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DV캐피탈

카카오 사태 놀란 정부·국회플랫폼 확산 기조 반전 오나공정위, 연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최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로 당정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을 고심 중이다. 사진은 지난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로 국민뿐 아니라 당정이 모두 놀란 눈치다.

각종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여러 직능단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확산에 관해 지금까지 수차례 경고 하고 조속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의 독과점이란 형태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전문영역에서 자본에 의한 산업지배를 꿈꾸며, 공정치 못한 수익을 추구하는 플랫폼을 강력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임플란트 보험 확대 공청회 연다 11월 10일 국회서 치협h대한노인회 공동기획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린다.

청회’가 오는 10일(목) 오후 1시 30 분부터 4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국민의 힘 강기윤·최영희 의원의 공동 주최로 이뤄진다.

공청회에는 김지환 교수(연세치대) 의 주제 발표와 더불어 패널 토론,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패널로는 진승욱 치협 정책이 사, 윤 명 (사)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

장, 김상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이 나선다. 좌장은 신인철 치협 부회장, 사회는 현종오 대외협력이사가 맡는다.

Endo Radar

DENTIS FESTA

치·의 ·한의협 전문가단체 신뢰바탕도입 필요성 제기 박태근 협회장 “ 먹튀 치과 문제 등 많은 문제 정화 확신 ”

의료인 :Al 율 징 계 권 확보 국회 공청회

치 •의 •한 의협 등 의료인 단체와 정 부가 자율징계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형성했다 . 치협이 지난 10월 28 일 국회의원회관 저 1 3 세 미 나실 에 서 ‘ 의 료 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 를 개 최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과 서정숙 • 최영희 •김 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필수 의협 회장， 홍주의 한의협 회장 ， 이 종엽 변협 회장을 포함한 내빈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이수구 치협 고문이 좌장을， 이진균 법제이사가 사회를 맡아 토론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과잉진료， 환자유인， 사 무장병원 등 의료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일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자정작 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율징계권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해 한·의 · 법 조 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그 l자 개최됐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몇 년 전 일어났던 투명치과 먹튀 사건 등은 협회가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먼 충 분히 예방가능한 사건”이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제양1 먹튀치과， 사무장 병원 등은 지율징계권이 확보되는 순간많은부분 정화가 되리라 확신한다. 불 법과 적법의 기준과감시는 동료 의료인 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자율징계권 확보 시 인접한 병의원들이 충분한 감시 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김준래 변호사법 학벅새가 믹료인 잭울징계권 제도의 발 전료반 ’ 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김준래 변호시는 현재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의료인에 대한 신 뢰가 더욱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 울러 의료법령에 멍문으로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단순징계 요구에 그쳐 내부 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데 한계가있다며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환자의 안전과 치과 진료의 질을보ε } 하고국민들로부터 신뢰 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지율규 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도의 전문 지식을보유하고 이를사용히는전문가들 에게는 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 고 1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정 노력 또 한 ζ념}게 요구된다 이에 따라자율규제 의 필요성이 더욱크다’고밀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끼}율징계권이 도 입된다먼 정부의 인력과 예산부담이 경 감될 뿐더러， 민간을 주체로한 공적 이 익의 실현도 가능해진다” 며 “다만 여기 에는 의료인의 사익을제외한 공익성을 바탕으로공정한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한다 ’고 덧붙였다 . #신 뢰바탕 자율징계권 도입 역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각 발표자들은 대국민 신뢰를바탕으로의료인에게 지율 징계권이 필요하다고한목소리를냈다. 이날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현재까 지 실질적 징계권은 여전히 정부가 행사 하고 있는 만큼， 의료인 자율징계권 제 도도입에는 무엿보다 정부의 의지가 필 요하다고역설했다 .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의 료 계 의 자 율징계에는 의료계가 이를 수행할 만한 의료계 내부의 역료t 을갖출 것과 이에 대 한국민의 신뢰가필수적이다 이를위해

