 이중 수종별 가로수 분포는 은행나무가 4,255주로 총 가로수의 38%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왕벚나무가 2,087로 18%, 버즘나무가 1,923주로 17%로 은행, 왕벚, 버즘나무가 전체 가로수의 73% 이상을 차지하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밖에 회화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데 불광천변과 증산로에는 벚나무 가로수 516주가 식재되어 벚꽃이 될 때는 화려한 꽃길을 이루며, 우리 구 대표적인 걷고 싶은 거리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연서로와 불광로에는 서울의 가로수로는 보기 드물게 녹음 및 관상가치가 높은 회화나무 300여주가 식재 관리되고 있다.

[ 가로수 현황 ]

(2015. 6. 30. 기준)

노선주 계 수종별(주) 양버즘 은행 회화 느티 왕벗 기타

35개 노선 11,210주

그러나 가로수는 지하의 각종 매설물과 주변 저촉시설물, 차량매연 등 각종 공해로 생육환경 조건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와 주민들의 가로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인위적인 피해 등으로 고사되어 결주가 발생하여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서울의 기후조건이나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녹음이 왕성하고 공해에 강한 조건을 갖춘 수종(은행나무, 버즘나무)이주종을 이루며, 점차적으로 왕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 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수종이 가로수로 식재되고 있다. 우리 구는 은평구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가로수를 식재, 관리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정서 함양은 물론, 산소공급과 공기정화로 시민보건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3. 가로변 녹지대 관리

녹지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는 기능과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켜 주는 기능이 있다. 녹지대 관리는 일상적으로 휴지·오물 등의 수거 및 청소, 토사유출 방지작업, 잡풀 뽑기 및 잔디 깎기, 수목식재 및 재배치, 수형조절, 죽은 나무 및 가지제거, 가로변 화단 꽃식재, 조경시설물 관리 등 작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구청사 광장에 소나무동산 조성을 시작으로 서부세무서별관앞 교통섬녹지대, 2004년에는 신사오거리녹지대, 2005년에는 증산빗물펌프장 앞 녹지대, 2006년에는 서부병원 앞 교통섬에 2008년에는 신사동 고개 교통섬에 소나무(낙락장송)를 심어 우리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늘 푸른 소나무동산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가로수 하부 유휴공지를 활용하여 가로변 띠녹지를 매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녹지를 연결하고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섬 녹지대 소나무 조성>

<띠녹지대 조성>

[ 녹지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노선(개소) 면적(㎡) 수목(주) 비고

시설녹지대 53 120,630.8 423,779

- 완충 9개소 42,761.6㎡

- 경관 27개소 8,725.1㎡

- 연결 17개소69,144.2㎡

일반녹지대 51 34,436 420,489

중앙분리대 2 582 8,877

수림대 3 47,500 112,711

하천변조경 3 33,544 67,865

간이휴게소 19 12,602 93,286 자투리녹지

건물주변 19 10,699 59,034

학교공원화 32 91,249 55,164

친수공간 2 6,800 7,300

계 184 358,042.8 1,248,505

14. 불광천 꽃길 조성

가. 추진배경

대형 쓰레기 적환장 등이 위치하여 수질 오염이 심각했던 불광천변과 증산로변을 2002 월드컵 개최 이전에 정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리고 성공적인 월드컵 축제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책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하였다.

나. 추진방향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변과 불광천 공지에 나무와 꽃을 식재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인근 학교·경로당·단체 등의 유휴 인력을 활용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산책·운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갈 계획이다.

다. 추진내용

증산로 2.9㎞ 전 구간에 숙근코스모스, 홍띠, 물억새 등을 식재하여 산책로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었으며, 법면 상단 공지에는 접시꽃, 금계국 등 향토꽃과 야생화를 식재하여 계절감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였고 응암역 옆 흙으로 노출된 공지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시설인 장승, 연자방아, 솟대 등을 설치하여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쓰레기 적환장으로 심한 악취와 하천경관을 저해하던 불광천 우안을 말끔히 정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와 병행하여 2.9㎞ 약 11,000㎡에 달하는 면적에 계절별로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모스와 사계장미 등을 식재하였으며, 좌안 약 1.3㎞, 면적 2,700㎡에 목화, 메밀, 해바라기 등 향토작물과 원추리, 비비추 등

을 식재하여 불광천을 아름다운 야생화 단지로 조성하였다.

또한 증산지하차도 앞 안전지대에는 꽃과 나무를 심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산뜻한 녹지대를 조성하였고 증산로 및 불광천을 새로운 모습으로 가꾸어 불광천이 산책·운동 공간으로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구의 명소가 되었으며, 서대문·은평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의 불광천 가꾸기 추진사업으로는

- 2013년에는 불광천 자연학습장에 향토작물(목화와 토란)을 식재하였고 다양한 야생화(숙근초)를 식재하여 계절별로 아름다운 야생화를 가꾸었다.

- 2014년에는 증산동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장미꽃 및 유실수 식재사업(구비 35백만원)을 시행하여 불광천 우안 와산교~증산교에 장미 1,105주를 2012년 기존 장미구간과 연계 식재하였다.

- 2015년에는 우리구와 자매결연이 체결된 경기도 양주시에서 목화 모종 1,300본을 지원받아 불광천 향토작물원에 식재하여 목화꽃과 목화솜, 가을철 코스모스, 해바라기, 금계국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불광천 장미, 금계국>

<불광천 향토작물원 목화>

15. 은평 둘레길 조성

가. 추진배경

우리 구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산과 마을길, 하천길 등 은평 전역을 잇는 은평 둘레길을 완성하고 테마길 조성, 스토리텔링 등을 개발하여 지역명소와 연계하여 은평 둘레길 이용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에 실시하고 있는 은평둘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2016년~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안내체계 개선, 등산로 정비, 테마길 조성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나. 추진방향

은평구 외곽산인 봉산, 앵봉산, 이말산, 북한산, 백련산의 기존 등산로를 보완정비하고, 마을길과 하천길 등 각 코스별 테마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테마길을 조성함으로써 일회성 이용을 탈피하여 이용 시기별 다양한 경관을 제공하여 반복해서 방문해도 지루하지 않은 코스로 조성 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은평 둘레길 이용자에게 한옥마을,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생태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여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둘레길 이용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2016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단계적으로 등산로 정비, 안내체계 정비, 둘레길 앱개발, 전망공간 조성, 문화·편익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2015년~2018년)

연차별 사업내용 소요예산(백만원) 비고

계 9,320 (시비 + 구비)

2015년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50 (구비)

2. CI 로고 선정

2016년

1.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조성 5,370 (시비)

2. 둘레길 보행로 조성 및 정비 1,000 (시비 + 구비)

3. 전체노선 안내체계 정비 100 (구비)

2017년

1. 전망공간 조성 1,000 (시비 + 구비)

2. 문화, 편익시설 조성

3. 둘레길 앱 개발

2018년

1. 치유의 숲 조성 500 (시비 + 구비)

2. 은평자락길 조성 1,000

3. 걷고 싶은 거리 조성 300

라. 추진실적

2015년 5월 은평둘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은평 둘레길 노선 계획, 연차별 소요예산 및 사업계획, 기본설계 등을 마무리 하였다.

◦ 은평둘레길 노선 계획

계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5코스

거리 및 시간 23.7km(총 9시간) 5.5km(2시간) 3.8km(1시간30분) 2.6km(1시간) 5.5km(2시간) 6.3km(2시간30분)

구간 봉산-앵봉산-이말산-북한산-백련산-불광천 봉산(증산역-서오릉로) 앵봉산(서오릉로-구파발역) 이말산-하나고옆-진관사 입구 진관사입구-기자촌-산골고개생태연결로 산골고개생태연결로 -은평정-불광천 -증산역

◦ 은평둘레길 노선 계획도

- 2코스(앵봉산, 약 3.9km)

- 소요시간

・보통사람 60분

・노약자 등 120분

- 특징: 서오릉, 전망테크, 방아다리끌공원

- 3코스(이말산, 약 2.6km)

- 소요시간

・보통사람 40분

・노약자 등 150분

- 특징: 내시묘역, 교통편리(구파발역), 한옥마을

- 4코스(북한산, 약 5.5km)

- 소요시간

・보통사람 110분

・노약자 등 180분

- 특징: 전통사찰, 소나무 북한산국립공원

- 1코스(봉산, 약 5.5km)

- 소요시간

・보통사람 90분

・노약자 등 130분

- 특징:팔배나무군락지, 붕산정, 봉화대 등

- 5코스(백련산-불광천, 약 6.3km)

- 소요시간

・보통사람 120분

・노약자 등 310분

- 특징: 산골생태다리, 은평정, 응암동 먹자골목, 불광천

16. 서오릉고개(앵봉산~봉산) 녹지연결로 조성

가. 추진배경

서오릉로 도로개설로 37년간 단절된 봉산과 앵봉산의 접경지인 서오릉고개에 생물서식처 및 서식기반을 조성하고, 생물 종다양성 증진 및 동물과 사람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녹지연결로(생태다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기본용역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나. 추진방향

서오릉도시자연공원(앵봉산)과 봉산도시자연공원은 서울외곽을 잇는 중요한 Green-network(그린네트워크) 생태환상축으로 서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고 또한 북한산국립공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며, 추진 중인 ‘하루에 걷는 은평둘레길’과도 연계

된다.

다. 시설개요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450백만원으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조성할 계획이며, 녹지연결로는 길이 70미터, 폭 10미터, 높이 11m 규모이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술심의 등을 거쳐 2016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2015년 8월 서울시 투자심사 및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기술자문을 받아 추진하게 되며,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보다 더 내실 있는 검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하여 안전하고 경관이 뛰어난 녹지연결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봉산과 앵봉산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서오릉로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진입계단도 설치하고 다리상부와 산책로 주변에는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토착수종 복원과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 및 공원 이용의 편리함과 접근성을 높이고 자연체험 기회를 증진시킬 것이다.

라. 조감도

마. 위치도

바. 현황사진

17. 도시생태림 조성

가. 추진배경

우리 구에는 북한산, 백련산, 봉산, 앵봉산 등 1,447ha의 임야가 주택가 주변에 자리하고 있으나 아까시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70%) 쓰러지고 고사된 나무로 수림상태가 빈약한 곳이 많아 숲으로서의 자연성을 회복시켜 대기정화, 도시경관 향상, 야생조수 서식처 제공 등 생태계 종 다양성 확보와 공익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2001년부터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방향

불량수종 집단 생육지나 수림상태가 빈약한 곳에 고사목, 전도목, 위험수목, 방해목 등을 정비하고 우리 기후와 풍토에 맞는 꽃, 단풍,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를 심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야생조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주택밀집지역인 구산, 역촌, 신사, 증산, 수색동과 인접되어 있는 봉산도시자연공원을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서오릉도시자연공원 등으로 확대실시 할 계획이다.

<도시생태림 조성지>

다. 연차별 추진실적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구산동 경향아파트 주변을 시작으로 무단경작지, 등산로 주변, 종자털날림목(현사시) 식생지 등 60개소 37.7ha에 복자기 등 31종 114,793주를 식재하였다.

구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량(ha)

사업비(백만원)

라. 위치별 조성내역(2014년∼2015년)

연차별 위치 수종별 수량(주) 계

교목

관목

비고

2014년 신사동 산93-8번지 등 4개소 7,317

총 1,767

편백나무 1,500

팥배나무 39

산사나무 35

복자기나무 26

생강나무 22

산딸나무 50

잣나무 95

총 5,550

산철쭉 1,350

조팝나무 1,700

화살나무 850

개나리 1,200

덜꿩나무 450

2015년 수색동 산30-4 등 5개소 3,527

총 3,527

산벚나무 140

산딸나무 100

복자기나무 100

청단풍 100

산수유 87

편백나무 3,000

-

계 9개소 10,844

5,294

5,550

18. 주거인접지 위험수목 제거

주거 인접지에 위험수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순찰활동을 통한 사전 발견 및 주민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 후 위험수목에 대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수목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여 제거하고, 대경목이나 지장물이 있어 기간제근로자가 제거할 수 없는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크레인 등 장비 동원)를 발주하여 주거인접 지역에 있는 위험수목을 일제정비(제거)하고 있다.

[ 위험수목 제거 공사 추진 결과 ]

년도별 추진개요 사업비(천원) 추진기간 비고

2013년·위험수목 44주 제거 5,863 2013. 5.∼6.

2014년·위험수목 118주 제거 21,000 2014. 3.∼6.

계 162주 26,863

19. 산불방지

가. 목적

매년 봄·가을 건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사전예방활동과 산불발생 시초동진화로 소중한 산림자원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추진현황

우리 구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공무원 19명, 공익근무요원 3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5명, 기간제근로자 70명 등 총 97명을 4개조로 산불예방 근무조를 편성하여 등산객이 많이 출입하는 주요 등산로와 산불발생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 단속하여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산림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특히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봄철(2. 1.~5. 15.)과 가을철(11. 1.~12. 15.) 건조기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출동과 진화지휘통제를 24시간 확립하고 있다. 산불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봄, 가을 건조기에 산불위험이 많은 산록부의 낙엽·잡초 등의 제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산객·행락객 등 인화물질 휴대자에 대한 입산통제, 어린이 불장난 예방 및 감시, 성묘객 및 무속 행위자에 대한 계도 단속을 강화하여 산불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산불방지대상 지역 현황

- 대상: 임야지역 1,460㏊

· 북한산국립공원: 945㏊

· 자연공원(3개소): 332㏊

· 근린공원(9개소): 183㏊

다. 산불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 확립

산불 조기발견 및 조기신고체계확립을 위하여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활용하여 각 담당 구역별 산불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진화인력 동원 및 지휘체계는 지상진화대(97명), 보조진화대(948명)로 진화대를 조직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에 따른 단계별 진화동원계획, 진화장비 및 지휘 계통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산불발생에 따른 단계별 진화대 동원계획

◦ 1단계(발생즉시) : 공원녹지과 지상진화대, 소방파출소, 인근주민

◦ 2단계(규모확산시) : 건설교통국 보조진화대, 은평소방서, 서부경찰서, 은평경찰서

◦ 3단계(대규모확산 : 헬기지원(서울시소방본부 ☏737-0119), 구 전직원, 민방위대원, 군부대(육군 5733부대), 관내학교 및 기관·단체

2) 진화장비현황

등짐펌프 진화셋트 진화용 삽 진화용 갈퀴 휴대용 무전기

3) 산불감시탑 현황

감시탑명 위치 산불감시지역 비고

제1감시탑 녹번동 산1-1 북한산

제2감시탑 신사동 산98-56 봉산

제3감시탑 진관동 산64-2 앵봉산

4) 산불진화 지휘계통

지휘본부장 구청장(소방서장, 경찰서장)

◦ 본부장 : 은평구청장(부본부장 : 건설교통국장)

◦ 임무

진화 우선순위 등 진화계획 수립지도

인력,장비동원 등 진화대책 협의

진화반장 공원녹지과장

◦ 임무

동원 및 진화

피해상황조사, 가해자 검거

장비, 인력 등 지휘본부에 지원요청

진화대장 자연생태담당주사

◦ 임무 : 진화작업 및 예방활동

라. 홍보

동 앰프, 반상회보를 통한 산불방지 대 시민 홍보활동과 산불조심기간 중에는예방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였으며, 서부교육청 협조 하에 각급 학교를 통하여 산불조심 교육을 실시하고 직능단체·자생단체들이 산림보호운동에 동참하도록 추진하였다. 앞으로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각적인 홍보에도 주력하겠다.

20. 예방 사방사업(산림 내 재해위험지 정비)

예상하지 못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내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 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4개소에 대하

여 6,556백만원(국·시비)을 투입하여 예방 사방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도 35개소에 예방사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 추진내용

우리 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4개소에 대하여 6,556백만원(국·시비)을 투입하여 예방 사방사업을 완료하였다.

◦ 2015년 사업개요

- 위치: 갈현동 산12-2 등 45개소

- 사업기간: 2015. 3. 25.~5. 23.

- 사업비: 2,566백만원(국,시비)

- 사업내용: 석축, 배수로, 돌수로, 낙석방지책 설치 및 수목식재 등

◦ 연도별 추진실적: 총 114개소(6,55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개소수

사업비

나. 공사 현황사진 : 영락중학교 사면(공사 전·후)

21. 개발제한구역 관리

가. 목적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시가지의 연속화 방지로 도시특성을 보전함으로써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국방 및 보안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나. 현황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하여 1971년 7월 30일 건설부지정고시 제447호로 정해졌는데, 행정구역 면적 29.72㎢의 51%인 15.21㎢를 차지하고 있다.【진관내·외동 일부해제(서울시고시 제2004-37호 2004.2.10)】 이는 다른 구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면적에 해당된다.

우리 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1개의 녹지관리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계표주석 561개가 설치되어 있고 건축물은 497동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부단히 중점 관리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건설교통부 및 서울특별시에 시가지, 집단취락지, 사실상 나대지화된 전·답,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2004년 2월 10일자로 진관내·외동 일부가 해제되어 은평뉴타운 개발지역으로 편입되었다.

[ 개발제한구역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면적(㎢) 건물 계 허가 무허가 세대수 인구수 비고

개발제한구역

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사례(실태)

◦ 허가 없이 토지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증축, 증·개축, 재축, 대수선등 건축 행위를 하는 사례

◦ 허가신청 상태에서 사전에 토지를 형질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행위

◦ 승인 및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공사를 착공하는 행위

◦ 승인 및 허가사안을 미준공 상태에서 사전입주 또는 사용되고 있는 행위

◦ 허가 받은 시설을 준공검사 후에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건축 또는 토지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 기타 허가 없이 물건 야적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적

◦ 관리인력 : 7명(일반5, 기능2)

◦ 관리방법 : 각 동별로 담당구역을 정하여 일반직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위법사항 행정조치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장근무자는 위법

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 등 현장 순찰을 담당하고 있다.

[ 관리실적 ]

(2015. 6. 30.기준)

연도별 계 고발 강제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금액(천원) 계 고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마. 문제점 및 대책

사회변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된 행위 완화 및 구역해제 등 주민의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에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법 규정상 일부는 주민들의 일상 생업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불평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향후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불편한 요인은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제도를 개선함이 바람직하다.

8장 보건행정

제1절 보건·위생행정

제2절 보건지소

제3절 건강증진

제4절 의약행정

제1절 보건·위생행정

1. 보건기획

가. 일반현황

1) 개요

소득수준의 향상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함께 생활양식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종전 의료취약계층 위주의 질병예방 및 치료사업에서 탈피하여 주민전체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등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2) 기구: 4과 15팀

보건소

보건위생과

◦ 보건기획팀

◦ 식품위생팀

◦ 식품안전팀

◦ 공중위생팀

◦ 보건민원팀

· 차량지원실

건강증진과

◦ 가족보건팀

◦ 건강증진팀

◦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실

・영양플러스 상담실

・구강보건실

・금연클리닉

・여성금연클리닉

의약과

◦ 의약팀

◦ 감염병관리팀

◦ 검진팀

・제1진료실

・제2진료실

・조제실

・제3진료실

・방사선실

・골밀도실

・임상병리실

・건강검진실

・물리치료실

보건지소

◦ 지소행정팀

◦ 방문보건팀

◦ 구산지소운영팀

◦ 응암지소운영팀

・마이닥터클리닉 사무실

・분소진료실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산아래카페

・한마음카페

・재활보건실

・만성질환예방 관리실

・심리지원센터

3) 재정

(단위: 천원)

연도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비고

예산액

4) 인력

(2015. 6. 30. 기준)

구분 계 의무직 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약무직 의료기술직 계약직 관리운영직군 운전 기타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계

5) 행정장비

(2015. 6. 30. 기준)

구분 계 승용 소형 중형 승합 소형 중형 대형 화물 소형 중형 대형 특수차

차량

6) 민원실 민원처리 실적

(단위: 건)

구분 계 건강진단결과서 접수·교부 휴·폐업 사실증명 발급

계

2013. 7. 1.∼12. 31.

2014. 1. 1.∼6. 30.

2014. 7. 1.∼12. 31.

2015. 1. 1.∼6. 30.

2. 위생관리

가. 개요

은평구는 서울의 서북쪽에 위치하며 경기도와 인접되어 있는 안정적인 주거지역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소가 연신내역, 불광역, 응암동 오거리 주변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 위생업소 현황

1) 식품접객업소

(2015. 6. 30. 기준/단위: 개소)

구분 계 일반음식점 단란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다방 기타 제과 집단급식소 자동판매기

2)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2015. 6. 30. 기준/단위: 개소)

구분 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운반업 기타 식품판매업 기타

3) 공중위생업소

(2015. 6.3 0. 기준/단위: 개소)

구분 계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 기타

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1) 위생업소 지도단속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질서확립과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반을 편성하여 심야 퇴폐·변태업소, 영업정지 중 영업 및 무허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영업에 대하여 경찰, 시민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유해업소 단속실적 ]

(2015. 6. 30. 기준/단위: 건)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행정처분 계 허가취소(영업소폐지)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고발

2) 부정 불량식품 단속

시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식품제조, 가공 및 운반 보존 등의 기술이 다양하게 되고 유통체계도 복잡해지고 있어 식품의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수입개방화로 다양한 식품이 수입되어 유통 판매됨에 따라 농약(중금속)에 오염되거나 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및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보호 인식증대에 따라 효능이 입증되지 않는 건강보조식품들이 다양하게 개발 또는 수입되어 과대·허위광고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 지고 있다.

우리 구는 식품의 위해 요소를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 식품 제조·판매업소 단속실적 ]

(2015. 6. 30. 기준/단위: 건)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 유형 시설물 멸실 표시기준위반 규격기준위반 생산일지위반 기타 조치 내용 신고취소 영업정지 시정등 과태료부과 고발

[ 식품수거 검사 실적 ]

(2015. 6.30. 기준/단위: 건)

수거실적 적정 위반 위반 유형 국내 가공식품 수입식품 농수산물 기타 조치 내용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관할구청 통보

라. 위생업소 관리의 개선

1)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위생 감시의 일정기간 유보,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여 위생시설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일반음식점과 차별화함으로써 타 업소에도 확산되어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모범음식점 현황 ]

(2015. 6. 30. 기준)

계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부페

2)『좋은 식단제』지속 전개

우리나라는 전래의 푸짐한 한상 차림 습관으로 반찬 가짓수가 많아야 된다는 인식이 뿌리 박혀 있어 남은 음식으로 인한 낭비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음식점마다 과다한 반찬제공 관행을 일소시키고 음식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식단 차리기 정착에 주력해야 한다. 좋은 식단제 추진 방향은 찬수가 많은 한정식, 일식집 등에서 반찬 가짓수를 적정량 제공하고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식단 차림표와 가격표를 게시하여 고객의 기호에 맞는 주문 식단을 권장하며,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업소 분위기를 갖추어 고객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우리 구는 한국음식업중앙회와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시설개선을 원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 좋은 식단 실천사항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 제공

◦ 손님이 적정량의 반찬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

◦ 위생적인 식사분위기 제공

◦ 소형, 복합찬기 사용

◦ 음식유형별 권장 반찬 수 제공

3) 위생종사자 교육 강화

식품접객업 종사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야 한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열거된 신규위생업주나 기존 위생업주 및 종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항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통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교육의무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함으로 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 수준 제고로 외식산업의 선진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2절 보건지소

1. 보건지소 현황

가. 불광보건분소 운영

1) 개요

구 불광2동 주민센터 청사를 철거하고 보건분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보건소 원거리 지역주민 의료시설 이용불편 해소 등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현황

◦ 위 치 : 은평구 연서로 34길 11(불광동)

◦ 면 적 : 토지 979㎡, 건물 1,987.18㎡(지하 1층, 지상 4층)

◦ 사업비 : 4,134백만원(구비 2,298, 시비 1,836)

◦ 개소일 : 2010년 3월 26일

3) 주요시설

(2015. 6. 30. 기준)

구분 용도 주요 사항 비고

지층 주차장 등 - 주차장(11면), 창고, 기계실 등 지소행정팀

1층 치매지원센터 - 치매검진, 치매환자관리(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서북병원

2층 접종실,진료실, 행정민원실 등 - 1차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지역주민 대상으로 진료, 의약품 상담, 질병 조기발견 기여) 지소행정팀

방문보건팀 - 불광1, 2동, 대조동 방문간호 방문보건팀

산아래 카페 - 역마을 협동조합에 임대 역마을협동조합

3층 정신건강증진센터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은평병원

한마음 카페 - 정신건강 상담

4층 체력측정실 - 체력측정에 따른 운동처방 및 교육 지소행정팀

지소행정팀 - 지소행정업무 추진 및 불광보건분소 청사관리 지소행정팀

제2편 분야별 업무 추진 성과

4) 불광보건분소 이용 추진실적

□ 유형별 이용자 현황

업무 종류 업무 내용 이용 현황 2013. 1. 1.~ 2013. 12. 31. 2014. 1. 1.~ 2014. 12. 31. 2015. 1. 1.~ 2015. 6. 30. 비고

총계

치매지원센터

소계

치매검진

내소상담

출장상담 및 검진

프로그램

1차진료, 한방진료 등

소계

1치진료

예방접종

한방진료

물리치료

진료비수납

조제실(한방)

조제실(내과)

정신겅강 증진센터

소계

상담 및 검사

사례관리

프로그램 및 교육

한마음 카페

체력증진 등

소계

기초체력검사

임상병리(채혈,소변)등

486 구정백서

나. 구산보건지소 운영

1) 개요

보건소 원거리 지역주민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구산보건지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2) 현황

◦ 위치 : 은평구 연서로 13길 29-7(구산동 17-33)

◦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대지 670㎡, 연면적 1,423㎡)

◦ 관할지역 : 구산동, 갈현2동, 역촌동

◦ 사업내용 :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금연클리닉,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 개소일 : 2014. 3. 13.

3) 주요시설

층별

층별 용도

업무 내용

지하 1

보건교육실, 쉼터, 기계실, 창고

보건교육, 소회의 운영 등

지상 1

만성질환예방관리실, 방문보건실

대사증후군검사, 운동·영양 상담, 의사상담, 금연상담, 방문건강관리

지상 2

재활보건실, 구강보건실, 구강교육실

재활치료, 구강검진 및 진료, 구강보건교육

지상 3

행정실,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구산보건지소 행정업무

지상 4

데이케어센터

어르신 주간보호시설

지상 5

구산거북경로당

경로당

4) 구산보건지소 이용 추진실적

(단위: 횟수, 명)

업무 종류 업무 내용 2014. 3.～12. 2015. 1.～ 6.

만성질환 예방관리

대사증후군 검사

대사증후군 신규등록

건강상담

건강교실 운영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

재등록

내소상담

전화상담

재활보건

재활치료(장애인)

통증치료(허약노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구강건강관리(2015. 9. 15.～9. 30.)

