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깃발 아래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불평등한 사회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사회 중심 세력으로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참된 민주, 평등, 복지, 평화통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에 나갈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5.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며 노동운동의 도약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노동조합 운동의 대통합을 실현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 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다르지 않은 60년, 같지 않은 60년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 왔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어느덧 창립 6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금속노련의 지난 60년의 역사는 선배님들의 헌신과 노력, 현장을 굳건하게 지켜온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살인적인 작업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금속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금속노동자는 외세와 재벌자본, 군부독재 탄압을 뚫고 한국노동운동의 중심에 서기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 왔습니다.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기계, 비철금속, 조선으로 업종은 달라도 금속노련 동지들의 대장정은 물결이 되고 파도가 되어 노동운동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강으로 바다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금속노련은 다시금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우리는 선배님께서 일궈온 금속노동운동의 전통을 계승하고 혁신하여 더욱더 굳센 금속노련을 건설하고 후배들께 이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속노련은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노동자가 연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들에 맞서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제조노동자를 넘어, 노동자 전체의 연대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60년 역사를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봉에 서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초대

제2대

제3대

제4~8대

제9~10대

제11대

제12~14대

제15~17대

제18~19대

제20대

제21~22대

제23~26대

본노련 회관(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소재. 대지 322.2㎡)은 1977년 8월 30일에 당시 제4대 김병용 위원장, 임직원 및 조합원의 성금으로 대지를 구입하였으며, 1983년 제5대 팽종출위원장과 임직원 및 조합원이 갹출한 성금으로 건립되었다. 2006년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 신축으로 입주하고 매각했다.

조직화와 권익증진을 위한 현장투쟁

1983 대우정밀

1989 포항제철

2018 포스코

2019 삼성전자

12

2020 삼성디스플레이

권익증진을 위한 현장투쟁

1969 조선공사

1974 현대조선

1985 부당노동행위근절 전국대표자 성토대회

한국중공업 실립신고증 교부 촉구 성토대회

1988 모토로라 부당노동행위투쟁

아남산업

삼성중공업

1992 총액임금제반대투쟁

1998 기아협력업체 정상화 촉구결의대회

2001.04 칩팩코리아노조 구조조정 저지 및 분쇄 무기한 단식투쟁

2002.04 하이닉스반도체 해외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장외 집회

2002.08 주5일제 무산 기도 재계규탄 집회

2009.04 대한항공 한국항공 인수 반대투쟁

2009.11 총파업 찬반투표 의장단 결의대회, 지도부삭발

2011.08 오티스엘리베이터 총파업투쟁

2015.02 하이디스 정리해고 투쟁

2018.04 썬코어노조 고용생존권 투쟁

2018.06 비정규연대기금 한국노총에 전달

2020.06 성암산업 국회앞 천막농성 및 김만재 위원장 단식투쟁

조직혁신 및 강화활동

2000.02 희망과 도전 21세기를 위한 전국대표자대회

2000, 2006 산별건설 추진

2003.03 연맹 정책세미나

2003.11 금속화학 통합 추진

2005.11 금속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2005.11 자동차 부품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2006.12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결과발표 및 토론회

2008.07 산별노조 출범준비세미나

2010.10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연착륙방안 토론회

1984.4 조선분과 결성

2001.01 한국노총 1기 제조연대 결성

2002.09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및 노동시간 단축 완전쟁취 양대노총 제조부분 노조 공투본 발족

2002.10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근기법 개악 및 경제특구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1인 시위

2002.10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근기법 개악 저지 및 노동시간단축 완전쟁취를 위한 제조노동자 총력 투쟁결의대회>

2003.01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근기법 개악안 정부안 철회,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재논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005.03 바이백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2008.08 제2기 제조연대 결성

2015.03 노동시장 개악 저지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결성

2017.04 양대노총 상설연대체 양대노총 제조연대 결성

2020.04 코로나19 위기 총고용보장 요구 공동기자회견

교육활동

1981 고위간부 정책세미나

1993 신노동정책대응을 위한 세미나

1998 지금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하는 하는가 지역 소토론회

1999 금속.화학 공동교육

2002 현장노동학교 “노동교실”

2003 주40시간제 대비 노조간부교육(금속화학)

2003 제1회 위원장기 전국대표자 체육대회

2004산업안전교육

2005제1회 노동가 율동경연대회

2007 자동차부품산업 선진화와 노사파트너십 과정에 대한 노사합동교육(노사발전재단)

매년 집행되는 교육

법률학교

경영분석교육

노동문화교육

여성노동자교육

노조간부 및 조합원교육

노조간부기본교육

노조간부실무역량강화교육

단위노조 실무역량 강화교육

문화패율동교육

국제연대

1966.06 일본전금동맹과 상호연대 공동성명

1989.06 198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27회 국제금속노련 세계총회에서 노동자대투쟁에 대해 특별보고 하여 전세계적인 연대를 이끌어낸 박인상 위원장

1990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 서울 개최

2001.11 호주 시드니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집회

2005.01 IMF-JC 연맹방문

2006.10 한일 철강 조선 분과회의

2007.06 중국총공회 초청 교류방문

2016.04 베트남산업통상노조교류회의

홍보활동

【2】2:85년3월39일)木*금속노조보)등록2:85년2월33일바`614호*)창간호*

1982 금속노보

노보@192호1_3면 2008.3.25 5:471 . 페이지1 5( 2540%1* 175IMF

2008 금속노련소식지

2017 희망과도전

2003.11 지역통신원 2차회의 및 워크숍

2003.12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

2004.11 단위노조 선전일꾼 교육

2004.12 홈페이지 운영자 전문교육

2018 홍보담당자 교육

사회공헌활동

2009~ 금속노련 장학금

지전역국금본속부노동의조장합연맹

김 만 재

박 용 락

김 준 영

김 영 미

전 종 덕

박 선 자

노 윤 철

정 태 교

나 병 호

곽 상 욱

최 재 원

지 영 철

임 태 빈

이 의 선

이 효 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안산·시흥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충남·세종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울산·경주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지역본부

포항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제5절 지도부..................................................................................................................84

제4장 금속노조·금속노련 운동의 특징

7. 일곱 번째 걸음 (1967년 4월 27일~1968년 4월 29일) ..............................................................301

제4장 조직력 침탈의 1980년대

29. 스물아홉 번째 걸음 (1989년 5월 26일~1990년 5월 10일) .....................................................442

40. 마흔 번째 걸음 (2000년 5월 24일~2001년 5월 24일) ............................................................515

52. 쉰두 번째 걸음 (2012년 5월 10일~2013년 5월 13일) ............................................................581

표 목차

[표 Ⅰ-13] 1961~2016년 금속노조·금속노련의 1인당 월 의무금 .......................................93

[표 Ⅰ-27-4]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76~1979) .....................................................154

[표 Ⅰ-35] 조사·연구활동 ...........................................................................................211

[표 Ⅱ-5] 1950년대 중·후반과 1960년대 초의 금속 산업 ................................................266

[표 Ⅱ-21] 1987년도 임금 인상 현황............................................................................424

그림 목차

제Ⅰ편

금속노동운동 60년

제Ⅰ편

제1장

금속 산업의 노동운동은 192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금속 산업의 더딘 발전으로 인해 전국적 결속이 타 산업보다 늦게 나타난다.

근대적 의미의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산업 종사자 중에서 금속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33년 7.1%, 1940년 18.6%로 크게 증가하였다.

금속 산업 노동자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것이었다. 경제개발계획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1970년대부터는 제조업 중 중화학공업을 전략 부문으로 하였다. 그 결과 1979년의 금속 산업 노동자 수는 1961년에 비해 10.9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 산업은 5.6배, 제조업은 7.1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금속 산업이 전 산업의 증가 폭을 따르지 못한다. 1997년의 금속 산업 노동자 수는 1979년에 비해 2.0배, 전 산업은 2.1배, 제조업은 1.3배 증가하였고, 2019년의 금속 산업 노동자 수는 1997년에 비해 1.4배, 전 산업은 1.5배, 제조업은 1.1배 증가하였다.

