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명 지역 담당과목경제수학활용고교금융교육
연금 기반 개인재무설계 수행평가 수업목차1. 고교 금융수업 왜 필요할까?.......................(03)
2. 연금을 활용한 고교 금융수업의 기대효과.....(04)3. 수업 모델 소개..........................................(05)4. 참여 학교 현황..........................................(06)5. 수업 지원 사항 .........................................(07)6. 수업 만족도 (교사, 학생) ...........................(08)7. 수업 후기 (교사, 학생) ..............................(09)8. 수업 사례 보고...............................(11)9. 심화수업 우수 탐구 보고서..............(33)10. 교사용 교안01. 고교 금융수업 왜 필요할까?
청년층의 낮은 금융 이해력「금융감독원이 올해 발표한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20대, 70대 저소득, 고졸 미만 등의 금융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청년층 점수가 '금융행위' 영역을 중심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구체적으로는 20대 청년층(만 18~29세) 금융이해력 점수가 2022년 65.8점에서 지난해 62.6점으로 하락했다. 이는 70대(59.3점)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가장 두드러지는 건 금융행위 영역이다. 재무목표 설정, 소득·지출 관리, 금융상품 활용 등을 평가하는 이 영역에서 20대 점수는 2022년 66.2점에서 2024년 59.5점으로 떨어졌다. 30대 역시 같은 기간 70점에서 67.6점으로 하락했다.」<아주경제>해외 학교에서는 청소년 금융교육 필수
미국, 영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회성 교육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우리나라에서도 고교 금융교육 시도학교 교육 내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학년도 교육과정*부터 ‘금융과 경제생활’을 선택과목(사회과 선택과목 중 융합선택과목)으로 신설함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갖추고 금융과 실생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본격화되고 있음2. 연금을 활용한 고교 금융수업의 기대효과
학교수업과 금융교육의 결합 확산•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게 되는 ‘연금’은 전생애 재무설계의 기반이 되는 금융 주제• 금융과 연계된 과목인 수학, 경제 수학, 사회문제탐구, 실용경제 등의 새로운 수업 콘텐츠 제공 및 교과목 융합의 계기• 특히 수학과 금융, 사회 이슈(연금 문제)를 교과과정 속에서 연계하여 배우는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학문의 필요성과 금융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현실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수업 참여 학생들에게 학업 역량 향상과 금융을 통한 생애 설계 계기 제공
• 수업 참여 학생들에게 수학과 경제 및 금융의 연관 관계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관련 학업 역량 증진과 함께 연금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도 증진으로 생애 전반의 설계 지원고등학교 내 금융교육 역량 구축 및 확산 기반 마련• 학교 교사와 학생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교과 학습내용을 기반으로 한 금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교육 교사의 금융교육 역량 구축3. 수업 모델 소개
1) 경제수학 과목 연계 모델 (정규수업 기본 6차시)구분 항목 주요 내용
001(이론수업)연금의 이해와우리나라의 연금제도1차시. 연금의 이해1) 연금의 필요성 2) 연금의 정의 3) 연금제도와 소득대체율2차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02(이론+계산 수업)연금 속 수학적 원리의이해와 연금설계3차시. 미래가치와 현재가치1) 화폐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2) 현금흐름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4차시. 연금설계1) 연금 계산 2) 적립금 계산 3) 민감도 분석4) 연금설계의 과정03(실습+수행평가수업)100세 시대를 대비한재무 설계5차시. 100세 시대를 대비한 재무 설계1) 공적연금 2) 퇴직연금 3) 개인연금6차시. 수행평가2) 진로 과목 연계 모델 (정규수업 기본 3차시)
구분 항목 주요 내용
01(이론 및 실습)퇴직 후를 위한경제적 기반1차시. 퇴직 후를 위한 경제적 기반1) 퇴직 후의 경제 생활2) 퇴직 후의 삶과 경제적 지출3) 퇴직 후의 수입과 연금제도02(실습 수업)100세 시대를 대비한재무 설계2~3차시. 100세 시대를 대비한 재무 설계1) 공적연금 2) 퇴직연금 3) 개인연금3) 방과후 심화 수업 모델 (기본 8차시)
구분 항목 내용 진행
1차시 ~ 5차시 이론수업 • 연금 주제와 관련한 차시별 심화 강연: 경제,사회,심리학 등과 연계된 주제별 수업외부 전문가6차시 논의 및 주제발표• 조별 탐구활동 주제 선정 논의(개인 or 팀)• 주제 발표 및 강사 피드백7~8차시 탐구보고서 발표 • 조별 탐구보고서 프리젠테이션 및 평가 학교 교사4. 참여 학교 현황
2025년 (58개교, 교사 63명, 학생 4,733명 참여)
학교명 지역 담당과목
학교명 지역 담당과목
학교명 지역 담당과목
한양사대부속고등학교 서울 경제수학혜성여자고등학교 서울 경제수학혜원여자고등학교 서울 수학과제탐구화수고등학교 경기 경제수학흥진고등학교 경기 수학과제탐구상지여자고등학교 강원 진로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진로남양고등학교 경기 진로저현고등학교 경기 진로적성융합고등학교 경기 진로행신고등학교 경기 동아리, 진로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광주 통합사회사직고등학교 부산울산 진로광신고등학교 서울 진로세화여자고등학교 서울 진로 / 경제수학예산고등학교 충남 진로서전중학교 충북 진로- - -2024년 (37개교, 교사 44명, 학생 1,709명 참여)
학교명 지역 과목
거제상문고등학교 경남 경제수학경원고등학교 대구 수학과제탐구광남고등학교 경기 경제수학남양주다산고등학교 경기 경제수학남해고등학교 경남 경제수학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대구 수학과제탐구대전외국어고등학교 대전 수학과제탐구대진고등학교 대구 수학과제탐구도래울고등학교 경기 경제수학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서울 경제수학면목고등학교 서울 경제수학문산수억고등학교 경기 수학과제탐구학교명 지역 과목
배재고등학교 서울 고급수학북일고등학교 충남 경제수학새솔고등학교 경기 경제수학서울 재현고등학교 서울 경제수학서울삼육고 경기 경제수학선덕고등학교 서울 국제경제설악고등학교 강원 실용경제성덕고등학교 서울 수학과제탐구성희여자고등학교 경북 수학과제탐구세화여자고등학교 서울 수학 /진로숭실고등학교 서울 경제수학신봉고등학교 경기 경제수학학교명 지역 과목
안성여자고등학교 경기 경제수학염광고등학교 서울 수학1영훈고등학교 서울 경제동아리오산고등학교 서울 경제수학인제고등학교 인천 수학과제탐구정신여자고등학교 서울 경제수학정의여자고등학교 서울 수학과제탐구퇴계원고등학교 경기 방과후 특별강좌풍무고등학교 경기 수학과제탐구한양사대부속고등학교 서울 경제수학혜성여자고등학교 서울 수학과제탐구혜원여자고등학교 서울 수학과제탐구화수고등학교 경기 경제수학5. 수업 지원 사항
교사 연수회 (2월 말)수업 참여 교사 및 학급 지원 자료
• 수업 자료1) 수업인트로 영상, 2) 수업 자료 PPT 파일, 3) 교사용 교안 책자 및 PDF 파일 4) 학생용 교재 책자 및 PDF 파일, 5) 활동지 한글 파일(재무설계) 6) 학생 평가 기준지, 7) 연금설계 실습용 엑셀 파일• 기타 지원 : 학급별 간식 등6. 수업 만족도
2025년 교사 만족도 조사본 사업에 수업 담당교사로서 참여한 것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5% 다소 만족한다
타수행평가 수업과 비교하여 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도는 어떠했나요?