구강보건진료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다. 응암보건지소 운영

1) 개요

보건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이 있는 거동불편 주민 및 보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만성질환예방관리 및 재활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현황

◦ 위치 : 은평구 가좌로 195(응암동)

◦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대지 297㎡, 연면적 595.61㎡)

◦ 관할지역 : 응암3동, 신사1·2동, 수색동, 증산동

◦ 사업내용 :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금연클리닉, 심리지원센터 ‘다독임’

◦ 개소일 : 2014. 11. 24.

3) 주요시설

층별

층별 용도

업무 내용

지하 1

기계실, 창고

지상 1

만성질환예방관리실

대사증후군검사, 운동 ·영양상담, 의사상담

지상 2

재활보건실

물리치료, 운동치료

지상 3

심리지원센터 ‘다독임’방문간호실

우울, 스트레스, 자살생각 등 선별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힐링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상 4

보건교육실, 행정실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사업, 자살예방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지상 5

옥상쉼터, ELEV실

4) 응암보건지소 이용 추진실적 (단위: 횟수, 명)

업무 종류 업무 내용 2014. 11.～12. 2015. 1.～ 6.

만성질환 예방관리

대사증후군 검사

대사증후군 신규등록

건강상담

건강교실 운영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

재등록

내소상담

전화상담

재활보건

재활치료(장애인)

통증치료(허약노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심리지원센터 다독임

우울, 자살생각 등 선별검사

심리상담 등 대면상담

자살예방 및 힐링프로그램

자원활동가 양성

2. 방문건강관리사업

가. 방문건강관리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취약계층의 건강인식제고,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나) 사업필요성 : 방문을 하지 아니하고는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건강, 경제적 인구, 사회학적 문제 등)에게 서비스 제공

다) 사업목표 :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관리

라) 사업전략 :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연계실시, 외부 활동의 확대 유도

2)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시행

기준

▸ 건강 위험군, 질환군 중 방문이 필요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계층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자 등

- 그 밖에 방문이 필요한 건강문제를 가진 취약계층

나) 주요 서비스 내용

► 방문요구에 따른 군 분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와 증상조절 여부 등을 조사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군 분류 실시

► 집중관리군 : 8회(6~10회)방문/2~4개월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 정기관리군 : 1회 이상 방문/2~3개월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위험군)이 있는 경우

► 자기역량지원군 : 1회 이상 방문/4~6개월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정상군)이 되는 경우

대상자 발굴

◦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자치센터로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명단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반검진자 및 상애전환기검진자 중 검진사후관리 동의자의 검진결과 정보연계

◦보건소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

↓

대상자 등록

◦취약계층 일반검진자 및 생애전환기검진자 중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 중 등록

◦건강위험요이니 및 건강문제가 있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에 동의한 경우 대상자 등록

↓

군분류

◦조사표 및 상담을 통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군분류

↓

주기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집중관리군 : 신규방문 후 8회(8~10회)의 집중관리

◦정기관리군 : 2~3개월에 1회 직접 방문

◦자기역량지원군 : 4~8개월에 1회 직접 방문

↓

대상자 평가

◦매년 대상자 재평가로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없거나 미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록

◦집중관리군을 8회(8~10회) 관리 후 증상조절 여부에 따라 정기관리군 또는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

다)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보건소 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 2~4인의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 실시

3) 추진방향

가)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

기초생활수급자 외 차상위계층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요구도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복지, 위생, 안전관리 등 포괄적인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

나) 방문보건 운영체계 강화

방문간호사와 지역 주민의 유대감 및 신뢰감 형성,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전산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방문보건 대상자의 자료관리 체계 구축

다) 지역사회자원 활용

주민건강관리자 등 자원봉사자 운영의 내실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지역 내유관 기관과 협력관계 유지하여 대상자의 의료·복지·행정 등 연계지원 확충

라) 만성질환자 관리의 내실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등록 및 추구관리 강화 및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재활 및 자가관리 능력 향상

4) 추진실적

(2015. 6. 30. 기준)

구분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상반기 비고

등록관리 가구수

방문서비스 제공횟수

지역사회 연계건수

재가암환자 관리 수

나. 재가암 관리사업

1) 사업목적

재가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환자 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2) 추진방향

가) 치료 중인 암환자, 치료가 끝난 암 생존자, 말기암 환자에게 필요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나) 재가암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투약지도 및 의료물품 제공

다) 저소득 취약계층 암 의료비 지원 의뢰 및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3) 사업대상자

가) 취약계층 암환자 및 그 가족

나) 재가암 관리서비스를 희망하는 암환자

4) 세부사업내용

가) 기본서비스 제공 - 방문서비스, 투약지도, 영양보충식이(실버웰) 제공,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

나)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서비스연계 - 암센터 및 협력병원 연계 의뢰

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라) 정서적, 영적지지 위한 자원봉사 연계

다. 찾아가는「마이닥터클리닉」운영

1) 운영목적

경제적 이유 및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이동 진료로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운영근거 : 지역보건법 제9조

3) 운영개요

구분

내용

비고

기간

◦ 연중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장소

◦ 12개 동 주민센터, 경로당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20개소

방법

◦ 월 1회 “찾아가는 마이닥터 클리닉 진료의 날” 지정 후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하여 방문 운영

내용

◦ 기초건강검진(혈압,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체지방 등)

◦ 문진, 건강상담, 진료(고혈압, 당뇨, 신경통 등 일차진료)

◦ 의약품 제조, 투약 및 복약상담

◦ 필요시 보건소(일차진료실) 혹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

◦ 기타 만성질환관련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인력

◦ 의사 1인, 약사 1인, 간호사 2인, 운전요원 1인 등

4) 운영실적

[ 진료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실적 ]

(단위: 회,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누계

진료횟수 / 진료인원 259 / 8,882 256 / 9,214 103 / 3,106 619 / 21,122

연계프로그램 57회 180회 103회 103회

[ 질환별 진료실적 ]

(단위: 명)

구분 근육통 체력저하 소화불량 혈액순환문제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기타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계

3. 정신보건사업

가. 사업개요

1) 생애주기별 사전 예방적 접근을 통한 은평구민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증진

2) 통합적인 정신보건전달체계 구축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기 개입과 효율적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3) 은평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정신보건환경 조성

나. 추진방향

1)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외적으로 센터를 알리고 은평구 정신보건 사업의 지지기반을 마련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1차 정신보건서비스 체계구축을 통해 정신 보건서비스 체계로의 유입 강화

3) 만성정신장애인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4)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를 통해 차기 연도 정신보건사업의 방향 및 계획수립

다. 사업대상자

은평구 지역주민으로 정신장애인과 가족,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주민 및 정신건강 상담을 원하는 주민

라. 세부사업내용

1) 사업목적

가)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생애주기별 예방적 접근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은평구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률을 제고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위기관리, 조기 발굴 및 개입, 재활 및 삶의 질 향상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은평구민들이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에 맞게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사업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

가) 정신건강 영화상영

- 생애주기별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신과적인 어려움에 대해 알리고 지역 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리관련 영화상영 진행

나) 조기발견체계 구축

- 성인, 노인, 여성, 알코올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1, 2차 선별검사를 통해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전문의 상담지원

- 관내 병의원, 지구대, 유관기관 등 의뢰체계구축을 위한 실무자 교육

다) 지역사회 역량강화교육 및 지원

- 대민강좌, 정신건강자원봉사자 교육, 활동지원

- 실무자 정신건강 교육 및 수료진행

라) 홍보 및 행사

- 정신보건 유관기관 공동캠페인 진행, 관련행사 참여

3) 관리체계 구축사업(대상: 정신장애인 및 가족)

가) 평가 및 응급 전문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응급출동방문 및 전공의 방문평가

나) 의뢰연계활성화

- 정신보건유간기관 회의, 공동행사, 연합사례회의

- 심판위원회 퇴원심사청구 대상 면담평가

다) 전문적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

- 개인별 욕구목록에 따른 맞춤형 개별 사례관리

- 전화, 방문, 내소, 이동상담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정신장애인을 위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및 전문적 집단 프로그램 운영, 제공

라) 가족지원 서비스

- 가족모임을 통해 정신질환자 가족의 병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의 관리능력을 향상

마.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

(2013. 7. 1.∼2015. 6. 30. 기준)

신규등록 등록관리 사례관리 교육훈련 재활프로그램 연계서비스 제공

378명 1,992명 19,477 165회/4,904명 258회/2,495명 624건

4. 치매관리사업

가. 사업개요

기존의 중증치매환자 시설 수용 중심의 치매관리 틀에서 벗어나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적정관리 등을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치매유병률 및 중증 치매환자 비율을 낮춰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나. 추진방향

1) 교육과 홍보를 통한 구민의 치매인식개선

2) 은평구 치매관련 지역자원 연계로 치매서비스망 구축

3) 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 참여로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

4) 치매예방 및 중증화 억제를 위한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5)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지지 프로그램지원 강화

다. 세부사업내용

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보급, 언론 홍보, 캠페인

2) 치매조기 검진사업 검진진행순서

- 기초상담 ⇒ 선별검진 ⇒ 1차 정밀검진 ⇒ 2차 정밀검진 ⇒ 원인확진검사

3) 치매확진 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4) 치매예방 등록관리사업

가) 정상군 : 정기선별검진을 시행하고 치매예방정보 제공

나) 고위험군 : 정기정밀검진을 시행하고 치매예방정보 제공 및 인지 건강센터 프로그램 연계

다) 치매관리군 : 치매상태별 관리서비스 제공(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조호물품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가족모임, 배회예방 인식표 제공 및 지문인식, 치매관련 정보 제공, 치료비 지원 등)

5) 치매지역사회자원 강화사업

- 치매전문자원봉사자 양성 및 운영,사례관리 지원. 연계대상자 추적관리, 지역실무자협의체 구성 등

6) 인지건강센터 운영

-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회상요법, 웃음교실, 두뇌체조, 작업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

라. 추진실적

(2013. 7. 1.∼2015. 6. 30. 기준)

치매 선별검진 치매상담 치매등록 관리 예방 및 인식개선 인지재활 프로그램운영 지역자원 강화

16,115명 8,391명 34,957명 1,496회/126,639명 1,337회/16,313명 457회

제3절 건강증진

1. 모자보건

가. 개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전·후 관리, 건강진단,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청각선별검사, 모유수유권장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으로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사업내용

1) 임산부 건강관리

가) 임산부의 산전·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산전검사 : 초기 또는 막달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나) 모자건강교실 운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유도

- 운영내용 : 출산준비교실, 부부출산교실, 아기마사지교실, 모유수유클리닉

다) 출산 후 엄마 젖먹이기 권장으로 영·유아의 심리적 발달 및 모성의 건강회복 추진 도모

라) 산후 우울증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가정 유지 지원

2) 영·유아 건강관리

가)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보건교육·예방접종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권 확보

나) 영·유아 예방접종

- 생후 3주∼4주 : BCG

- 생후 0, 1, 6개월 : B형간염

- 생후 2, 4, 6개월 : DTaP, 폴리오, DTaP-IPV, 뇌수막염, 폐구균

- 생후 12∼15개월 : 수두, MMR,일본뇌염(생,사), A형간염, 뇌수막염, 폐구균추가

- 생후 18개월 : DTaP 추가,A형간염 추가

- 생후 24개월 : 일본뇌염(생)추가

- 만 4∼6세 : DTaP, 폴리오, MMR, 일본뇌염(사백신)

3) 영유아 건강검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실시로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보건교육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가)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나) 검진항목 : 문진(청각, 시각)과 진찰, 신체계측(키·체중·머리둘레), 발달평가 및 보호자 교육상담, 구강검진(만 2세, 만 4세, 만 5세)

다)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검진상 발달장애 정밀검사 필요로 통보된 아동 중 소득조건에 적합 아동에게 검사비 지원

4)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가) 검사비 지원 : 1인당 20,000원

나)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신생아에게 치료비 및 특수 분유 지원

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의료비 지원

가) 지원대상 :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선천성 이상아(질병코드 Q)로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가구

나) 지원범위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6개월 이내 수술 후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 중 1회 입원 진료비

6)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 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 최소화

가)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가구

나) 검사절차 : 보건소 쿠폰 발급 후 관내 지정 의료기관 (인정병원, 신승준산부인과, 라벨비, 은혜 산부인과)에서 검진

다) 확진 시 진료비 및 수술비 일부 연계 지원

7) 혼인 전 건강검진

사전 예방적 생식건강증진으로 예비부부로 하여금 안전한 임신·출산을 유도하

고자 함.

가) 검진대상 : 예비부부 및 결혼 1년 이내 신혼부부(은평구민)

나) 검진항목 : 풍진항원·항체검사, 혈액검사(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혈소판), 생화학검사(간기능, 신장기능, 당뇨 및 고지혈증), 성병(매독, 임질, 임균성 요도염 등), 혈액형, X-ray(결핵)

8)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신 확인 시 또는 출생 직후에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서 임산부 및 신생아에게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하여 건강을 관리

9) 모성건강 지원 환경조성

「임산부의 날」을 통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모성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

10) 출산장려 지원사업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

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자(2인 월평균소득 4,648천원)

◦ 지원내용

- 체외수정 : 최대 6회, 신선배아(3회) 190만원/회, 동결배아(3회) 60만원/회

- 인공수정 : 최대 3회, 50만원/회 범위 내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65% 이하(3인 월평균소득 2,875천원)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11)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가) 지원대상 :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나)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1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가)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2인 월평균소득 4,648천원)

◦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임신중독증)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나)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13)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가) 대상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영아(0∼12개월) 가정

나)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 비용 : 월 32천원×아기월령

- 조제분유 구매 비용 : 월 43천원×아기월령

[ 모자보건관리 실적현황 ]

(단위: 명, 건)

구분 임산부등록 영유아등록 영유아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혼인전건강검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2013. 7. 1.～12. 31.

2014년

2015. 1. 1.～6. 30.

계

2. 예방접종

가. 개요

예방접종을 통하여 적기에 적량을 접종함으로써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예방가능한 감염병 확산 방지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

나. 사업내용

◦ 영·유아 예방접종 : 국가필수예방접종 14종 32회

- 내역 : BCG(피내), B형간염, DTaP, 폴리오,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TD, DTaP-IPV, Tdap,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 간염

- 수수료 : 무료

◦ 성인예방접종 : 5종

- B형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 수수료 : 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함

◦ 추진현황 (단위: 명)

구분 실적(종합) 2013. 7. 1.∼12. 31. 2014. 2015. 1. 1.∼6. 30.

BCG

B형간염

DTaP

IPV

DTaP-IPV

Td/Tdap

수두

MMR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Hib

폐렴구균

A형간염

인플루엔자

폐렴구균(성인)

B형간염(성인)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3. 아토피 예방관리

가. 개요

생활환경의 변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아토피 질환을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사업내용

아토피 관련 전문가 및 기관을 활용하여 아토피 예방관리 위한 교육, 상담을 실시한다.

1)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교실

가) 대상 : 은평구민 중 아토피 환자 및 가족, 희망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나) 장소 : 보건소, 희망기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나) 내용 : 아토피 원인과 증상 및 아토피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 등

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정운영

가)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나) 내용

◦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 아토피 환아 선별 및 실태조사, 아토피 피부염 검진 및 환경체크

◦ 아토피 환아 지원(의료비, 보습제 제공) 등

[ 아토피 안심학교 아토피 피부염 검진 결과 ]

(단위: 개소, 명)

구분 안심학교수 검진수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2011년 10 1,352 207 15.0%

2012년 22 2,830 159 5.6%

2014년 15 2016 219 10.9%

2015년 15 1409 450 31.9%

※ 2015년 신체검진에서 설문지로 바뀌어 보호자의 주관적 답변으로 유병률 증가

3) 아토피· 천식 아동 지원

가) 대상 : 저소득층 및 아토피 안심학교 아토피·천식 질환 아동

나) 내용 : 의료비(진단비, 약제비) 지원, 보습제 제공, 상담

다) 방법 : 진단서, 학교장 추천서, 영수증, 의료급여증 등 첨부서류 구비 후 신청

4) 아토피 건강 캠프

가) 대상 : 관내 아토피 질환 아동

나) 내용

◦ 효과적인 아토피 질환 관리 강의 및 상담

◦ 교육 및 체험활동(안심 먹거리 만들기, 목욕·보습법 등)

5) 임산부 아토피 교실

가) 대상 : 산전관리자 중 희망자

나) 장소 : 보건소 및 관련교육기관

다) 내용

◦ 아토피 원인과 증상 및 아토피 예방과 관리법

◦ 모유수유와 아토피 관계 및 이유식 등

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가. 개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과 그 선행질환인(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조기발견사업 등으로 중증합병증의 발생 및 유병률 등을 감소시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고혈압·당뇨병 조기발견 및 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1) 고혈압·당뇨병 조기 발견

가)『내 혈압 혈당 알기』이동 건강 상담실 운영

◦ 대상 : 은평구민

◦ 장소 : 복지시설, 동주민센터, 사업체 등

◦ 내용

- 혈압, 혈당 측정

- 건강 상담 제공, 유소견자 2차 검진 및 대사증후군 프로그램 연계

- 고혈압 교실, 당뇨 교실 등 교육 연계

2)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가)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교실 운영

◦ 대상 : 은평구민, 만성질환자 및 가족

◦ 장소 :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 강사 :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가

◦ 내용 : 질환의 이해와 합병증 예방관리, 운동요법, 식이요법 등

나) 찾아가는 건강강좌 운영

◦ 대상 : 은평구민

◦ 장소 : 복지관, 문화센터, 노인대학, 경로당 등

◦ 강사 :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가

◦ 내용 : 만성질환예방과 관리, 영양 및 운동관리 등

3)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군 등록·관리

◦ 대상 : 내소 진료, 대사증후군관리 등 조기발견사업으로 발견된 환자

◦ 내용

-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등록

- 추구관리 제공(1:1 건강상담, 교육제공, 방문간호서비스 등)

4) 홍보 및 환경조성

가) 홍보

◦ 소책자, 리플렛, 배너, 패널 등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은평소식지, 지역신문 및 방송, 홈페이지, SNS등 대중매체 홍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내 의료기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홍보

◦ 지역행사 및 캠페인 홍보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추진 실적 - (단위: 횟수, 명)

구분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하반기 2015 상반기 누계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1,020명 1,240명 806명 802명 3,868명

고혈압, 당뇨병 관리 교육 1,920명 1,725명 1,280명 1,932명 6,857명

고혈압, 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52,803명 55,826명 47,780명 47,560명 203,969명

홍보 및 캠페인 25회 21회 35회 42회 123회

5.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가. 개요

구민에게 올바른 신체활동 정보를 제공하여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변화와 신체활동 실천을 권장하고,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 및 환경조성으로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나. 사업내용

1) 어린이집 신체활동 늘리기

◦ 대상 : 구립·민간 어린이집 미취학 아동

◦ 장소 : 어린이집 강당

◦ 내용

- 어린이 신체활동 교구지원

- 교구 활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보급◦ 방법

- 보육교사 역량강화 신체활동 교육 실시

- 대상자 체력·체격 측정 및 신체활동 수업 모니터링

- 신체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및 활동량 조사

◦ 성인·어르신·장애인 대상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대사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대상자

- 장소 : 보건소, 불광보건분소, 응암보건지소, 구산보건지소, 장애인복지관 등

- 방법

· 댄스·걷기 동아리 운영

· 스트레칭·요가 교실 운영

· 9988·건강체력 프로그램 운영

- 강사 : 운동처방사 및 분야별 전문 강사

◦ 홍보

- 지역신문, 구소식지, 게시판, 현수막, 포스터, 디지털홍보관, 홈페이지, SNS 활용, CJ헬로비젼 등 관내 홍보매체 이용

- 건강관리수첩, 운동일지, 스트레칭 포스터

[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적 ]

(단위: 명)

구분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하반기 2015 상반기 누계

미취학 어린이

성인

노인·장애인

계

6. 대사증후군예방관리 사업

가. 개요

◦ 대사증후군 관리를 통한 당뇨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 맞춤형 사후관리와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적극적 건강관리

나. 사업내용

1) 사업대상

(2015. 6. 30. 기준/은평구 인구통계/단위: 명)

은평구 인구 남 여 20세∼64세 미만

2) 추진방법

가)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운영

◦ 시기 : 연중

◦ 대상 : 만 20세∼64세 미만 구민 및 직장인

◦ 장소 :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보건소 3층), 체력측정실(불광보건분소 4층)

◦ 내용

- 사전예약제 운영, 건강관련기초설문작성(서울시제작공동사용)

-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5가지 건강체크 및 체성분 측정

대사증후군관리

대상자

↓

설문, 등록

↓

검사:POCT(혈당, 혈압, 지질)

↓

의사상담

↓

영양 및 운동 상담, 교육

↓

주구관리(6, 12월)

↓

평가 및 퇴록

연계

등록

↓

질환별 표준교육

↓

자조모임 참여

↓↑

민간의원연계(시민건강포인트사업)

- 건강체크에 대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스트레스 등 상담

- 지속적인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나) 이동건강상담실 운영

◦ 시기 : 연중

◦ 장소 : 관내 시설, 공공기관 및 사업체 등

◦ 내용

- 이동건강상담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조

-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5가지 건강체크 및 체성분 측정

- 건강체크에 대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스트레스 등 상담

- 지속적인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다) 직장인을 위한 토요열린보건소 운영

일정 운영시간 장소

매월 2·4주 토요일 08:00～12:00 보건소 3층 대사증후군실

매월 1주 토요일 08:00～12:00 응암지소 3층 만성질환예방관리실

매월 3주 토요일 08:00～12:00 구산지소 3층 만성질환예방관리실

◦ 내용

- 구청행사일정 및 행사진행내용 사전 협의

-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5가지 건강체크

- 건강체크에 대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스트레스 등 상담

- 지속적인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라) 지역주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홍보 및 캠페인 운영

◦ 일정 : 연중

◦ 장소 : 지하철역사, 아파트, 이동검진 등

◦ 내용 및 방법

- 매체이용 홍보 : 인쇄매체, 언론홍보, 온라인 인터넷홍보, 옥외홍보

- 건강관련 기념일 및 지역사회 연계 홍보

[ 대사증후군 사업 실적 ]

(단위: 명)

구분 2013. 7. 1.～12. 31. 2014년 상반기 하반기 2015. 1. 1.～6. 30. 누계

관리검사 대사증후군 센터

토요직장인검진

이동건강상담실

소계

등록관리 대사증후군

건강주의군

약물치료군

정상군

소계

상담 내소상담

SMS문자발송

건강상담

소계

7. 영양플러스사업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 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가구(연도별 건강보험료 기준 상이)

(3,000만원 이상<차량가액>의 차량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제외)

- 관내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신·출산 수유부

- 저체중, 빈혈,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내용

- 월 1회 식생활습관 및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실시

- 생애주기별로 구성된 식품패키지 제공(월1～2회)

- 개별 영양관리 및 식품활용상황 점검을 위한 가정방문 실시

- 6개월 1회 영양상태 개선여부 파악을 위한 영양평가 실시

◦ 홍보

- 지역신문, 구소식지, 현수막, 홈페이지, 관내 홍보매체 등 활용

- 리플릿, 영양플러스 가족수첩, SNS 등 활용

[ 영양플러스사업 실적 ]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1. 1.～ 6. 30. 누계

대상자 등록

영양교육

가정방문(가구)

식품패키지 제공(회)

영양상태평가

8. 영양개선 사업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여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함

가. 어린이 건강시소(SEESAW)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미취학 아동

◦ 장소 : 사업 참여 각 어린이집

◦ 내용

- 보육교사 역량강화교육

- 채소·과일 섭취 늘리기 관련 영양교육

- 채소텃밭가꾸기 프로젝트

◦ 방법

- 보육교사 역량강화교육 실시

- 어린이 활동북 제공 원내 교육실시

- 영양교육 및 텃밭가꾸기 보고서 제출

나.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5개소

◦ 장소 : 사업 참여 각 지역아동센터

◦ 내용

- 영양교육 : 각 센터별 월 1회

- 사전·사후 영양상태 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품섭취조사

- 과일제공 : 주 3회 (1인당 200g 이하) 제철과일 제공

◦ 방법

- 민(농수산식품공사)·관 협력 사업추진

- 보건소 전문영양사 파견 이론 및 실습 영양교육

다. 나트륨섭취 저감화사업

◦ 대상 : 지역주민 및 관내 어린이집

◦ 장소 : 보건소 및 각 어린이집

◦ 내용

- 어린이집 염도 측정 : 모니터링요원이 어린이집 방문하여 중식 ‘국’ 염도 측정

- 상설염도측정 운영 : 콩나물국 시료를 이용하여 염미도 테스트(주 1회)

- 저열량·저염 쿠킹클래스 운영(12회)

[ 영양개선사업 운영실적 ]

(단위: 명/회)

구분 2013. 2014. 2015. 1. 1.～6. 30. 누계

채소과일 섭취교육 - 19개소 22개소 41

미각교육 - 8개소 11개소 19

건강과일바구니 과일제공 - 424회 - 424

건강과일바구니 영양교육 - 54회 - 54

어린이집 염도모니터링 - 234개소 131개소 365

홍보·캠페인 - 4회 2회 6

9. 금연클리닉 사업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상담 및 약물요법)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실천율 제고 및 흡연율 감소를 기여하고자 함.

가.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운영

◦ 일시 : 연중 (둘째 주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운영)

◦ 대상 : 금연 희망자

◦ 장소 : 금연클리닉실

◦ 추진방법

- 등록 :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는 금연희망자 등록 관리

- 서비스 제공

· 1차 방문 : 등록카드 작성, 니코틴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호기 CO 측정, 혈압측정, 행동요법 상담, 금연 결심일 지정, 필요시 보조제(패취, 껌)제공 및 부작용 설명

· 2차～9차 방문 : 방문 시 호기 CO측정, 혈압 측정, 금단증상 상담, 금연실패자 전화 상담

· 추후관리(금연 유지기간) : 6주～6개월까지, 전화, 휴대폰, SMS 서비스 등을 통해 6개월까지 심리적 지지

나.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 일시 : 연중

◦ 대상 : 관내 공공기관, 50인 이상 사업장, 대학교

◦ 장소 : 관내 사업장, 공공기관

◦ 추진방법

- 기관의뢰 및 선정

- 이동 금연 클리닉 대상기관에 홍보 및 희망여부 확인

- 희망기관 중 일정, 장소 협의된 업체를 선정

◦ 추진내용

- 전 직원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강의) 실시 : 금연강사

- 금연등록, 보조제 제공, 니코틴 의존도 검사, 호기 CO 측정

- 출장클리닉 상담 및 교육 실시(개인 맞춤형) : 전화, 휴대폰 SMS서비스

- 추후관리,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증정

[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

(단위: 명, %)

구분 2013. 7. 1.～ 12. 30. 2014년 상반기 하반기 2015. 1. 1.∼ 6. 30. 누계

신규 등록자 1,354 1,563 2,048 3,724 8,689

6개월 성공율 1,147( 58.7%) 650( 45.2%) 423( 32.8%) 715(29.1%) 2,935(41.45%)

내소 상담자 3,161 3,187 4,290 6,278 16,916

전화상담자 12,816 8,579 7,996 15,156 44,547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16개소 195명 16개소 258명 8개소 172명 4개소 52명 44개소 677명

토요 금연클리닉 6회121명 6회 61명 6회 66명 6회111명 24회359명

10. 금연환경조성 사업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흡연예방 및 금연을 촉진하고 실내·외 금연구역 관리 및 홍보를 통해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직간접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가. 추진방향

◦ 단계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및 운영

◦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 조례 시행을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운영 및 홍보 실시

◦ 흡연자의 금연 촉진으로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조성

나.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령 이행실태 점검 및 계도 활동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기관 대상 법령 이행 점검 및 단속

- 담배 자동판매기 관리 : 설치장소의 합법성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금연 구역 확대 홍보

- 직접 방문, 관련 부서 협조,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언론매체 등 활용

◦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위반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하고,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함

[ ‘간접흡연제로’ 관내 금연구역확대 추진현황 ]

(단위: 개소)

관련 법령 장소 2013. 7. 1.～ 12. 31. 2014년 상반기 하반기 2015. 1. 1.～ 6. 30.