[표 Ⅰ-1] 금속 산업의 고용(만 명)

제2절 금속 산업 노조운동 조직

그러나 머지않아 전평은 와해되었고, 이후 금속 산업은 전국적 조직을 갖지 못했다. 1954년 금속 산업에는 22개 기업별 노조가 있었으며, 모두 대한노총 지역연맹에 소속해 있었다. 그러다가 1959년과 1960년에 전국 조직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중 1960년 10월에 준비위원회를 띄운 전국철강노동조합이 가장 전도유망한 것이었다. 동 노조는 당시의 주요 단사 노조들을 망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 조직 건설이 실현된 것은 5.16군부 쿠데타 정권의 노동조합 재편에 의해서였다.

노동행위로 금속노련 조합원 수는 1983년에 9만 6천 명으로까지 줄어들었다.

가 되지 않을까 추정된다. 그렇다고 하면 금속 산업 조직률은 2019년 기준 23여 %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Ⅰ-2] 금속 조직 노동자 수 및 조직률(만 명, %)

조합원 수 29.2 28.9 28.3 27.6 27.0 27.3 26.2 24.7 26.6 27.2

[표 Ⅰ-3] 2021년 금속 산업 지역·업종별 유노조 사업장 수 및 조합원 수(만 명, %)

포항

주: 금속노련, 금속노조가 집계한 산하 사업장 수 및 조합원 수임.

제2장

1. 조합원 수

의 80%대가 유니온숍 협약을 체결하고 있었다는 점도 크게 기여하였다. 노동자들의 자각과 투쟁성도 기여하였다.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기도 했다.

장 취업자’ 개입 냄새가 나면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설사 착오로 발급되더라도 그냥 놔두지 않았다. 정권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면허를 받은 사 측은 부당노동행위를 마음껏 자행하여 노조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노동자 대투쟁 속에는 분열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었다.

권 조직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한국노총 체제’는 구체제였다.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새로운 물결 앞에서 얼굴을 제대로 들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맹을 창립, 민주노총과 함께 1999년 11월에 합법화된다. 2001년 2월에는 산별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006년에 산별 노조 건설을 완료한다. 완성차와 조선의 대공장 노조들이 거의 조합원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도 자동차 업종이 40여%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Ⅰ-4] 독립노조 사업장 및 조합원 구성(%)

금속 산업 노조운동이 이처럼 분열된 결과 금속노련의 조합원 수는 금속 산업 조직 노동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대투쟁기부터 자생력이 취약한 많은 중소영세 노조들이 해체되어 갔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도 조합원 수 감소가 상당히 나타났다.

[표 Ⅰ-5] 금속노조·금속노련 연도별 조직세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2. 한국노총에서의 위상

[표 Ⅰ-6] 금속노조·금속노련의 한국노총 내 위상

3. 업종별 구성

[표 Ⅰ-7] 금속노련 업종 분과별 사업장 및 조합원 분포

4. 규모별 구성

[표 Ⅰ-8] 금속노련 산하 노조의 조합원 규모별 조직 분포

5. 성별 구성

다. 2019년부터의 여성 비중 저하는 남성 중심 사업장인 포스코가 조직화 되어서다.

<그림Ⅰ-2>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여성 조합원 구성비

제2절 조직 표상

당초의 금속노조 상징 마크는 1961년 10월 1일에 제정되었다. 제도사 출신인 지연일 초대 위원장이 직접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노총 상징 마크에 ‘ㄷ’자와 ‘역ㄷ’자 모양, 그리고 ‘<’, ‘>’의 도형을 추가한 것이다. 공식적인 의미 부여에 대한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한국노총 상징 마크의 의미에 금속을 상징하는 의미가 덧붙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징 마크란 조직의 얼굴로 조직원들의 존중을 받게 되지만 금속노조의 그것은 도안자가 한국노총 탈퇴를 선언하여 금속노조로부터 제명당한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권위를 갖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용 중인 상징 마크는 1977년에 개정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공식적으로 부여되었다.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붙였다.

우리는 금속노동자

금속노조는 1979년 2월 28일 ‘금속노조가’와 ‘우리는 금속 노동자’를 제정하였다. 작사는 정태암, 작곡은 나규호가 하였다. 정태암은 당시 금속노조 기획위원이었던 정희영씨로 그의 호를 ‘태암’으로 하여 표시한 것이다.

준의 향상을 기한다”는 부분뿐이었다. ‘민주 노동운동’의 ‘민주’는 4.19 민주혁명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쿠데타 군도 ‘민주’ 노조운동을 조직 재편 지침의 하나로 제시했고, 한국노총 조직재건위도 “민주 노동운동의 발전을 기한다”는 조직 요강을 제시했었다.

1) 『금속노동운동 40년사』에 나와 있는 창립대회 선언 강령은 금속노조의 1962년도 사업보고에 나와 있는 선언 강령과는 다르다. 『금속노동운동 40년사』에 나와 있는 창립대회 선언 강령은 1964년도 사업보고에 게재되어 있다. 필자는 『금속노동운동 40년사』에 나와 있는 창립대회 선언 강령은 창립 대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고 1963년에 개정된 것이었을 것으로 본다. 한국노총 창립 시 가장 중요한 조직 원칙의 하나는 ‘정치적 중립’ 부분이었다. 그런데 『금속노동운동 40년사』에 게재된 선언 강령에는 ‘정치적 중립’ 원칙이 아닌 “편파성 없는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 원칙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것이다. 필자의 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또 하나 있다. 문제의 선언 강령에는 ‘제3공화국’이 거론되고 있는데 금속노조 창립 당시는 제3공화국 같은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제3공화국은 1962년 12월 17일의 국민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립된다. 따라서 필자는 금속노조의 1962년도 사업보고에 나와 있는 선언 강령이 창립대회에서 제정된 선언 강령으로 본다.

창립 대회 이후에 따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립 대회에서 작성되었다면 정권의 설립 신고 검토 과정에서 문제시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봉건적 기업 지배와 자본의 착취 및 중간 불로소득 기관을 배격하고 생산 공업 및 산업 민주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제1차 개정 선언 강령

한국노총은 이후 ‘정치적 중립’을 ‘정치 불참’보다는 ‘정치적 자주성’으로 해석하였다. ‘정치적 중립’이 ‘정치 불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민주노동당 사건을 통해 ‘정치적 자주성’으로 의미 부여가 이루어진 것이다. 나아가 1967년도 한국노총 정기 대회에서는 강령을 개정하여 ‘정치적 중립’ 조항을 도려냈다.

우리 금속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이에 이 나라 온 국민의 주시와 관심리에 우리들의 강철같은 동지적 결합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결속하여 국가 재건의 선두에서 사회 정의 실현에 과감하게 전진하며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 실현을 기하고 노동 평화의 계속적인 유지로 국가 융성과 노동조합 발전에 매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3) 제2차 개정 선언 강령

┃제2차 개정 금속노조 선언·강령(1973.4.25. 정기 대의원 대회 개정 추정)┃

조합 강령

로 추정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권력 공백 상태가 형성되고, 그 기간 동안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박정희 영구 독재 체제를 밑받침했던 10월 유신 체제도 철거되었다.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룬 금속 산업 발전을 두 어깨에 메고 이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일사분란한 운동 체제 아래 근로자의 생활 향상과 사회적 지위를 드높이기 위하여 전진 또 전진하련다.

4. 우리는 건전한 근로정신으로써 조합원의 총의와 역량을 집중하여 노동권 존중의 산업 민주화를 기한다.