35% 매우 높았다
13% 보통이다53% 다소 높았다2025년 학생 만족도 조사
연금 수업의 진행 내용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56% 매우 만족한다
연금 수업을 친구나 후배들에게 권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51% 매우 있다
15% 보통이다41% 다소 있다2024년 교사 만족도 조사
본 사업에 수업 담당교사로서 참여한 것에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81% 매우 만족한다
향후에도 본 수업모델을 정규 교과 시간에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86% 매우 그렇다
14% 다소 그렇다2024년 학생 만족도 조사
연금 수업의 진행 내용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40% 다소 만족한다
14% 보통이다44% 매우 만족한다연금 수업은 금융과 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42% 매우 도움이 되었다
14% 보통이다41% 다소 도움이 되었다7. 수업 후기 (교사)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돈 관리방법을 일찍 배울 수 있고 복리의 힘도 알 수 있으며 고령화시대 및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이었습니다.평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던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실용적인 수업이었다는 학생들의 후기를 들었습니다. 후속 활동으로 금융 상품의 종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연수를 통해 어려운 부분들은 선생님들께 질문하여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연금을 직접 설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연수가 다른 연수에 비해 짧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2년차라 수업준비에 어려움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수학과탐구의 생기부 과목별 세부특기 사항에 학생들의 희망 진로 직업의 평균연봉과 연금, 그리고 퇴직금 등 재무설계를 반영하니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수학의 유용성과 수학학습의 의의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던 아이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용의 예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소 막연한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운영하고 싶은 수업이었습니다.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본 점이 가장 좋았다. 계산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준비된 엑셀파일을 이용해 계산을 대신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교재 및 수업교안의 구성과 제공해주신 민감도 엑셀 파일이 작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 좋았습니다. 3단계 연금 계산을 위한 실제사례가 너무 좋았습니다.연금을 통해 경제 현상 전반에 대한 관심을 북돋을 수 있는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요즘 통상 무역에 대한 부분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화폐와 환율에 관한 수업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교과융합적 주제인 점,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계하여 확장적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실생활 연계성이 높아서 학생들의 흥미도,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연금수업에 활용되는 단리, 복리, 등비수열 등의 계산 수업도 연수에서 찬찬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식이나 전자화폐 등도 융합주제로 개발해주시면 너무 좋을 거 같습니다.이번 수업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장점뿐 아니라 한계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하고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융합수업 주제가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더 나은 수업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7. 수업 후기 (학생)평소 잘 알고 있지 못했던 연금에 대해서 배우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알게 되어 좋았다. 다른 곳에서 쉽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소 잘 알고 있지 못했던 연금에 대해서 배우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알게 되어 좋았다. 다른 곳에서 쉽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수학의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수업이 너무 유익하고 재밌고 선생님께서 언제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내 삶에 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생각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연금수업을 들으면서 연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너무너무 흥미로워서 재밌었다. 특히 나의 미래 직업을 통해 활동을 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집중했던 것 같다.수학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설계해봐서 좋았고 미래를 어떻게 연금을 이용해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연금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서 직간접적으로 미래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이런 점에서 수업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과 미래의 자산인 점을 연관 지어 주식, 예금, 적금도 함께 수업을 진행하여 다양한 미래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수행평가를 통해 내가 직접 계산할 수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좋았다. 굉장히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했다.이자율의 변동성을 고려한 연금설계를 심화탐구해보고 싶다.2학년 때 선택과목으로 경제과목을 배울 때도 연금과 같이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수능을 풀기 위한 이론적인 부분만 배웠어서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번 연금 속 수학적 원리의 이해와 개인 재무설계 수업에서 어른이 되었을 때 꼭 필요하고 알아야 할 연금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유익했다. 앞으로 이론만 배우는 수업이 아닌 이런 수업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선생님께서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 어른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수학이 현실적으로 다가와 좋았으나 아이들이 계산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워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다. 처음부터 꾸준히 들은 학생은 잘 참여할 수 있었으나 중간중간 못 들은 애들은 따라가지 못해 포기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딱 한장으로 연금계산 완벽히 하는 법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있는 수업 방식인 것 같았다. 수학이나 연금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다.8. 수업 사례 보고
9.심화수업 우수 탐구 보고서
퇴계원고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주택연금 확대와 연금피크 제도 도입
남양주다산고 연금 수명 늘리기 프로젝트대원여고 연금 개혁의 미래 자동조절장치 도입의 가능성수원영생고 넛지로 바꾸는 연금 인식세화여고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용인삼계고 연금 4층 구조 관점에서 본 고령사회 대응전략 주택연금의 현황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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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연금 속 수학적 원리의 이해와 개인재무설계
(교사용 교안 및 설명서)금융산업공익재단밥을 기반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여 꿈을 지향한다! (사)밥·일·꿈CONTENTS01. 연금의 이해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3p02. 연금 속 수학적 원리의 이해와 연금 설계 45p03. 100세 시대를 대비한 재무 설계 95p01 연금의 이해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01. 연금의 이해와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연금 속 수학적 원리의 이해와 개인 재무설계
1. 인구구조의 고령화
2024.12.23.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보도하였다.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식생활이 개선되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급히 저하되면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은퇴 이후의 생활이 길어짐을 의미한다.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인구 구성비라고 하는데, 유엔(UN)은 한 나라의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이어 왔는데 2008년에 10%였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6년 만에 두 배로 늘면서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40%를 초과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는 개인에게 자신이 모아둔 생활비를 모두 소진하고 난 이후에도 생존하게 될 장수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비중 >
(만명)총인구65세이상비중(%)
☞ 장수리스크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맞춘 준비는 부족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예컨대, 자신이 80세까지 살겠다는 가정 하에 그때까지 쓸 돈만 준비해 놓았는데, 막상 100세까지 살게 된다면 남은 20년이 위험하다는 말이다. 연금제도가 필요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수명의 개념>
1.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은 특정 연도에 0세 신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한다. 이는 국가별 수명을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균수명 개념이다. 예를 들어, 2023년 기대수명이 83.5세라면 이는 2023년 출생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83.5세라는 의미이다.2.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한다.3. 건강수명(disability adjusted life expectancy)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기간으로, 삶의 질을 반영하여 실제 일상생활 등을 영위하며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보다 10년가량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4. 행복수명행복수명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건강수명, 경제수명, 활동수명, 관계수명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한 객관적 준비 수준, 주관적 만족도, 준비계획 등을 측정한 행복수명지표를 의미한다. 한국의 평균 행복수명은 74.6세로 응답자의 평균 기대수명(83.1세)보다 8.5세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후에 평균 8.5년 정도는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자료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4판 요약)2. 핵가족화 추세
과거에는 부부와 양친(또는 편친)으로 구성된 가족이나 부부와 양친(또는 편친),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인 3대가 한 곳에서 사는 직계가족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부부만의 가족이나 부부(편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가족 형태별 비중>