자치조례 의거

도시공원(2012년 기지정)

가로변버스정류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국민건강 증진법 의거

100㎡이상 음식점, pc방 등 전면 금연시설

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건강에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는 음주와 흡연에 대한 예방교육 홍보, 금연관련법규 운영으로 올바른 지식 보급 및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 대상 : 관내 초등학생, 중고생

- 내용 : 금연교육, 담배의 위해성,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 방법 : 학교별 방문 금연 전문강사 강의 및 체험

◦ 성인대상 금연 교육

- 대상 : 관내주민 및 직장인

- 내용

· 민방위 교육·이동금연클리닉 등 성인 교육 시에 금연클리닉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실시

- 방법 : 금연담당 및 전문 강사에 의한 강의 및 체험 등

라. 금연법규관련 공중이용시설 점검 및 금연지도 단속

◦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과태료),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규칙 제2조,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879호

◦ 점검 내용

- 금연시설 : 점검반(단속직원, 금연지도원 등) 구성하여 해당금연시설 지정여부와 적절성 지도 및 계도, 관련법 위반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담배판매점(자판기 포함) : 19세 미만자 성인인증 유무, 흡연의 위험성 안내문 고지여부, 담배 광고물의 외부 노출 유무 확인

◦ 금연 시설 및 담배판매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수

담배 자판기 수

담배소매인업 수

마. 홍보

◦ 금연관련 캠페인 실시, LED전광판, 배너 전시

◦ 리플릿, 소책자,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하여 배부

◦ 소식지,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

[ 금연사업 실적 ]

(단위: 명)

구분 2013. 7. 1.～12. 31. 2014년 상반기 하반기 2015. 1. 1.～ 6. 30.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홍보 캠페인

홍보물

각종 매체(홈페이지, LED, 소식지 등)

12. 절주사업

건강한 삶의 장애요인인 과음폭음문화를 개선하여 음주로 인한 폐해를 감소 시키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절주교육

◦ 대상 : 사업장 및 지역주민 전체

◦ 내용 : 지역사회 절주 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음주 습관을 갖도록 하여 건강한 주민으로 조기 정착하도록 함

◦ 방법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음주폐해 및 절주의 필요성 교육

나. 청소년 음주예방

◦ 대상 : 관내 중고생

◦ 내용 : 음주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알코올 사용 남용예방

◦ 방법 : 관내 중·고등학교에 방문 이동교육 체험관 운영

다. 절주 홍보사업

◦ 대상 : 지역주민 전체

◦ 내용 : 지역사회 주민들이 올바른 음주 행동을 실천하고 음주 폐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실시

◦ 방법 : 거리캠페인, LED 전광판, 리플릿 배포, 배너 전시 등

[ 절주사업 실적 ]

(단위: 명)

구분 2013. 7. 1.～12. 31. 2014년 상반기 하반기 2015. 1. 1.～6. 30.

절주보건교육

청소년 29개교/12,328명 24개교/11,906명 30개교/9,619명 23개교/10,322명

성인

절주

홍보

캠페인

리플렛

홈페이지, LED

배너

13. 구강보건사업

가. 개요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구강건강인식을 제고하고 구강보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하여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스스로 구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구민구강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1) 구강보건실 운영

◦ 일시 : 연중

◦ 대상 : 지역주민 전체

◦ 내용 : 구강검진 및 진료, 보건교육 등

2) 노인의치보철사업

◦ 목적 : 치아가 결손되어 의치보철이 절실하나 경제적 이유로 의치를 장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보철을 보급하여 구강 기능 회복으로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의치보철이 필요한 노인

◦ 방법 : 의치보철을 원하는 어르신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검진 후 의뢰된 관내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 시술비는 보건소에서 시술한 치과 병·의원에 지급

3)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사업

◦ 목적 : 저소득층 아동에게 개별 치과주치의를 연계하여 지속적·포괄적인 구강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건강향상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

◦ 방법 :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진료를 시행한 후 구강질환 유소견자를 지역 치과의원에 의뢰하여 치과주치의 진료 시행함

- 시술비는 보건소에서 해당 치과의원에 지급함

4) 불소겔 도포사업

◦ 목적 : 유치에서 영구치로 전환되는 시기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겔 도포, 구강보건교육 실시로 유치와 맹출 중인 영구치의 치아우식증과 잇몸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구강건강생활습관 형성을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함

◦ 대상 : 관내 보육시설 6세 ～7세 아동

◦ 방법 : 수요조사 후 일정별로 보육시설 대상자가 보건소로 직접 내소하여 불소 도포 시술 및 구강보건교육 실시

5)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 목적 :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강 의료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및 계층간 구강보건 수준차이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함

◦ 대상 : 관내 장애인

◦ 방법 :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월 1회(매월 셋째 주 토요일) 무료 치과 진료를 실시하여 스켈링, 발치, 레진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 실시

6) 가족구강건강관리

◦ 목적 :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진료 및 구강교육 등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의료혜택의 불균형 해소 및 자가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여 가족의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 대상 : 취약계층(다문화, 차상위·의료수급자 , 아동복지시설 등)

◦ 방법 : 은평구치과의사회 자원봉사 인력을 연계하여 월 1회(매월 첫째 주 토요일) 무료치과 진료를 실시하여 스켈링, 발치, 레진, 치아우식증 치료, 치아홈메우기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 실시

[ 구강보건사업 실적 ]

(단위: 명)

구분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의치보철 치과주치의사업 불소겔도포 장애인구강보건 가족구강관리

2013. 7. 1.～12. 31. 3,276 51 117 30개소 1,390명 6회 106명 6회 84명

2014년 상반기 4,193 59 876 10개소 317명 6회 75명 6회 118명

하반기 2,379 41 0 45개소 1,844명 6회 75명 6회 81명

2015. 1. 1.～6. 30. 2,970 29 779 0 5회 61명 6회 130명

계 12,818 180 1,772 85개소 3,551명 23회 317명 24회 413명

1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가. 개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 도모 및 건강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사업내용

1) 지원대상 질환

- 만성 신부전증 등 134종

2)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희귀난치성 대상질환(134종)에 해당되며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3) 지원대상 의료비지원 수준

구분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정된 대상질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134종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1) 지정된 대상질환

지원범위

의료비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 - ◦ -

만성신부전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

보장구 구입비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호흡보조기(월60만원)·기침유발기(월18만원) ◦ - ◦ - ◦

간병비 월30만원 ◦ - ◦ - -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월30만원이내)·저단백 햇반(월14만원이내) ◦ - ◦ - -

◦ 지원범위 별 지정 대상질환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 근육병(G12.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겐축적병(E74), 샤르코-마리-투스병(G60), 길랭-바레 증후군(G61) 환자에 한함

-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 중증 근무력증(G70), 특발성폐섬유증(J81.18)

- 간병비 대상질환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 특수식이 구입비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 단풍시럽뇨병(E71),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환자(E72.2)에 한함

1)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및 HIV감염자 또는 수술 및 사고로 인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진료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 희귀·난치질환자 지원실적 ]

(단위: 명, 건, 천원)

구분 2013. 7. 1.～ 12. 31. 2014년 상반기 하반기 2015. 1. 1.～ 6. 30. 누계

관리(등록/퇴록)

지원자수

지원건수

의료비 지원액

제4절 의약행정

1. 의약행정

가. 의무행정

1) 의료기관 현황

우리 구의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를 비롯하여 특수·일반병원 12개소 요양병원 6개, 치과병원 2개, 한방병원 1개, 의원 285개소, 치과의원 155개소, 한의원 138개소 등 598개소가 있으며 다양한 전문 진료기관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구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 의료기관 등 현황 ]

(2015. 6. 30. 기준)

합계 의료 기관 소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방 병·의원 기타 소계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

2) 응급의료체계 확립

날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와 그 중요성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지역 응급의료기관 1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기관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지역응급의료기관 의료법인 청구성심병원 김학중 통일로 873(갈현동) 385-5511

〃은평연세병원 서진학 연서로 177(갈현동) 388-8132

3) 의료기관 지도·점검

건전한 의료풍토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준수 여부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여부, 기타 의료법 준수사항 등을 의료기관 개설자 스스로가 문제점을 파악,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자율점검표를 전 의료기관에 배부하여 관계법령 숙지 기회부여 및 자율점검표 제출, 평가 후 미 제출 업소에 대하여 기획·수시 지도점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진정, 고발 등 민원사항을 즉시 지도·점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 환자가 신뢰하고 편안한 기분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 행정처분 현황 ]

(단위: 건)

구분 합계 행정 처분 소계 자격정지상신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상반기

나. 의약안전관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을 통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건강안전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마약류 취급자 교육

관내 마약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함

-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 내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관한 내용

- 방법 : 마약류취급자별 집합강의, 인쇄물 제공 등

2) 청소년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청소년기는 가정과 학교 내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정서적인 어려움을

약물 오·남용으로 행동화하기 쉬운 시기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약물 사용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고자 함

- 근거 :「아동복지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내용 : 유해약물의 종류 및 부작용, 유해약물의 거부 방법

- 방법 : 전문강사가 신청한 학교를 방문 교육

3) 어르신대상 의약안전교육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에 의해 여러 의약품을 복용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약 복용법, 약물 오·남용이나 다약제 복용으로 인한 유해반응 및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 내용 : 올바른 약 복용법, 한약 및 건강기능식품, 노화 관련 질환과 약복용법, 응급처치법

- 방법 : 분야별 전문강사가 노인복지관을 방문 교육

4) 응급처치교육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가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대처능력을 습득함으로써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 내용 : 생활 속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 방법 : 응급구조사를 초청하여 강의 및 실습, 관련 교재 제공

[ 추진 실적 ]

연도 구분 마약류취급자교육 유아대상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청소년대상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성인 및 어르신대상 의약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2013년 하반기 횟수

참가인원

2014년 횟수

참가인원

2015년 상반기 횟수

참가인원

다. 약무행정

1) 약업소 현황

우리 구의 약업소는 의약품 도매상 8개소를 비롯하여 약국 205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 336개소가 있다.

[ 약업소 현황 ]

(2015. 6. 30. 기준)

계 약국 의약품 도매업소 한약 도매업소 한약업사 의료기기 판매업소 의료기기 수리업

2) 약업소 지도·점검

부정 약업자 및 불량 의약품의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 의약품을 공급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약사법 위반여부를 집중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의약품 도매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진정 등 민원제보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있다.

[ 약업소 행정처분 현황 ]

구분 합계 행정 처분 소계 경고 과태료 업무정지 자격정지 고발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상반기

3) 마약류 지도·점검

마약 등 약물남용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료용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이 의료용 목적 외로 불법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업소 현황 ]

(2015. 6.30. 기준)

계 병원 의원 도매업소 소매업소(약국)

라.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지원사업

1) 지원목적 :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처방전에 의해 원외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발생하는 1,2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보건의료 접근도를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지원근거 :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보건소 진료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지원지침(시장방침 637, 2000. 6. 19.)

3) 지원요건 :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 조제 시 비용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65세 이상 노인환자

4) 지원기준 : 조제 1건당 1,200원

5) 지원예산(시비 60%, 구비 40%)

구분 지급인원(명) 지급액(원)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6) 지원방법 : 은평구보건소 65세 이상 노인환자 처방전 조제 약국에서 약제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적정 청구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약국계좌로 입금함

2. 검진사업

가. 개요

진단검사의학실과 영상의학실, 물리치료실을 중심으로 1차 진료기관으로서 진료와 연계하여 각종 검사와 흉부X-선 검진,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결핵·성병 등의 만성 감염병과 콜레라·장티푸스 등 급성 감염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및

에이즈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건강검진과 약수터, 비상급수시설 등의 수질검사도 실시하여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나. 현황

1) 진단검사의학실 운영

건강증진과 공중보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진단검사의학실의 각종 검사업무가 중요하게 되고 다양화됨으로써 첨단의 최신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장내세균검사, 생화학검사,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성병검사 결핵검사, 수질검사 등 각종 병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검사 항목별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상반기 누계 비고

보균검사

생화학검사

에이즈검사

성병검사

간염검사

병리검사

객담검사

수질검사

2) 영상의학실 운영

만성감염병 질환인 결핵의 조기 발견과 퇴치를 위하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흉부X-선 검진 및 골다공증의 조기발견을 위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X-선 검사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상반기 누계 비고

X-선 검사

3) 물리치료실 운영

보건소 1차 진료 이용 구민 중 의사처방에 의하여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온열치료, 미세전류치료, 간섭파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물리치료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상반기 누계 비고

물리치료

4)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 건강검진 사업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에게 대하여 매 2년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1차 건강검진 시 진찰 및 상담·구강검사·흉부방사선검사, 소변·혈액검사 등 22개 항목이며,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및 당뇨의심자로 판정된 자에 한한다.

건강검진 대상자로는 지역 세대주, 직장보험가입자 중 비사무직근로자(매년)와 사무직근로자(2년마다) 중 대상자, 지역 피부양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만 40세 이상의 당해 연도 검진대상의 짝수 연도 출생자 또는 홀수 연도 출생자이다.

[ 건강검진 실시 현황 ]

(2015. 6.30. 기준)

구분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상반기 누계 비고

검진실적

5) 단체 건강검진 사업

전·의경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 중 건강검진 희망자에게 신체계측 및 상담 소변·혈액검사, X-선 검사 등의 단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질병의 전파 차단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여 건강생활 실천에 기여하고 있다.

[ 단체 건강검진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상반기 누계 비고

전·의경

사회복지시설

노인건강진단

6) 척추측만증 학교검진 사업

척추측만증은 사춘기 전후에 등에서 척추가 휘어져 성장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으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기검진하여 치료관리함으로써 성장기 청소년의 신체 발달과 건강유지를 도모하고자 한다.

[ 척추측만증 학교검진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상반기 누계 비고

실시인원

7) 방사선 안전관리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 3년 정기검사,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관리 및 건강진단 실시, 관련 서류 작성·비치·보존에 관한 사항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한다.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보유 현황 ]

(2015. 6. 30. 기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계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행정처분 실적 ]

(2013. 7.∼2015. 6. 기준)

구분 위반업소수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비고

건수

8)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

생애전환기 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실시로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의료수급권자 및 비취학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으로 포함하여 건강형평성을 제고한다.

[ 생애전환기 대상자 수검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상반기 누계 비고

총 대상자

수검 인원

[ 비취학청소년 대상자 수검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상반기 누계 비고

총 대상자

수검 인원

9) 일반건강검진 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로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검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상반기 누계 비고

총 대상자

수검 인원

3. 감염병관리 업무

가. 일반현황

지구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 지역 간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메르스, 조류독감 등 신종, 재출현 감염병이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0년 1월 18일에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2010년 12월 29일에 시행령, 2010년 12월 30일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각종 감염성 질환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및 은평구의 감염병환자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 및 은평구 감염병환자 발생현황 ]

구분 서울시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은평구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계

우리 구는 전체 면적 중 53.5%가 녹지지역이며 불광천, 진관천, 창릉천 등의 소하천이 있어 모기, 깔따구 등 위생해충 서식지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주거환경이 대부분 단독·연립주택 지역이고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 거주 지역으로 위생해충에 의한 불편 또는 감염병 발생에 쉽게 노출되는 등 방역 취약지역이 산재해 있어 방역사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나. 감염병 관리 상황

1) 방역인력 및 장비현황

우리 보건소 감염병 관리는 의약과 감염병관리팀에서 결핵, 성병, 한센병 및

모든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약과의 방역인력으로는 감염병관리팀에 팀장포함 사무직 3명, 작업인력 2명, 운전인력 2명, 공익 2명으로 운영하고 위생해충이 극성을 부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방역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감염병 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1개 반 7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편성(의사 1, 간호사 1, 임상병리요원 1, 소독요원 1, 운전요원 1, 식중독 담당 1, 행정요원 1)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고 국내발생 감염병 및 식중독 환자뿐만 아니라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가 발생 시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방역기동반을 동절기인 11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2개 반을 하절기인 3월부터 11월 상순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다. 방역장비로는 수동식분무기, 배부식동력분무기, 고압동력분무기, 휴대용 및 연무소독기가 있으며 방역에 필요한 화물차 2대를 보유하고 있다.

2) 역학조사반 운영

감염병 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1개 반 7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편성(감염병 담당의사 1, 간호사 1, 임상병리요원 1, 소독요원 1, 운전요원 1, 식중독 담당 1, 행정요원 1)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고 국내발생 감염병 및 식중독 환자뿐만 아니라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가 발생 시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감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관내 병·의원,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망 53개소를 운영하여 각종 감염성 질환의 유행상태와 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송부된 감염병 관련 소식 및 최신정보 (감염병 발생주보, 주간 건강과 질병)를 질병정보 모니터망 53개소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감염성 질환의 발생 동향 및 정보를 환류하여 감염병 예방활동 및 감염병 발생 신고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질병정보모니터 구성현황 ]

(2016. 6. 30. 기준/단위: 개소)

계 병·의원 의사, 간호사 등 산업체 보건관리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학교 보건교사 어린이집(유치원)

4) 제1군 감염병환자의 격리 및 치료

제1군 감염병환자가 발생되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격리병실을 갖춘 의료기관에 즉시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치료가 완료된 후 2∼3회 균 검사결과 검출되지 않을 경우 격리 해제하며, 격리수용 치료 시작일부터 격리해제 시까지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 은평구 제1군 감염병환자 발생현황 ]

(단위: 명)

구분 서울시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은평구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합 콜레라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계

5) 위생해충 포충기 설치·운영

우리 구는 녹지대가 많고 불광천은 해충발생 소지가 큰 관계로 불광천 변에 88대 및 관내 어린이공원에 39대 등 127대의 위생해충 포충기를 매년 5월∼10월까지 운영함으로써 위생해충(모기·하루살이 등)을 퇴치하여 매개 모기에 의한 각종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6) 위생해충구제 신고센터 운영

관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위생수준 향상에 따른 방역소독 욕구가 증가함에따라 위생해충 민원신고 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충별 분무, 연무소독 및 유충구

제소독을 실시하는 위생해충구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951건의 신고처리를 실시하였다.

7) 방역소독의 내실화 및 새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은 사회복지시설 등 다수인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살균소독과 구민에게 혐오감과 불편을 끼치고 감염병을 전파하는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살충소독으로 대별된다.

소독방법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등 다수인 생활시설에 살균소독을 실시하여 식중독과 각종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동절기에는 보일러실이나 정화조 등 옥내 중심으로 월동모기 소독을 하절기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모기나 깔따구(각다귀) 등 위생해충 구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위생해충 구제는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유발하는 성충뿐만 아니라 모기의 장구벌레 등 유충을 구제하고 소독 방법도 화학약품을 살포하는 소독뿐만 아니라 친환경 유충구제약품 살포, 미꾸라지 방류, 정화조 배출구의 흡출기에 모기 걸림망 설치, 위생해충 포충기 설치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민이 방역에 직접 참여하는 각 동 자율방역봉사단을 운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 방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약품 및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기여하였다.

[ 방역소독 실적 ]

구분 살균소독 살충소독 유충구제소독 비고

2013년 하반기 2,992,504㎡ 1,794,757㎡ 3,339㎡

2014년 상반기 1,215,000㎡ 934,270㎡ 2,015㎡

2014년 하반기 2,720,004㎡ 2,735,007㎡ 8,852㎡

2015년 상반기 1,557,500㎡ 1,981,500㎡ 8,260㎡

[ 방역취약지역 현황 ]

(단위: 개소)

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노인시설 구립경로당 하천 공중화장실 고인물 빗물 받이 침사지 유슈지 공원시설 가축 사육장

8)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시설 지도·감독

관내의 복합건축물, 집단급식시설, 공동주택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역소독여부와 소독업소의 적정한 소독실시결과 확인 및 적정 약품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여 각종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9) 감염병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

1980년대 이후 국가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생활수준과 위생수준이 향상되면서 급성감염병의 발생도 감소하여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저하되었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은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여러 지역에 걸쳐 수시로 발생하여 생물테러 위협증가 등 공중보건 위기가능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교류 증가로 해외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

입 가능성 증대로 새로운 감염 위협이 증가되고 있어 감염병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여행의 기회 다양화, 국민소득의 증가 등 해외여행객이 늘어남에 다라 해외에서 감염병에 감염되어 입국하는 사례(국외유입감염병 환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뎅기열, 말라리아, 세균성이질이 주요 국외유입감염병이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감염병 및 오염지역을 지정·관리하여 검역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해외오염지역입국자에 대해 1차·2차 추적조사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모든 식품이나 음식물이 감염병 전파의 매개물이 될 수 있으며, 손 씻기의 생활화, 음식물 끓여먹기, 청결한 냉장고 관리가 요구되며 가옥 내부의 바퀴벌레, 진드기 등 위생해충 구제는 물론이고 정화조 모기관리와 생활주변에서 모기를 번식시킬 수 있는 고인 물 관리가 중요하다. 아울러 다른 시도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방역소독 방법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

(2015. 6. 30. 기준)

계(개소) 숙박업소 교통시설 식품접객업소 시장 및 쇼핑센터 병원 복합건축물 공동주택 공연장 집단급식소 기타

[ 소독업소 현황 ]

(2015. 6.30. 기준)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주)거문환경 은평구 갈현로33길 3(갈현동) 02-354-1778

명진종합관리 은평구 갈현로 93, 2층(역촌동) 02-357-0774

동산종합관리 은평구 증산로9길 20(증산동) 02-417-6945

화이트이든(주) 은평구 가좌로 313-1(신사동) 02-354-6606

(주)오성토탈시스템 은평구 가좌로7길 37-1, 2층(응암동) 02-302-5454

주신환경 은평구 은평터널로 192, 1층(신사동) 02-391-2297

서흥환경산업(주) 은평구 연서로 78, 201호(역촌동, 한국프라우드) 02-386-0657

동남방제 은평구 응암로4길 26-4(응암동) 02-394-9933

(주)세림비엠씨 은평구 응암로32길 13, 1층(응암동) 02-383-4565

인솔국제기술(주) 은평구 통일로87길 9-7, 지하 1층(갈현동) 02-837-5700

대원방역 은평구 진흥로5길 11(역촌동) 02-357-1602

대양씨앤지(주) 은평구 서오릉로 243(구산동, 3층) 02-359-5641~2

클린캅 은평구 은평터널로 6(수색동, 2층) 010-6822-1044

그린환경 은평구 가좌로7나길 30, 2층 1호(응암동, 응암우성아파트 상가동) 02-373-1528

푸른방역 은평구 통일로69길 8, 2층(대조동) 02-359-3306

프리즈 은평구 진흥로12가길 18-1(녹번동) 1577-9707

(주)태평하이진 은평구 연서로17길 24(갈현동) 02-359-1715

(주)케이시스템 은평구 응암로14길 15(응암동) 02-302-8333

(주)두경산업 은평구 은평로11길 12-7(녹번동) 02-841-5757

하늘 은평구 은평로11길 12-20, 3층 302호(응암동) 02-6326-7700

(주)거화씨스템 은평구 연서로31길 3(불광동) 02-556-8156

(주)지에이치시스템 은평구 연서로31길 3, 203호(불광동) 02-521-4061

로취버스터즈 은평구 증산로5길 15, 3층 우측(증산동) 02-598-1056

(주)태림산업관리 은평구 연서로 50, 2층(역촌동) 02-6351-3917

새로미 은평구 은평로 82, 지하 1층 33호(응암동) 02-798-8230

세미환경건설크리닝 은평구 수색로18길 39, 1층 102호(수색동) 02-1544-0138

(주)영보비엠 은평구 연서로21길 19, 3층 6호(갈현동) 02-355-9984

(주)누리웰 은평구 응암로 271, 201호(응암동) 1544-0964

(주)올킬 은평구 통일로71길 24-17(대조동) 02-352-0082

5.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관리

가. 현황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85년 첫 HIV 감염 내국인이 보고된 이후 2012년 868명의 HIV 감염 내국인이 새로 발견되어 누적 HIV 감염 내국인 수는 9,410명, 생존 HIV 감염인 내국인 수는 7,788명이다. 2012년 신규 HIV 감염 내국인 중 남자는 808명, 여자는 60명이다. 최근 5년간 매년 약 800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병율은 0.1%로 낮은 수준의 국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UNAIDS, 2012)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의 개발과 치료요법(HAART :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의 도입 후 HIV/AIDS가 치사율이 높은 불치병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어 생존율도 향상되고 있다. 우리 구에는 1989년부터 2013년 6월말 현재 127명(남자 113명, 여자 14명)이 등록되어 진료기관 연계, 상담,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감염인의 건강관리에 도움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2012년 한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7,670천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감염인의 진료비를 지원하였다.

[ 은평구의 HIV감염 내국인 성별·연령별 현황 ]

(1989.∼2015. 6. 30. 기준/단위: 명, %)

구분 계 감염인수 백분율 남자 감염인수 백분율 여자 감염인수 백분율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계

※ 발견당시 연령임(만연령), 본 통계는 향후 역학조사에 의해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은평구의 HIV감염 진료비지원현황 ]

(2013.∼2015. 6. 30. 기준/단위: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지원예산

지원금액

지원건수

※ 국민건강보험 금여분의 총 진료비 중 10%(단 2009년은 20%)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 됨

나. 에이즈관리 추진 개요

1) 감염우려 계층에 대한 검진강화

건강진단서 발급 대상자와 모든 검진 희망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HIV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감염 의심자에 대하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여 HIV양성자로 판명되면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결정되는 검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재검사를 실시, HIV 양성자로 판명될시 감염인 관리명부를 작성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3월 20분만에 에이즈 무료익명신속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희망자가 부담감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3월∼10월)은 214건으로 2014년 같은 기간에 93건에 비해 130% 증가되었다.