┃제4차 개정 금속노련 선언 강령(2003.5.22. 개정)┃

2. 우리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인 남북 평화 통일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입각한 통일 운동에 앞장선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른 번 개정되었다. 거의 2년에 한 번 꼴로 개정된 것이다. 규약 개정 중 현재까지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창립 대회 제정 규약 등 11회 분이다. 금속노조 시절에 16번 규약 개정을 하였는데 그중 10회 분의 개정 내용이나 규약 전체 내용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고, 창립 시 제정된 규약도 자료가 없어 금속노조 규약 전체 부분의 모습을 추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규약이 빈번히 개정된 이유 중의 하나는 사무국 부서가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부분 규약은 2019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삭제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부서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규약 개정이 필요했다 할 수 있다. 부서 변경은 금속노조 시기에 4 번, 금속노련 시기에 8번 등 총 12번이 있었다. 물론 부서 변경 시 먼저 규약을 개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먼저 부서 변경을 하고 사후적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별·연맹 체제로의 개편

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대의원 대회가 없는 연도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일반 안건, 즉 임원 선출, 규약 개정, 특별 결의 이외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권에 의해 강제된 1981년도 규약 개정에 대한 조직들의 반감은 매우 컸다. 그러는 가운데 1984년부터 정치적 유화 국면이 전개되고 노동운동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자 금속노련은 규약을 되돌리기 위한 발걸음부터 내딛었다.

3. 금속노조 사업장 지부 인준 기준 개정

개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러나 사업장 지부가 2개 더 늘어나면 지역 지부장의 과반수 점유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물론 지역 지부 배당 중앙위원이 중앙위원회에서의 파워까지 고려하여 사업장 지부 인준 기준 문제에 민감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장 지부 인준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 지부 인준 문제가 지역 지부 이해의 관점에서 접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1966년 9월에 개최된 임시 대회에서는 국제금속노련 가맹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장 지부 인준권을 중앙위원회로부터, 집행부 회의체인 중앙집행위원회로 이관하는 규약 개정안을 대의원 대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동 안건을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붙이지 않고 대의원 대회에 바로 상정한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집행부는 중앙위원회에 상정하면 지역 지부장이 과반수를 점하기 때문에 부결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4. 중소 조직의 금속노련 대의원 대회 참여 폭 확대

한국노총도 1981년 대회에서 대의원 배정 비율을 ‘2,000명당 1명’에서 ‘3,000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당시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는 신군부의 노동계 정화 조치의 영향으로 17만 명 이상이 감축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참여폭을 축소한 것이다. 노동자의 집회를 경계한 정권 측으로부터 강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50명당 1명’으로 개정하여 251명 이상 노조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민주노총 설립이 가시화되고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하여 2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일이었다. 당시 대의원 규모는 315명으로 전년도의 376명보다 61명이 줄어들었고, 그 전년도인 1993년의 437명보다는 122명이 줄어든 것이었다. 이처럼 규약을 개정한 결과 이듬해인 1996년 정기 대의원 대회 대의원 수는 427명으로 늘어났다.

2) 이 부분 규약 개정은 500명당 1명의 대의원 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전년도 12월의 중앙위원회에서는 500명당 1명 배정의 규약을 700명당 1명 배정하는 것으로 규약 개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후가 맞지 않아 보인다. 중앙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규약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사업보고서에는 규약 개정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수정 통과했다는 기록만 나와 있음), 아니면 1981년 임시 대회에서 700명당 1명을 500명당 1명으로 다시 환원시켰을 것(사업보고서에는 그런 규약 개정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음)이라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

이어 2006년 3월 28일 개최된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는 조합원 수 150명 이상 노조에 대해 ‘150명당 1명, 150명 미만 노조는 80명당 1명’으로 중소 노조의 금속노련 대의원 대회 참여 폭을 다시 확대하였다. 이날 개최된 임시 대의원 대회는, 418개 가맹 노조 중 143개 노조가 ‘산별 노조 재추진’과 ‘연맹 대의원 확대’를 목적 사항으로 하는 대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소집된 것이었다. 당시 금속노련 대의원 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는 산하 노조는 48% 정도밖에 안 되었다. 과반수 노조가 참여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규약 개정의 대의원 수 확대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다. 2006년 정기 대의원 대회 대의원 수는 조합원 수가 전년보다 1만여 명이 증가했음에도 6명만 증가하였다. 이것은 대의원 파견 불가 조직 52% 중 80명 미만 노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2010년 5월 4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개정 규약에서는 여성 할당제(제23조 2)를 신설하여 ‘연맹의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에 대해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며, 여성 할당제의 세부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여성 할당제 규정’을 2011년 2월 23일 제정,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여성 할당제 규정┃

금속노련이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 것은 한국노총이 2004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2006년 정기 대의원 대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원 대회가 1963년 4월 12일 개최되어 지연일 위원장을 제명한 후 박종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정기 대의원 대회로 갈음하였다. 이날 규약 개정에서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시기를 4월로 변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78년부터 4월 대회가 5월에 개최된다.

[표 Ⅰ-9] 금속노조·금속노련의 규약 개정 현황

시기 개정 사항

제4절 조직 구조

의 통제권(하부 조직·간부·조합원 징계권, 감사권), ④ 산하 조직의 상급 조직 집행부 선출권 및 감사권 등을 주요 축대로 하여 구성된다.

조는 규약에 조합비를 임금 총액의 1%로 하고 그중 60%는 지부, 40%는 본조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화학은 1% 이내로 한다고만 되어 있었다. 금속노조는 산별 노조시기의 규약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다. 예산서에서는 조합비 수입의 80%를 금속노조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66.4%가 납부되었다. 또한, 금속노조 1962년 예산에서 명시된 배분 비율인 본조 40%, 지부 60%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 금성사지부와 같은 경우가 타 지부에서도 나타났는지도 알 수 없다. 금성사지부는 신생 조직이었기 때문에, 대한노총 시절부터 기업별 노조를 운영해 온 타 사업장 지부들과는 행동 양태가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기업별 노조의 관성이 아직 몸에 배어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 사업장 조직에게 징수 업무를 맡겨야 한다. 이 경우 본조는 조합원 및 조합원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산하 조직이 납부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의 경우도 처음부터 산하 조직 측에서 조합비를 징수하여 금속노조로 의무금 부분을 납부하는 형태를 취했다. 또한 의무금 납부도 은행을 통한 송금 형태가 아니어서 본조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받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재정 결정권 및 1차적 처분권이 사업장 조직에 있었던 것이다. 금속노조가 산별 체제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기업별 체제로 왜곡되어 갈 운명에 있었던 것이다.

권 및 단체행동권이 산하 노조에 있었고, 재정 결정권과 처분권도 단사 조직에 있었다.

더 강했던 것은 사실이다. 법상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금속노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들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현재적인 위협 요인은 아니었지만 잠재적인 위협 요인은 되었던 것이다.

되고. 민주적 견제권이 지배 카르텔에 의해 규제z왜곡되었다.

는 없지만 원리론적으로 보면 노총의 기능은 대정부 관련이고 민간부문 산별의 경우는 대사용자 관련이기 때문에 지역 조직 설치 단위를 지방 행정 단위와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표 Ⅰ-10] 금속노조·금속노련 산하 조직

신설

1979

제5절 지도부

지 재임하였다. 총 3선을 하였으며,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금속노련 위원장직을 사임하였다.

지역지부장 출신이었고, 박인상 위원장의 경우는 부산지역협의회 의장 출신이었다.

[표 Ⅰ-11-1] 상임 임원 현황 1(전국금속노동조합 창립 이전)

[표 Ⅰ-11-2] 상임 임원 현황 2(전국금속노동조합)

[표 Ⅰ-11-3] 상임 임원 현황 3(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사무처장 상임 부위원장

2008대의원 대회

제6절 재정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총수입 중에서 조합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 70~80%대였고 평균은 82.9%였다.