구분 1970년 2020년
핵가족 비중(%) 71.5 80.3직계가족 비중(%) 18.8 4.4(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직계가족의 비율이 높을 때는 부모 및 자녀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도움이 은퇴 이후 생활비의 재원이 되었다. 하지만, 가족의 형태 변화와 저출산으로 자녀의 숫자가 줄고 핵가족화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가구도 줄어들고 있다. 특히 1인 가구(독거노인)의 비중이 2020년 19.8%에서 2023년 32.8%로 급증했고(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20.1%에서 10.3%로 급감, 자료 : 보건복지부, 2024 노인실태조사 발표)하여 스스로가 직접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3. 가치관의 변화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급격한 생활의 질 하락을 원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원한다. 은퇴 이후에도 다양한 여가생활과 지속적인 사회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연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4. 생애주기가설(사람은 남은 평생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소비를 결정)연금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생애주기가설이다. 프랭크 모딜리니아(Modigliani)와 안도(Ando)가 발표한 생애주기모형(Lifecycle Model; LCM)은 1980년대 이후 은퇴설계의기본으로 정립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저축의 주된 목적은 은퇴 후의 지속적인 소비를 뒷받침할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며 개인은 평생에 걸쳐 소비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하였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사람은 태어나서 준비기간(학업 등)을 거친 후 노동소득이 늘어나는 청·장년기에 저축을 늘리고 자산을 축적하고 노년기에는 자산을 소비함으로써 일생에 걸쳐 소비 수준을 평활화한다. 이러한 소득과 소비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제도가 연금제도로 확산되고 있다.1. 연금이란
연금(Annuity 또는 Pension)이란 은퇴 후부터 사망까지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의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연금이란 오랫동안 생존하더라도 평생에 걸쳐 소득을 보장하는 종신연금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연금은 근로를 통해 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태(퇴직, 장애, 질병, 사망 등)에 직면한 근로자 혹은 그의 유족 등에게 근로소득을 대체하여 생활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정기적 현금 급여라고 할 수 있다.2. 연금제도의 탄생 배경
인간의 가장 큰 숙명은 노화와 죽음, 그에 따른 한계성이다. 이러한 위협은 외부의 불확실한 위험(리스크)으로부터 오고, 인간은 위협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하게 되며 미리 사전에 안전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위협을 사회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는 안전추구는 경제적 안정 추구로 표현할 수 있다. 예로부터 노화와 죽음은 신의 영역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의 역할이 지대하고, 공동체 사회에서 이를 대비하는 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구축되곤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안정 추구를 현대사회에서 시스템화 시킨 것이 사회보장(사회보험)이며 그 중 핵심적인 것이 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3.연금 예시연금제도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은퇴 이후나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 또는 제도이다. 여기서 연금은 약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20년 동안 매년 말에 1,500만원 씩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시간선에 그리면 다음과 같다.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서양에 비해 역사가 짧은 편이다. 근대적 연금으로는 일제 강점기 때의 은급(恩給) 제도를 시초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유사한 제도를 찾는다면 고려말 조선초기의 과전(科田)을 들 수 있다. 과전은 맹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자세록(仕者世祿), 즉, 벼슬한 이에게 당대는 물론 대를 이어 녹봉을 준다는 개념에 입각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소득 보장이 문제가 되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일제 강점기 때 군인과 관료 등에게 지급된 은급 제도는 조선총독부의 고위 관리로 일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퇴직 후 지급되었다. 은급 제도는 당초 일제의 육군과 해군 퇴역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1875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1884년부터 군인이 아닌 문관에게도 은급제가 시행되었고, 우리나라 사람 중 극소수가 해방 전까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가 해방이후 중단되었다.우리나라에서 해방 후 최초의 연금은 공무원연금이다. 일제 강점기 때 군인과 관료 등에게 지급되었던 은급 제도가 해방 후 공무원연금으로 그 모습을 바꿔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다. 195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960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 업무가 시작되었다. 이후 1988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시행되었고 1994년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 2005년에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이 시행되었다.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plans)와 사적연금제도(private pension plans)로 나눌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면서 법에 의해 의무가입이 적용되면서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별정우체국연금)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 되지 않아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여 100% 조세에 의해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그리고 사적연금제도로는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와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는 개인연금제도가 있다. 이외에 자신이 가진 자산을 기초로 하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주택연금제도, 농지연금제도 등이 있다.생애주기모형에 따르면 은퇴 이후 각종 소득이 줄어든 시점의 생활비 등 각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은 은퇴 이전에 각종 연금제도를 이용하여 연금 자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각종 세계 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World Bank- 세계은행, ILO-국제 노동기구)가 권고하는 바에 따라 다층(多層)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란 노후소득보장을 1개의 연금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2~5개로 중첩 보장하여 노후보장을 보다 강화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요약하면, 연금제도는 정상적으로 취업 등을 통해 근로활동을 한 개인이라면 시스템적으로 연금자산을 적립할 있도록 하고 노년기에 생활비 형태로 일정액을 나누어서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세계기구의 권고에 따라 다층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1층 연금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이고, 2층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합의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3층 연금제도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다. 이를 통합하여 3층보장체계(3-pillar system)라고 한다. 이러한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준비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3층으로 이루어진 연금체계는 정기적으로 약정한 보험료(기여금)를 납입해야 하는 부담원칙(contribution principle)이 적용된다. 한편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노년세대를 위한 제도로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이를 0층 연금제도라고 한다.위와 같은 다층적 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입 가능한 기간 동안 해당 연금제도에 낸 보험료(부담금)를 국가나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은퇴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이 은퇴전의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을 연금 소득대체율(개인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pension replacement rate)이라고 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근로기간의 소득과 소비수준을 이어갈 수 있으므로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은 위의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은퇴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액 수준에 대해 절대적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은퇴 직전에 받던 급여의 약 70~80% 수준으로 연금액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선진국은 연금소득대체율이 약 75%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참고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전체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1988년 ~98년) 40년 가입했을 경우 70% 수준에서 2028년 이후 40%로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다.맥캔지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및 OECD평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공/사 연금을 통한 총 소득대체율은 45 ~ 50%로, 주요 국제기구 권고안 대비 20 ~25%P 가량 낮은 수준이다.
연습문제
1.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일컫는 용어는?정답 : 초고령사회2. 현재의 소비는 평생에 걸쳐 얻는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설로 소득과 소비시점의 차이를 연금제도로 활용하자는 가설은?정답 : 생애주기가설3. ( )이란 은퇴 후부터 사망까지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의 흐름이다.정답 : 연금4. 우리나라 해방 이후 최초로 도입된 연금제도는 ?
정답 : 공무원연금 제도5. 연금제도는 운영의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하는 ( )과 민간이 운영하는 ( )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답 : (공적연금), (사적연금)6. 노후소득보장을 1개의 연금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2~5개로 중첩 보장하여 노후보장을 보다 강화하는 운영체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정답 : 다층보장체계7. 은퇴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이 은퇴전의 소득에 비해 얼마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정답 : 소득대체율출산율이 낮아져서 합계 출산율(가임(可妊)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의미 한다.