2) 홍보 강화

최근에는 감염자는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나 에이즈는 정확한 지식 습득을 통한 건전한 생활방식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임을 감안하여 지하철역, 공원 등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에이즈예방 캠페인실시하고 구세군 보건사업부와 같은 NGO 등에서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청소년 대상 에이즈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나 지하철역, 유흥업소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등에 에이즈 무료익명검사 안내 홍보물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 HIV 감염인 조기발견과 치료, 전파방지를 위한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은평구 홈페이지, 은평구소식 등을 통하여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없애고 감염인을 이해하고 도와 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3) 감염인관리 강화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신뢰감을 구축하고 있으며, 감염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6개월에 1회씩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하여 면역기능 저하 시 병원과 연계하여 집중 치료토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10%는 국가와 서울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만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일부 병원에서는 우리 보건소에 직접 지불 요청함으로써 환자에게 진료비 납부 후 보건소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함으로써 진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4) 상담 실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의 에이즈담당자가 에이즈환자 및 HIV감염인, 에이즈에 감염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 기타 에이즈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및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HIV 감염여부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보건소 진단검사의학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익명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전화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제3편

동행정, 의회사무행정, 시설관리공단

1장 동행정

제1절 녹번동

제2절 불광제1동

제3절 불광제2동

제4절 갈현제1동

제5절 갈현제2동

제6절 구산동

제7절 대조동

제8절 응암제1동

제9절 응암제2동

제10절 응암제3동

제11절 역촌동

제12절 신사제1동

제13절 신사제2동

제14절 증산동

제15절 수색동

제16절 진관동

제1절 녹번동

1. 지역특성

동북쪽으로는 종로구, 남쪽으로는 서대문구와 구계를 이루며 은평구청을 중심으로 통일로·은평로·서오릉로·응암로·진흥로에 접하고 있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통일로를 경계로 동쪽 고지대는 서민층, 서쪽 평지는 상가가 많이 형성되고 중산층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2. 현황

가. 기본현황

(2015. 6. 30. 기준)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주민조직 통 반 주택동수 직원

나. 주요시설

(2015. 6. 30. 기준)

구분 계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의료시설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원 경로당

제3편 동행정, 의회사무행정, 시설관리공단

3. 주요성과

가. 민원행정

◦ 민원처리실적

(2015. 6. 30. 기준)

구분 내역 처리 건수 발급통수 수수료(천원) 1일 평균 처리건수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제증명

어디서나 민원

기타증명 및 각종신고

계

나. 주민복지

1) 기타 저소득층 현황

(2015. 6. 30. 기준)

합계 가구 인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인원 한부모가족 가구 인원 차상위자활 가구 인원 차상위장애인 가구 인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가구 인원 영유아복지 가구 인원 차상위우선돌봄 가구 인원 기초노령연금 가구 인원 장애연금 가구 인원

2) 자치회관 운영

[ 시설 현황 ]

(2015. 6. 30. 기준)

층별 규모(㎡) 용도 비고

2층 144.19 문화사랑방, 공예방, 컴퓨터실

3층 178.93 다목적실, 제1·2강의실

548 구정백서

[ 프로그램 운영실적 ]

(2015. 6. 30. 기준)

구분 운영횟수 1일 평균 이용인원 인원 계 남 여

프로그램이용

컴퓨터초급

컴퓨터중급(동영상, 한글)

컴퓨터중급(사진편집, ppt)

컴퓨터 야간(한글, ppt, 엑셀)

도예교실(일반)

시와 수필

기초생활영어

중국어(중급)

일본어(중급)

요가교실

라인댄스

댄스스포츠(중급)

국악교실(경기민요)

시설이용

다목적실

강의실

문화사랑방

공예방

컴퓨터실

합계

3) 주민자치·지역사회진흥사업 추진실적

가) 양천리골 문화축제

녹번동의 옛 지명인 “양천리”(의주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각각 천리가 되는 중간지점)를 기억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속에서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

◦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10:00∼16:00

◦ 장소 : 녹번초등학교(운동장)

◦ 참여인원 : 800명

◦ 주요행사 내용

- 문화공연 : 풍물놀이, 오케스트라, 국악, 태권도시범 등

- 주민참여 참여프로그램 : 노래자랑, 줄다리기 등

- 어린이 참여체험 : 풍선아트, 119구급체험 등

- 먹거리 : 부침개, 떡, 음료수, 자매도시 화천 감자떡 등

◦ 주최 : 양천리골 문화축제 추진위원회

나) 녹번동-상서면 자매결연 교류사업

자치회관 자매결연 교류사업의 내실화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연계를 통하여 자치회관 활성화에 이바지

(1) 화천군 산천어 축제 참여

◦ 일시 : 2014년 1월 20일(화) 08:00~18:00

2015년 1월 24일(금) 09:00~18:00

◦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 행사장 일대

◦ 내용 : 자매결연지 축제 체험 및 도·농간 정보교환을 통해 교류사업 활성화

(2) 자매결연지 농촌 일손 돕기

◦ 일시 : 2014년 11월 11일(화) 08:30~18:00

◦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일대

◦ 내용 : 농번기 일손 돕기를 통해 다양한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간 교류 활성화

(3) 자매결연지 김장철맞이 직거래장터 참여

◦ 일시 : 2013년 11월 26일(화)∼11월 27일(수)

2014년 11월 20일(목)∼11월 21일(금)

◦ 장소 : 은평구청 광장

◦ 내용 : 우수 농·특산물(배추, 무)의 직거래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매결연지의 농업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4. 동 특화사업

가. 살기 좋은 산골(山骨)테마마을 조성

1) 추진목적

“아름답고 정겨운 산골테마마을 조성”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아름다운 환경조성 및 원주민이 정착하지 못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대신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의 새로운 모델 제시

2) 추진개요

◦ 기간 : 2012년 4월∼2014년 12월

◦ 지역현황

위치 면적 건물 거주자 계 건물주 세입자 비고

녹번동 71번지 일대 8,824㎡ 34개동 119 20 99

◦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협의체를 조직하여 살기 좋은 산골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 마련

- 낙후된 마을의 골목환경을 쾌적한 경관으로 개선(담장벽화 그리기, 텃밭 조성, 마을안내판, 우체통, 정자 설치 등)

- 우리 구 초입에 설치예정인 에코브리지와 연계하여 산골마을만의 이미지를 특화하여 상징조형물을 제작, 특색 있는 마을경관 조성

-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으로 정감 있는 마을 조성

3) 추진과정

◦ 2012. 4. 19. :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발굴 1차 컨설팅 및 토론회 개최

◦ 2012. 4. 20. : 타 자치구 시범지역 방문(성북구 장수마을)

◦ 2012. 4. 21. :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발굴 2차 컨설팅 및 토론회 개최

◦ 2012. 5. 15. : 사랑동네 마을만들기 토론회 개최(녹번동주민센터)

◦ 2012. 6. 8. :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산골마을 사업대상지 선정

◦ 2012. 6. 15. : 녹번 산골마을 주민대표자 선정

◦ 2012. 9. 1.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 현장견학(성미산, 서원마을)

◦ 2012. 9. 18.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응암1동 주민센터)

◦ 2012. 10. 2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산골·산새마을) 입찰공고

◦ 2012. 11. 1. : 서울시 주민참여형재생사업 시·구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 2013년 상반기 : 산골마을 마을운영회 회의(18회), 워크숍(5회) 실시

◦ 2013. 9. 27. : 마을운영회 설립, 청국장·EM비누 만들기 사업

◦ 2013. 10. 4. : 산골마을 마을회관 입주기념 기념식

◦ 2013. 10. 11. : 산골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공고

◦ 2013. 11. 16. : 산골마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 2013. 12. 5. : 산골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 2013. 12. 14. : 산골마을 생태연결로 조성공사 기공식

◦ 2014. 11월 : 분야별 공사발주 시행

◦ 2015. 1월 : 사업관계자 공정회의 시행

◦ 2015. 3월 : 생태연결 통로 준공식

◦ 2015. 5월 : 방범용 CCTV설치완료, 전기 분야 공사완료

4) 주민참여 방안 및 장애 극복 사례

◦ 지역주민을 통한 토론회 개최로 선정된 동특화사업이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어 열악한 구재정으로 인한 난항 극복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지 현장견학 등으로 주민참여 유도

나. “즐거운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은평 문화역사 탐방

1) 추진배경 및 목적

◦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자긍심을 제공

◦ 지역 내의 청소년 휴(休)카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사업 추진

2) 사업개요

◦ 일 시 : 2014. 11. 1.(토) 10:00∼14:00

◦ 참가대상 : 20여 명(아동청소년 15명, 인솔자 5명)

◦ 내용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관람, 진관사 탐방 및 사찰음식체험

3) 추진실적

◦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관람

- 박물관 해설사를 통한 관람 및 감상문 작성

◦ 진관사 역사탐방

- 진관사 스님의 설명으로 사찰관람 및 다도 체험

4) 사업성과

◦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

◦ 지역 내 청소년 휴(休)카페의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공유문화 정착에 기여

◦ 아동청소년들의 역사문화탐방으로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 및 건강한 먹거리교육

다. 신나는 스포츠댄스와 재능나눔 봉사

1)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댄스 교육 제공 필요

◦ 건전하고 건강한 취미생활을 배우고 지역 문화행사 시 재능 나눔 봉사 실시

◦ 지역 내의 아동센터가 참여하여 더불어 나누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함

2) 사업개요

◦ 기간 : 2014. 3월∼계속

◦ 참가대상 : 지역아동센터 저소득 청소년 20여 명

◦ 내용 : 스포츠댄스 강습, 지역행사 재능 나눔 봉사

3) 추진실적

◦ 자치회관 다목적실 장소제공으로 강습실시

◦ 댄스강습 학생동아리를 만들어 독거어르신 안부 방문

◦ 어르신 식사대접 등 지역행사 재능 나눔 봉사 실시

4) 사업성과

◦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

◦ 다양한 재능 나눔 봉사를 통해 바람직한 정서함양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고양에 기여

5) 향후계획

◦ 무료 재능 나눔 댄스강사 섭외로 지속적인 강습 실시

◦ 댄스과정 수료 학생들의 작품발표회 개최

◦ 댄스강습 학생동아리를 만들어 독거어르신 안부방문 실시

◦ 어르신 식사대접 등 지역행사 재능 나눔 봉사 실시

제2절 불광제1동

1. 지역특성

경관이 수려한 북한산을 배경으로 진흥·통일·연서로에 접하며 지하철 3·6호선이 지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가기관과 구립도서관이 소재하고 있어 문화 활동이 비교적 편리하고 불광·연신내역과 통일·연서로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많은 아파트 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노후지역은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다.

2. 현황

가. 기본현황

(2015. 6. 30. 기준)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주민조직 통 반 주택동수 직원

나. 주요시설

(2015. 6. 30. 기준)

구분 계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의료시설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원 시장 경로당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15. 6. 30. 기준)

합계 세대 인원 일반세대 세대 인원 모·부자세대 세대 인원 장애인세대 세대 인원 독거노인 세대 인원

3. 주요성과

가. 민원행정분야

[ 민원서류 발급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내역 처리 건수 발급통수 수수료(천원) 1일 평균 처리건수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제증명

FAX 민원

기타증명 및 각종신고

계

나. 주민복지 분야

1) 저소득 주민 구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월평균)

- 생계 및 주거비 지원: 185,093천원

- 교육비 지원: 6,041천원

- 의료보호: 494세대 732명

◦ 결식아동·거노인

- 결식아동 : 조식 또는 석식 무료지원

- 독거노인: 기초노령연금, 야쿠르트 및 각종 후원금 우선 지원

- 독지가와의 결연사업 추진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유지 도모

◦ 저소득 모·부자가정

- 교육비 및 양육비 지 : 341,316천원

◦ 저소득장애인: 259명(총 등록장애인 1,600명)

- 장애수당 지원: 월 3,520천원(88명)

- 장애연금 지원: 월 32,475천원(171명)

◦ 기타 저소득 틈새계층

-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알선 등 일자리 마련으로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도모

[ 지원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지원분야 지원금액(월평균, 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생계,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교육학비

교육경비

노인복지 저소득야쿠르트대금

모·부자가정 양육비

학비

장애인 장애수당

2) 주민자치회관 운영

[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

(2015. 6. 30. 기준)

구분 운영횟수(분기별) 1일 평균 이용인원 연인원 계 남 여

프로그램이용

POP영어

일본어(초급)

중국어(초급)

중국어(중급)

생활한문

헬스교실

스포츠댄스(초급)

기요가

노래교실

경기민요

시설대관

제1강의실

제2강의실

다목적실

합계

[ 주민자치회관 시설현황 ]

(2015. 6. 30. 기준)

층별 명칭(㎡) 용도 비고

2층 강의실1(24.07㎡) 강의실, 회의실

강의실2(64.35㎡) 강의실, 회의실

3층 헬스교실(172.62㎡) 체력단련실, 헬스장

4층 다목적실(116.27㎡) 강의실, 회의실

4. 동 특수사업

가. 북한산 둘레길 환경지킴이 활동

◦ 일시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0:00∼13:00

◦ 장소 : 북한산 둘레길 및 관내 이면도로

◦ 내용 : 북한산 둘레길 및 관내 이면도로 환경정화, 자연보호 및 산불예방 캠페인, 북한산 둘레길 및 먹자골목 홍보 활동

◦ 효과 : 환경정화 활동을 통한 주민들간 화합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북한산과 불광동 먹자골목 홍보로 지역상권 활성화

나. 가족사랑 전원생활 주말농장 운영

◦ 시기 : 연중(3월∼12월)

◦ 장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 내용 :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장물의 일부를 저소득 이웃에게 나누어 줌

◦ 효과 : 주민들이 농작물을 직접 심고 수확하면서 가족 간에 정을 나누고 이웃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다. 독바위골 지역문화축제 개최

◦ 시기 : 초가을

◦ 장소 : 불광동 먹자골목 또는 불광초등학교 운동장

◦ 내용 : 주민노래자랑, 품바공연, 민속놀이, 체육경기 등

◦ 효과 : 주민화합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제3절 불광제2동

1. 지역특성

통일로·연서로와 지하철 3·6호선이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로 주민 대다수가 중산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일반 주거지역이며, 지하철 연신내역 주변의 역세권 상가와 통일로 및 연서로를 따라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은평뉴타운에 인접해 있어 재개발 및 재건축 관심지역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동네이다.

2. 현황

가. 기본현황 (2015. 6. 30. 기준)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주민조직 통 반 주택동수 직원

나. 주요시설

(2015. 6. 30. 기준)

구분 계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의료시설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 시설 공원 시장 경로당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15. 6. 30. 기준)

합계 세대 인원 일반세대 세대 인원 모·부자세대 세대 인원 장애인세대 세대 인원 독거노인 세대 인원

3. 주요성과

가. 민원행정분야

◦ 민원처리실적 (2015. 6. 30. 기준)

구분 내역 처리 건수 발급통수 수수료(천 원) 1일 평균(처리건수)

계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제증명

어디서나 민원

기타증명 및 각종신고

나. 주민복지분야

1) 저소득주민 구호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및 주거비 지원 : 4,161,515천원

- 교육비 지원 : 256,824천원

- 의료 보호 : 794세대, 1,190명

ㅇ 결식아동·독거노인

- 결식아동 : 조식 또는 석식 무료지원

- 독거노인 : 경로연금, 야쿠르트 및 각종 후원금 우선 지원

- 독지가와의 결연사업 추진 등으로 안정적 생활유지 도모

ㅇ 저소득 모·부자가정 :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172,902천원

ㅇ 위기가정 발굴 밎 지원 : 발굴 2004건, 지원 1996건(210017천원)

ㅇ 기타 저소득 틈새계층 -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알선

[ 분야별 지원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지원 분야 지원 금액(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생계, 주거급여

교육 학비

교육 경비

노인 복지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야쿠르트대금

모·부자·조손 가정

양육비

장애인

장애 수당(기초)

장애 수당 (차상위)

장애 아동 수당

2) 주민자치센터 운영

[ 자치회관 시설현황 ]

(2015. 6. 30. 기준)

층별 명칭(㎡) 용도 비고

2층

체력증진실(97.37㎡)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다목적실(92.2㎡) 단전호흡, 요가교실, 밸리댄스, 스포츠댄스,

3층

강좌실(70.07㎡) 미용교실, 찱흙공예, 한글서예

[ 프로그램 운영실적 ]

(2015. 6. 30. 기준)

프로그램명 운영횟수 1일 평균 이용인원 연인원 합계 남 여

단전호흡

국악교실

스포츠댄스 (초)

스포츠댄스 (중)(2013.12월 종료)

요가교실A

요가교실B

밸리댄스 (초)

밸리댄스 (중)(2014. 9월 종료)

미용교실

한글서예교실

한자서예교실(2014. 1월 시작)

찰흙교실

체력증진

풍물패교실

클레이아트

합계

4. 동 특수사업

가. 불광2동 밥할머니 호국기원제

『연천마을 호국기원제』는 불광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우리 마을의 자랑스러운 선조이신 밥할머니를 기리는 행사이다. 밥할머니는 임진왜란 벽제관 전투 당시 거적과 새끼줄을 북한산 노적봉에 쌓아 왜군들에게 아군의 비축식량으로 오인케 하여 사기를 저하시키고, 개울물에 생석회를 풀어 쌀뜨물로 인식케 하여 복통을 일으키게 하는 등 슬기로운 지혜로 왜군에 맞섰으며 행주산성으로 인근 부녀자들을 이끌고 들어가 아군들에게 일일이 밥을 지어 주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본 행사는 2014년 제8회째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기원제뿐 아니라 쌀 나눠주기 행사, 먹거리장터 운영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이웃돕기 및 나눔문화 조성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나. 복지두레 및 통장단 무료급식 자원봉사

『복지두레 및 통장단 무료급식 자원봉사』는 불광2동 복지두레 위원 및 통장단이 관내 부림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점심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으로, 주된 봉사 내용은 음식 배식, 음식 상차림, 잔반처리 및 설거지 등이다. 2012년 7월부터 매월 1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복지위원과 통장 간의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무료급식 자원봉사 활동>

다. 불광2동 가정용 공구대여 사업

불광2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사업으로 가격, 보관 장소 등의 문제로 가정에 쉽게 비치하기 힘들지만 사용빈도가 높은 생활 공구류를 대여하여 서민가계에 도움을 주고 자치회관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가정용 생활공구 대여사업>

라. 북한산 둘레길 환경정비

불광2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사업으로 북한산 둘레길과 우리 마을 뒷산 등산로 주변을 집중 정비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산책환경을 조성하고 산불예방 및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 환경정비 사업>

마. 희망나눔 행복여행

『희망나눔 행복여행』은 여가문화에서 소외되는 저소득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연 및 문화 유산 관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여 특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고자 하고자 진행한다. 주로 후원금, 바자회 등을 통한 복지두레기금 조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회를 진행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일반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부족한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희망나눔 행복여행 활동 사진>

바. 따뜻한 장학금 사업

『따뜻한 장학금』은 우리 동 복지두레위원회에서 관내 직능단체 및 지역주민 등을 후원자로 모집하여 조성된 기부금 및 여러 행사로 조성된 금액을 어려운 청소년에게 소망하는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도록 장학금을 지원하

고 있다. 매년 12월 발굴 대상자들에게 장학금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따뜻한 장학금 후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지속한다. 이를 통해 관내 생계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기가 진작되며 후원을 통한 학업 성취로 빈곤의 되물림을 방지하고 건강한 성장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뜻한 장학금 활동 사진>

사. 독거어르신 새싹합창단

『독거어르신 새싹합창단』은 불광2동 지역주민들이 관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소외계층 어르신들과 함께 합창을 통하여 지역사회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형성하여 독거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 및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창단된 합창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 1회(매주 목요일 날) 진행되며 세대 간 화합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발표회, 동축제 등 행사에 참가도 하며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불광2동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싹합창단 활동 사진>

아. 어르신 마음 토닥토닥part2

『어르신 마음 토닥토닥part2』는 더함사회복지사의 활동 종료 후에도 자원봉사를 통해 경제적·정신적 위기에 처해있는 취약계층 홀몸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확인과 상담, 방문을 통해 욕구 및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문제의 조기개입과 자살률 감소를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자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동 특화서비스 중 하나로 대상자들의 지출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 재정의 건전함을 도모함으로써 여유 있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한다. 일주일에 두 번(매주 화, 목) 진행하게 되며 바쁜 공무원들을 대신하여 가정방문을 나가는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 감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어르신 마음 토닥토닥par2 활동 사진>

제4절 갈현제1동

1. 지역특성

앵봉산 기슭의 통일로와 연서로의 인접지역으로써 서쪽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접하며 3ㆍ6호선의 지하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연신내 먹자골목 거리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병ㆍ의원과 다양한 상가가 들어서 있어 물빛공원과 함께 적절한 녹지, 편의시설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주상복합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2. 현황

가. 기본현황

(2015. 6. 30.)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주민조직 통 반 민방위 예비군 주택동수 인원

나. 주요시설

(2015. 6. 30.)

구분 계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의료시설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원 경로당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15. 6. 30.)

합계 세대 인원 일반세대 세대 인원 모자세대 세대 인원 부자세대 세대 인원 장애인세대 세대 인원 무의탁 독거노인 세대 인원

3. 주요성과

가. 민원봉사분야

◦ 민원처리실적

(2015. 6. 30.)

구분 내역 처리 건수 발급통수 수수료(천원) 1일 평균 처리건수

계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주민등록신고

FAX민원 등 제증명

나. 주민생활분야

1) 저소득주민구호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경로연금 등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노인, 모·부자가정, 장애인, 결식아동과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도 지원하였으며 또한 조건부수급자 및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주민들에게 자활근로 사업을 실시하였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 사랑의 쌀 모으기, 저소득 어르신 이·미용 무료 서비스 사업, 사랑의 식탁 무료급식, 연탄 나눔 활동 등의 사업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에 힘쓰고 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연탄 나눔 행사>

2) 자치회관(문화의집) 운영

주민들의 여가활용과 문화 활동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설치 운영 중인 갈현제1동 자치회관(문화의집)은 총 394.33㎡ 규모에 3개 강의실과 청소년공부방 등이 있으며, 재활용과 환경보전의 실천을 위한 녹색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어 강좌 반, 서예 교실과 건강요가,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기타교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초등 및 유아발레, 어린이 한자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자치회관(문화의집) 시설현황 ]

구분 내역 처리 건수 발급통수 수수료(천원) 1일 평균 처리건수

계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주민등록신고

FAX민원 등 제증명

[ 자치회관(문화의집) 운영실적 ]

구분 운영횟수 연인원(명) 합계 남 여

프로그램이용

건강요가(ⅰ)

건강요가(ⅱ)

건강요가(야간)

영어회화(초급)

영어회화(중급)

중국어회화(초급)

중국어회화(중급)

일본어회화(초급)

일본어회화(중급)

댄스스포츠(ⅰ)

댄스스포츠(ⅱ)

노래교실

어린이한자교실(초급)

어린이한자교실(중급)

구분 운영횟수 연인원(명) 합계 남 여

프로그램이용

서예교실

초등발레

유아발레

기타교실(야간)

경기민요

바리스타

한국어교실(초급)

한국어교실(중급)

다문화 가정 취미교실

꽃꽃이교실

시설이용

청소년공부방

녹색가게

합계

3) 일반생활쓰레기 및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은 일·화·목요일 일몰 후에 규격봉투에 담아 내 집 앞에 배출하면 민간용역업체인 태정기업이 수거하고, 대형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동주민센터에 신고 후 신고필증(스티커)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이 역시 민간용역업체인 태정기업에서 매주 월·수·금요일에 수거하고 있다.

4)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주민참여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반장 및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함으로 써 내 집·내 점포 앞은 주민 스스로가 청소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4. 동 특수사업

가. 녹색가게 운영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소비절약과 환경보전을 실천하며 마련된 재원 등을

지역사회로 환원시켜 주민과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갈현1동 주민센터 2층에 소재하며, 주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필요하지 않지만 이웃에게는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져와 나에게 필요한 물품들로 바꿔서 가져가기도 하고, 각종 아이디어 생활소품을 만들어 나누는 나눔 장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갈곡리공원에서 개최하는 벼룩시장을 적극 후원하여 의류, 학용품, 장난감 등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등 마을 복지에 힘쓰고 있다. 또한 각종 재활용 생활소품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여 자원절약의 생활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나. 갈곡리 축제 개최

갈곡리축제는 2000년도부터 주민자율조직인 『갈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관이 되어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규모의 행

사로 시작되었으나 어느덧『제12회 갈곡리 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새기고, 지역주민 1,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여 문화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우리 마을의 가장 큰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 일시 : 2014. 10. 18.(토) 10:30

◦ 장소 : 갈곡리공원(갈현1동 주민센터)

◦ 인원 : 1,000여 명

◦ 주요행사 내용

- 문화공연 : 풍물패, 어린이집 농악공연, 품바공연, 어린이 발레

- 참여체험 프로그램 : 화합의 김밥말기, 장기자랑, 바자회 등

- 어린이 놀이마당 : 탈 만들기, 손수건 물들이기 등

◦ 주최 : 갈현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갈곡리 축제>

다. 갈곡리 마을 척사 대회

매년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지난 2013년도부터 시작된 『갈곡리 마을 척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정겨움이 가득한 우리고유 전통 놀이문화를 통하여 모든 주민이 하나가 되고 주민 화합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사가 되었다.

◦ 일시 : 2015. 3. 7.(토) 10:30

◦ 장소 : 갈곡리공원(갈현1동 주민센터)

◦ 인원 : 300여 명

◦ 주요행사 내용 : 윷놀이, 풍물놀이, 먹거리 등

◦ 주최: 갈현제1동 직능단체협의회

<갈곡리 마을 척사대회>

라. 다문화 가정 문화탐방 테마 프로그램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가정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다문화 가정들이 한국에서 다른 문화를 접함으로써 상호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서로의 문화를 익히며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일시 : 2013. 11. 27.(수) 09:00∼17:00

◦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 명소(차이나타운 등)

◦ 인원 : 30여 명

◦ 주요행사 내용 : 다문화 가족의 한국문화 체험 등

◦ 주최 : 갈현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다문화 가정 문화탐방>

마. 갈곡리 마을 감 따기 사업

감을 직접 딸 수 있지만 기구가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감따는 기구를 빌려드리고, 스스로 감을 딸 수 없는 경우에는 감을 대신 따드린 후, 수확한 감의 일부를 기증 받아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센터 그리고 독거 어르신 등에게 기부를 하고 있다.

감나무가 많은 우리 동의 특성을 활용하여 혼자서 감을 따기 어려운 주민들을 돕고 이를 통한 또 다른 나눔의 실천으로 지역화합을 추구하고 있다.