[표 Ⅰ-12] 1961~2000년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조합비 수입(단위: 만 원)

연도 1967 1973 1974 1975 1976

연도 1977 1978 1979 1980 1981

미수 의무금 납부액②(만 원) 698.1 1,010.6 1,390.3 1,502.4

연도 1987 1988 1989 1990 1991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가처분액(만 원) 62,333.9 56,798.9 55,621.6 66,129.0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맹비 비율 31.2 31.2 39.2 34.9 26.5

연도 2017 2018 2019 2020 계

금속노조의 1인당 의무금은 월 12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다가 1968년이 되어서야 15원으로 인상되고, 1973년 25원, 1974년 35원, 1975년 50원, 1979년 100원으로 인상된다. 김병룡 위원장 시절에 총 5회 인상되었고 무려 8.3배가 올랐다.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는 매해 인상된다. 팽종출 위원장 시절이다.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김성문 사무처장의 평소 소신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Ⅰ-13] 1961~2016년 금속노조·금속노련의 1인당 월 의무금

조합비 수입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변수인 조합원 수는 1962년의 4,467명에서 2020년의 133,802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납부 조합원 수는 차이가 있었다. 제때에 납부하지 않거나 실제 조합원 수보다 더 적게 내는 경우가 있어서다. 또 기업별 노조화가 심화되거나 노조 민주화가 조직 규율 이완을 초래하면서 실조합원 수 파악도 잘 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표 Ⅰ-14] 1967~1993년 국제금속노련 지원금(단위: 1,000원)

의무금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임금에 대한 비율일 것이다. 금속노조 창립 당시의 1인당 의무금은 12원으로 당시 금속 산업 소속 업종에 따라 생산직 임금 총액의 0.35%에서 0.56%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업종별 중위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생산직 임금 총액의 0.37%였다.

[표 Ⅰ-15] 금속노조·금속노련 의무금의 임금에 대한 비율(%)

1980년의 조합비가 1970년의 6.7배로 증가했음에도 임금 총액에 대한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동 기간 동안 임금 상승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6년에는 1980년보다 최저 업종이든 최고 업종이든 거의 유사한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전두환 신군부의 임금 억제 정책으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팽종출 위원장 지도부

에서 매년 의무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단사 노조의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1960년대는 금속 산업 업종별 중위수 평균 생산직 임금 총액, 1970년부터는 금속 산업 업종별 중위수 평균 정액 임금 지수를 사용하였다. 단사 노조의 조합비는 거의 대부분이 임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변동 지수로 대신하는 것은 이치상 문제가 없다.

대체로 80%대 중후반이고 나머지 15% 미만이 금속노련 및 노총, 금속노련과 노총의 지역 조직, 그리고 국제노조에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철저히 기업별 체제적 재정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업별 체제 국가인 일본조차도 상급 단체 배분 비율이 70%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별노조 형식을 취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경우는 단사 노조에 16.7%만 배분되고 75.2%가 금속노조 본부와 지역지부에 배분된다.

[표 Ⅰ-16] 단사 조합비, 금속노조·금속노련 및 한국노총 의무금 지수 변화(1970=100)

3) 노진귀, 2010, 『노동조합 재정 운용의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제7절 집행부

그려 가기 시작하였다. 조사 통계 활동의 보강은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섭권 및 파업권 박탈 등 노동 탄압 하에서 수세적 노조운동을 전개했던 한국노총은 정책 역량 강화나 복지 사업 개발에 집중하였다. 그 일환으로 1980년에 협동사업부를 신설하고 자주복지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안전부의 신설은 1981년에 ‘산업안전법’이 제정된 데 따른 것이었다.

따라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문제가 일상적으로 나타나 이를 담당할 대외협력부를 신설한 것이다.

[표 Ⅰ-17] 금속노조·금속노련의 부서 편재

1989

연도 개수 부서명

2. 집행부 상근 간부

[표 Ⅰ-18] 금속노조·금속노련 집행부 상근 간부 수(명)

제8절 사무실

1975년 6월 18일에는 용산구 미군 부대 옆에 위치한 신생빌딩 4층을 임대하여 이사하였다. 공장 지대는 아니었지만 서울역이 가까워서 지방에 있는 산하 지부 간부들이 왕래하기가 편리했다.

[표 Ⅰ-19]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역대 사무소

그러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자신의 회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한국노총이 1960년대 말부터 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1975년에 여의도 새 건물을 신축, 입주하게 된 것도 자극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금속노조는 1976년 대회에서 회관 건립 추진을 결의하였다. 1971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이미 회관 건립 추진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었지만 결의뿐이었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결의하여 1976년도부터 회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당시 산별 노조 독자의 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철도, 섬유, 체신, 부두, 광산, 해원 등이었으며, 전매는 전매 청사, 금융은 소속 은행 청사, 운수는 대한통운 청사, 전력은 한국전력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대한노총 시 창립되었던 산별들은 대부분이 자체 회관을 가지고 있었다.

에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후 금속노조는 1977년 8월 17일의 중앙위원회 결의로 대지 매입을 결정하고, 이에 의거 1977년 8월 30일, 서울 신림동 195의 14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102.9평을 21,403,000원에 매입하였다. 그리고 1980년 초부터 회관을 짓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1980년 노동계 정화로 김병룡 위원장이 사임하고 산별 노조가 연맹체로 약체화되는 등 상황에서 회관 건립 추진이 일시 중단되었다.

108명의 찬성으로 매각안을 가결하였다. 반대자는 77명이었다. 금속노련은 동 결의에 따라 2005년 7월 11일, 13억 4천 500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장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은 1961년 창립 이후 54회의 정기 대의원 대회와 7회의 임시 대의원 대회, 3회의 대의원 대회 갈음의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출, 임원 불신임, 임원사표 수리, 중앙위원 및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과 선거인단 선출, 규약 개정 및 사업보고와 결산 보고, 사업 계획 및 예산 수립 등 통상 안건을 처리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지침이 아니라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용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 허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금속노조를 금속노련으로 바꾸는 대회였다. 금속노조를 해산하고 금속노련을 창립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규약 개정만으로 조직 개편을 했다. 임시 대의원 대회로 개최한 것은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기업별체제 강제법’ 입법에 따른 규약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2월 중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던 것이다.

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중앙위원회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대의원의 대회 참석률은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는 90%대가 주였으나, 노동자 대투쟁을 지나서는 70%대가 주였다. 그래도 위원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루어졌던 2002년, 2006년, 2012의 경우는 90%대를 보여주었다.

[표 Ⅰ-20] 대의원 참석률 및 대의원당 조합원 수(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 기준)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표 Ⅰ-21] 금속노조·금속노련 대의원 대회 개최 내용

68임시 9.26 51 48

대회명 개최일

80정기 6.17 234 230

대회명 개최일

89정기 5.26 486 385

대회명 개최일

96정기 5.15 418 357

대회명 개최일

03정기 5.22 344 317

대회명 개최일

10정기 5.4 701 479

대회명 개최일

제2절 신규 조직 활동

[표 Ⅰ-22] 연도별 신규 가맹 사업장 수

그러나 1960년대 중반까지는 조직화의 보폭이 크지 못했다. 그나마 1963년에 금성사를 조직하여 1,700여 명이 늘어났다. 5,000명 정도 이상을 조직한 것은 1966년부터였다. 1968년에는 1만 9천여 명이 늘어나는데 조선공사 등 조선 3사 영입으로만 4,300여 명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표 Ⅰ-23] 금속노조 1960년대 신규 결성 및 소멸 조합원 수

이러한 노조 결성 및 노조 소멸로 인한 금속노련 조합원 수 순증감률은 아래 <그림 Ⅰ-8>과 같이 나타났다. 크게 보면 금속노조 시기에는 1971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에 플러스 증가율을 보여 주었고, 금속노련 시기에는 1980년대는 1986년까지 4개의 해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고, 1990년대에는 1990년과 1994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 주었다. 2000년대에는 4년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주었고, 2010년대에는 4개의 해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주었다.

<그림 Ⅰ-8> 금속노조·금속노련 조합원 수 증감률

구체적으로 보면 1963년부터 1969년까지는 27.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주었고, 1970년대는 20.7%, 1980년부터 1986년까지는 마이너스 1.4%, 노동자 대투쟁기에

는 49.9%, 1990년대에는 마이너스 9.6%, 2000년대에는 마이너스 0.8%, 2010년대에는 2.2%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주었다.

그러다가 1970년 전후부터 대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1970년에는 종업원 500인 이상 사업장이 32개, 1,000명 이상이 12개였고, 1976년에는 각각 129개와 71개였다. 그리고 1980년에는 1,000인 이상이 93개로 늘어났고, 1994년에는 124개로 늘어났다.