OECD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는 저출산, 1.3명 이하는 초저출산으로 분류한다.우리나라의 경우 1984년 1.74명으로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01년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바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심각한 수준이다.이러한 저출산은 이전 세대를 부양한 인구의 감소로 인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와 노년부양비 증가 등이 이슈화 되고 있다.1. 무전장수
노년기에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데에 제약이 있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자신의 수명보다 소득 및 자산이 더 빨리 소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한참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가진 돈을 다 써버려 빈털터리가 된다면 난감해 질 수밖에 없다. 소위 재산의 수명이 육체의 수명만큼 길어야 한다. 통상 재산 수명을 줄이는 위험 요소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가상승률 위험이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실질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이외에 노년기에 고려해야 할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용 등이 노후에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위험의 종류이다.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생활자금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거주지역의 물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중고령자 대상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2024)에 따르면,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 생활비는 개인 기준 136만 원, 부부 기준 217만 원이고, 적정 생활비는 개인 기준 192만 원, 부부기준 297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이 높은 서울은 최소 생활비가 개인기준 157만 원, 부부기준 248만 원에 달했다.(자료 : 제10차(2023년도) 국민노후소득보장패널조사 본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24)
2. 길어지는 근로기간
장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 72.3세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다(2018년 OECD). 실질 은퇴연령 이란 한 개인이 형식에 관계없이 정기적 급여(예: 월급)를 받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는 나이를 뜻한다.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고 일하는 개인은 은퇴자가 아니다. OECD 평균은 65세였고, 스웨덴(66.4세), 미국(67.9세)에 은퇴한다. 가까운 일본은 70.8세이다.3. 늘어나는 재정 및 사회적 부담개인의 기대여명이 빠르게 증가하니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해진다. 정부 입장에서 장수위험의 경제적 크기는 예상치 못한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로 측정한다. 정부의 재정지출 항목에서 공공부조 성격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성격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등)이 장수위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이 수입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적립금 고갈 및 재정적자 발생으로 사회적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8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제도이다.국민연금제도의 설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령연금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매년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되고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는 종신연금(life annuity)으로 설계되어 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외에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이고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이다.참고 : 기초연금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도입된 연금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이다.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며,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으로 나뉜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원천에 따라 아래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①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의 4.5%씩 총 9%를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납입해야 한다.②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이다. 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개별적으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납입해야 한다.③ 임의가입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없어 사업장 및 지역 등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당연가입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경력 단절 전업주부의 경우는 임의가입자로 전환하여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강제성이 있는 연금제도로 연금제도의 1층을 담당하고 있다.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이다. 둘째,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하는 안전한 노후 준비 수단이다.
셋째,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고소득 계층’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이전 되도록 급여 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다.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 단계 가입자의 제도 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증가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넷째,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국민연금 급여는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 즉,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변동률은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여 물가가 인상되도록 실질가치가 보전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출산, 군복무, 실업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크레딧 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으로 지급된 급여로서 월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급여의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자신의 소득이 높을수록 기본연금액이 높아진다. 다만, 국민연금 산정 시 최저/최고 소득액(2025년 기준은 최저 40만 , 최고 637만 원)은 정해져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40년일 때 2025년 현재 소득대체율이 40% 이다. 소득대체율 비례상수는 소득대체율을 맞추기 위해 적용되는 비례값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1988년도는 2.4였다. 이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이후 1999년 계속 하락했다.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 40%를 위한 상수 값은 1.2이다.연금지급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완전적립방식, 완전부과방식 및 부분적립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완전적립방식(Full Funding Methods)미래 급여지급액에 대한 재원을 전액 조달하는 적립방식이다. 가입자 세대가 가입시점으로부터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과 기금(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합한 총액을 적립했다가 적립금액 모두 미래에 그 가입자 세대가 수급하게 되는 재정방식이다.<완전 적립방식의 개념>
완전 부과방식[Pay-As-You-Go : PAYG]
급여의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 발생 수준에 맞게 급여액을 조달하는 재정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적립 재원이 없이 운영되는 방식이다.이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원조달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주로 세금으로 조달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기여금 유입 시점과 실제 급여 유출 시점상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유입 및 유출 수준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 소규모의 유동성재원(notional fund for liquidity)을 보유하기도 한다.<완전 부과방식의 개념>
부분 적립방식(partial funding)
당장 보험료 수입을 모두 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남은 자금은 기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하여 외부에서 운용하다가 퇴직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했으나, 사용자인 해당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을 시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운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퇴직 후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퇴직자는 55세 이상이고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나누어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퇴직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pla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다. 근퇴법에 따라 확정급여 수준은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퇴직 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한다. 이때, 운용에 따른 투자 손익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되므로 투자 실적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2)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다. 근퇴법의 확정기여 수준은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며 사용자는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근로자별로 조성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적립금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며, 이에 대한 투자손익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3)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
개인형 퇴직연금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이는 근로자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투자자산의 관리방식을 모두 결정하는 방식으로 펀드, ETF와 같은 실적배당 상품이나 예금, 저축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안정적 운용을 위해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개인연금
다층연금체계에서 3층을 담당하는 개인연금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우리나라의 연금저축 제도는 1994년 6월에 도입된 (구)개인연금부터 2001년 도입되어 2012년 12월 신규 가입이 종료된 연금저축 및 2013년 1월부터 현재에 이르는 연금저축계좌로 발전되었다. 연금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가입자격, 납입한도 및 세제혜택 등이 달라졌다. 개인연금 제도는 최소한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할 때까지 소득공백을 메워주는 가교 연금의 역할을 하며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개인이 가입한다.개인연금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찾을 때 연금소득세(5.5% ~ 3.3%)를 내는 세제적격연금과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으로 찾을 때 연금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구분된다.주택연금(Reverse Mortgage)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가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즉,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home made money)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회사가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 모기지론과 자금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역모기지란 이름이 붙었다.2024년 기준으로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은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최소 1인)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부 기준 소유주택(다주택 포함)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주택연금 운영구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가입자나 배우자 모두에게 해당 주택에 평생 거주할 것을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기존 연금액은 감액 없이 100% 지급된다. 만약 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한 결과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을 처분한 값이 연금수령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인이 주택을 다시 상속받고 싶다면 이미 지급된 연금액과 이자를 상환하면 된다.기금고갈 우려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점차 늦추고 있지만, 제도도입 초기 ‘저(低)기여-고(高)급여’ 설계로 인해 연금재정의 고갈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연금급여 지출수준과 보험료 수입수준 등 재정수지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2023.5월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40년 1755조 원으로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수급자 증가로 인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은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발표, 2023)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한 연금개혁
한 나라의 연금제도는 인구구조의 변화(저출산, 고령화) 및 경제상장률 하락 등으로 인해 현재 방식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이슈가 될 때 자연스럽게 부각된다. 연금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완화, 현재 세대의 노후 소득보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연금개혁의 방법은 모수적 개혁과 구조적 개혁이 있다. 모수적 개혁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부 모수(parameter)만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구조적 개혁은 연금의 틀 자체를 재편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결국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료, 급여, 연금가입연령, 수급개시연령 등의 제도 변수를 조정하는 방법,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고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연습문제
1. 국민연금 급여의 대표적인 종류는 기본인 ( ),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이 있다.정답 : 노령연금2.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 ) 이상 ( )미만 국민이다.정답 : (18세) (60세)3.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는 ( ), ( ) 및 임의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정답 :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4.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은?정답 :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고 강제가입, 국가가 운영하므로 안정성인 높음, 소득재분배기능, 실질가치의 보전5.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로 출산, 군복무, 실업 등에 해당하는 제도의 이름은?