<감따기 사업>

제5절 갈현제2동

1. 지역특성

갈현2동은 연서로와 서오릉로에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갈현초등학교 등 1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접한 교육여건이 우수한 지역이며, 관내에 있는 은평구의 대표적인 패션과 젊음의 거리인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다양한 먹을거리와 액세서리, 소품, 의류를 한 번에 쇼핑할 수 있는 복합 문화거리로 지역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또한, 갈현2동 길마공원(연서로21길 15) 일대에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리 구 대표적인 마을공동체인 <갈현2동 상상골목>이있다.

2. 현황

가. 기본현황 (2015. 6. 30. 기준)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주민조직 통 반 주택동수 직원

나. 주요시설

(2015. 6. 30. 기준)

구분 계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의료시설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원 시장 경로당

다. 복지대상자 현황

(2015. 6. 30. 기준)

합계 세대 인원 기초수급자세대 세대 인원 한부모세대 세대 인원 장애인세대 세대 인원 독거노인 세대 인원

3. 주요성과

가. 민원행정 분야

◦ 민원처리실적 (2013. 6. 30. 기준)

구분 내역 처리 건수 발급통수 수수료(천원) 1일 평균 처리건수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제증명

어디서나 민원

각종신고 민원

계

나. 주민복지 분야

1) 저소득주민 지원

복지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기본생계비·주거비·자녀학비·경로연금·장애수당·교통수당 등을 지원하였고 우리 동에 등록된 장애인 960여 세대에게 정부지원 시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위해서 자녀학비, 교통비, 학용품비 및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일반저소득 주민을 위해서는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였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되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 저소득 주민 지원 현황 ]

(2013. 7. 1.∼2015. 6. 30. 기준)

구분 지원 분야 지원 금액(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주거·생계급여

교육경비·학비(분기)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야쿠르트배달

한부모 가족 양육비

교육경비

장애인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2) 교통환경 조성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Green Parking」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도심의 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절약 추진의 일환으로『승용차 요일제』참여 홍보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추진하였다.

3) 도시환경정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의 날”을 활성화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주택가 골목길 청소를 실시하였고 봄철 및 가을철에는 환경정비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 대비와 쓰레기 감량과 각종 쓰레기 분리배출 조기 정착을 위하여 2015년 관내 7개소 재활용정거장을 두고 자원관리사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평상시에도 환경순찰대를 운영하여 관내 위험시설물 발견및 생활불편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처리하고 있으며, 지선 및 간선도로변에 대한 순찰을 통해 도로변 불법 방치된 적치물 수거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4) 주민자치회관 운영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2001년 5월부터 컴퓨터 교실, 요가, 민요교실 등 다양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자치회관의 다목적

실, 소강좌실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시간대의 유휴공간은 주민들의 토론회, 동아리 행사, 교육, 어린이집 발표회 등을 위해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치회관 2층 효경골 마을문고에는 약 8,5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어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매년 연말에는 한 해 동안 책을 가장 많이 읽은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효경골 다독왕”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책 읽는 마을,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마을공동체 조성에 힘쓰고 있다.

[ 시설 현황 ]

(2015. 6. 30. 기준)

층별 면적(㎡) 사용 용도

1층 335.40 주민센터 민원실, 문서고, 전산실, 상담실

2층 203.3 효경골 마을문고, 동장실, 갈마루 청소년북카페

3층 172.58 다목적실, 소강좌실

4층 207.37 동대본부,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 운영 실적 ]

(2015. 6. 30. 기준)

구분 운영횟수 1일평균 이용인원 인원(분기평균) 계 남 여

프로그램이용

제과 제빵 주1회

생활요가 A 주2회

생활요가 B 주2회

웰빙체조 주2회

스포츠댄스 주2회

노래교실 주1회

덩덕꿍라인댄스 주2회

찰흙도예교실 주1회

어린이 한자교실 주1회

컴퓨터 기초 주2회

컴퓨터 중급 주2회

어머니 영어교실 주1회

사진촬영(기초) 주1회

합계

5) 재해예방추진

재해 예방을 위하여 비닐, 우의, 삽, 장화, 마대 등을 준비하여 수방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사전에 침사지 3곳, 빗물받이 1495개소에 대한 준설토 일제 정비 및 제설대책을 위하여 염화칼슘과 눈삽, 석가래, 대 빗자루 등을 준비·비치하였고 관내 11개소에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을 지정, 운용하고 있으며 관내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4. 동 특수사업

가.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이 있는 마을공동체

- 갈현2동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 스스로 주체가 되어 축제를 기획· 추진하면서 다양한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이 있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청소년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1) 제1회 청소년 문화제

◦ 일자 : 2013. 10. 26.(토)

◦ 장소 : 갈현2동 길마공원(연서로21길 15)

◦ 행사내용

- 무대행사 : 공연, 장기자랑, 게임 등

- 부스행사 : 체험프로그램, 놀거리, 먹거리, 벼룩시장 등

2) 제2회 청소년 문화제

◦ 일자 : 2014. 11. 22.(토)

◦ 장소 : 갈현2동 길마공원(연서로21길 15)

◦ 행사내용

- 공연마당 : 관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밴드, 댄스, 보컬, 합창, 관현악연주, 마술 등)

- 문화체험 : 페이스페인팅, 쿠키클레이 등 다양한 문화체험

- 부대행사 : 청소년 벼룩시장, 먹거리 부스 등 운영

나. 한글날 기념행사

- 한글반포 568돌 기념 <한글, 마을의 꽃이 되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무분별한 외래어 범람과 잘못된 언어사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일자 : 2014. 10. 8.(수)

◦ 장소 : 갈현2동 주민센터

◦ 행사내용

- 예쁜 손글씨 선발대회 및 전시회

: 한글로 표현한 예쁜 손글씨 작품을 공모하여 수상작 전시

- 한글날 축하 카드섹션: 한글날을 기념하는 축하 카드 섹션

다. 사랑의 뒤주 운영

1) 기부천사 갤러리 조성

동 주민센터 1층 로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고 쌀, 라면 등을 정기적으로 후원해주는 기부자 명단을 정비하여 “우리동네 기부천사 갤러리”를 조성하고 기증된 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함께 전달하며 정을 나누고 기부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2 ) 사랑의 뒤주 운영

동 주민센터 1층 로비에 기부천사 갤러리와 함께 생필품을 모을 수 있는 사랑의 뒤주를 비치해두고 있다. 갈현2동 복지두레를 비롯하여 각 직능단체위원이 정기회의 참여 시 작은 물품을 준비하여 기부하여 주고 있으며 지역주민, 학생들도 적극 동참하여 뒤주를 채워주고 있다.

후원해 준 물품들은 비닐팩에 담아 뒤주에 넣어두고 어려운 마을의 이웃들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제6절 구산동

1. 지역특성

연서로, 서오릉로, 갈현동길에 접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 대다수가 중산층인 봉급생활자로 구성되어 있다. 서오릉 고개를 시계로 경기도 고양시와 인접해 있어 경기 서북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이다. 지하철 6호선 구산역세권과 구산역 사거리, 선진운수 종점 주변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이 다수 소재하고 주거용 주택 및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구증가가 지속되는 지역이다.

2. 현황

가. 기본현황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주민조직 통 반 주택동수 직원

나. 주요시설

(2015. 6. 30.)

구분 계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의료시설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원 시장 경로당

다. 복지대상자 현황

합계 세대 인원 국민기초수급자 세대 인원 한부모가족 세대 인원 장애인세대 세대 인원 독거노인 세대 인원

3. 주요성과

가. 민원행정 분야

◦ 민원처리실적

(2015. 6. 30.)

구분 내역 처리 건수 발급통수 수수료(천원) 1일 평균 처리건수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납세증명

어디서나 민원

기타증명 및 각종 신고

계

나. 주민복지 분야

1) 저소득주민구호

주거환경은 일반주거지역이며, 생활수준은 봉급생활자인 중산층과 일반저소득층이 대다수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법정보호세대 940여 가구는 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갈현로15길 일대와 전셋값이 싼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성인남성 부랑인 보호시설인 「은평의 마을」과 고아, 장애인 보호시설인「은평 천사원」이 있으며, 결핵질환주민들이 모여 살던 산61번지 일대의 판자촌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모두 철거되었고 현재는 구산그린빌 임대아파트가 건립되어, 저소득 주민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관내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을 매월 지원하였고, 저소득 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였으며, 또한 조건부수급자 및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주민들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저소득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사랑의 떡국 나눔행사 및 이웃돕기 전달식 등 행사를 개최하였다.

2) 청소환경정비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주민참여 대청소의날 및 은평 Clean Day로 지정하여 통·반장, 직능단체, 골목할아버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관내 취약 지역 골목길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에 힘쓸 뿐 아니라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내 학교 및 복지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어 자원봉사 참여 학생과 은평의 마을 봉사단 등과 연계하여 관내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책임구간 및 구성원을 조직·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쓰레기 함께 줄이기 洞 추진단』을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 쓰레기 감량을 위한 토론 및 주민홍보 등을 통해 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도시환경 분야

고양시와 인접한 서울의 관문인 서오릉로를 아름답고 산뜻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구산역 사거리부터 서오릉 시계까지 2㎞ 구간에 대형화분 40개를 비치하여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을 17,800본을 식재하여 거리를 더욱 밝게 하였

다. 또한 자투리 땅 꽃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개소에 꽃동산을 조성하여 봉숭아, 채송화, 백일홍 등 600본을 식재하여 옛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며, 마을가꾸기 시범사업으로 예일 학교길을 아름다운 조형물과 대형화분을 설치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였다.

4) 자치회관 운영

구산동 자치회관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종 편익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산동 자치회관은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주민광장으로서, 지역문제 토론, 동아리 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5년 6월 현재 3개 강의실과 도서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가, 생활영어, 한글교실, 커피바리스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시설 현황 ]

(2015. 6. 30.)

층별 규모(㎡) 장소 비고

지층 160㎡ 문화건강증진실

2층 85㎡ 문화 강좌실

3층 89㎡ 다목적실

※ 도서사랑방(자치회관 2층): 도서 대여 및 반납

[ 운영실적 ]

(2015. 6. 30.)

구분 운영횟수 1일 평균 이용인원 연인원 합계 남 여

프로그램이용

요가반

라인댄스

생활영어

하모니카

서예교실

바리스타

종이접기

한글교실

구분 운영횟수 1일 평균 이용인원 연인원 합계 남 여

시설이용

도서이용

다목적실

합계

4. 동 특수사업

가.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2개 사업 선정

◦ 대상사업 : 16개 동 총 32개 사업

◦ 기간 : 2014. 9. 25.(목)∼10. 9.(목)

※ 참여예산 주민총회(현장투표) : 2014. 10. 9.

◦ 참여인원 : 총 44,496명(인터넷/모바일 43,201, 현장 1,295)

◦ 사업순위 결정 : 인터넷/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의 득표수를 합산하여 다득표 순으로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 구산동 결과

[제안사업 1] 봉산을 주민들의 안전한 힐링공간으로!(약 150,000천원, 6위)

[제안사업 2] 우리 학교가 아름다워졌어요(약 15,000천원, 3위)

나. 거북마을 유래비 및 거북이 석상 이전사업

◦ 추진배경

- 구산동을 상징하는 유래비 및 거북이 석상이 동주민센터 앞 소공원 2개소에 각각 떨어져 있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북마을 유래비 및 거북이 석상을 소공원 입구로 이전, 설치하여 거북마을을 상징하는 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애향심을 고취하고자함

◦ 공사일 : 2014. 11. 25.

◦ 이전장소 : 구산동 주민센터 앞 소공원

◦ 공사결과 : 소공원 2개소에 각각 떨어져 있는 석재 유래비 및 석재 거북상을 공원 입구 한 장소로 이전 및 식수 이식

다. 거북마을 한울대축제 개최

◦ 일시 : 2014. 10. 8(토) 10:00∼14:00

◦ 장소 : 구산동마을공원

◦ 참여대상 : 지역주민 500여 명

◦ 행사내용 : 기념식, 문화공연, 먹거리장터, 바자회, 테마별 체험 부스운영, 자매결연지 특산물 직거래 판매장터 운영 등

라. 구산동-번암면 자매결연 교류사업

◦ 자매결연지(전북 장수군 번암면) 방문

- 일자 : 2013. 9. 6.(금)

- 방문지 : 전북 장수군 번암면

- 방문목적 : 전북 장수군의 최대 지역축제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맞추어 우리 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장수군 번암면을 방문, 도농 간

교류사업 활성화 방안 및 자치회관 우수사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눔으로써 우호증진 및 교류사업 활성화 도모

◦ 자매결연지(전북 장수군 번암면) 특산물 직거래판매장터 운영

- 일시 : 2014. 10. 18.(토) 10:00∼14:00

- 장소 : 구산동마을공원

- 행사내용 : 구산동 축제에 맞추어 자매결연지인 전북 장수군 번암면에서 방문하여 우수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한 도농간 교류 활성화 및 우호 증진

마. 거북마을 청소년 나눔장터 운영

◦ 추진목적

- “청소년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참여와 기증을 통한 중고물품 교환, 판매, 자원절약, 나눔문화 정착 등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9시∼13시)

- 장소 : 구산동주민센터 앞 공용주차장 및 소공원

- 참여대상 : 청소년, 학부모, 직능단체, 자원봉사 동아리 등

- 운영방법 : 개인 또는 단체 돗자리 장터 개설후 중고물품 판매 및 물물교환

◦ 주관: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캠프

바. 사랑이 꽃피는 거북마을 자연학습장 조성

◦ 사업내용

- 자치회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 신선하고 건강한 농작물을 재배하여 관내 경로당 및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사업과 연계하여 신선한 먹거리 나눔과 도심 속 자연학습장으로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개방하여 소통과 화합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추진기간 : 2014. 4월∼2015. 9월

◦ 운영방법

- 관내 경로당 및 독거 어르신 등 나눔대상자 선정

- 수확물 전달 및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등

◦ 주관 : 구산동 주민자치위원회

◦ 후원 : 자원봉사자, 도담도담 마을공동체 봉사단

제7절 대조동

1. 지역특성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통일로, 연서로, 진흥로, 서오릉로가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대조동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가 밀집지역,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주거 밀집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은평구의 경제·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지하철 3호선(불광역, 연신내역)과 6호선(구산역, 역촌역), 상가밀집지역인 로데오거리가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으며 대조·대은초등학교, 동명여고 등 학교가 위치해 청소년인구가 많아 활기차고 역동적인 지역 분위기를 갖고 있다.

2. 현황

가. 기본현황 (2015. 6. 30. 기준)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주민조직 통 반 주택동수 직원

나. 주요시설

(2015. 6. 30. 기준)

구분 계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의료시설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원 시장 경로당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4. 6. 30. 기준)

합계 세대 인원 일반세대 세대 인원 모·부자세대 세대 인원 장애인세대 세대 인원 독거노인 세대 인원

(2015. 6. 30. 기준)

합계 세대 인원 일반세대 세대 인원 모·부자세대 세대 인원 장애인세대 세대 인원 독거노인 세대 인원

3. 주요성과

가. 민원행정 분야

◦ 민원처리실적 (2014. 6. 30. 기준)

구분 내역 처리 건수 발급통수 수수료(천원) 1일 평균 처리건수

계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제증명

어디서나 민원

각종 신고

(2015. 6. 30. 기준)

구분 내역 처리 건수 발급통수 수수료(천원) 1일 평균 처리건수

계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제증명

어디서나 민원

각종 신고

나. 주민생활 분야

1) 저소득주민 지원

가)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틈새계층 등

나) 추진방향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 자활지원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 “은평가족 사랑나누기” 사업을 통한 후원·결연사업을 활성화하여 함께 나누는 삶 적극 실천

◦ 복지두레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틈새 계층 발굴지원

다) 주요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및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교육급여

◦ 저소득 한부모가정 : 자녀학비, 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 무의탁 홀몸어르신: 야쿠르트배달, 생일상 차려주기, 자장면 나눔, 이불무료세탁 지원, 이·미용봉사

◦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꿈나무카드(급식카드) 제공

◦ 틈새계층 지원: 긴급지원, 특별취로지원, 복지두레 사업

◦ 저소득 주민 후원금 결연사업: 종교단체, 독지가 등과 결연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후원금 지원

라) 자립·자활 능력 증진

◦ 취로사업 실 : 9명(월 16일 내 범위 내 실시, 1일 2만원)

◦ 생업자금 융자 지원 :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연이율 3.0%)

2) 기초연금 지원

가) 신청대상 : 만 65세 도래 노인

나) 지급일 : 2014. 7월부터 매월 지급

다) 지급액 : 20,000원～202,600원(개인별 차등, 부부 20% 감액)

라) 지급인원 : 2,891세대 2,709명

3) 지원 현황

(2014. 6. 30. 기준)

구분 지원 분야 지원 금액(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녀 학비(수업료)

교육 경비(부교재비)

노인 복지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야쿠르트대금

모·부자가정 양육비

장애인 장애 수당

(2015. 6. 30. 기준)

구분 지원 분야 지원 금액(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녀 학비(수업료)

교육 경비(부교재비)

노인 복지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야쿠르트대금

모·부자가정 양육비

장애인 장애 수당

3) 일반생활쓰레기 배출 및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가) 일반생활쓰레기

◦ 수거업체 : 대행업체(세림용역) 수거

◦ 배출일시 : 일·화·목 일몰 이후～밤 10시까지

◦ 배출장소 : 내 집 대문 앞

◦ 수거일시 : 해당요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나) 대형 생활폐기물

◦ 배출방법 : 대형폐기물처리신고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후 신고필증 부착하여 지정요일(월·수·금)에 배출

다) 폐소형가전제품무료배출 수거

◦ 폐소형가전제품(폐휴대폰, 폐소형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하여 희귀금속을 자원화하는『도시광산화 사업』추진, 자원재활용 극대화와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및 일자리창출 자금 등으로 활용

- 배출장소 :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내 지정장소

- 배출품목 : 34개 품목(이와 비슷한 전자제품도 해당)

◦ 수수료 면제대상 품목(폐소형가전제품)

연번 품명 규격

1 가습기

2 카세트라디오

3 다리미

4 선풍기

5 탈수기

6 청소기

7 전자레인지

8 헤어드라이기

9 에어컨실외기

10 전기장판

11 전기히터

12 VTR/DVD

연번 품명 규격

13 전화기

14 전기밥솥

15 보온밥통

16 녹즙(믹서)기

17 토스터기

18 가스레인지

19 컴퓨터 본체

20 컴퓨터오락기

21 컴퓨터키보드

22 노트북컴퓨터

23 모뎀

24 스캐너

연번 품명 규격

25 프린터기

26 복합기

27 팩시밀리

28 시계

29 전기(가스)난로

30 커피포트

31 오디오세트 높이 1M 미만

32 공기청정기

33 정수기

34 가스오븐레인지

4) 도시환경정비

◦『주민참여 청소의 날』운영

-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매월「주민참여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반장,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 솔선하여 내 집·내 점포 앞은 주민 스스로가 청소하는 분위기 확산

5) 주민자치센터 운영

가) 시설현황

◦ 주민센터 현황

(2015. 6. 30. 기준)

층별 명칭 용도(㎡) 비고

1층 동 주민센터 동대본부(170㎡), 노인사랑방(70㎡)

2층 동 주민센터 민원실(288㎡)

3층 자치회관 컴퓨터교실(65㎡), 요리교실(65㎡), 다용도교실

4층 자치회관 생활체육실(130㎡), 헬스장(65㎡)

◦ 꿈나무도서관 현황

(2015. 6. 30. 기준)

층별 명칭 용도(㎡) 비고

1층 영유아 열람실 영유아 도서열람실 및 대여실(54.55㎡)

2층 초등생 열람실 초등생 및 성인 열람실(57.19㎡)

※ 리모델링 공사 후 2016년 2월 중 개관 예정

나 ) 자치회관 운영실적

구분 운영횟수 1일 평균 이용인원 인원 합계 남 여

1 제과제빵취미반 주1회

2 조리사자격증반 주1회

3 제과제빵취미반 주1회

4 요가교실(오전) 주3회

5 요가교실(직장인) 주2회

6 벨리댄스 중급 주2회

7 벨리댄스초급 주2회

8 스포츠댄스 초급반 주3회

9 스포츠댄스 중급반 주3회

10 고전무용 초급 주2회

11 서예교실 주1회

12 어린이책읽기 주1회

13 컴퓨터기초오전 주2회

14 컴퓨터중급 주2회

15 헬스반 주5회

합계

4. 동 특수 사업

가. Kid Art Gallery 조성 사업

어린이들의 밝고 순수한 미술작품을 주민센터 유휴공간에 전시함으로써 어린이의 창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마을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자하는 특수사업.

◦ 주관 : 대조동주민자치위원회

◦ 장소 : 대조동 주민센터민원실 등

◦ 사업내용 :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월별 주제를 선정,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Kis Art Gallery" 조성

나. 사랑나눔 반찬보내기 사업 추진

각 가정 및 음식점에서 만든 반찬을 기부 받아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홀몸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는 특수 사업

◦ 주 관 : 대조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 참여대상 : 관내 주민 누구나

◦ 참여방법 : 주민센터 신청(방문, 전화) 또는 수혜자와 결연을 맺어 직접전달

다. 통장댁 택배 위탁보관서비스

맞벌이가구, 직장인을 위한 통장댁 「택배 위탁보관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적극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음.

◦ 이용대상 :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택배를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동 주민 누구나

◦ 보관장소 : 총 34개소(통장댁 33개소, 동 주민센터 1개소)

◦ 대상물품 : 각종 선물, 개인용품, 판매상품, 지역특산품 등 소량 소형의 포장된 화물로써 한 사람이 운반 가능하며 실내에서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라. 폐지모아 사랑나누기

폐지를 모아 그 수익금으로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사업

◦ 주 관 : 대조동 통장협의회

◦ 사업내용 : 대조동 직능단체 폐지수집 또는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폐지를 모아 수익금으로 연말 이웃돕기 실시

제8절 응암제1동

1. 지역특성

은평구의 관문에 위치하며 통일로, 은평로, 응암로 및 진흥로, 백련산길과 접해있는 은평구의 교통 요충지이다.

백련산 자락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불광천으로 이어지는 저지대는 주거 및 상가가 혼재되어 있으며, 녹번역과 응암역이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백련산 자락 주거 밀집지역은 향후 주택 재개발 예정으로 성장 잠재력이 기대된다.

2. 현황

가. 기본현황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주민조직 통 반 주택동수 직원

나. 주요시설

구분 계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의료시설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원 시장 경로당

3. 주요성과

가. 민원행정 분야

◦ 민원처리실적

구분 내역 처리 건수 발급통수 수수료(천원) 1일 평균 처리건수

계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제증명

어디서나 민원

기타증명 및 각종 신고

나. 주민생활 분야

1) 저소득주민 지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2,470,443천원을 지원하였고, 중·고등학생자녀에게 교육급여 102,586천원과 교육비 46,678천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장애인 및 차상위장애인에게 장애수당 202,49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법적 저소득 계층에 포함되지 못하나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저소득틈새계층으로 선정하여 87,162천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관내 저소득 전·월세입자 234세대에게는 5,235,560천원의 융자알선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

2)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쓰레기는 (주)세림용역에서 종량제 규격봉투에 의거 수거(월, 수, 금)하고, 대형생활폐기물은 배출자의 신고(동사무소+인터넷신고)에 의하여 수수료 수납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하면 구청 기동반에서 화, 목, 토요일에 수거하고 있다.

3) 도시환경정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은평로,응암로 등 주요간선도로 변을 중심으로 불법입간판, 불법광고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을 100여 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200여 명의 주민, 공무원 등이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연 20여 회 실시하여 주민들의 질서의식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 녹번시장~신사오거리 사이에 가로화분대 설치 및 계절에 맞는 꽃을 식재하여 밝은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주민과 공무원 등이 환경순찰 및 견문사항 등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를 조성하였다.

또한, 매월 5일, 15일, 매월 4째 주 수요일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의 날”을 72회 운영하여 직능단체 회원 및 주민, 공무원 등 연인원 2,160여 명이 참여, 뒷골목과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

성에 기여하였다.

4) 주민자치센터(은평문화의 집)운영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주민들은 문화와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에 부응하고자 주민자치센터(은평문화의 집)에 다양한 문화강좌 및 취미교실반을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였다.

응암1동 주민자치센터의 면적은 622.90m(188평)으로 3개의 강의실에서 문화 및 취미생활 등 16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강좌마다 2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며, 강좌운영은 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서열람실 및 인터넷방, A/V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일 평균 133명으로 약 78,17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였다.

[ 시설현황 ]

층별 규모 시설현황 비고

2층312.9정보자료실, 도서관 등

3층310문화창작실, 문화관람실

[ 운영실적 ]

구분 운영횟수 1일 평균 이용인원 연인원 합계 남 여

프로그램

요가교실

스포츠댄스(초급)

스포츠댄스(중급)

라인댄스(초급)

라인댄스(중급)

경기민요

가락장구

밸리댄스(초급)

밸리댄스(중급)

한국무용(초급)

한국무용(중급)

포크기타

클래식기타

수화교실

성인미술반

시설

미니도서실

문화사랑방

인터넷부스

비디오부스

4. 동 특수사업

가. 포수마을 축제

1) 추진배경

우리지역의 유래를 좇아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한마당 잔치로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5년부터 개최되었다.

2) 행사개요

◦ 일 시 : 2014. 9. 27.(토) 13:00∼18:00

◦ 장소 : 불광천 수상무대 주변

◦ 참여인원 : 1,000여 명

◦ 주관 : 응암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 후원 : 응암제1동 직능단체 협의회

3) 행사내용

◦ 1부 : 기념식 및 축하공연, 포수마을 재연 길놀이

◦ 2부 : 전시회 및 문화행사 화합한마당

- 책나눔 아나바다 장터운영: “잠자던 BOOK 세상에 나오다”를 테마로 책을 교환 및 판매하고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성금 기부

- 작품전시회, 노래자랑, 먹거리 장터 운영 등

나.『포수마을 만화도서관 개관식』개최

1) 추진배경

응암동 지역의 부족한 도서관 확충과 불광천변 및 응암역 주변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설치한 만화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하여 그 첫걸음을 축하하였다.

2) 행사개요

◦ 일 시 : 2014. 7. 24. 10:30

◦ 장 소 : 포수마을만화도서관[불광천길 560(응암동) 앞, 해태아파트 옆]

◦ 시설현황 : 31m²(컨테이너 도서관 1개소: 3.5m × 9m)

◦ 도서현황 : 2,000권

◦ 참여인원 : 100여 명

◦ 주관 : 응암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3) 행사내용

◦ 개관식 및 한국화 전시회(응암1동 주민자치프로그램)

◦ 만화관련 전시회 및 만화인형탈 공연

제9절 응암제2동

1. 지역특성

백련산 자락에 위치한 주거 전용지역으로서 백련산로를 중심으로 위쪽에는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아래쪽은 현재 재개발·재건축 진행중인 구역과 기타 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응암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백련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근린공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시립 청소년수련관이 있어 서부지역 청소년 문화발전뿐만 아니라 구민 건강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2. 현황

가. 기본현황

(2015. 6. 30.)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주민조직 통 반 주택동수 인원(직원)

나. 주요시설

(2015. 6. 30.)