[표 Ⅰ-24] 금속 산업 대기업 수(개)

1960년대에는 미조직 대기업의 숫자는 적었지만 그래도 조직화해 내 조직화 의욕을 고취해주었다. 금성사 조직화가 그 첫 번째였다.

조 결성에 따르는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노조 결성을 시도하였으나 관할권을 둘러싼 혼선도 있었고, 지연일 위원장의 금속노조 탈퇴 사건이 있었다. 또, 금성사 조직화 등에 주력하는 시기여서 결국 1963년 5월 25일 전국해상노조가 조선공사를 지부로 조직해 들였다. 금속노조는 이후인 1965년 6월 5일 한국노총에, 한국노총이 1963년 2월 8일 시달한 조직 관할권 분류 원칙에 따라 대한조선공사가 금속노조의 관할 영역이라는 점을 들어 조선공사를 금속노조로 이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조직요강과 조직확대위원회 세칙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68년도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조직 확대·강화 건을 논의했으며,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는 기타 토의도 있었다. 그리고 조직 강화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부와 같이 할 것을 설득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금속노조 직할 분회로 해서 결성되었다. 그러나 9월 12일 부평공장 측이 분회장 등 간부 5명에 대해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신진공업지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금속노조와 사측 간에 협의하여 부평공장분회를 지부로 흡수하고, 지부 사무실은 부평에 두는 것으로 했다. 해고자는 중역 회의에서 복직시키기로 의견 접근을 하였다. 그러나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노조 조직은 유지되지 못했고, 1969년에 재결성하려다 사전에 발각되어 좌절되었다. 그러다가 1971년도에 가서야 다시 결성하여 성공하게 된다.

장 등 두 사람이 변전실에서 동력선을 몸에 감고 한 손에 스위치를 들고서 요구 조건 불수용 시 자폭하겠다고 농성한한 끝에 설립 신고필증을 받아냈다.

는 식으로 대응하려 했다. 하청업자들은 기능공들에게 다시 도급을 주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승급 기회, 보너스, 퇴직금 등의 혜택을 잃게 되었다.

노동청장도 국회에서 “노조라고 못 박을 수는 없으나 근로자 권익을 위한 조직은 권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금속노조의 조직대책 준비위원회는 정주영 회장을 만나 노조 결성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노사 분규의 후유증을 당분간 진정시켜 노조 결성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중재에 나서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켰다. 그리고 금속노조와 사 측이 원만한 해결에 합의했다.

조 조합원 수는 1만 2천여 명이 감소하였다. 자동차 등 타 산별 노조도 지역 지부 해체로 조합원 감소를 겪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는 1980년 7월 말 1,119,572명에서 12월 말 947,736명으로 171,836명이 줄어들었다.

해산을 종용하는가 하면 공장 폐쇄, 감원 등의 위협으로 노조 해산을 다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찰 기구를 설치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1970년대 이래의 독재 체제 하에서 제도권 조직이 이처럼 성토대회를 가진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노동부와 경찰이 전국적으로 비상 명령을 내려 금속노련 산하 노조 대표자들이 상경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지시했고, 그래서 지방 관서 요원들이 기차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기하면서 금속노련 산하 노조 간부들의 서울행을 저지했다. 그럼에도 53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던 것이다. 농성은 1일 철야 농성으로 진행되었으며, 노동부 노정국장이 와서 한국음향기기의 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였는데 이를 알아차린 사 측은 노조 탈퇴 강요, 위원장과 7명의 간부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고, 경남도청은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금속노련은 7월 4일 경남지역협의회 산하 노조들을 모아 규탄 집회를 개최했고,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설립 신고필증 교부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 소송으로 가서 위원장이 승소하였다. 그러나 노조 결성은 좌절되었고 결국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다려야 했다.

부여하면서 울산시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즉각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할 것과 사 측의 노조 인정 공표를 요구했고, 요구가 관철 안 될 경우 전 조직을 동원해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위재학 위원장, 장종진(1차 노조 결성 시위원장) 등 12명은 1988년 11월 14일 한국노총에 찾아가 지원을 요청함과 함께, ‘유령 노조 해체’, ‘부당 해고자 전원 복직’, ‘부당 전출자 원직 복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거제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11월 17일 파업에 들어갔고, 거제 지역의 노조와 해고 노동자들이 11월 25일 ‘삼성조선 민주노조 결성 탄압 규탄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대 활동을 전개했다. 금속노련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규탄하는 성명을 2회 발표하였고, 한국노총도 성명을 발표하여 ‘환경개선팀과 세콤 경비대 해산’과 ‘불법 유령 노조에 신고증을 발급한 경남도지사 인책’을 요구하였다.

년 7월 5일 음독자살하였다. 그는 ‘노조 탄압에 항거하여 나 자신을 불사른다. 동지들이여! 진심으로 바라건대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희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유서를 남겼다. 금속노련은 거제에서 삼성중공업 노동자와 전국의 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옥외 집회를 개최했고, 마르첼로 말렌타키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은 민주노조를 계속해서 불인정한다면 전세계적인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 배선기구 공장 노조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화성공장 노조가 먼저 와해되었고, 나머지 2개 노조도 극심한 부당노동행위 하에 있었다.

투표를 강제로 실시하였다. 1차 투표에서 조합원 36명보다 2표 더 나오자 다시 투표를 실시, 찬성 25, 반대 10, 기권 1로 노조 해산을 가결했다. 그리고 노조 위원장에게 해산 결의대회 서류에 서명하도록 했다. 노조 위원장은 대회의 무효성을 주장하면서 자리를 떴다. 금속노련은 성동구청에 가서 해산 대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설립 신고필증의 발급을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 설립 신고필증을 받아내기는 했으나 9월 17일 해산 대회가 다시 개최되어 노조 결성이 좌절되었다.

자들은 출근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정문에 300여 명의 구사대가 농성자들의 출입을 막아서 비상수단으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돌진해 들어갔다. 그때 라이터 불이 켜져 앞줄에 있던 노동자들이 화염에 휩싸였고 이강욱 등 노동자 4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금속노련은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대규모 대회 및 옥외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88년 11월 16일에는 산하 노조 대표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BS 88체육관에서 전국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는 노동법 개정 촉구 메시지 채택, 부당노동행위 대책위원회 발대식, 부당노동행위 규탄 행사 등을 하였고, 강사를 초빙하여 특별 강연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집회에는 추운 겨울 날씨 마다 않고 전국 각지에서 산하 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모였다. 박인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 탄압을 전면화한 공권력을 비난했고, 신애전자, 연합철강, 대우조선, 모토로라, 삼성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대회에서는, 대우조선 투쟁과 관련하여 제3자 개입 금지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노무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격려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권력 규탄 성명서와 독점 재벌 및 노동탄압에 대한 경고문, 임투 승리를 위한 결의문 등을 채택하였고, 공권력 개입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가졌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삼성 본관 옆 공터로 가서 삼성 부당노동행위 규탄 대회를 가졌다.

패용, 사복 입고 출근하기 등 투쟁을 조직했다.

명이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표 Ⅰ-25] 금속노련 연도별 소멸·이탈조직 현황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면 노동자 대투쟁기의 에너지가 제2 노총 결성 추진 쪽으로 전환되어 가게 된다. 제2 노총 추진 진영은 신규 노조 결성보다는 제1 노총인 한국노총 측의 조직을 빼가는 데 주력했고, 한국노총은 조직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는 가운데 1995년에 민주노총이 설립되고, 1996년에는 민주금속연맹이 설립된다.

‘금속노련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대전과 광주에서 각각 회의를 갖고 조직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문이다.

한편, 지역 일반 노조도 5개 조직되었다. 지역적으로는 포항이 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와 광주·전남지역이었다. 금속노련 본부도 지역 일반 노조의 지회로 결성되었다.

경제위기 이전

□ 금속노련 지침과 산하 노조 요구율 간 차이 미세,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산하 노조의 요구율이 더 높았고, 경제 위기 이후에는 더 낮음.