박태근 협회장이 인사밀을하고있다

정부와 의협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을 진행중에 있다’며 “앞으로 전문기평 가제확대 •활 성화 및 제도 개선 등을통 한지원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주흥원 한의협 법제위원은 자율징계 권이 도입된다면 일부 의료인의 비도덕 적 진료행위 등을 협회가징계할 수 있 는 만큼， 이와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예 방할수있다고전했다. 주흥원 한의협 법제위원은 “의료인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갖고스스로 직업 윤리를 위반하는 회원을 징계하먼 의료 현 ε뻐 1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자율 징계 권 도입은 필수적 이다. 다만， 의 ·치 · 한 연합 징계위원 회를통한 경험을 축적하는 등 신뢰를 확보한 뒤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생각한다 ”고강조했다 . 김형빈 번협 윤리이사는 현재 번협징 계권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 설명하 는 한편， 전문가의 업무수행에 관한 규 제는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에 의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김형빈 변협 윤리이사는 “현재 의료 인에 대한 징계는 주로 진료부허위작 성， 진료비 거짓청구， 비의료인의 의료 업무 수행 방치 등이 있다”며 “이는 해 당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성판단이 반 드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징계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역할이 높아야 한다 . 이와 관련된 비전문가의 역할은 감시적 역할 에 그쳐야 한다 ’고 말했다.

이 같은전문가댄의 의견에 정부도공 김하고있다벼 긍정적인답변을내놓았다. 김수연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보건사무관은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 료행위 등 국민 건 ζ벼 1 위해를 줄수 있 는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인의 자율 규제 권한강화 필요성에는 정부도 공감 하고있다”고밝혔다 . 김수연 사무관은 이어 “국내외 유사사 례 검토등을 통해 자율 규제여건 등을 확인하고 사회적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 분한논의를거치겠다 ’고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 rt@:laiψdent 태 .co.kr

BoneTack System

(주) 대광I.D.M

반자율석션시스템 개발·치과 소독관리사 도입

영등포구회 새 인력관리제도 ·기 기개발 인력난 해소 나서 직원 업무 괴중 해소 ·치 과 인력풀 구축효과 장점 많아

치과계 구 인 난 이 지 속되 는 가운 데 일 선 개원 가에서 는 새 로운 직종 인 ‘치과 소독 관리사 ’ 를 도입 하려 는 움 직임이 있 어눈길 을 몬다. 치과위생사의 업 무 비 중이 높은 석션 에 는 보조 장비 를도 입 하고 ， 소독이나 치 과내 부 관리에 는 일 반인 을 고용 해 충당 히는 이 른바 ‘ 분업 화 ’를 통해 업무과 중 은 줄 이 면 서 도직업만족 도를 꿀 어올 리 는 것 이 핵심 이 다 . 영 등포 구 회의 김 석 중 회장과 박경 태 치 무이사는 지난 10 월 3 1 일 최 근 구인난 을 해 결하기 위해 ‘ 반자 율 석 션 시스템 ’ 을 개발한데 이어 ‘치과소독관리사 양 성과정 ’ 사업 을 추진한 것에 대한 경과 를설 명 했 다.

박 경태 이사가 개발한 반자 율석션시 스템은 노동 강도가 높은 석션 업무에 는 대체 장비 를 도 입하고， 세 척 •소 독 업무에는 일반인 을 대체인력 으로 활 용하 는등 업무 를분 업 화 하는 시스템 이 다. #석 션 업무 부담에재취업 꺼려 현재 석션 은 치과계 전문영역인 만큼 ， 보조업 무 비 율이 높으면 서 도 일반인이 참 여 할 수 없는 구조 다. 아울러 이 같은 업 무구조는 인력시 ε벼 1 서 높은 업 종 장 벽 으 로 작용 돼 구 인 난이 심해 질 수부뼈 1 없다는 지적이다. 박경 태 이사는 “석션 업무 에 부담을 느껴 치과에 재취업 을 희망하지 않는 경 우를 많이 봤다 . 그 정 도 로 석션에 부담