구분 계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의료시설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원 시장 경로당

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2015. 6. 30.)

합계 세대 인원 일반세대 세대 인원 한부모가족 세대 인원 장애인세대 세대 인원 독거노인 세대 인원

3. 주요성과

가. 민원행정 분야

◦ 민원처리실적

(2013. 7. 1.～2015. 6. 30.)

구분 내역 처리 건수 발급통수 수수료(천원) 1일 평균 처리건수

계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제증명

어디서나 민원

기타증명 및 각종 신고

나. 주민생활 분야

1) 저소득주민 지원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상위 계층에게는 자활, 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에는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특히, 복지두레 활동 등을 통하여 매월 저소득층에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틈새계층을 발굴하여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찾아 연계하고 있다.

[ 지원 실적 ]

(2013. 7. 1.～ 2015. 6. 30.)

구분 지원 분야 지원 금액(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교육경비

자활임금

정부양곡

노인 복지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야쿠르트대금

한부모 가족 양육비

학비

장애인 장애 수당

장애인연금

2) 도시환경정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 청소의 날」을 지정, 직능단체 회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적극 활동하였다. 특히 관내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정화 활동 및 불법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백련근린공원, 응암약수터, 마을마당 주변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 등을 수거하였으며, 골목할아버지,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을 활용, 백련산 등산로 환경정비, 뒷골목 청소, 이면도로 환경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여름철 유해곤충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방역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 교통환경 조성

서울 도심의 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절약 추진의 일환으로『승용차 요일제』 참여 홍보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보다 나은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추진하였다.

4) 재해예방추진

동절기 기습적인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 취약지점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비치함으로써 초동제설체계를 확립하고, 고지대라는 여건상 제설작업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계도하였다. 하절기 풍수해 예방을 위해 단계별 근무조를 편성, 평시에는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왔다.

5) 자치회관 운영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치회관에 문화강좌, 시민교육,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바람라인댄스, 웃음치료 및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무용 등의 프로그램은 매바위 문화 축제 등의 지역 축제에 적극 참여하여 풍성한 문화의 장을 결실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아울러 치매예방 어르신 미술 강좌 등을 새로이 개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자치회관을 만들고 있다. 또한, 자치회관의 유휴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주민 누구나 원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설 현황 ]

(2015. 6. 30.)

층별 명칭(㎡) 용도 비고

지층 56.2 북까페

2층 33.7 e-품앗이 사랑방

82.4 강좌실

46.5 다용도실

29.7 문화사랑방

3층 122 다목적실

[ 운영 실적 ]

(2015. 6. 30. 기준)

구분 운영횟수 1일 평균 이용인원 연인원 합계 남 여

프로그램이용

미술 주 1회

서예 주 2회

성인한자 주 1회

사군자 주 1회

요가 주 2회

풍물놀이 주 2회

신바람웃음치료 주 1회

신바람펀댄스 주 1회

성인영어회화 주 2회

디지털카메라 200% 활용하기 주 1회

필라테스 요가 주 2회

치매예방 어르신 미술 주 1회

시설이용

북카페 주 5회

합계

4. 동 특수사업

1) 매바위 북까페 운영 및 활용

약 1,5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매바위 북카페를 개방하여 내방 민원인 및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 대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회원가입을 통하여 1인 5권 이내에서 1주일간 대여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

회원 200여 명, 대출건수 700여 건의 이용실적이 있다. 또한, 매바위 북카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동화구연, 어린이 한자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카페 공간을 이용한 주민 모임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주민들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2) 매바위 문화축제

격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축제인 ‘매바위 문화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26일 제7회 문화축제를 구 신양극장 공터에서 개최하였다. 신바람 펀댄스, 한국무용 등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공연과 미술 작품 전시회, 주민 노래자랑 및 각종 부대행사가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 문화축제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제10절 응암제3동

1. 지역특성

은평구청을 기점으로 남서간 3㎞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련산길과 불광천에 접해있다. 간선도로인 응암로를 중심으로 병·의원과 식당가가 밀집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1970년대 택지조성 붐을 타고 개발된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에서의 유입된 인구가 많으며,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2. 현황

가. 기본현황

(2015. 6. 30. 기준)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주민조직 통 반 주택동수 직원

나. 주요시설

(2015. 6. 30. 기준)

구분 계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의료시설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원 시장 경로당

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2015. 6. 30. 기준)

합계 세대 인원 일반세대 세대 인원 모·부자세대 세대 인원 장애인세대 세대 인원 독거노인 세대 인원

3. 주요성과

가. 행정민원분야

◦ 민원처리실적

(2015. 6. 30. 기준)

구분 내역 처리 건수 발급통수 수수료(천원) 1일 평균 처리건수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제증명

어디서나 민원

기타증명 및 각종 신고

계

2) 청소행정

쓰레기 배출일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수거체계와 내 집 앞 쓰레기 없는 날을 만드는데 적극 홍보하였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우리동의 경우 월, 수, 금요일 저녁 일몰 후 집앞에 배출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폐가구류 등 대형생활폐기물은 배출자 신고에 의하여 화, 목, 토요일에 수거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재활용 정거장 운영 등으로 재활용품 수거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상습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관리지역에 화단을 조성하여 관리함으로써 무단투기근절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3) 교통 환경 개선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그린파킹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범골목 선정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견학 실시 및 대상가구 방문을 실시하는 한편 이미 조성된 주차장은 사용 실태를 점검하여 주차장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하였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위하여 캠페인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고유가 극복 및 에너지 절약, 대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충암, 응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교통질서 준수의식 고취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스쿨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는 점검을 통해 위반 시 원상복구 조치하는 등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4) 문화·체육분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프로그램운영을 활성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컴퓨터강좌·요리강좌·요가강좌·서예·고전무용 등 많은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힐링요가반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2013년 초부터는 바리스타반을 신설하여 젊은 계층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심도를 끌어내는데 성공적인 기여를 하였다.

5) 재해예방추진

풍수해 예방을 위해 년 2회 수방 및 제설대책운영기간을 설정하여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지하주택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해 역류방지시설을 사전에 설치하여 수해대비에 철저를 기하였다. 최근에는 자연재해가 대형화, 복잡화현상 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평상시 예방활동과 유사시 사고수습을 위한 동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에는 재해예방용 모래주머니, 비닐, 모터펌프, 염화칼슘 등 필요한 자재를 항시 비치하여 재해예방 및 사태수습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나. 주민복지분야

1) 저소득주민 지원

저소득주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독거노인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선정하여 기본생계비, 주식비, 기초연금, 위생비, 교육비, 교육경비 등의 생계보조를 받도록 하였다. 또 연말연시에는 이웃돕기행사를 통한 저소득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가구 발굴 및 이웃돕기 성품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지원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지원 분야 지원 금액(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교육경비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야쿠르트대금

모·부자가정 양육비

학비

장애인 장애수당

2) 주민자치회관 운영

[ 시설 현황 ]

(2015. 6. 30. 기준)

층별 명칭(㎡/평) 용도 비고

2층 문화사랑방(57.5㎡/17.4평) 연필스케치, 서예교실 등 운영

3층 컴퓨터, 요리교실(201.2㎡/60.8평) 컴퓨터 및 요리교실 운영

4층 다목적실(185.0㎡/55.9평) 요가 및 고전무용 등 운영

[ 운영 실적 ]

(2015. 6.30. 기준)

구분 운영횟수 1일 평균 이용인원 연인원 합계 남 여

프로그램이용

서예한글

서예한자

연필스케치

생활요리

밑반찬요리교실

김치창업반

제과제빵

가정요리

한식자격증

바리스타

컴퓨터

고전무용

요가A

요가B

힐링요가

4. 동 특수사업

가. 사랑의 밑반찬 배달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가구에게 밑반찬 전달사업을 2007년 4월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자치회관 수강생(밑반찬 요리교실) 및 강사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공헌도를 제고하여 훈훈한 정이 넘치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나. 참다래 장독대 사업

주민센터 옥상에서 공동으로 고추장, 간장, 된장을 만들어 먹으면서 한국전통의 맛을 계승하고 젊은 새내기 주부, 다문화 가정 등에게 숙련된 주부들이 장 담그는 비법을 전수하고 함께 담그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을공동 장 담그기 사업에서 만들어진 고추장과 된장을 신청자들이 각자 조금씩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웃과의 공동체의식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고 있다.

<참다래장독대 전경>

<참다래장독대 아동견학>

< 참다래장독대 고추장 나누기 행사>

<참다래장독대 참여자 교육>

제11절 역촌동

1. 지역특성

역촌동은 조선조 관리들이 장거리 여행 시 쉬어 갈 수 있는 역이 있었다 하여 ‘역말’이라 불리어 오면서 동명이 유래되었다. 역촌동은 1970년대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오릉로, 연서로, 진흥로 등 간선도로와 지하철 6호선 역촌·구산·응암역이 접하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2008년 6월 1일 역촌1동과 역촌2동이 역촌동으로 통합되었고 다른 지역보다 봉급생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산층 지역이다.

2. 현황

가. 기본현황 (2015. 6. 30. 기준)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주민조직 통 반 주택동수 직원

나. 주요시설

(2015. 6. 30. 기준)

구분 계 공공기관 국가 문화재 학교 금융기관 의료시설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경로당

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2015. 6.30. 기준)

합계 세대 인원 일반세대 세대 인원 모·부자세대 세대 인원 장애인세대 세대 인원 독거노인 세대 인원

3. 주요성과

가. 민원행정 분야

◦ 민원처리실적 (2015. 6. 30. 기준)

구분 내역 처리 건수 발급통수 수수료(천원) 1일 평균 처리건수

등·초본발급

인감증명

제증명

어디서나 민원

각종 신고

계

나. 주민복지분야

1) 저소득주민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58,657,418천원을 지원하였고, 수급자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교육급여(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비, 학용품비, 부교재비) 180,327천원과 교육경비(교통비)로 53,576천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되어 생계급여 125,895천원을 지원하였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소득·재산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 8,257,92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만18세~65세 중증장애인(1, 2급 혹은 3급 중복장애)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장애연금 549,600천원을 지원하였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는 아동 양육비로 104,4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세대에 191,505천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내 저소득 결식아동 183명에게 꿈나무 카드를 통한 급식비로 361,120천원 지원하였다.

[ 지원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지원 분야 지원 금액(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교육경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노인복지 기초연금

저소득야쿠르트대금

모(부)자 가정 양육비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 연금

2) 청소행정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민간용역업체인‘세명실업’에서 월ㆍ수ㆍ금요일에 수거한다. 대형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동 주민센터 및 은평구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수수료 징수 후 스티커를 발부하고 신고자는 해당 대형생활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대문 밖에 내 놓으면 3회(화ㆍ목ㆍ토) 수거해 가고 있다. 처리실적은 총23,470건에 82,997천원의 처리비용을 징수하였다.

3) 교통 환경 조성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 차량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차량을 쉬게 하는‘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였다. 또한‘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시스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4) 도시환경정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서로 등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인도 및 차도에 산재해 있는 불법광고물 216,500건을 정비하는 등 순찰활동을

통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환경순찰대를 운영하여 관내 위험시설물 등 기타 주민불편사항을 적출ㆍ정비하여 최대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주민참여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직능단체 및 주민, 공무원, 골목할아버지봉사대 등 총 19회에 걸쳐 1,540여 명이 참여해 뒷골목 이면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5) 자치회관 운영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와 여가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날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자치회관내에 문화강좌, 취미교실, 자격증반 등을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였다. 자치회관은 3개의 강의실이 있으며, 자격증반 3개, 취미과정반 9개 등 모두 12개의 강좌를 개설하였고, 각 과정마다 10∼5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여 3개월 단위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 분기 250여명이 수료하고 있다. 또한 자치회관 3층에는‘역마루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및 내방민원인들의 휴식공간과 정서함양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 시설 현황 ]

(2015. 6. 30. 기준)

층별 규모(㎡/평) 장소 비고

3층 131.80㎡ 연서로 59 (주민센터) 제3강좌실

87.78㎡ 〃역마루작은도서관

2층 131.80㎡ 〃제2강좌실

지층 74.20㎡ 〃제1강좌실

[ 운영 실적 ]

(2015. 6. 30. 기준)

구분 운영횟수 1일 평균 이용인원 인원(분기평균) 계 남자 여자

프로그램운영

한식조리기능사 주 4회

어린이한자 주 2회

풍물놀이 주 1회

한문서예 주 2회

사군자 주 1회

구분 운영횟수 1일 평균 이용인원 인원(분기평균) 계 남자 여자

프로그램운영

스포츠댄스 주 2회

가정요리 주 1회

제과제빵 주 3회

바리스타 자격증반 주 4회

노래교실 주 2회

시설이용

제1,2,3 강좌실 연중

역마루작은도서관 연중

합계

6) 재해예방추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및 장비확보, 비상근무체계 확립, 수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특히 양수기 22대를 비치하여 지하층 침수가구에 양수기를 적기 대여해 줌으로써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였다.(총 6건) 또한 겨울철에 주택가 이면도로의 적설과 결빙으로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제설작업에 필요한 인력및 장비를 사전확보하고 고지대 경사길 등 취약지점에 염화칼슘 보관함(23개)을 설치하여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4. 동 특수사업

자치회관 내 일부 강좌를 통폐합하여 자치회관 3층에 역마루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고 도서기증운동과 자체구매를 통하여 6,000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여 내방 민원인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도서대여를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1인 3권씩 1주일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고 지금까지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였다.

또한 동 주민센터 회의실의 경우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직능단체원들의 회의장소로 활용토록 하여 지금까지 200여 회 이용하였다.

제12절 신사제1동

1. 지역특성

불광천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응암동, 남쪽에는 신사2동, 북쪽에는 역촌동이 이웃하고 있으며, 서쪽 뒤편 봉산능선을 시계로 경기도 고양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 우리 동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전형적인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의한 고급 주택 및 아파트로 변모하는 지역이다.

2. 현황

가. 기본현황 (2015. 6. 30.)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주민조직 통 반 주택동수 직원

나. 주요시설

(2015. 6. 30.)

구분 계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의료시설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원 시장 경로당

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외 저소득층 현황

(2015. 6. 30.)

합계 세대 인원 일반세대 세대 인원 한부모가정 세대 인원 장애인세대 세대 인원 독거노인 세대 인원

3. 주요성과

가. 민원행정 분야

◦ 민원처리실적 (2015. 6. 30.)

3. 주요성과

가. 민원행정 분야

◦ 민원처리실적 (2015. 6. 30.)

나. 주민생활 분야

1) 저소득주민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하여 기본생계비 2,527,593천원을 지원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생 자녀에게 131,324천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특별근로사업을 통하여 142,477천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은 7,073,948천원을 지급하였다.

[ 지원 현황 ]

(2015. 6. 30.)

구분 지원 분야 지원 금액(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생계·주거급여

교육 급여

노인 복지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야쿠르트대금

한부모가정 학비

교육 경비

장애인 장애 수당

장애인연금

2) 청소·환경 분야

◦ 우리 동네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클린데이로 지정하고, 통·반장, 직능단체, 골목 할아버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골목길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골목길 분위기를 조성

◦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 배출시간(매주 월·수·금 오후 8시 이후 집중배출),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재활용 분리수거 및 대형생활폐기물 신고배출 등

◦ 무단투기 근절

-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활동 적극 실시와 병행하여 상습 무단 투기발생구역을 특별 단속반이 중점 단속 및 지도

3) 교통 분야

◦ 승용차요일제 주민참여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그간 285건의 차량이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

◦ 주택담장을 허물어 친환경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린파킹사업 참여를 적극

홍보하여 현재까지 총 12가구(14면)가 참여하여 주차문제 해소와 품격있는 주거공간 조성

4) 재해예방 분야

◦ 고지대, 이면도로 취약지점 30개소에 염화칼슘을 비축하는 한편 취약지역의 제설책임자를 지정하여 폭설에 의한 피해를 대비하고,『내 집 앞, 내점포 앞 눈치우기』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에 참여토록 유도

◦ 우기대비 재해대비활동 철저

◦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빗물받이 준설 및 재해예방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

◦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환경순찰대 운영을 통해 재해 위험사항을 사전에 적출, 조치하여 재해예방 활동 적극실시

5) 주민자치회관 운영

주민들의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위해 주민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폭넓은 문화생활을 보급하고 지역사회의 현안 논의, 불우이웃돕기운동 등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

[ 시설 현황 ]

(2015. 6. 30.)

층별 명칭(㎡) 시설내역

2층 컴퓨터교실(75.96)

컴퓨터 21대, 프린터 1대, 테이블 21개, 의자 21개, 빔 프로젝터

3층 도서사랑방(37.80)

도서 589권, 컴퓨터 3대, 프린터 1대, 도서용 테이블 1개, 일반의자 6개, 카페 테이블 1개, 쿠션의자 5개

3층 다목적실(122.02)

방송장비 1대, 벽면전신겨울, 캐비닛 22개, 탈의실, 테이블 1개, 의자 20개, 벤치 1개, 빔프로젝터

4층 대강당(84.87)

테이블 28개, 의자 80개, 빔프로젝터, 방송장비 1대, 노래방기기 1대, 색소폰반주기 1대, 캐비닛 12개, 전자피아노 1대, 벽면모니터 3대, 이동식모니터 1대, 탈의실, 화이트보드 2개

[ 운영 실적 ]

(2015. 6. 30.)

프로그램명 운영횟수 1일 평균인원 인원 합계 남 여

컴퓨터초급A

컴퓨터중급

요가교실(야간)

단전호흡A

단전호흡B(국학)

다이어트킹

한국무용 기초

한국무용 향상

댄스스포츠 기초

댄스스포츠 향상

신바람트로트교실

추억의포크송기타교실

프로그램명 운영횟수 1일 평균인원 인원 합계 남 여

색소폰교실

서예교실

가요교실

보컬트레이닝

직장인 바리스타

4. 동 특수사업

☞ 지역공동체 분위기 확산을 위한 "어르신 만세 사업"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계속

◦ 대 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참여업체 : 관내 주요 음식점 18개소[붙임 1]

◦ 내 용 : 관내 대형음식점 위주로 참여업체를 선정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업소별 상황에 맞게 일정금액 할인

□ 추진실적

◦ 2011. 2. 15. :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시 의결

◦ 2011. 2. : 사업홍보, 요식업소 참여 유도 및 선정

◦ 2011. 5. : 참여업소 할인 품목 및 금액 자료수집

◦ 2011. 6. : 어르신 만세 로고 스티커제작[붙임 2], 참여업체 현황판 제작 및 각 업소별 상황에 맞는 홍보 플래카드 제작 후 참여업소에 게첩

◦ 2011. 7. 1. : 어르신 만세 사업 추진

◦ 2013. 1. : 동 주민센터 내 만세사업 홍보관 설치

◦ 2013. 5. 23 : 어르신만세사업 참여업소와 MOU(협약)체결

□ 향후 추진계획

◦ 참여업소를 이·미용, 사우나, 한의원 등 다양화 및 확대

[붙임 1]

어르신 만세 참여업소 내역

연번 상호 주소 할인 내용 전화번호 비고

1 효면옥 증산로 429 냉면, 갈비탕 2,000원 할인 303-7300

2 만선(일식) 은평로 32 탕 2,000원 할인 어르신 모시고 오는 팀 전 메뉴 10% 할인 304-3454

3 무봉리순대 가좌로 310 순대국 1,000원 할인 302-6652

4 먹고나보자 은평로 6 식사류 1,000원 할인 355-0237

5 함경도 왕순대 은평로 60 순대국, 순대정식 1,000원 할인 305-95472

6 두두헤어 증산로19길 7 컷트 2,000원 할인 303-6266

7 마루인테리어 증산로19길 6 공사비 10% 할인 308-7771

8 시골집 증산로19길 5 영양탕, 삼계탕 2,000원 할인 357-8501

9 골목집 은평로 57-5 전 메뉴 1,000원 할인 357-1121

10 족발마루 증산로 469 전 메뉴 10% 할인 303-0021

11 효돈 갈현로1길 16-1 고기메뉴 10%, 식사메뉴 1,000원 할인 359-9900

12 도화 증산로23길 25 면류, 밥류 1,000원 할인(자장면 제외) 308-3688

13 삼부건강랜드 보석사우나 증산로21길 11 입장료 2,000원 할인 302-7737

14 봉희설렁탕(본점) 증산로 413 설렁탕, 양곰탕 1,000원 할인 302-9754

[붙임 2]

어르신 만세 로고

어르신 만세

어르신 할인업소

어르신 만족하는 세상

은평구

우리동네 복지두레 활성화 추진

저소득층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지원·활성화함으로써 공적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함

□ 추진기간 : 연중 계속

□ 추진방향

◦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복지 공동체로 운영

◦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동네에서 스스로 복지자원을 발굴·연계

◦ 복지수요 및 공급 관련 개인, 단체, 기관을 연계하는 동네 네트워크 구성

◦ 복지두레 특화사업 개발 추진

□ 우리동네 복지두레 세부추진계획

사업명 세부 내용

무료 이·미용사업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주민 가정 방문, 이·미용 봉사

세탁봉사사업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 세탁봉사 지원

후원금(장학금) 지원 후원자와 수혜자를 1:1 결연하여 후원금 지원

찾아가는 이ㆍ미용 무료서비스 사업

◦ 기간 : 2011년 3월∼계속, 매월 셋째 주 수요일

◦ 대상 : 관내 거동 불편한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 장소 : 홀몸 어르신 가정

◦ 봉사자 : 박팔봉[(봉사단장) 팔봉 이용원, 24통장]

◦ 사업내용 : 신체적·경제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홀몸어르신을 방문, 무료 이발봉사를 함으로써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가정 "세탁봉사"

◦ 기간 : 2012년 3월∼계속, 격월 시행

◦ 대상 : 독거어르신, 장애인가정, 노인정 등

◦ 봉사자 : 통·반장, 직원

◦ 방법 : 세탁물 방문수거 → 세탁차량활용 세탁 → 건조 → 배달

제13절 신사제2동

1. 지역특성

신사2동은 증산로와 가좌로를 경계로 하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불광천과 봉산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6호선(새절역)이 지나가 교통이 편리하며, 신사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많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이다.

노후한 주택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재개발 방식 대신 기존 주택을 고치고 수리하여 이웃들과 오순도순 함께 살아가는 두꺼비 하우징 시범단지로 선정된 산새마을(신사동 237번지 일대)은 2013년 6월 경관사업이 완료되고 2014년까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 2015년 지하 공동주차장 및 새로운 마을회관 ‘산새둥지’를 개관하는 등 타 자치구에서 부러워하는 마을공동체로 변모해 가고 있다.

2. 현황

가. 기본현황

(2015. 6. 30. 기준)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주민조직 통 반 주택동수 직원

나. 주요시설

(2015. 6. 30. 기준)

구분 계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의료시설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원 시장 경로당

다. 복지대상자 현황

(2015. 6. 30. 기준)

합계 세대 인원 기초수급자세대 세대 인원 한부모세대 세대 인원 장애인세대 세대 인원 독거노인 세대 인원

3. 주요성과

가. 민원봉사분야

◦ 민원처리실적 (2015. 6. 30. 기준)

구분 내역 처리 건수 발급통수 수수료(천원) 1일 평균 처리건수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제증명

어디서나민원

기타증명 및 각종 신고

계

나. 주민복지 분야

1) 저소득주민 지원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유지, 주거안정 및 자녀들의 교육급여로 총 30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총 60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으로 1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4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정을 위해 복지두레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예로 장애인을 위한 무료 휠체어 대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각종 바우처사업과 이미용 봉사, 밑반찬 배달 등 구호품 전달, 다함께 차차차 다함께 타타타 등 저소득 방문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다양한 분야의 개인, 단체를 아우르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 저소득 주민 지원 현황 ]

(2013. 7. 1.∼2015. 6. 30.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주거·생계급여

교육경비·학비(분기)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야쿠르트배달(년)

한부모 가족 양육비

교육경비·학비(분기)

장애인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2) 도시환경 조성

골목할아버지 봉사대를 운영하여 매일 동네 골목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고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자를 활용한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주민과 함께 하는 산새마을 텃밭조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월 넷째 주를 주민참여 청소주간으로 그 주 수요일을 청소의 날로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주택가 골목길 청소에 앞장서는 등 동네 환경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사랑·나눔봉사 활동

2008년 6월부터 매월 1회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이미용 봉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대기하는 분들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각 직능단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하거나 건강안마 및 노래교실을 운영 하는 등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다. 또한 새마

을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매년 어버이날에 경로효친사상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축하 행사를 성대하게 열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 어르신께 삼계탕·짜장면 대접하기, 어르신 해수온천 나들이 등 다양한 나눔활동이 전개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를 조성해 가고 있다.

<이미용봉사>

<삼계탕나눔행사>

4) 주민자치 사업 및 지역진흥사업 추진

2011년 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에 조성된 신사근린공원 내 청소년 소 무대에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비단산 문화축제, 비단산 청소년 문화축제가 개최되어 지역 축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나가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산새마을 초록학교 운영,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자매결연 교류사업 등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한 다양한 자치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5년 2월부터 추진 중인 “다함께 차차차, 다함께 타타타” 사업은 2015. 6. 30.까지 총 57분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병원까지 동행하였으며 지역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함께 차차차, 다함께 타타타>

<비단산 청소년 문화축제>

2011년 신청사로 이전한 이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빈 강의실을 대관하여 쓸 수 있도록 개방하여 주민들이 직접 가르치고 배우는 동아리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 시설 현황 ]

(2015. 6. 30. 기준)

층별 면적(㎡) 사용 용도

지하 1층 234.14 - 기계실, 전기실, 창고(1∼2)

지상 1층 261.05 - 주민센터 민원실, 문서고, 전산실, 상담실

지상 2층 281.67 - 비단뜨락, 책사랑방, 소회의실, 문서고, 동장실, 직원휴게실

지상 3층 268.74 - 강좌실(1∼2), 동대본부

지상 4층 236.68 - 강당, 무대창고

합계 1,282.28 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 운영 현황 ]

(2015. 6. 30.기준)

구분 운영횟수 1일 평균 이용인원 인원 계 남 여

프로그램이용

독서논술교실 주1회

문예교실 주1회

필라테스요가 주2회

단학기공(기요가) 주3회

노래교실 주1회

오카리나교실 주1회

서예교실 주2회

생활댄스교실 주2회

스포츠댄스교실 주2회

라인&웰빙교실 주2회

벨리댄스 주2회

PoP예쁜글씨 주1회

합계

6) 재해예방추진

2015년 여름철 호우·태풍으로 인한 재난과 겨울철 폭설에 따른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침사지 21곳, 빗물받이 745개소에 대한 준설토 일제정비 및 모래주머니 200개, 염화칼슘 350개 등 비치로 수해와 폭설에 대비하고 위험시설물 사전 점검과 정비로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다.