정답 : 크레딧 제도6.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정답 : 부분적립제도7. 연금개혁의 방법 중 연금의 틀 자체를 재편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정답 : 구조적 개혁8.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퇴직연금 제도로 운용의 책임이 회사에 있는 퇴직연금 제도는?정답 : 확정급여형(DB형) 제도9. 우리나라 다층연금제도 중 3층을 담당하는 연금제도로 여유로운 노후를 위하여 개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제도는 무엇인가?정답 : 개인연금02 연금 속 수학적 원리의 이해와 연금 설계02 연금 속 수학적 원리의 이해와 연금 설계누가 여러분에게 100만원을 지금 주거나 1년 후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하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년 후 100만원 보다 오늘의 100만을 더 가치있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소비를 미래에 소비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이고, 또 100만원을 지금 받아서 은행에 예금하면 1년 후에 100만원 이상의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화폐는 동일한 금액이라도 시점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100만원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가치, 즉 화폐의 시간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현재 100만원을 예금하면 미래에 원금과 함께 빌려준 금액에 대한 대가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5%라면 현재 100만원을 저축하면 1년 후 원금 100만원에 이자 5만원을 더하여 1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105만원을 원리금 합계라고 한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100만원을 연 5%의 이자율로 예금한 경우 원리금 합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단리의 경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만 복리의 경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금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00만원을 연 5% 이자율로 저축하면, 10년 후 원리금 합계는 단리는 125만원이 되지만 복리는 약 162만원이 된다. 30년 후 원리금 합계는 단리는 250만원이 되지만 복리는 432만원이 된다. 즉 저축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된다.
100만원을 30년 동안 저축할 경우, 연 이자율이 각각 4%, 8%, 12%일 때, 원리금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준다. 이자율이 연 4%, 연 8%, 연 12%로 상승할 때 단리의 경우 220만원, 340만원, 460만원으로 단순 비례하여 증가한다. 복리의 경우 약 320만원에서 약 1,000만원으로 다시 약 3,000만원이 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금 100만원을 주거나 1년 후 11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시점의 금액을 비교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를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다. 미래가치란 현재 받는 금액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미래 시점의 가치를 말한다.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폐의 가치(화폐의 시간 가치)인 이자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자가 재투자되는 복리계산 방식을 활용하여 미래가치를 구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알기 위해 사용되는 복리계산은 박테리아증가율, 경제성장율, 바이러스 감염률 등 다른 다양한 것들의 미래 크기를 알아보는 데도 사용된다.
우선 가장 간단한 1기간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법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자율이 연 5%일 때 은행에 100만원을 예금하면 1년 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계산한다. 현재 100만원의 1년 후 미래가치는 원금 100만원에 원금에 대한 이자 5만원(=100만원×0.05)을 더한 105만원(=100만원×1.05)이 된다.
다음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2기간의 미래가치를 구한다. 즉, 은행이자율이 연 5%일 때 은행에 100만원을 예금하면 2년 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계산한다. 앞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현재 100만원의 1년 후 미래가치는 105만원이다. 1년 후 원리금 105만원을 원금으로 하여 1년 간 예금하면 원리금 105만원과 이자 5.25만원(=105만원×0.05)을 더한 110.25만원 (=105만원×1.05=100만원×1.05×1.05=100만원 ×(1.05)2)이 된다.
이제 복리계산을 이용한 미래가치 계산 방법을 일반화한다. 은행이자율이 r일 때 A를 예금하면 n년 후의 미래가치 S는 S=A×(1+r)×(1+r)×···×(1+r)=A(1+r)ⁿ이 된다.
현재가치는 미래의 한 시점에 받게 될 금액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현재 시점의 금액이다. 화폐의 시간가치 때문에 대체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금액이 적어진다. 따라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할인이라고 하고,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한다.
가장 간단한 1기간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법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자율이 연 5%일 때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105만원은 현재 얼마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가를 계산한다. 현재 100만원을 예금하면 1년 후에 105만원(=100만원×1.05)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년 후 10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증서를 현재의 100만원(=105만원/10.5)과 교환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2기간의 현재가치를 구한다. 즉, 은행이자율이 연 5%일 때 2년 후에 받을 수 있는 110.25만원은 현재 얼마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가를 계산한다. 현재 100만원을 예금하면 2년 후에 110.25만원(=100만원×(1.05)²)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년 후 110.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증서를 현재의 100만원(=110.25만원/(1.05)²)과 교환할 수 있다.
이제 복리계산을 응용한 현재가치 계산 방법을 일반화한다. 현재가치는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을 역으로 생각하여 구할 수 있다. 은행이자율이 r일 때 n년 후의 미래가치 S의 현재가치 A는 A=S×(1/1+r)×(1/1+r)×…×(1/1+r)=s/(1+r)ⁿ 이 된다.
현금흐름이 단 한 번 일어나는 경우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계산 방법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현금흐름이 여러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자율이 r일 때 n년 동안 매년 말에 C를 불입하는 적립금의 n년 후의 미래가치는 그림과 같이 각 해 불입하는 C의 n년 후의 미래가치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적립금의 미래가치를 FVn이라고 하자. 그러면 FVn은 식 (1)과 같다.
식 (1)은 첫째항이 C, 공비가 1+r인 등비수열의 제n항까지의 합이므로 FVn은 식(2)와 같다.이자율이 r일 때 n년 동안 매년 말에 C를 지급하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그림과 같이 각 해에 지급하는 C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연금의 현재가치를 PVn이라고 하자. 그러면 PVn은 다음의 식(3)과 같다.
위 식은 첫째항이 C/1+r, 공비가 1/1+r인 등비수열의 제n항까지의 합이므로 PVn은 식(4)와 같다.연습문제
1.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 )(이)라고 한다.정답 : 원리금 합계(또는 원리합계)2. 미래의 한 시점에 받게 될 금액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현재 시점의 금액을 ( )(이)라고 하고, 현재가치를 구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 )(이)라고 한다.정답 : 현재가치, 할인율3. K씨는 은행에 100만원을 연이율 3%로 3년 동안 예금하였다.(1) 1년마다의 단리에 의한 원리금 합계를 구하시오.(2) 1년마다의 복리에 의한 원리금 합계를 구하시오.정답(1) 1,000,000 X (1+ 0.03 X 3) = 1,090,000(2) 1,000,000 X 1.03³ = 1,092,7274. S씨는 10년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은행에서 연이율 7%의 1년 마다 복리로 5,000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만기일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구하시오.
정답 : 98,357,568현재가치 5,000만원, 이자율 연 7% 1년 마다 복리, 투자기간 10년, 미래가치?5. J기업은 연이율 5%로 4년 후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1년 마다 복리를 적용할 때, 1,000만원의 현재가치를 구하시오.정답 : 8,227,025미래가치 1,000만원, 이자율 연 5%, 1년 마다 복리, 투자기간 4년, 현재가치?6. 현재가 연초이고 올해 말부터 매년 말 1,200만원 씩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다. 이 연금의 현재가치를 구하시오.(단, 연이율 5%, 1년 마다 복리 적용)정답: 149,546,524연금 1,200만원, 이자율 연 5%, 1년 마다 복리, 수령기간 20년, 연금의 현재가치?7. C씨는 백화점에서 가격이 138,000원인 가방을 구매하였다.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한 달 후부터 3개월 동안 46,000원씩 지급할 때, 현재가치로 생각하면 얼마의 이익을 본 것인지 설명하시오. (단, 월이율 0.4%, 1개월 마다 복리를 적용한다.)