을 많이 느끼는 직원이 잃댔다 . 이로 인 한 퇴사도 구인난에 영향 을 줬다고 본 다” 며 “최 근 시 중에 는 석션 보 조장비가 여렷 나오고 있다 . 이 를 자기 것으로 만 들 어 적극 활용한다 먼 치과위생사 들의 노동 강도 도 많이 줄어 들게 될 것이라 고강조했다 . #일반인치과취업기회발판 이 같 은 업 무 분업화 를 바탕으 로 치 과 인력풀 을 늘 리기 위해 추진된 ‘ 치 과 소독관리사 양성과정’ 은 현재 영 등포 여 성인력개발센터 에서 위탁 운 영 중에 있다 . 교육과정은 치과병원의 이 해 부 터 감 염관리 개 요 및 개인 방호， De ntalun it

장비 사 용과 관리법 ， 소독 및 멸균 과정 을 배우고， 관내 치과병원과 연계 를 통 한 현장실습을 한다 . 현재교육 을 받은 10 명 중 6명 은 치괴에서 근무하고 있으 며， 취업자와 원장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석줌 회장도석션과소독에 대한 업무 분업화가 이뤄져야 구 인난을 해 결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석 션 보조장비와 치과소독 관리사 도 입 으 로 인한 구 인 난해소 는 물 론 ， 노동 강도 감소와 더 불어 직종별 업 무 집중에 따 른 만족도는 상승 해 직원 들의 근 속년수 에도 긍 정적 인영흔t 을 미칠 것이라는 설 명 이 다 . 김석 중 회장은 “ 석 션 에 관한 업무 문 제 를 해결하고 ， 소독과 관련해서는 소 독

본 지 기 자가 석션 보조장 비를 활용한스 케일링을 받고 있 는 모 습 환자 입장에서 는 여 느 스케일링과 다를

관리사를 따로 두 는 등 업무 역할을 나 눠， 치과위생사나 간호 조 무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하도 록 해야한다 . 그래 야 직 원 스스로도 ‘현 E F 가 오지 않는다” 며 “ 일 반 인 도 칠저한 교육 을 통 해 치과에 들 어 오게 함으로써 치과 인력풀 을늘 리 는 것이 목적인 만큼 ， 이 모든 것들 이 구 인난을 해 결하 는 데 콘 도움이 될 것”이 라고밝혔다. #‘ 노 동 감소효과 ’긍정 목소리 치과위생사도 반자율석션시스템 도 입에 대해서는 노동 력 감소에 따른 이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치과위생사 는 반자 율석션시스템 적용후 노동 강도 가 7D- 80% 감소 했으며 ， 소독 관리자가 도입된이후 절 반 수 준 일이 편해졌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환자 입 ε배 선 어떨까 실 제 로본지 기자가석션 보조장비 를 활용한 스 케일 링을 받아봤지만 믿}히 불편 함은 없었다 이에 박경태 이사는석션 보 조 장 비 를 소화하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며 개원가가 새 로운 시 스템 을 받 아 들이는 데 다소 시간이 필 요할 것 으로 내다봤다. 박경태 이 사 는 “시장의 원리 로 간단 하게 생각하면 된다 . 치과 업 무가 편해

지먼， 치과 를 그만두는 사람도 줄어 들 것이고， 취준생 들도 자연 스레 치괴 를 지 원하 게 될것 ”이 라며 “ 다 만 이 같은 새 로운 시스템 을 치과의사가 받아 들이는 데는시간 이 필요하다 . 새로운 장 비 나 시 스템 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작업이 필 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석 중회장 은 “ 노동 에 대한 의식 수준이 이 제 는 많이 바뀌었다 . 노 동 가능 생산인구는 줄 고 있지만， 펀한 일 을 하고 싶 은 사람 은 점차많아지고 있다”며 “앞으 로 치과 는 노동 강 도를 감소시 킬 수 있는 방향으 로 가야 한 다. 우리 인류도 그렇게 발전해 왔다 . 그 해답으로 분업화 를 택한 것 ”이라고 강조했 다 . 정현중 기자 hjrepo rt@:la iψd en t 태 . co .kr

석 선 보조장 비

(주)맥스덴탈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