[ 운영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양수기 삽 전자메가폰 우의 방독면 천막

보유수량

4. 동 특수사업

가. 산새마을 초록학교

◦ 기간 : 2013년 6월∼현재

◦ 위치 : 신사동 산 55 외 2(산새마을 텃밭)

◦ 대상 : 산새마을 주민,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 신사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등 200여 명

◦ 내용 : 산새마을 텃밭을 이용하여 관내 어린이 및 신사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채소 가꾸기, 생태체험 및 야외학습을 하는 초록학교(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여 도심 속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나. 홀몸어르신들의 발이 되어 드립니다

“다함께 차차차, 다함께 타타타”

◦ 사업명 : 다함께 차차차, 다함께 타타타

◦ 기간 : 2015년 2월∼현재

◦ 대상 : 관내 저소득 장애 홀몸어르신 세대 등

◦ 사업내용

- 주민자치사업용 기증차량을 이용하여 저소득 홀몸어르신들의 응급상황 및 병원통원 등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마이닥터클리닉 포함)까지 운송

- 매월 복지두레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 생신상 차려주기 사업과 연계하여 당월 생일을 맞이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근교 나들이 실시

◦ 추진실적 : 2015. 6. 30. 현재까지 총 57회 운영

제14절 증산동

1. 지역특성

반홍산 남동향과 불광천 사이에 위치한 전형적인 주거지로 서대문구 북가좌권과 마포구 상암권과 연접하여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며 주민생활은 안정된 지역이다.

주민 대다수의 생활수준이 중산층이며,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상암·수색권 개발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2. 현황

가. 기본현황

(2015. 6. 30. 기준)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주민조직 통 반 주택동수 직원

나. 주요시설

(2015. 6. 30. 기준)

구분 계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의료시설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원 시장 경로당

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2015. 6. 30. 기준)

합계 세대 인원 일반세대 세대 인원 모·부자세대 세대 인원 장애인세대 세대 인원 독거노인 세대 인원 결식아동 세대 인원

3. 주요성과

가. 민원행정 분야

[ 민원처리실적 ]

(2015. 6. 30. 기준)

구분 내역 처리 건수 발급통수 수수료(천원) 1일 평균 처리건수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제증명

민원 24

기타증명 및 각종 신고

계

나. 주민복지 분야

1) 저소득주민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유지·주거안정을 돕고 저소득 어르신, 모·부자가정, 장애인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 지원 현황 ]

(2015. 6. 30기준)

구분 지원 분야 지원 금액(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생계·주거급여

교육경비

명절위문금

월동대책비(보훈대상자 포함)

노인복지 저소득노인 야쿠르트대금

모·부자가정

양육비

학비 및 교육경비

장애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2) 저소득아동 희망배달봉사 및 시루뫼 학생봉사활동 실시

저소득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희망배달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매월 1회 학생자원봉사자가 음식(밥버거, 도너츠 등)을 직접전달 및 안부확인을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관내 취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루뫼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관내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3) 도시환경 정비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아침을『주민참여 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직능단체 회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초등학생·중학생 등 다수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관내 증산서길을 중심으로 분토골공원, 시루뫼공원, 까치공원 등의 쓰레기, 불법 전단지등을 정비하였고 또한 공공근로자와 골목할아버지 등을 활용하여 이면도로와 증산 생활체육광장 및 등산로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4) 주민자치회관 운영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매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설물 내 편익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주말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제공하고 있다. 특히 5층 시루뫼쉼터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영화상영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유휴공간 대여를 통해 문화생활의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 주민자치회관 시설현황 ]

(2015. 6. 30. 기준)

층별 명칭(㎡) 용도 비고

3층 체력단련실(111㎡) 헬스장(런닝머신외 21종설치)

4층 다목적실(129㎡)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업, 유휴공간 대관

5층 시루뫼쉼터(114㎡) 북카페, 유휴공간 대관, 회의 등

[ 운영 실적 ]

(2015. 6. 30. 기준)

구분 운영횟수 1일 평균 이용인원 인원 계 남 여

프로그램이용

기요가(1반) 주 3회

기요가(2반) 주 3회

기요가(장애인) 주 2회

기요가(야간) 주 3회

한국무용(어머니) 주 2회

한국무용(어린이) 주 2회

재즈댄스 주 2회

스포츠댄스 주 2회

헬스교실 매일

풍물 주 1회

미술 주 1회

하모니카(초급) 주 1회

하모니카(중급) 주 1회

통기타 주 1회

합계 45

<기요가반>

<한국무용반>

4. 동 특수사업

가. 찾아가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관내 경로당 안에서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자치회관 프로그램 문화 공연을 개최하여 어르신 공경의식을 확산하고 같은 지역 안에 살지만 만날 기회가 없는 지역주민들 간, 세대 간에 교류와 소통을 통해 이웃의 따뜻한 정과 흥겨움을 느낄 수 있도록 어르신 문화여가 생활에 기여하였다.

나. 증산동 마을축제

격년으로 시루뫼 마을축제를 개최하여 주민화합의 장과 주민공동체의식 고취 및 문화생활의 여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루뫼 쉼터를 활용하여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영화관을 운영하여 어린이에게 가족과 함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다.

<시루뫼 한마음축제>

<시루뫼쉼터 어린이 영화관 운영>

제15절 수색동

1. 지역특성

수색동은 마포구와 경기도 고양시에 인접하고, 서울진입의 관문역할을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수색동에는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경의선과 인천공항이 만나는 수색역이 소재하고 있어 향후 통일한국을 그려보았을 때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일시장을 중심으로 영세상인,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나 2006년 10월 19일 제3차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근접한 위치에 DMC, 월드컵경기장 등이 있어 향후 서울 서북권 부도심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아 개발기대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다.

2. 현황

가. 기본현황 (2015. 6. 30.)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주민조직 통/반 예비군 민방위 주택동수 직원

나. 주요시설

(2015. 6. 30.)

공공기관 종교시설 금융기관 시장 학교 어린이집 복지관 경로당 마을마당 공영차고지 재활용집하장

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5. 6. 30.)

합계 생계급여 대상자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

1237가구, 1768명 374가구, 527명 398가구, 575명 398가구, 571명 67가구, 95명

◦ 저소득가구 현황

(2015. 6. 30.)

합계 차상위 복지 급여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서울형 기초생활대상자

286가구, 466명 196가구, 270명 71가구, 177명 19가구, 19명

3. 주요성과

가. 민원봉사분야 민원처리실적

구분 내역 처리 건수 발급통수 수수료(천원) 1일 평균 처리건수

계

등ㆍ초본 발급

인감증명

제증명

어디서나 민원

기타증명 및 각종 신고

나. 시민생활분야

1) 저소득주민 구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하여 생계, 주거급여로 3,508,102천원,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5,501,382천원,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445,527천원을 지원하였다. 기타 저소득층 주민은 자활동기를 부여하는 근로사업 실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으로 2년 동안 191,221천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모금하였다. 특히 수색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통장 등 직능단체원들은 소외되기 쉬운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간식 등 물품전달, 말벗 되어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 저소득 주민 구호 현황 ]

(2015. 6. 30.)

구분 지원 분야 지원 금액(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생계, 주거급여

교육 경비

어르신 복지

기초연금

저소득야쿠르트대금

모ㆍ부자가정 양육비

장애인 장애 수당

2) 대형폐기물 접수 처리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로 자원을 재활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은 종이ㆍ병ㆍ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대행업체(세명실업)가 수집ㆍ처리하였다. 대형생활폐기물은 2015년 6월 현재 12,929건을 접수하여 총 46,297천원의 처리비용을 징수하였다.

3) 교통환경 조성

심각한 교통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 중(월～금)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태그 부착 시 자동차세 감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수색동의 원활한

교통 환경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재해예방 추진

자연재해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각종 장비 등을 갖추어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양수기 9대를 보유하여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있을 때마다 대여해주고 있다. 공원녹지과와 협력하여 관내 침사지 17개소를 정비하였고, 공공일자리인력 20여 명과 우기 전, 이면도로 빗물받이 866개소를 준설하였으며 우기 중에 는 순찰 및 정비를 강화하여 침수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강설 시 제설을 위해 관내 17개소에 염화칼슘 보관함을 설치하였으며, 19개소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순찰강화와 염화칼슘 활용 안내, 주민들의 안전과 위험상태를 계도하는 등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주민자치센터 운영

[ 시설현황 ]

(2015. 6. 30.)

층별 규모(㎡/평) 시설명 시설 내역

2층 114.31/34.96 다목적실

대형TV(53인치), VTR 1대

탁자 13, 의자 67, 노래방기기 등

40.50/12.2 소회의실 회의용탁자 1, 의자 12

15.30/4.60 도서사랑방 책장 6, 도서 1,300권, 책상 2

[ 운영실적 ]

구분 운영횟수 1일 평균 이용인원 연인원(명) 합계 남 여

합계 -

프로그램이용

스포츠댄스 104

노래교실 104

풍물교실 208

요가교실 208

고전무용 104

기타교실 104

시설이용

도서사랑방 근무일

4. 동 특수사업

가.『아이들이 행복한 알록달록 물빛마을 벽화그리기』사업

이웃이 소통하고 화합 단결하는 테마별 이야기 소재가 있는 아름답고 희망찬 밝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함께 고민한 끝에 도출한 벽화그리기 사업이 2015년 서울시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를 포함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벽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주

민의견수렴 총 11회를 거쳐 총 45개소에 벽화그리기 및 수색로 주변에 가로화분대, 주요지점 전신주 32대 등에도 도색 및 벽화사업을 완료하였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수색역에는 동심의 기차여행, 수색로는 100여 년의 수색동의 역사를 담았으며, 수색초교 입구에는 꿈·희망, 어린이집 주변에는 동화를 테마로 한벽화시안을 구상하였고 총850여 명의 지역주민, 재능 기부자, 자원 봉사자 등이 참여하여『아이들이 행복한 알록달록 물빛마을 벽화그리기』사업을 완성하였다. 이번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지역 환경이 개선되는 유형의 자산과 사업의 구상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에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며 쌓은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까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실제로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 행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 많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시연회>

<벽화그리기 작업>

나. 옥상 텃밭 재배작물 저소득층 지원사업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관내 독거 어르신 등 저소득가정에 유기농으로 재배한 신선한 채소를 지원하는 ‘옥상 텃밭 재배작물 저소득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3～4월, 동 주민센터 옥상 유휴공간(50㎡)에 상자텃밭을 조성하였다. 이 나눔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 통장단, 직능단체원 및 지역주민 등 총 50여명이 참여하였다. 5～6월에는 정성껏 재배한 유기농채소를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과 저소득가정 총 150세대에 전달하였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나눔행사를 구상하게 되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인정과 배려가 넘치는 건강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옥상 텃밭 모종심기>

<유기농 야채 전달>

다. 물빛 한마음 축제

수색동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건강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물빛 한마음 축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4년에는『제10회 물빛 한마음 축제』가 2014.11. 11. 오전 11시부터 수색역 광장에서 주민 2,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문화공연(해양경찰악대, 난타공연, 고전무용, 풍물놀이 등), 참여마당(다문화의상체험 포토존, 어린이 소방관체험, 페이스 페인팅), 노래자랑, 체험전, 먹을거리 판매 등이 있었다. 특히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수색역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다양한 사진자료를 전시하였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유관기관·단체의 상호협력으로 풍성하게 준비된 축제는 다채로운 볼거리·체험거리·먹거리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마을축제 한마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10회 물빛 한마음 축제 개최>

제16절 진관동

1. 지역특성

수려한 북한산 자락과 통일로를 중심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인접하고 있는 진관동은 서울시 서북부의 통일의 관문에 자리하고 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최첨단 도시관리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은평뉴타운으로 개발되어 살기 좋은 생태전원도시로 변모되었으며 미래의 교육메카로 떠오를 자립형사립고 하나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하철 3호선인 구파발역에는 대형 환승센터가 완공되어 인접한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교통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등 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이 완공되면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윤택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특히 하나고등학교와 진관사 사이에 3만㎡에 미래형 전통가옥 및 친환경 웰빙건축물로 지어지는 한옥마을이 완공되면 진관사, 삼천사 등 역사문화자산을 비롯해 북한산 둘레길 등의 자연자산과 연계되어 역사와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은평구의 랜드마크로 발돋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내 주요명소로는 일제치하 독립운동 태극기 등 다량의 문화재가 발견된 천년사찰 진관사와 보물 제657호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이 있는 삼천사 등 많은 전통사찰과 지방유형문화재 제38호인 금암기적비를 비롯한 내시묘역, 금성당 등 수많은 문화유적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2. 현황

가. 기본현황 (2015. 6. 30. 기준)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주민조직 통 반 주택동수 직원

나. 주요시설

(2015. 6. 30. 기준)

구분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의료시설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원 시장 경로당

※ 유치원 7, 어린이집 49(민간 44, 구립 5), 종교시설 30(교회 15, 성당 1, 사찰 14)

다. 사회복지 수혜대상자 현황

(2015. 6. 30. 기준)

합계 세대 인원 일반국민기초 수급자 세대 인원 한부모가정 세대 인원 장애인세대 세대 인원 독거어르신 세대 인원

3. 주요성과

가. 민원행정 분야

◦ 민원처리실적

(2013. 7. 1.∼2015. 6. 30. 기준)

구분 내역 처리 건수 발급통수 수수료(천원) 1일 평균 처리건수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제증명

어디서나 민원

기타증명 및 각종 신고

계

나. 주민복지 분야

1) 저소득주민 지원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어르신, 모·부자가정, 장애인, 결식아동과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도 각종 성금 및 후원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조건부수급자 및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주민들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정을 위해 복지두레를 활성화 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예로 설 명절 떡국떡 지원, 여름철 어르신 삼계탕 지원행사, 혹서기·혹한기 어르신 안부확인을 위한 가정 방문 시 생필품 전달, 취약계층을 위한 가을맞이 테마여행, 동절기 김장김치 지원 및 사랑의 쌀 나누기 등을 통하여 저소득 방문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다양한 분야의 개인, 단체를 아우르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동절기 저소득층 김장김치 지원〉

〈여름철 어르신 삼계탕 지원〉

[ 지원 실적 ]

(2013. 7. 1.∼2015. 6. 30. 기준)

구분 지원 분야 지원 금액(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교육경비

어르신복지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 양육비

학비

장애인 장애수당

장애연금

2) 생활폐기물 처리

진관동은 타 동과는 달리 신도시 지역인 은평뉴타운 지역이 생활의 중심인 관계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해당 단지 내에 있는 투입구에 버리면 지하에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자원회수시설(환경플랜트)까지 자동 이송되는 「쓰레기 관로수송방식」을 통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단지 내 분리수거함에 배출하고 대형생활폐기물은 인터넷(env.ep.go.kr)이나 주민센터에 신고 후 배출하고 있다.

3) 재활용품 수집 및 대형생활폐기물 접수처리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인 쓰레기 분리수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달 통장회의 등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상반기에 11,535건 38,344,800원의 대형 생활폐기물을 접수 처리하였다.

4) 교통환경 조성

서울 도심의 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절약 추진의 일환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차문화 정착을 통한 도로교통환경정비에 노력하고 있다.

5) 도시환경 정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명품 뉴타운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매달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청소의 날 행사를 통해 청소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실개천 정비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도로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을 사전예방하였고 2015년 9월 현재 불법광고물 12만여 건 제거 등 도시환경저해요소들을 정비하였다.

6) 재해예방 추진

수해 예방을 위하여 모래주머니, 비닐, 우의, 삽, 장화, 마대 등의 수방자재를 정리하여 상황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매년 4~5월 관내 빗물받이, 침사지(128개소), 배수로(11km) 점검 및 준설 등의 활동으로 수해예방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겨울철 제설대책을 위하여 눈삽, 넉가래, 삽, 대빗자루 등의 제설장비를 점검, 정리하고 염화칼슘 100포대를 비축하였으며, 효율적인 제설을 위해 관내 26개소에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을 지정·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통장회의 등 직능단체 홍보를 통해 재해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으며,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7) 주민자치회관 운영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2011년 9월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바, 다목적실은 각종 주민회의 혹은 행사를 위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민요교실과 한자교실, 컴퓨터교실, 요가교실 등의 과목을 주 1∼2회씩 강좌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내 책사랑방에는 약 1,100여 권의 책을 비치,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금까지 6만여 명의 주민들이(1일 평균 80명) 이용하였다. 특히 컴퓨터교실은 그 동안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시설현황: 연면적 818.68㎡

(2015. 6. 30. 기준)

층별 시설명 면적(㎡) 비고

2층 정보화교실

인터넷코너

자치회의실

책사랑방

기쁨홀

3층 음악교실

솜씨교실

지혜교실

새싹교실

4층 어학교실

체력단련실

[ 자치회관 운영 실적 ]

(2015. 6. 30. 기준)

구분 운영횟수 1일 평균 이용인원 인원 계 남 여

프로그램이용

컴퓨터 초급1(인터넷, 한글2007)

컴퓨터 초급2(인터넷, 한글2007)

컴퓨터중급(엑셀, 파워포인트 2007)

캘리그라피

쉽게 배우는 생활영어

풍물놀이

요가

음악즐넘기

일본어회화(중급)

스포츠댄스(초급)

스트레칭요가

기타교실

노래교실

민요교실

웃음명상

영어회화(초급)

라인웰빙댄스

국선도

어린이 주산암산반

다이어트 요가

서예교실(한문서예)

고급중국어

헬스

합계

5. 동 특수사업

가. 초롱동이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진관동 주민센터 옥상과 갈현텃밭에 초롱동이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하여 진관동 어린이들이 밥상에서만 만나던 야채들의 생육과정을 관찰하고 직접 수확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친환경 의식을 배양하게 하고자 조성되었다. 방울토마토, 호박, 파프리카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농작물로 구성되었으며 수확물은 저소득가정에 제공하여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 있다.

<갈현텃밭 기념촬영>

<진관동 옥상텃밭 가꾸기>

나. 전입주민을 위한 ‘우리동네 길라잡이’ 배부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진관동 기본현황과 각종 문화유산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여 진관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하였다. 리플릿에는 기본현황, 민원처리 안내, 자치회관 프로그램, 문화유산, 고유지명 유래에 대한 안내 등 알찬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전입주민에게 전달하는 모습>

<제작된 길라잡이 모습>

2장 의회사무행정

제1절 일반현황

제2절 의회운영

제3절 의정활동

제1절 일반현황

1. 연혁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1948. 7. 17.)에서 도입되어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1952년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9년간 운영되어 오던 중 1961년 5월 16일 중단되었다.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 시 지방자치제의 순차적인 실시원칙을 규정하고 1988년 3월 28일 지방자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4월 6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을 공포하여 5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다.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이 공포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직접선거로 실시된 구의원 선거결과 은평구 관내

20개 동에서 선출된 37명으로 구성된 은평구의회는 1991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은평구청 청사 6·7층에서 제1대 의회가 개원되었다.

이후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1995년 7월 12일 총 3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2대 은평구의회가 개원되어 1998년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었고 1998년 4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은평구 관내 동별 1명으로 총 20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제3대 은평구의회가 1998년 7월 9일 개원되어 2002년 6월 30일 만료되었으며,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라 20개 동에서 각 1명씩 20명의 의원으로 2002년 7월 9일 제4대 은평구의 회가 개원되어 2006년 6월 30일 만료되었고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의하여 18명의 의원으로(지역구 16, 비례대표 2) 제5대 은평구의 회가 2006년 7월 7일 개원되어 2010년 6월 30일 만료되었으며,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라 18명의 의원(지역구 16, 비례대표 2)으로 2010년 7월 13일 제6대 은평구의회가 개원하여 2014년 6월 30일 만료되었다.

이후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의해 19명의 의원(지역구 17, 비례대표 2)으로 2014년 7월 8일 제7대 은평구의회가 구성되었다.

2. 은평구의회 변천사

가. 제1대 은평구의회

◦ 1991년 3월 26일

· 은평구의회 의원 총선거 실시, 의원 37명 선출

◦ 1991년 4월 9일

·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최초 임시회 소집 공고

◦ 1991년 4월 15일

· 제1대 은평구의회 개원

· 의장 김한수 의원, 부의장 장구형 의원 선출

◦ 1992년 4월 14일

· 부의장 보궐선거 → 박정운 의원 선출

· 총무재정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구성

◦ 1992년 5월 21일

· 운영위원회 구성

◦ 1993년 4월 9일

·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

· 의장 박정운 의원, 부의장 임상묵 의원 선출

◦ 1993년 4월 15일

· 총무재정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구성

◦ 1993년 5월 13일

· 운영위원회 구성

◦ 1995년 3월 29일

·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

· 의장 이훈규 의원, 부의장 김기정 의원 선출

나. 제2대 은평구의회

◦ 1995년 6월 27일

·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의원 38명 선출

◦ 1995년 7월 12일

· 제2대 은평구의회 개원

· 의장 전우대 의원, 부의장 이도영 의원 선출

◦ 1995년 7월 13일

· 총무재정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구성

◦ 1995년 7월 14일

· 운영위원회 구성

◦ 1996년 7월 13일

· 총무재정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구성

◦ 1996년 7월 15일

· 운영위원회 구성

◦ 1997년 1월 7일

· 의장, 부의장 선출

· 의장 이도영 의원, 부의장 김원락 의원 선출

◦ 1997년 7월 8일

· 총무재정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구성

◦ 1997년 7월 11일

· 운영위원회 구성

다. 제3대 은평구의회

◦ 1998년 6월 4일

·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의원 20명 선출

◦ 1998년 7월 9일

· 제3대 은평구의회 개원

· 의장 남대우 의원, 부의장 임동균 의원 선출

◦ 1998년 7월 10일

· 총무시민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구성

◦ 1998년 7월 11일

· 운영위원회 구성

◦ 2000년 7월 8일

· 의장, 부의장 선출

· 의장 이희원 의원, 부의장 최준호 의원 선출

◦ 2000년 7월 10일

·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구성

라. 제4대 은평구의회

◦ 2002년 6월 13일

·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의원 20명 선출

◦ 2002년 7월 9일

· 제4대 은평구의회 개원

· 의장 최준호 의원, 부의장 나기빈 의원 선출

◦ 2002년 7월 10일

·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구성

◦ 2002년 7월 11일

· 운영위원회 구성

◦ 2004년 7월 1일

· 의장, 부의장 선거

· 의장 임상묵 의원, 부의장 이명재 의원 선출

◦ 2004년 7월 9일

·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구성

마. 제5대 은평구의회

◦ 2006년 5월 31일

·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의원 18명(관내 8개 지역구에서 각 2명씩

16명, 비례대표 의원 2명) 선출

◦ 2006년 7월 7일

· 제5대 은평구의회 개원

· 의장, 부의장 선출

- 의장: 이명재 의원, 부의장: 나동식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구성

◦ 2006년 7월 10일

· 운영위원회 구성

◦ 2008년 7월 7일

· 의장, 부의장 선거

· 의장 나동식 의원, 부의장 남궁윤석 의원 선출

◦ 2008년 7월 8일

·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구성

◦ 2008년 7월 9일

· 운영위원회 구성

바. 제6대 은평구의회

◦ 2010년 6월 2일

·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의원 18명(관내 8개 지역구에서 각 2명씩

16명, 비례대표 의원 2명) 선출

◦ 2010년 7월 13일

· 제6대 은평구의회 개원

· 의장, 부의장 선출

- 의장: 이현찬 의원, 부의장: 김종선 의원

◦ 2010년 7월 19일

·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구성

◦ 2012년 7월 13일

· 의장, 부의장 선출

- 의장: 김종선 의원, 부의장: 장창익 의원

◦ 2012년 7월 19일

·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구성

◦ 2012년 7월 20일

· 운영위원회 구성

사. 제7대 은평구의회

◦ 2014년 6월 4일

·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 의원 19명(관내 7개 지역구에서 각 2명씩

14명, 관내 1개 지역구에서 3명, 비례대표 의원 2명) 선출

◦ 2014년 7월 8일

· 제7대 은평구의회 개원

· 의장, 부의장 선출

- 의장: 장창익 의원, 부의장: 고영호 의원

◦ 2014년 7월 9일

·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구성

◦ 2014년 7월 10일

· 운영위원회 구성

3. 조직

제7대 전반기 의장단은 의장에 장창익 의원, 부의장에는 고영호 의원이 선출되어 재임 중에 있다. 또한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위원장: 채근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정환 의원),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근 의원)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어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소속위원회 업무보좌를 위한 전문위원과 의사팀과 의정홍보팀을 하부조직에 두고 있다.

[ 의회 기구표 ]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 사무국 기구표 ]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사팀 의정홍보팀

4. 시설

은평구의회는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84) 은평구청 구의회동 4∼7층을 사용하고 있다. 7층에 회의장이 있고 6층에는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의원휴게실, 구의회 사무국이 배치되었으며, 5층에는 재무건설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실(운영, 행정복지, 재무건설)이 배치되어 운영 중이며, 4층에는 운영위원장실,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이 배치되어 있다. 전체 사용면적은 1,497.64㎡이다.

5.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의결권이 있다. 지방의회의 주요의결사항과 역할에 대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가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은평구 조례는 은평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안 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 된다.

두 번째는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이다. 은평구청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은평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세금이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세 번째는 기본재산, 기금의 설치, 관리처분, 중요재산의 취득,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처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징수 등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행정사무 감사권과 행정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행정사무 조사권이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를 방문 확인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의장, 보조기관의 출석·발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또한 구민이 구정에 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의원의 소개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인 청원수리 및 처리권 그리고 법률이나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 내부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과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승인권 등이 있으며, 기타 의회의 권한으로는 동의권 등이 있다.

제2절 의회운영

1. 집회현황

2013년도 하반기 집회현황은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3회 25일, 2014년도 정례회 2회 55일, 임시회 6회 31일, 2015년도 상반기 임시회 3회 20일로 모두 16회 집회하여 총 175일간 활동하였다. 회기별 집회현황은 다음과 같다.

[ 회기별 집회현황 ]

회기 기간 일수 비고

제216회(정례회) 2013. 6.25. ~ 2013. 7.17. 23

제217회(임시회) 2013. 8.29. ~ 2013. 9.11. 14

제218회(임시회) 2013.10.10. ~ 2013.10.14. 5

제219회(임시회) 2013.10.31. ~ 2013.11. 5. 6

제220회(정례회) 2013.11.26. ~ 2013.12.16. 21

제221회(임시회) 2014. 2.21. ~ 2014. 2.28. 8

제222회(임시회) 2014. 3.20. ~ 2014. 3.25. 6

제223회(임시회) 2014. 6.17. ~ 2014. 6.19. 3

제224회(임시회) 2014. 7. 8. ~ 2014. 7.11. 4

제225회(임시회) 2014. 8.28. ~ 2014. 9. 3. 7

제226회(정례회) 2014. 9.23. ~ 2014.10.24. 32

제227회(임시회) 2014.11.12. ~ 2014.11.14. 3

제228회(정례회) 2014.11.25. ~ 2014.12.23. 23

제229회(임시회) 2015. 1. 7. ~ 2015. 1. 9. 3

제230회(임시회) 2015. 2. 5. ~ 2015. 2. 13. 9

제231회(임시회) 2015. 4. 15. ~ 2015. 4.22. 8

2. 의안처리 현황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 기간 동안 총 163건이 접수되어 이중 163건이 처리되었으며, 안건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의안처리 현황 ]

(2015. 6. 30. 기준)

구분 종류별 접수 처리 처리내역 가결 원안 수정 의견채택 부결 폐기 철회 보류

예산안

조례안

승인안

동의안

결의안

의견청취안

규칙안

건의안

총계

* 폐기: 제6대 의회 임기만료로 인한 자동 폐기

3. 본회의 방청 현황

본회의 개회 시 방청현황은 총 459명으로 회기별 방청인원은 다음과 같다.