금속노조는 창립 이후 얼마 동안은 실무 간부 1명이 이것저것 다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임금교섭 지원 부분은 한국노총에서도 손을 대지 않는 부분이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국노총에 크게 의존했던 금속노조로서는 달리 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1974년에 조사부를 조사통계부로 바꾸고 1978년에 전담 요원 1명이 배치될 때까지는 한국노총이 지침을 내지 않는 한 금속노조의 지침을 낼 수 없었고, 대신에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조사를 하여 산하 조직에 제공하는 식의 지원을 하였다.

한편, 한국기계지부와 인천중공업지부는 1966년 3월 5일 ‘정부관리기업체 노동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임금 인상과 단협 체결에 대한 공권력 개입 중지 등을 내걸고서 공동투쟁을 전개하였다. 금속노조 사상 처음으로 추진되는 산하 조직 간 공투였다. 이들은 3월 15일 쟁의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였으나 노동청의 개입으로 일시 보류하였다. 그러다가 3월 22일 협의가 결렬되자 3월 23일 쟁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상공부의 강경한 대응에 부딪쳐 기업별 교섭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개발했다. 그리고 1974년부터 저임금 일소 문제를 제기하여 1976년부터는 정부가 저임금 일소 정책을 펴도록 했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요구가 일조하여 1977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는 사회 개발 관점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동 계획의 입안 과정에 참여하여 임금 격차 문제를 제기하였다. 박정희 대통령도 1976년 연두순시 때 저임금 일소를 지시했다. 그렇게 해서 정부의 저임금 일소 지침이 197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한편, 1975년 9월 26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는 업종 분과위원회와 외자업체 분과위원회 등 6개 분과의 설치를 결의하였고, 1976년 1월 22일 오전에는 기계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분과와, 오후에는 조선, 철강, 비철금속, 외자기업 분과와 회의를 갖고 임금 지침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다음날 개최된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는 임금대책위원회가 구체적인 임금 요구안을 결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임금대책위원회에서는 1976년도 금속노조의 일률적 임금 인상 요구율을 51.12%로 결정하였다. 금속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제시하는 임금 인상 요구 수치였다.

하였다. 물론 단체협약 내용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963년에 단체협약 기준안을 작성하여 산하 조직에 시달한 바 있었고, 1975년에는 단체협약 기준안을 개정했으며, 제1차 오일 쇼크로 인한 고용 불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정 지침을 시달했다.

금속노조는 산하 조직의 단체협약도 분석하였다. 141개 단체협약 중 53부밖에 확보되지 않았지만 이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였다. 사업장마다 대개 비슷하거나 이미 조사되어 있는 항목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 1977년 3월 2일 산하 조직에 배부하였다.

기업에 대해 신규 대출 중단 등 강력한 여신 규제 정책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려 했다. 이것이 1981년 2월 3일 신문에 보도되자 팽종출 금속노련 위원장 등 한국노총 의장단은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항의하고 국무총리에게 부당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대한금융단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철회를 촉구했다. 그 결과 4월 21일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금융단 협정의 임금 부분을 전면 백지화하고, 금융단 협정에 의해 임금을 저하시킨 기업은 노사 합의 수준으로 임금을 환원시킨다는 약속을 하였다.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계비 부족분만을 임금 인상분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 하에서는 임금 인상분을 산출하는 주체가 산별 연맹이 아니라 단사 노조가 되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임금 수준에 따라 생계비와의 차액, 즉 임금 인상 요구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했지만 단체협약 영역도 1970년대 후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제 단체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도 개선하려는 문제의식이 커진 것이다. 한국노총이 1977년과 1979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단체협약이 채무적 부분, 즉 노조 활동 보장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잘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규범적 부분, 즉 근로조건 부분은 법적 하한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다반사였다.

금교섭 관행들을 조사하였다. 조합원이 참여하는 교섭 체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일환이었다. 당시는 소위 사회 변혁 학생운동 진영으로부터 들어 온 ‘위장 취업자’ 지도의 노조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의 민주적 운영, 그중에서도 교섭의 민주화는 매우 중요한 노조운동 의제로 떠올라 있었다. 또, 노동자 대투쟁기를 경과하면서 요구 조건의 관철 가능이 절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경영 참여 확대, 고용안정 보장, 주택 및 복지 확충 등의 이슈로까지 요구가 확대되었다. 임금뿐만 아니라 단체협약도 개선하려는 운동 동력이 생긴 것이다.

기 위한 것이었다. 193개 노조로부터 응답을 받아 집계한 것에 따르면 교섭 기간 2개월 미만이 74.2%, 교섭 해태가 이루어진 곳은 39.8%, 사 측이 개악 안을 내놓는 곳은 5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 측이 개악하려는 조항은 인사 및 징계(89곳), 노조 활동 시간(76곳), 경영권(71곳), 임금 및 수당(62곳), 노조 전임자(6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 측의 교섭 태도가 나빠진 곳은 22.4%,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한 곳은 26.8%였다.

금제 반대 투쟁을 강력 전개하자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 지원 중단, 복수 노조 허용 검토 등의 카드를 내비치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은 노동부가 1993년도부터 노동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금, 혼수품 센터 운영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도 보도했다. 6월 11일에는 최병렬 노동부 장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복수 노조 체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고 지원 중단이든 복수 노조 허용이든 한국노총의 아킬레스건에 칼을 대는 것이었다.

들 노조들은 평균 21.21%인 85,163원을 요구하여 10.07%인 40,443원, 총액 기준으로는 5.46%인 42,272원의 인상을 획득하였다. 정부의 총액 임금 5% 인상 지도 지침이 외견상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분석은 달랐다. 한국노총은 총액 임금 대상사업장 모두 외형적으로는 5%선에서 타결하였으나 일시금이나 간접 임금 등의 편법 인상이 이루어져 사실상 15~17% 내외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교섭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가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노총이 조사한 바로는 산하 노조 81.0%가 중앙 합의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금속노련이 1993년 9월과 10월에 산하 노조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8.0%가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반대가 62.3%나 되어 반대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었다.

조정이 획일적으로 전개되게 된다. 임금이나 상여금, 그리고 복지 제도 적용을 유보하는 양보 교섭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1961년에 한국노총 체제가 출범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양보 교섭이라는 것은 19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광범히 나타났던 것이지만 한국에서 도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때까지 노조는 임금 인상만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상황이었다. 한국에서 양보교섭과 같은 것이 나타나리라고 상상도 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상황에 이끌리어 별 저항 없이 양보교섭이 광범하게 행해졌다.

0.7% 깎였으며 임금 총액은 3.1%가 삭감되었다.

총 제조 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약칭 “제조연대”)’를 공식 출범시킴에 따라 제조연대 차원의 공동 임·단투를 전개하였다. 제조연대 공동 임·단투는 2005년까지 전개되었다. 공동 임·단투라 하지만 지침을 같이 내고 임·단투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정도였다. 금속노련 자체 내에서조차도 시기 통일의 공동 임·단투가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조연대 차원의 공투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생비 지급이 중단된 곳은 6.45%,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이 10.75%, 정리해고가 3.23%, 휴직이 8.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련은 2012년 8월 21일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도 2012년 8월 23일 공대위를 구성, 공동 대응을 했다. 2012년에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입법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동 법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나 노조에의 편의 제공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시정 조치를 남발하자 금속노련은 2012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실태 파악을 하여 산하 노조들의 대응을 지원하였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한 요인이 되어 분쟁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

하기 위한 지침을 시달하였고,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가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2대 지침을 내놓자 이에 대한 지침을 시달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하여 가족 우선 채용 조항이나 경영·인사권 참여 조항 등을 시정토록 조치하자 이에 대한 대응 지침을 작성하여 산하 노조에 시달하였다. 또한, 단체협약 시정 권고를 받은 2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우선·특별 채용’이 1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일 교섭 단체 98곳, 인사·경영권 73곳 등이었다.

금속노련은 개정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산하 노조에 제공하고 지침을 시달했다. 그리고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부분(근로자 후생·재액 방지 기금 기부,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제공)을 제외한 일체의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지침을 작성하여 산하 노조에 시달하였다.