정답: 138,000원 - 136,903원 = 1,097원 이익할부금 46,000원, 이자율 월 0.4%, 1개월 마다 복리, 할부기간 3개월, 할부금의 현재가치 136,903원참고 자료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미래의 돈과 현재의 돈을 바꾸는 게 금융의 본질https://brunch.co.kr/@c2d854c48d3d490/8자본주의 역사와 함께해 온 ‘이자’의 다양한 얼굴https://www.khan.co.kr/article/202211111422001기준금리와 예금/대출 금리 사이의 관계는?https://www.youtube.com/watch?v=7UHVa7b2bbg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연금이라고 한다. 기본 연금설계는 은퇴 이전 까지 일정한 적립금을 내는 적립기간과 은퇴 이후 사망할 때까지 일정한 연금을 지급 받는 지급기간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올해 30살인 K씨는 65세 되는 해에 은퇴할 계획이고 85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 매년 1,000만원을 적립하고 사망할 때까지 매년 3,000만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기본 연금설계를 시간선에 표시하면 그림과 같다.
기본 연금설계에서 연금을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보기로 한다. 올해 25살인 A씨는 65세 되는 해에 은퇴할 계획이다.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 매년 1,000만원을 적립하려고 한다. 그리고 A씨는 95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씨는 은퇴 이후 매년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자율은 연 4%라고 가정)
A씨는 26세부터 65세까지 40년 동안 매년 1,000만원을 적립한다. 은퇴 시점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적립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연 적립금이 C=1,000만원, 적립기간 n=40년, 이자율 r=0.04이므로 은퇴 시점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95,026만원이다. 은퇴 시점인 65세에 A씨의 계좌에는 95,026만원이 적립되어 있을 것이다.
A씨는 25세부터 65세까지 총 95,026만원을 적립한다. 이 금액은 66세부터 95세까지 30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은퇴 시점에서 계산된 현재가치와 같다.
은퇴 시점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PV30=95,026만원, 지급기간 =30년, 이자율 S=0.04이므로 연금 C는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은퇴 시점까지 적립된 95,026만원으로 은퇴 이후 30년 동안 매년 5,495만원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본 연금설계에서 적립금을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보기로 한다. 올해 30살인 B씨는 60세 되는 해에 은퇴할 계획이다. 그리고 B씨는 90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씨는 은퇴 이후 매년 4,000만원의 연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년 얼마를 적립해야 목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나요? (은행이자율은 연 5%, 1년 마다 복리 가정)
B씨는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 동안 매년 4,000만원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은퇴 이후 연금의 은퇴 시점의 가치를 현재가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연금 C=4,000만원, 지급기간 n=30년, 이자율 r=0.05이므로 연금 총합의 현재가치 PV30는 61,490만원이 된다. 은퇴 시점까지 적립된 금액이 61,490만원이어야 은퇴 이후 30년 동안 매년 4,00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B씨는 30세부터 60세 은퇴 시점까지 61,49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30년 동안 저축해야 하는 연 적립금은 적립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은퇴 시점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PV30는 61,490만원, 적립기간 n=30년, 이자율 r=0.05이므로 연 적립금 C는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은퇴 이전 30년 동안 매년 926만원을 적립하면 은퇴 시점까지 61,49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기본 연금설계에 필요한 변수는 5가지 즉, 1) 적립금, 2) 적립기간, 3) 연금, 4) 지급기간, 5) 이자율이다. 앞서 기본 연금설계에서 연금과 적립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다. 연금은 적립금, 적립기간, 지급기간, 이자율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적립금은 연금, 지급기간, 적립기간, 이자율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민감도분석은 결과변수인 연금과 적립금이 입력변수인 여러 다른 변수들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자율이 4%일 때, A씨는 25세부터 은퇴 시점인 65세까지 40년 동안 매년 1,000만원을 적립하고 은퇴 이후 95세까지 매년 5,495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른 변수들을 고정하고 이자율만이 변할 때 연금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면, 이자율이 3%일 때 매년 3,847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이 5%일 때 매년 7,858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적립금에 대한 이자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은퇴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커지게 된다.
과거 2000년도 이전만 해도 한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0%를 넘었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한 장면. 극중 천재 바둑소년으로 나오는 택(박보검)이 우승상금으로 받은 5000만원을 두고 이웃 주민들은 저마다 나름의 재테크 전략을 이야기한다. 덕선이(혜리) 아빠이자 한일은행(지금의 우리은행) 직원으로 나오는 성동일은 이렇게 말한다. “은행 금리가 쪼까 내려가지고 15%여. 그래도 목돈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따박따박 받는 게 최고지라”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리다. 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원하는 수준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다른 변수들을 고정하고 사망 나이만 변한다고 가정하고 연금액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자. 사망 나이를 90세로 가정하면 매년 6,08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망 나이를 100세로 가정하면 매년 5,091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970년도 한국의 기대수명은 62.2세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 기준 기대수명은 84.4세 수준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연금 하락으로 인한 노인빈곤율과 장수 리스크를 확대한다.
다른 변수들을 고정하고 적립금만 변한다고 가정하고 연금액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면, 적립금이 100만원 증가할 때 연금액은 약 550만원 증가한다.
다른 변수들을 고정하고 저축개시 나이만 변한다고 가정하고 연금액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면, 저축개시 나이를 20세로 가정하면 매년 6,999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저축개시 나이를 45세로 가정하면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1,722만원에 불과하게 된다.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를 사회 초년생부터 일찍 시작한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자율이 5%일 때, B씨는 은퇴 시점인 60세부터 90세까지 매년 4,000만원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30세부터 60세까지 매년 926만원을 적립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른 변수들을 고정하고 이자율만이 변할 때 동일한 연금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적립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자율이 4%일 때 매년 1,233만원의 적립금이 요구되며, 이자율이 6%일 때 매년 696만원의 적립금이 요구된다. 저금리 하에서 연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적립금의 증대가 필요하다.
다른 변수들을 고정하고 사망나이 만이 변할 때 동일한 연금액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적립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망나이를 80세로 가정하면 매년 750만원의 적립금이 요구되며, 사망나이를 100세로 가정하면 1,033만원의 적립금이 요구된다.
다른 변수들을 고정하고 목표 연금액만 변할 때 요구되는 적립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목표 연금액이 3,000만원일 때 매년 694만원의 적립금이 요구되며, 목표 연금액이 5,000만원일 때 매년 1,1571만원의 적립금이 요구된다.
다른 변수들을 고정하고 저축개시 나이만 변할 때 요구되는 적립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저축개시 나이가 25세 일 때 매년 681만원의 적립금이 요구되며, 저축개시 나이가 35세 일 때 매년 1,288만원의 적립금이 요구된다.
연금설계의 과정은 목표를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설계안을 작성하고 설계안을 평가하는 단계를 거친다.