[ 본회의 방청 현황 ]

구분 회기 계 공무원 회사원 학생 자영업자 주부 기자 단체 기타

제216회(정례회)

제217회(임시회)

제218회(임시회)

제219회(임시회)

제220회(정례회)

제221회(임시회)

제222회(임시회)

제223회(임시회)

제224회(임시회)

제225회(임시회)

제226회(정례회)

제227회(임시회)

제228회(정례회)

제229회(임시회)

제230회(임시회)

제231회(임시회)

합계

제3절 의정활동

1. 예산안 처리

은평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은 2013년도 하반기에는 2013년도 추가 경정예산안 2회 및 2014년도 예산안 1회, 2014년도에는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회, 추가경정예산안 1회, 2015년도 예산안 1회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 예산안 처리현황 ]

회차 건명 발의자 발의일 처리일 가결사항 원안 수정 소관 위원회

제217회 2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은평구청장 2013. 8. 19. 2013. 9. 11.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19회 2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은평구청장 2013. 10.2 5. 2013. 11. 5. ◦

제220회 5차 2014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예산안 은평구청장 2013. 11. 18. 2013. 12. 16. ◦

제222회 2차 2014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은평구청장 2014. 3. 12. 2014. 3. 25. ◦

제226회 4차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은평구청장 2014. 9. 22. 2014. 10. 24. ◦

제228회 4차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은평구청장 2014. 11. 18. 2014. 12. 17. ◦

제228회 4차 201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예산안 은평구청장 2014. 12. 11. 2014. 12. 17. ◦

2. 민원처리현황

접수된 진정민원은 총 21건으로 분야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구분 계 문화 건축토목 세무 청소 환경산업 교통 공원 기타

2013년도(하반기)

2014년도

2015년도(상반기)

합계

3. 행정사무감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2014년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행정사무감사 결과 ]

(2015. 6.30. 기준)

구분 위원회 연도 시정 및 처리요구 우수 및 장려사항 비고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

2014년

소계

재무건설위원회

2013년

2014년

소계

합계

4. 구정질문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에게 의문을 제기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표명하도록 하는 구정질문은 제2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3년 7월 15일∼16일(2일)에 14명의 의원이 45건의 질문을 하였으며,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3년 12월 12일∼13일(2일)에 14명의 의원이 49건의 질문을,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4년 10월 22일~23일(2일)에 11명의 의원이 24건의 질문을,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4년 12월 15일∼16일(2일)에 9명의 의원이 21건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5. 집회별 주요 의정활동

구분 기간 내용 비고

제216회 제1차 정례회

2013. 6. 25.∼2013. 7. 17.(23일)

o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o 개의일수

- 본회의 : 4일 4차

- 상임위원회 : 8일 16차

- 특별위원회 : 5일 5차

o 안건 :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제217회 임시회

2013. 8. 29.∼2013. 9. 11.(14일)

o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o 개의일수

- 본회의 : 2일 2차

- 상임위원회 : 4일 8차

- 특별위원회 : 4일 4차

o 안건 :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218회 임시회

2013. 10. 10.∼2013. 10. 14.(5일)

o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o 개의일수

- 본회의 : 2일 2차

- 상임위원회 : 1일 2차

o 안건 :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안 등

제219회 임시회

2013. 10. 31.∼2013. 11. 5.(6일)

o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o 개의일수

- 본회의 : 2일 2차

- 상임위원회 : 1일 3차

- 특별위원회 : 2일 2차

o 안건 :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구분 기간 내용 비고

제220회 제2차 정례회

2013. 11. 26.∼2013. 12. 16.(21일)

o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o 개의일수

- 본회의 : 5일 5차

- 상임위원회 : 4일 5차

- 특별위원회 : 7일 7차

o 안건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제221회 임시회

2014. 2. 21.∼2014. 2. 28.(8일)

o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o 개의일수

- 본회의 : 2일 2차

- 상임위원회 : 4일 8차

o 안건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222회 임시회

2014. 3. 20.∼2014. 3. 25.(6일)

o 집회근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o 개의일수

- 본회의: 2일 2차

- 상임위원회: 2일 2차

- 특별위원회: 1일 1차

o 안건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제223회 임시회

2014. 6. 17.∼2014. 6. 19.(3일)

o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o 개의일수

- 본회의 : 2일 2차

- 상임위원회 : 2일 3차

o 안건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224회 임시회

2014. 7. 8.∼2014. 7. 11.(4일)

o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o 개의일수

- 본회의 : 4일 4차

- 상임위원회 : 3일 6차

o 안건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선거의 건 등

제225회 임시회

2014. 8. 28.∼2014. 9. 3.(7일)

o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o 개의일수

- 본회의 : 2일 2차

- 상임위원회 : 3일 5차

o 안건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 촉진 조례안 등

제226회 제1차 정례회

2014. 9. 23.∼2014. 10. 24.(32일)

o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o 개의일수

- 본회의 : 4일 4차

- 상임위원회 : 13일 24차

- 특별위원회 : 7일 7차

o 안건 :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구분 기간 내용 비고

제227회 임시회

2014. 11. 12.∼2014. 11. 14.(3일)

o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o 개의일수

- 본회의 : 2일 2차

- 상임위원회 : 1일 2차

o 안건 :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2014. 11. 25.∼2014. 12. 23.(23일)

o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o 개의일수

- 본회의 : 4일 4차

- 상임위원회 : 5일 10차

- 특별위원회 : 9일 9차

o 안건: 201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 등

제229회 임시회

2015. 1. 7.∼2015. 1. 9.(3일)

o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o 개의일수

- 본회의 : 2일 2차

- 상임위원회 : 1일 2차

o 안건 :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제230회 임시회

2015. 2. 5.∼2015. 2.13.(9일)

o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o 개의일수

- 본회의 : 2일 2차

- 상임위원회 : 5일 10차

o 안건 :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231회 임시회

2015. 4. 15.∼2015. 4. 22.(8일)

o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o 개의일수

- 본회의 : 2일 2차

- 상임위원회 : 4일 8차

o 안건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장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1. 개요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은평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 은평문화예술회관, 은평구민체육센터 및 은평구립축구장 관리·운영 및 불광천, 어린이공원·마을마당을 시설관리하고 있다.

가. 일반현황

1) 연혁

◦ 2005. 8. 10. 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 2006. 8. 1.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 임상묵 취임

◦ 2006. 8. 18. 제1회 이사회 개최(단규제정, 조직정비)

◦ 2006. 8. 18. 설립자본금 출자(5억원)

◦ 2006. 8. 22. 법인 설립 등기

◦ 2006. 8. 24. 사업자등록

◦ 2006. 10. 1.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영업 개시

◦ 2006. 10. 15. 은평구립축구장 개장

◦ 2007. 1. 2. 거주자우선주차 업무 개시

◦ 2007. 1. 16. 고객서비스헌장 및 직원윤리강령 시행

◦ 2007. 6. 21. 공단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2007. 12. 31. 서울시 예산절감 우수사례 선정

- 주차사업팀 RTB 수수료 절감

◦ 2008. 2. 11. 구산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운영 개시

◦ 2008. 5. 6. 제1차 중장기경영전략 수립

◦ 2008. 7. 4. 사랑나눔 ‘다솜이 봉사단’ 구성

◦ 2008. 12. 11.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체결 ‘안산시대부도종현마을’

◦ 2008. 12. 24. 지식경제부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획득

◦ 2009. 2. 19. 서울시 투자기관 창의경영 우수사례 선정

◦ 2009. 4. 14. 청구성심병원 의료지원 협약 체결

◦ 2009. 7. 17. 서울기독대학 산학협력 협약 체결

◦ 2009. 7. 27. 노인복지사업 상호지원 협약 체결

◦ 2009. 8. 22. 제2대 이사장 이원석 취임

◦ 2009. 8. 27. 공단 新비전 선정(친절, 감동, 사랑, 가득 행복공기업)

◦ 2009. 12. 3. 서울시 여행정책 평가 우수주차장 3개소 인증 획득

◦ 2010. 1. 1. 시설운영팀 운영 실시

◦ 2010. 6. 1. 수색공영주차장 직영운영 개시

◦ 2010. 7. 15. 평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직영운영 개시

◦ 2010. 12. 16. 에코드라이브 실천 협약 체결

◦ 2010. 12. 21. 직무 청렴 계약제 시행

◦ 2011. 4. 1. 은평구보훈회관 환경유지관리 개시

◦ 2011. 4. 26.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 2011. 6. 7. 제3대 이사장 황홍연 취임

◦ 2011. 7. 22. 에코드라이브 우수기관 선정(교통안전공단)

◦ 2011. 10. 29. 응암3동 공동주차장 직영운영 개시

◦ 2011. 12. 19. 제2차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 2011. 12. 29. 고객서비스 이행기준 개정

◦ 2012. 1. 2. 제2차 중장기경영전략 실천결의대회

◦ 2012. 2. 1. 하나고등학교 「방과후교실」MOU체결

◦ 2012. 2. 14.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 2012. 2. 28. 관내학교 폭력예방 MOU체결(은평경찰서)

◦ 2012. 3. 28. 신도초등학교 「방과후교실」MOU체결

◦ 2012. 4. 17. 은평구민체육센터 아름다운성형외과 MOU체결

◦ 2012. 8. 9. 힘찬병원 의료지원 MOU체결

◦ 2012. 10. 31. 2013년 세종문화회관 연계사업 MOU체결

◦ 2013. 1. 18. 서울병원 의료지원 MOU체결

◦ 2013. 3. 28.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MOU체결(서부경찰서)

◦ 2013. 4. 23. 날씨경영인증(기상청)

◦ 2013. 5. 9. 공공부문 고용실태 진단 및 개선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 2013. 6. 26. 1본부 4팀 조직개편(경영지원팀, 시설운영팀 병합)

◦ 2013. 9. 24. 내일희망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협정 체결

◦ 2013. 11. 15. 은평다목적체육관 사업개시

◦ 2013. 12. 9. 가족친화기업(기관)인증(여성가족부)

◦ 2014. 2. 1. 시설·안전관리 실적 정보공개

◦ 2014. 2. 18.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수상(국회기후변화포럼)

◦ 2014. 3. 2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 인턴십 협약체결』

◦ 2014. 6. 1. 시설·안전 SNS 소통방 개설·운영(네이버 밴드)

◦ 2014. 6. 24.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수상(기상청)

◦ 2014. 9. 1. 제4대 이사장 이성일 취임

◦ 2014. 12. 1. 대한민국 환경·에너지 대상 수상(국회기후변화포럼)

◦ 2015. 1. 7. 유소년 힐링 워크숍 MOU체결(삼형제엔터테인먼트)

◦ 2015. 2. 2. 봉산도시자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개시

◦ 2015. 2. 26.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MOU체결(최원호병원)

◦ 2015. 5. 13. 더불어 숲 녹색캠프『어린이 텃밭교육』시행

2) 주요사업

◦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운영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 구청부설주차장 관리·운영

◦ 은평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 은평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 은평구립축구장 관리·운영

◦ 은평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 어린이공원·마을마당 관리

◦ 불광천 관리

3) 경영전략 추진 체계도

미션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로 주민복지에 기여

비전 친절·감동·사랑 가득 행복 공기업

중장기 전략 방향

고객중심의 품질경영 강화

지속발전하는 성장경영 실현

진일보하는 혁신경영 강화

인재육성 및 소통경영 실현

핵심가치:고객중심, 성장중시, 혁신기반, 소통기반

4대 전략목표

1 고객감동 실현

2 성장가치 극대화

3 혁신기반 경쟁력 강화

4 역량과 소통강화

8대 전략과제

1-1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

-서비스품질 개선

2-1 경영수지를 개선한다.

-미래성장동력확보

-생산성 향상

-재정건전성 강화

3-1 종합혁신을 기반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한다.

-조직, 프로세스 및 고객지향 종합혁신

-책임관리 강화

4-1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과 성과를 지향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창의적 조직문화창출

-성과지향적 역량경영 추진

1-2 고객과의 소통 개선으로 고객참여경영을 실현한다.

-친환경 안전지향 편의시설 확충

2-2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한다.

-이해관계 개선

-사회적공유가치 창출

3-2 스마트한 학습조직문화를 구축한다.

-학습기반 혁신강화

4-2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사상생의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소통과 화합

4) 인력현황

(2015. 10. 30.)

구분 총계 소계 임원 이사장 이사 감사 소계 일반직·업무직(3급~4급) 일반직(5급~8급) 업무직(5급~8급) 무기계약직

정원

현원

과부족

※ ( )비상임 인원

5) 기구표

이사장

이사회(임원추천위원회)

비상임이사(임명 3명 당연 2명) 상임이사(경영본부장) 비상임감사(당연직)

경영지원팀 주차사업팀 문화사업팀 체육사업팀

◦이사장 :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짐

◦상임이사(경영본부장) : 이사장을 보좌하며 공단 전체업무를 관장

◦비상임이사 :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단 운영에 대한 표결권을 가짐

· 당연직 - 은평구청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 임명직 - 세무 및 회계전문가 1인 포함 3명

◦비상임감사 : 회계 및 업무를 감사. 은평구청 감사담당관(당연직)

◦경영지원팀 : 공단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관리

불광천‧마을마당‧어린이공원 시설관리

◦주차사업팀 : 거주자우선주차제·공영주차장·구청사부설주차장 관리·운영

◦문화사업팀 : 은평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체육사업팀 : 은평구민체육센터·은평구립축구장·은평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나. 주요 시설물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내용

공단본부

서오릉로 185-1

ｏ지상3층, 지하1층

ｏ연면적: 485.58㎡

ｏ공단사무실, 이사장실, 회의실

ｏ경영지원팀, 주차사업팀

거주자 우선주차

은평구 관내

ｏ4,329구획

ｏ전일 4만원

ｏ주간 3만원

ｏ야간 2만원

공영 주차장

은평구 관내

ｏ직영: 3개소/414구획

ｏ위탁: 7개소/657구획

ｏ노외 : 150원/5분(3급지) 100원/5분(4급지)

ｏ노외 4만원/월～14만원/월

시설명

위치

규모

내용

구청부설주차장

은평로 195

ｏ38구획

ｏ주간 250원/5분

ｏ야간 2만원/월

은평문화 예술회관

녹번로 16

ｏ지상2층, 지하2층

ｏ부지면적: 16,083㎡

ｏ연면적: 9,151㎡

ｏ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문화강좌실, 컴퓨터실 등

은평구민 체육센터

진관1로 40

ｏ지상3층, 지하2층

ｏ부지면적: 9,988㎡

ｏ연면적: 8,847㎡

ｏ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은평구립 축구장

진관1로 46

ｏ지상, 지하1층

ｏ부지면적: 9,700㎡

ｏ축구장, 조깅트랙, 관람석, 샤워실, 지하주차장 등

은평다목적 체육관

진관1로 52

ｏ지상3층, 지하1층

ｏ부지면적: 5,876㎡

ｏ연면적: 2,954㎡

ｏ체육관(배드민턴장 12면)

불광천

응암역~수색철교

ｏ하천 폭: 50∼60m

ｏ연장: 4.23km

ｏ시설 및 환경관리

어린이 공원‧마을마당

은평구 관내

ｏ어린이공원: 33개소

ｏ마을마당: 31개소

2. 2013년도~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방공기업 역할 강화

1) 가족친화경영 운영 등 내부직원 만족 및 화합경영 강화

◦ ‘가족 사랑의 날’ 지정 운영(매주 수요일 또는 금요일)

◦ 집중근무 시간제 실시(평일 10:00~11:30)

◦ 공단 여성 휴게실 설치(2013. 9. 30.)

◦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 제정(2013. 12. 20.)

◦ 일가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전팀 확산(2015. 현재 6명 실시)

2) 날씨경영 등 공공데이터 활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및 에너지절약 실적 등 180여 건 홈페이지 공개

◦ 기상산업진흥원, 날씨경영컨설팅 실시(2014. 4.)

◦ 날씨정보 활용 재난안전 시스템 운영 및 온실가스 감축(2014. 6.)

(기상청,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동상 수상_지방공기업 최초)

◦ 「시설안전 SNS 밴드」운영으로 신속한 안전정보 소통(2014. 9.)

3) 고객대상 재난상황대응 교육 시행

◦ 대 상 : 공단관리 시설이용고객 및 방문 신청자 등

◦ 교육기간 : 2015년 4월~10월

◦ 참여인원 : 318명

◦ 교육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은평구민체육센터

◦ 교육내용 : 지진, 화재, AED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이론 및 실습교육

4) 어린이 텃밭교육「더불어 숲」녹색캠프 시행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6~7세)

◦ 교육기간 : 2015년 5월~11월

◦ 교육일시 : 오전 10:30~11:10(40분)

◦ 참여인원 : 9기관 149명

◦ 교육장소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청사[은평구 서오릉로 185-1(구산동)]

◦ 교육내용 : 공단 청사 텃밭 견학 + 이론교육 + 체험활동

나. 효율적인 주차관리사업 운영

1) 주차요금 납부 편의를 위한 RTB(Real Time Banking) 시스템 도입

◦ 기간 : 2013. 7. 10.~현재

◦ 대상 : 은평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납부 고객

◦ 내용 : 잦은 지로분실 및 납부기일 경과에 따른 민원사항 해결 및 납부

방법 개선에 따른 이용고객 이용만족도 증진

2)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관리운영 고도화

◦ 유휴지 발굴을 통한 주차구획선 신설 추진(2014년 / 51구획)

◦ 주차장 이용고객 개인정보보호 민간위탁 시설까지 확대

◦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한 주차구획선 정비 실시

(목표 1,000구획에서 1,703구획 정비 초과달성)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 교실

◦ 기간 : 2014. 11. 20.~11. 21.

◦ 대상 : 관내 여성운전자 및 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자

◦ 내용 : 자동차구조 일반상식, 점검 및 정비실습

4) 지역사회 공헌 및 협력강화를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추진

◦ 일자 : 2015. 5. 16.

◦ 대상 : 은평의마을(은혜로운집, 평화로운집) 내 주차구획선 등

◦ 내용 : 사회공헌활동 다각화를 위한 사업팀 자발적 재능기부 실시

(장애인전용, 소방차전용, 과속방지턱 등 재도색)

5) 지역주민 편의제공 및 친환경 공영주차장 관리

◦ 지역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나눔카 추진: 11개소 공영주차장 각 2구획 구축 완료

◦ 직영공영주차장 3개소 LED 전등 구매설치(평화 218개, 수색 30개, 응암42개)

6) 위탁공영주차장 고객이용편의 제공 및 운영관리 효율화

◦ 주차관제시스템 정비 및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1)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지개선 노력

(단위: 천원)

구분 2014년 2013년 증감

계

문화강좌

대관

주차장

기타

2) 문화강좌 및 생활예술동아리 운영 활성화

◦ 기간 : 2014. 1.∼12.

◦ 목적 : 고객맞춤형문화강좌 시스템의 개편을 통한 문화운영 활성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

◦ 추진내용 : 사전수요조사에 기반한 신규강좌 개설, 문화강좌 수강생 모니터링 간담회 실시

◦ 효과 : 고객 니즈반영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3) 대관 프로그램 프로세스 다양화를 통한 관내 문화예술 활성화

◦ 기간 : 2014. 1.∼12.

◦ 목적 : 대관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문화예술증진 및 공단수입증대

◦ 추진내용 : 수시대관 및 대관현황 공지로 사업 활성화, 대관 공개추첨을 통한 관내 홍보강화 및 사업 활성화

◦ 효과 : 매월 대관현황 공지로 예술회관 홍보, 구민의 기회 확대

라. 체육시설 고객서비스 향상

1)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객서비스 향상 및 수익증대

(단위: 천원)

구분 2014년 2013년 증감

계

시설대관

축구장

다목적체육관

※ 프로그램 수익현황 제외 : 2014. 5.~11. 수영장 환경개선 공사로 미운영

※ 다목적체육관 개관(2013. 11.) / 축구장 환경개선(2013. 10.)

2)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스포츠 바우처 운영

◦ 추진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유소년 및 청소년

◦ 프로그램 : 은평구민체육센터 스포츠 프로그램

◦ 수혜인원 : 162명(2013년 76명 / 2014년 86명)

3) 건강 UP, 기분 UP「이색건강계단」제작으로 고객만족도 증진

◦ 은평구민체육센터 비상계단 각 층별 칼로리 계산, 스포츠 프로그램 관련 그래픽 및 패널 설치

◦ 추진효과 : 엘리베이터 이용감소로 에너지 절감 및 고객 체력증진

4) 고객감동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고객맞춤 특화 서비스 제공

◦ 나눔경영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 무료건강검진 실시(2013. 7.)

◦ 나눔바자회 및 인절미 떡메치기체험 추석맞이 행사 (2013. 9.)

◦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소통의 오작교’ 게시판 설치(2013. 9.)

◦ 즐겁고 신명나는 은평 몸짱! 화합축제(2014. 10.)

◦ 고객사은 해피 크리스마스 행사(2014. 12.)

◦ 은평작은영화관 Cinema Day(2015. 3.∼현재)

마.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1) 불광천 시설물 관리

◦ 체계적인 하천 환경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심 속 친수 공간 조성

◦ 체육시설·휴게시설 등 상시 점검 및 정비로 주민 건강 증진 및 안전성 도모

◦ 애완동물 위생봉투함 설치: 좌안 2개소, 우안 2개소 설치

2) 어린이공원·마을공원 관리

◦ 1일 시설물 점검 및 관리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 정기적인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시설물 안전관리

- 모래놀이터 11개소 상·하반기 연 2회 모래소독 실시

◦ 하절기 야간 순찰을 통한 주민안전 강화

3) 상상어린이공원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구분 기관수 교육인원

2013년 하반기 41개 881명

2014년 상반기 41개 894명

2014년 하반기 26개 618명

2015년 상반기 21개 631명

◦ 교육기간 : 2013. 10.∼2015. 6.

◦ 교육시간 : 월 2회(둘째, 넷째 화요일 10:30∼11:30 / 1시간 교육)

◦ 교육내용 : 교통안전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3.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가.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강화

추진목적

◦ 내·외부 고객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강화 활동 등 안전문화 확산 기여

추진계획

◦ 내부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재해 운동」- 자체 위험성 평가

◦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고객 재난상황대응 안전교육」- 최원호 병원

◦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안전문화 교실」- (사)어린이안전학교

기대효과

◦ 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개선

◦ 안전문화 소통을 통한 내·외부 고객 안전사고 감소

나. 지역일자리 창출 허브센터

추진목적

◦ 신규사업 발굴 및 시범운영을 통한 지역의 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 마련

추진계획

◦ 공단 특성에 따른 신규사업 적극 발굴 및 시범운영(현수막 게시대 등)

◦ 공단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기대효과

◦ 마을공동체 자립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회적경제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허브기능 수행

다. 거주자 부정주차 주차요금 부과

추진목적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단속, 주차요금 및 가산금부과 징수로 고객만족도 향상 및 사업수지 극대화

추진계획

◦ 실시간 단속 장비 및 프로그램 구축

◦ 부정주차 단속안내 홍보 및 계도기간 운영

◦ 부정주차 단속실시 및 가산금 징수(2016년 3/4분기부터)

기대효과

◦ 부정주차 근절을 통한 고객불만 감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

◦ 주차문화 질서 확립 및 공단 사업수지 증대

라. 주차장 시설물 관리이력 및 중장기 관리체계 구축

추진목적

◦ 관내 공영주차장 노후화로 시설물관리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강화

추진계획

◦ 시설물 관리 전문 TFT 구축(민·관·공 전문가)

◦ 건축물 준공에 따른 관리이력 분석 및 검토

◦ 시설물 합동점검 시행 및 연도별(5개년) 시설물 관리내역 산출

기대효과

◦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고객안전도 및 공단 신뢰도 향상

◦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고품격 주차품질 서비스 제공

마. 문화강좌 운영활성화 및 일반·기획대관 활성화

추진목적

◦ 관내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고객니즈에 부합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단체 협력을 통한 기획대관 활성화

추진계획

◦ 다양한 고객 VOC 분석 및 통계를 통한 프로그램 편성·운영

◦ 40여개의 문화강좌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방안 설정(1년 3개월 단위편성)

◦ 수강생 중심의 동아리 발굴·육성·지원 및 문화단체와의 커뮤니티 개설

기대효과

◦ 고객니즈에 부합하는 문화시설관리로 고객만족 프로그램 증가

◦ 관내 문화단체와의 문화사업 활성화로 지역 문화예술활동 증진

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일류스포츠 공간조성

운영현황

◦ 연중 지속적인 고객과의 소통 프로세스 개발로 고객이 능동적으로 체육 시설과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추진계획

◦ 프로그램 이용고객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시행(상/하반기)

◦ 이사장과의 고객만남 및 고객모니터 요원 등 고객만남 실시(매월 1회)

◦ 특별한 고객 소통을 위한 고객대상 이벤트 개최(연 2회 이상)

기대효과

◦ 고객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고객불만족 감소

◦ 이용고객 불편사항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진

사. 체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사. 체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아. 공공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강화

추진목적

◦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안전한 공공시설물 관리방안 프로그램 구축 추진계획

◦ 수목식재·시설보수 등 자체정비 능력 배양 지원 등 전문인력 및 전

문성 확대로 지속유지 안전관리 강화

◦ 중장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프로세스 구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특화된 인력파트 구성(정비/환경)으로 신속한 시설보수 체계유지

기대효과

◦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물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관리로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향상

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추진목적

◦ 정부 3.0 중점 추진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어린이 대상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과 교통질서 중요성 고취

추진계획

◦ 교육대상: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 교육장소: 상상어린이공원

◦ 교육기간: 봄(3월～5월) 및 가을(9월～11월) 시즌 총 10회 실시 예정

◦ 프로그램: 참여형 강의+체험프로그램

◦ 교육내용: 교통안전 이론교육 및 참여교육(보행안전, 교통안전수칙 등)

기대효과

◦ 관내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 기여

◦ 어린이 눈높이 체험중심 교육으로 올바른 교통안전 질서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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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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