[표 Ⅰ-26] 연도별 임·단협 교섭 지원·지도 및 타결 현황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1974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1979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1984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1990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1995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1999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2006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2014

연도 활동 사항 및 임·단협 교섭 지침

[표 Ⅰ-27-1] 연도별 업종별 임금 총액 현황(1961~1965, 원)

[표 Ⅰ-27-2] 연도별 업종별 임금 총액 현황(1966~1969, 원)

[표 Ⅰ-27-3]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70~1975, 원)

전기

[표 Ⅰ-27-4]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76~1979, 원)

전기

[표 Ⅰ-27-5]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80~1985, 원)

[표 Ⅰ-27-6]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86~1989, 원)

[표 Ⅰ-27-7]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90~1993, 원)

[표 Ⅰ-27-8]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1994~1999, 원)

전기

[표 Ⅰ-27-9]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2000~2005, 원)

전기

[표 Ⅰ-27-10]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2006~2010, 원)

전기

[표 Ⅰ-27-11]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2011~2015, 원)

전기

[표 Ⅰ-27-12] 연도별 업종별 임금 현황(2016~2020, 원)

전기

제4절 현장 투쟁 지도 및 지원

<그림 Ⅰ-9> 노사 분규 중 임·단협 구성비

큰 추세를 보면 노동자 대투쟁 시까지는 노조 결성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것들이 많았고, 그 이후로는 점차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노사 분규가 임·단협 교섭 중에 발생하고 있다.

물론 임·단협 교섭 이슈보다는 교섭 중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해고, 징계, 교섭 해태 및 방해 등 본래의 임·단협 이슈보다 더 긴급해진 것들이 복합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떻든 금속노련도 <그림 Ⅰ-9>에서 보이는 전 산업 분규의 추세와 같이 임·단협 교섭을 둘러싼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금속노조 시기든 금속노련 시기든 분규는 기업 수준에서 발생했다. 교섭이 기업별로 행해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다. 통상 산별 노조 체제에서는 교섭이 산별이나 업종별로 행해지기 때문에 기업 수준 분규 발생 소지는 더 줄어든다. 금속노조 시기에도 비록 교섭권을 산하 조직으로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근원적으로는 금속노조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규 해결력은 더 클 수 있었을 것이다. 금속노련 시기는 적어도 노동자 대투쟁기 이전에는 3자 개입 금지 조항과 정권의 노동 탄압으로 분규가 더 속출했을 뿐만 아니라 분규의 해결도 더 어려웠다. 더구나 정권 안보 차원에서 접근되었던 소위 ‘위장 취업자’ 개입의 노조 결성 관련 분규는 비타협적으로 접근되었다.

지부(지부장 허재업)는 1967년도에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하면서 쟁의 제기를 하였고, 잔업 거부 투쟁을 하여 타결한 바 있었으며, 1968년에도 임금 인상 및 1967년도 협정 이행을 요구하며 쟁의를 제기하여 4일간 투쟁을 하였다. 결국 회사 측의 중재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하였다.

월 19일 직장 폐쇄를 단행하였다. 7월분 임금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노동자 가족 400여 명도 투쟁에 합류하였고, 쟁의대책위원 183명 전원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는 조선공사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쟁의지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예 훼손, 업무 방해, 폭언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국가보위법’은 1981년 12월 17일 폐지되었지만, 신군부는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여 ‘국가보위법’처럼 파업권의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1980년 말에 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공익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쟁의에 대해 사실상 행정관청이 직권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재 기간은 파업을 할 수 없고, 중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합법적 분규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교섭을 둘러싼 합법적 분규는 많지 않았다.

한편,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분규에서 시작하여 분규로 끝났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 1990년도에 들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 측의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청이었다.

에서 사 측이 손배·가압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보여 주었다. 손배·가압류 문제는 금속노련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속노련은 1991년 3월 8일 한국노총에 공청회 개최, 노조 대응 지침 마련, 필요 시 서명 운동 전개 등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간 강제 빅딜의 대상 사업장이 되어 문제가 되었고, 자동차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노출되게 되었다. 철강 산업도 구조조정의 바람을 피하기 어려웠고, 기업 퇴출이나 워크아웃이 노동자의 고용이나 노조를 어렵게 했다. 금속노련 산하 노조 중 5개 사업장이 퇴출 대상이었고, 10개 사업장은 워크아웃 대상이었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과 함께 이들 사업장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없는 매각의 약속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추후 협약서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 측은 2020년에 사업권을 포스코에 반납하고 3월 중순부터 공개적으로 성암산업의 작업권 분할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5개의 분사될 업체로 전직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150명의 조합원을 6월 30일 모두 해고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표 Ⅰ-28] 금속노조·금속노련 산하 사업장 외자업체 현황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 정권 유지를 위한 한 기둥은 경제 개발의 성공 여부였다. 박정희 정권은 당초 차관에 의존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략을 가져갔으나, 차관 도입에 의한 외국 기술 도입→수출 증대→차관 상환 등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덤핑 수출도 요인이었지만 개인적 착복이나 정치 자금 등의 요인도 매우 컸다. 그래서 차관이 늘어날수록 대외 채무만 누적되었다.

자란 대부분 한국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이용하려는 타산에서 들어왔던 경우들이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1964년까지 하락을 계속했던 한국의 실질임금은 1965년에는 4.5%, 1966년에는 5.1%, 1967년에는 10.6%, 1968년에는 14.0%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외자업체에 노조들이 결성되기 시작했고, 쟁의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 통고하고는 다음날 폐업한 후 홍콩으로 이전해버렸다.

때문이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 시그네틱스, 세미코 등 10여 개 미국인 투자 회사들이 저임금을 주고 ‘근로기준법’에도 미달하는 복지 후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서 AFL-CIO 명의로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있었다.

였다. 그간 정권의 노동 탄압과 장시간 저임금 노동 체제의 경영상 이점을 빨아먹기기 위해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는 노동자 대투쟁이 전혀 새로운 환경이었다. 노조결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의 투쟁 의식은 불탔으며, 차별적인 장시간 저임금 체제는 무너져 갔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노조가 결성되면 노조 와해 작전에 나서다가 그래도 노조가 파괴되지 않으면 폐업을 하고 철수하는 경우들이 왕왕 나타났다.

일본계 투자업체 기상전자 사 측은 1990년 2월부터 200~500명의 감원을 요구하다가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자 1991년 1월 28일 계획적으로 부도를 내고 폐업하였다. 이로써 2월 25일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

정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는데, 일본 본사는 한국산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축하였다. 노조는 4월 7일 본사를 방문하여 노조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 제시를 요구했으나 한국에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답변뿐이었다. 금속노련은 4월 28일 IMF-JC에 협조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 산본노조가 독립노조여서 개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산본노조는 한일 지역 간 연대 모임에 협조 요청하여 일본의 전통일노조와 협력하기로 했다. 6월 27일의 노사협의회에서 사 측은 폐업을 제안했고,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그리고 폐업 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사 측이 다시 구조조정 방안을 들고 나오자 노조는 위로금 5개월분을 요구했고, 사 측은 재원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사 측은 다시 폐업 안을 들고 나왔다. 사 측은 7월 11일 전 사원에게 퇴직금과 해고수당 1개월분을 입금했다.

한국산본 조합원들의 일본 원정 투쟁이 있었다. 금속노련은 7월 25일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투쟁을 전개했고, 2014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국제통합제조노련 조선분과회의에 참석하여 산하 노조인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 부당 해고 문제를 제기, 국제 연대 결의문을 이끌어냈다.

[표 Ⅰ-29] 금속노조·금속노련 지도·지원의 주요 노사 분규

연도 주요 분규

1991

연도 주요 분규

2015

제5절 대정부 요구 활동

않은 것은 이념 때문이 아니라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창구가 한국노총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정부 및 정치권 활동을 전개할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1989년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 규제와 관련하여 입법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1년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노조 토론회를 개최하여 불공정 거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1993년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활동을 한국노총에 건의하였고. ‘자동차 부품 하도급 거래 실태 및 대책’을 한국노총에 제출하였다. 1994년에는 경실련과 공동으로 ‘자동차 산업 불공정 거래와 임금 격차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 공론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조업 생산 공정 도입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노조운동이 산업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고용 문제가 심각해져 갈 때이다.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차원의 교섭에만 주력해도 된다. 그러나 고용 문제가 걸리게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개별 자본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개별 자본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경영 합리화를 추진해야 하고, 경영 합리화란 노동력 절감의 혁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제조업 공동화 등 고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 즈음하여 금속노련은 2004년에 제조업 공동화 관련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바이백(Buy-back) 문제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동 대응하였다.