1) 연금설계의 목표 설정은퇴 이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필요자금을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도 고려해야 하므로 가족계획도 세워야 한다.2)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평가연금설계의 구체적인 계산의 첫 단계는 은퇴시기의 결정이다. 은퇴 시기가 결정되면 그 시점에서부터 사망시점까지의 기대여명을 예측해서 노후생활기간을 설정한다. 그 다음 은퇴 이후의 생활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퇴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한다. 은퇴자금 목표액에서 현재까지 준비된 자금을 차감하면 부족자금이 계산된다. 그리고 이 부족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적립금을 계산한다.3) 연금설계안의 작성
은퇴자금 목표액과 부족자금, 목표 적립금 등을 계산하였다면 개인의 자산상태와 현금흐름 현황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직업에 따라 현금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설계에 진로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은퇴 시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고려해서 연금설계안을 작성한다.4) 연금설계의 평가다양한 시나리오별 연금설계를 분석한다. 최선의 시나리오, 평균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각각에 대해서 연금설계를 한다. 그리고 각 변수의 예측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연습문제
1. 기본 연금설계는 은퇴 이전 까지 일정한 적립금을 불입하는 ( )과 은퇴 이후 일정한 연금을 받는 ( )으로 이루어진다.정답 : 적립기간, 지급기간2. 은퇴 시점으로 계산된 적립금의 미래가치는 연금의 ( )가 되며 이를 활용하여 연금액을 산출한다.정답 : 현재가치3. 은퇴 시점으로 계산된 연금의 현재가치는 적립금의 ( )가 되며 이를 활용하여 필요 적립금을 산출한다.정답 : 미래가치4. 결과변수인 연금과 적립금이 입력변수인 여러 다른 변수들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은?
정답 : 민감도분석4. H씨는 상속으로 받은 12,0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한 후 올해 말부터 30년 동안 매년 말에 연금으로 받으려고 한다. 현재가 연 초이고 연이율 3%의 1년 마다 복리를 적용할 때, 매년 말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하시오.정답 : 6,122,311연금의 현재가치 12,000만원, 지급기간 30년, 이자율 연 3%, 1년마다 복리, 연금액?5. P씨는 지금부터 30년 후인 60세에 은퇴할 계획이다. P씨는 95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매년 100만원씩 30년 동안 적립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은퇴 1년 후부터 사망시까지 종신연금을 지급한다. P씨는 은퇴 이후 매년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나?(연이율 3%의 1년 마다 복리를 적용)정답 : 2,214, 126적립금 100만원, 적립기간 30년, 지급기간 35년, 이자율 연 3%, 1년 마다 복리5. P씨는 지금부터 30년 후인 60세에 은퇴할 계획이다. P씨는 95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매년 일정 적립금을 30년 동안 적립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은퇴 1년 후부터 사망시까지 종신연금을 매년 200만원씩 지급한다. P씨는 매년 얼마의 적립금을 납입하여야 하나?(연이율 3%의 1년 마다 복리를 적용)
정답 : 903,291연금 200만원, 적립기간 30년, 지급기간 35년, 이자율 연 3%, 1년 마다 복리참고 자료'장수의 축복' 누리려면…어릴 때부터 재테크 공부해야https://www.mk.co.kr/news/economy/11116373"오래 살면 어떡해"…10억 모은 남자가 걱정하는 까닭https://news.nate.com/view/20240510n0130303 100세 시대를 대비한 재무설계03 100세 시대를 대비한 재무설계연금 – M ․ A ․ T ․ H & P ․ E ․ N ․ S ․ I ․ O ․ N
수행평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재무설계학번 학년 반 번이름★의료기술의 발달 및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삶의 질이 유지되는 풍요로운 노후를 꿈꾼다면 미래를 위한 재무설계는 필수입니다. 연금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보는 활동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봅시다.
★연금의 3층 보장제도: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경제 활동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공적연금, 퇴직연금,개인연금 등)1. 1층 공적연금국가가 운영 주체가 되는 연금 (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2. 2층 퇴직연금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 기관에 적립하고, 이 퇴직 급여를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3. 3층 개인연금개인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저축 상품의 일종★연금의 3층 보장제도에 따른 자신의 예상 연금액 계산해보기자신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풍요로운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인연금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합니다. 은퇴 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희망 수령 연금액을 산정해보고, 공적연금, 퇴직연금의 수령액을 고려한 후 민감도 분석을 이용하여 추가로 납입할 개인연금 금액을 결정해보세요.★ 민감도 분석 : 한 변수의 예측치가 변화할 때 결과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방법[1단계] 은퇴 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희망 수령 연금액 산정하기(예시) 누구나 풍요로운 노후를 꿈꾸곤 합니다. ‘풍요롭다’의 기준은 다양할 수 있지만 2023년 기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생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합산 한 달에 296.9만원(약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적정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정생활비를 확보한 풍요로운 노후를 꿈꾼다면 월 300만원(현재가치로 연 3,6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그렇다면 3,600만원의 40년 후 미래가치부터 구해볼까요?(단, 이자율 3%, 40년 후 은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현재가치 3,600만원의 40년 후 이자율을 고려한 가치 : 3,600만원 ×(1.03)40=약 11,743만원희망 수령 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11,743(만원)÷12=약 979(만원)입니다.즉, 월 979만원을 수령해야 원하는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의 희망 수령 연금액 산정하기
-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 : 이자율, 근무 기간, 현재가치 희망 수령액, 기혼/미혼 여부, 맞벌이 여부 등- 다음 순서로 진행해주세요.(1) 현재 가치로 희망 수령 연금액 정하기(2) 희망 수령 연금액 은퇴 시점의 미래가치 구하기여러분은 계산을 하면서 무엇을 고려하셨나요?이자율은 얼마로 생각하셨나요? 몇 년간 근무하실 계획이신가요?결혼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혼을 희망하시나요? 결혼을 원한다면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하실 건가요?혹시 가끔 해외여행도 하고, 골프 같은 취미도 즐기는 아주 풍요로운 노후를 원하시나요?[1단계] 계산을 진행한 후, 많이 놀라셨나요? 도저히 저 정도의 자금을 모을 자신이 없다구요?여러분이 만약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아직 우리 연금제도와 미래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세 시대를 대비한 A씨의 재무설계 사례를 확인한 후, 자신의 연금을 직접 설계해보세요.★100세 시대를 대비한 A씨의 재무설계 예시
(예시)마케팅 광고 분석팀에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신입사원 A씨는 올해 만 25세입니다.현재 평균연봉은 3600만원(평균 월소득 300만원)입니다.드디어 꿈꾸던 일자리를 얻게 되었지만 A씨는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곧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기사였습니다.사회초년생인 A씨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하지만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A씨. 그녀가 고려해야 할 것들을 살펴볼까요?1. 1층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예시) A씨는 자신이 수령할 수 있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액수부터 확인하려고 합니다.A씨는 자신의 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A씨가 다니는 회사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 65세입니다.A씨가 만 65세까지 앞으로 40년을 더 근무한 후 은퇴하는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액수는 얼마가 될까요?(1) 국민연금 월 납입 보험료 계산하기- 기준소득월액의 9.0%를 납입하므로 월 납입액은 300(만원)×0.09=27(만원) 입니다.(2) 예상 연금 계산하기- 신입사원 A씨는 향후 40년을 더 근무할 계획이므로 국민연금 납입 기간은 총 40년입니다.예상연금 간단 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세요.(예상연금 간단 계산 사이트 : https://www.nps.or.kr/jsppage/app/etc/simpleExpect.jsp)- 국민연금 40년 납입 기준 월 수령액 : 1,220,090원(현재가치)- 해당 수령액을 은퇴 시점인 40년 후 미래가치로 환산해보세요.(단, 이자율 3%)
: 122(만원)×(1.03)40= 약 398(만원)2. 2층 퇴직연금
(예시)A씨는 퇴직연금 수령액도 확인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간단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세요.(퇴직연금 간단 계산 사이트 : https://okbfex.kbstar.com/quics?page=C035610#loading)- 40년 후 미래가치 퇴직연금 일시금(임금인상률 5% 가정): 717,890,412원(은퇴시점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리합계)A씨가 자신의 기대수명을 95세로 생각하고, 향후 30년간 나누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월 수령액 (단, 이자율 3%): 은퇴 시점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PV30= 71,789(만원), 지급기간 n=30년, 이자율 r=0.03이므로 퇴직연금 C는 다음과 같다.
(수식)
은퇴 시점까지 적립된 71,789만원으로 은퇴 이후 30년 동안 매년 3,663만원을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즉, 매달 3,663(만원)÷12(개월)=약 305.25(만원)3. 3층 개인연금▶ 은퇴시점에 필요한 연 수령액 및 기대수명을 고려한 연금 지급기간을 결정하여 적립 목표액 산출하기(예시)A씨는 자신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자금을 추가로 준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풍요로운 노후을 위해서는 개인연금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A씨는 현재가치로 적어도 월300만원을 수령하고 싶습니다.민감도 분석을 이용하여 A씨가 개인연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할 금액을 산정해보세요.1. 은퇴시점(40년 후) 필요한 연 수령액 11,743만원
- 현재가치 3,600만원의 이자률 3%를 반영한 40년 후 가치 :3,600만원×(1.03)40=약 11,743만원2. 공적연금, 퇴직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조정된 필요금액 3,304만원- 공적연금 398(만원)×12=4,776(만원)- 퇴직연금 305.25(만원)×12=3,663(만원),▶조정된 필요금액 11,743만원-(4,776만원+3,663만원)=3,304만원3. 적립기간 40년4. 지급기간 30년5. 투자수익율 5% ▶ 필요한 적립금 연 적립금 약 420만원 (월 적립금 : 약 35만원)예시 자료에서 A씨는 만 25세에 입사하여 총 40년간 근무하기로 마음먹은 후, 개인연금 추가 납부액을 계산했습니다.
[가정 변화 시켜보기]1. 만약 A씨가 65세가 아니라 55세에 은퇴를 하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본인의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더 이른 나이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평균 퇴직연령이 49세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2. 만약 A씨가 개인연금 적립 시작 시기를 10년 늦춘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A씨는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40년간 개인연금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3. 만약 A씨의 임금이 연 5% 비율로 상승하지 못하고 때때로 동결되거나 상승폭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반대로 A씨가 이직에 성공해서 더 큰 임금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4. 만약 A씨가 투자수익율이 더 좋은 상품에 가입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을 직접 운영해보면 투자수익율 5%를 초과하는 상품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물론 수익률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5. 만약 A씨가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꿈꾼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A씨가 현재 가치로 월500만원쯤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지금부터 다양한 변수를 변화시키며, 자신의 연금을 설계해봅시다.★연금의 3층 보장제도에 따른 자신의 예상 연금액 계산해보기
[2단계] 공적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을 위해 자신의 희망진로 결정 및 평균연봉 찾아보기- 은퇴시점 및 근로기간 결정하기 (예시) 은퇴시점 65세, 근로기간 40년(1) 자신의 진로희망을 적어주세요.· 진로희망 :(2) 희망 직종의 연봉을 찾아 평균연봉을 계산해보세요.· 평균연봉 :★ 평균연봉 검색 참고 사이트 : work.go.kr(워크넷)(검색방법) 직업.진로 - 직업정보 - 한국직업정보 - 직업분류별 검색 후 하단에 직업명 클릭(3) 희망 직종의 공적연금(국민연금) 월 예상 수령액을 찾아 적어주세요.
(예시) 마케팅 광고 분석팀에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10년차 직장인 A씨: 평균연봉 3600만원(평균월소득 300만원)-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9.0%를 납입하므로 월 납입액은 300(만원)×0.09=27(만원)- 국민연금 40년 납입 기준 월 수령액(40년 후 미래가치): 약 398만원 ((122(만원)×(1.03)40=약 398(만원))★ 예상연금 간단 계산 사이트 : https://www.nps.or.kr/jsppage/app/etc/simpleExpect.jsp· 희망 직종의 공적연금(국민연금) 월 예상 수령액 :[3단계]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
희망직종의 퇴직연금 월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여 적어주세요.(예시) 마케팅 광고 분석팀에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신입사원 A씨: 평균연봉 3600만원(평균월소득 300만원)- 사회초년생 월 300만원 수령하는 A씨, 총 40년 근무, 총 30년간 연금 수령하는 경우, 임금상승률 5% 가정- 퇴직연금 예상 월 수령액 : 약 305.25만원
★ 퇴직연금 수령액 참고 사이트 : https://okbfex.kbstar.com/quics?page=C035610#loading· 희망 직종의 퇴직연금 월 예상 수령액 :[4단계] 은퇴시점에 필요한 자금 및 개인연금 적립 목표액 계산하기
▶ 민감도 분석 활용하여 직접 계산해보기1. 은퇴시점 필요한 연 수령액
2. 공적연금, 퇴직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조정된 필요금액3. 적립기간4. 지급기간5. 투자수익율↓민감도 분석 결과 필요한 적립금★돌아보기
[5단계] 다음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고 연금을 활용한 재무설계 수행평가를 통해 새롭게 배우고 느낀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1.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2. 공적연금, 퇴직연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충분할까요?3. 개인연금 준비가 필요하다면 언제부터 시작하는게 좋을까요?4. 이 외에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자율 결정 기준, 다른 투자 수단 등)
5. 연금을 활용한 재무설계 수행평가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예시) - 재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구체적으로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개인연금에 대한 고민을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사회초년생일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참고문헌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 https://ecos.bok.or.kr/고등학교 경제수학(2015 개정 교육과정), 씨마스고등학교 경제수학(2022 개정 교육과정), 씨마스고등학교 경제수학(2015 개정 교육과정), 광주교육청국가통계포털, 통계청, https://kosis.kr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청년기편, 기획재정부, KDI 경제정보센타알기쉬운 연금학, 성주호, 강영선, 민주영, 박준범, 정도영, 법문사재무관리(4판), 박정식, 박종원, 이장우, 다산출판사Fundamental of Corporate Finance(13th Edition), Ross, Westerfield, Jordan, McGrow-HillPrinciples of Economics(10th Edition), Cengage장래인구통계추계, 통계청, 2023맥킨지한국 보고서, 2023연금 속 수학적 원리의 이해와 개인재무설계
공동집필
강영선 연금연구소 소장정도영 한양대 ERICA 경상대학 경제학부 조교수조만기 남양주다산고등학교 교사이태화 퇴계원고등학교 교사문우일 세화여자고등학교 교사박 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