┃합의문(2006.12.13.)┃

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기업 퇴직 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및 지방 기업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가. 기업의 R&D, 설비 투자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한다.

한편, 금속노련은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노동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자동차 산업 도급 구조 및 고용 관계에 대한 한국적 협력 모델 방안 연구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06년 12월 18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에는 ‘노동조합의 산업정책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2015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결의문에서 ‘제조산업 국가 정책 개입 능력 확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2016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주요 사업의 하나로 ‘제조업강화 특별법’ 입법을 내걸었다.

벌 기업의 갑질 근절, ‘제조 산업 협의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촉구하였다.

는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노동계·산업계·정부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을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제조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구성되는 산업정책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였다.

한 특별 고용 유지 지원, 비정규 사내 하청, 특수 고용, 중·소·영세 사업장 등 고용 위기 사각지대의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2020년 11월 30일 ‘사업 이전(변경) 시 노동관계 승계’ 제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영업 양도 등 사업 이전 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를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추동하고자 한 것이었다.

였다.

[표 Ⅰ- 30] 금속노조·금속노련의 대정부·정치권 활동

연도 대정부·정치권 정책·제도 개선 요구

2018

제6절 조직 혁신 활동

1. 운동 체계 정립을 위한 노력

금속노조가 이처럼 운동 기조와 사업을 체계화하고자 한 것은 금속노조 창립 이래 처음있는 일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적 관행과 몸에 밴 습관에 따라 운동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1967년 대회에서 체계적인 운동 방침을 처음 수립한 바 있었는데 금속노조는 그보다는 11년 정도 늦은 것이었다. 금속노조가 정책적으로는 한국노총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늦어졌다. 요인은 집행부에 운동 방침을 수립할 만한 인력이 결여되어서였을 것이거나 딱히 운동 방침과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서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1978년에 기획위원을 새로 충원하면서 운동 방침과 같은 것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는 데 오늘날 보아도 매우 선진적인 정책 구도를 담고 있었다. 노조운동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생애의 관점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독창적인 역작이었다. 아마 발간 당시 보다는 오늘날에 더욱 어필할 수 있는 문건이었을 수 있다.

립하려고 했던 노력은 시작으로서는 중요했다 할 수 있다.

수는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금속노련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운동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1994년 9월 13일 산하 노조의 대표자 및 간부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전국 대표자 대회’를 대구 시민운동장 내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선언┃

우리는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주도적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상호 인정의 노사관계를 추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 속의 노동운동을 국민과 함께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의 단결력과 우리의 노동을 통해 우리 권익과 국민의 권익을 도모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사악한 이익 추구를 위해 우리 노동자를 국민으로부터 이간시키려는 어떤 시도와도 과감히 투쟁할 것이다.

노동자의 창의성과 헌신은 참여와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 조건 속에서 샘솟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개혁과 모든 국민의 합의된 노력 속에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성과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히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경쟁력의 단순 거부 입장을 옹호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쟁력 저해 요인 규명에 참여, 그 시정에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창의력과 정성과 기능을 경쟁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4대 운동 기조와 운동 방향┃

니라 진보 세력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한다.

- 산업별 노조 체제 도입을 위해 법적 지원을 추구하되 보다 기본적으로는 조직내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그 이전이라도 현 연맹 체제를 개선·강화해 나가는 활동을 함으로써 기업별 체제의 단점을 보강해 나간다.

- 고용 정책은 단기적 대책에서 장기적·종합적 대책으로 전환을 모색하며 경영 참여 입법 활동을 통해 고용 문제에 대한 노사 공동 결정제가 도입되도록 한다.

금속노련은 국제 경쟁 강화라는 적을 앞에 두고 안에서는 정권 및 자본과 노동 진영의 투쟁이 죽기 살기로 진행되었다.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표자 대회에서는 계급 대타협을 통한 상생적 발전이라는 담론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전제 조건의 선제적인 충족도 요구하였다. 그리고 산업정책 참여 등 정책·제도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기 어려웠다.

3. 산별 노조 추진

그러다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 유예 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2006년 2월 16일에 가맹노조 417개 노조 중 143개 노조 대표자가 연서명으로 ‘산별 노조 재추진’과 ‘연맹 대의원 확대’를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 대의원 대회 소집을 요구해 왔다. 이에 금속노련은 2006년 3월 28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산별 전환의 원칙과 기본 계획을 결의했다.

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0년도 정기 대회에서는 산별 노조 건설 추진 중단 건이 상정되었으나 성원 부족으로 차기 대회로 이월되었고, 차기 대회에서도 다시 이월되어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금속노련의 산별 노조 건설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뿐만 아니라 기업별 체제적 운동 관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여 중앙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취였다. 그럼에도 업종 분과위원회 구성 시도는 몇 차례 있었다.

1994년 10월 22일 개최된 금속노련 임원, 지역본부 의장회의에서는 자동차업종 노조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이 결정이 있기 이전인 1991년에 금속노련은 자동차 부품업체 불공정 거래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1991년 11월 29일 자동차 부품업체 노조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었는데 동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제조사의 불공정 거래 횡포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고, 아울러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연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92년도 임투부터 정보 교류와 임투 방향 결정 및 상호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모임을 조직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었다.

┃결의문┃

1. 모기업은 자동차 공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부당한 단가 삭감 조치와 모든 비리를 즉각 시정 조치하라!

종 분과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완성차와 부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의 중단과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그리고 부품사 노사관계에 대한 완성차의 지배 개입을 배격하며, 산별 노조 전환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하였다. 세미나와는 별도로 산별 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각 단위노조에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문도 금속노련 이병균 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사업을 전개하였고, 금속노련 산별 전환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동 워크숍에는 ‘지역본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일상 활동을 조직하자! - 지역본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라는 토론 문건이 제출되었다. 동 문건에 따르면 2004년 10월 기준 금속노련 지역본부의 조직 현황, 상근자 수, 재정 현황은 [표 Ⅰ-31], [표 Ⅰ-32]와 같았다.

[표 Ⅰ-31] 금속노련 지역본부 조직 현황(2004년 10월)

지역본부 상근자 수

[표 Ⅰ-32] 금속노련 지역본부 재정 현황(2004년 11월)

금속노련은 지역본부 역량 진단을 한 후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표 Ⅰ-33] 금속노련 지역본부 진단과 대안

토론에서는 의무금 통합 징수 방안이 건의되었고, 지역본부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통한 구체적 방안 도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연맹 대의원 배정에 있어서 지역본부는 200명 당 1명을 100명당 1명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표 Ⅰ-34] 연맹과 지역본부의 과제

또한, 금속노련은 지역본부 사무국장 회의에서 2005년도 금속노련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그리고 2005년도 임·단투 전략과 관련하여 다음 주제에 대해 2005년 1월 25일까지 전 조직적으로 토론하는 것으로 했다.

장을 임명하도록 2005년 1월과 3월에 지도하였다. 동 지도 지침에서 금속노련은 지역본부가 사무국, 조직쟁의부, 기획조사부, 교육선전부를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지시했고, 금속노련 차원에서는 4월부터 지역본부 부서장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지역본부도 지역 산하 노조들의 부서부장들을 지역본부에 모아 회의를 하도록 했다.

6.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의 조직 통합 시도

총 설립 이후에는 민주노총과의 연대도 강화해 갔다. 1996년 말의 날치기 ‘노동법’ 통과에 대해 연대 파업을 했고, 이후로도 종종 연대에 나섰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양대 노총 및 시민사회단체, 제민중단체 간 연대가 광범하게 행해졌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3개 금속 산업 노조 조직이 ‘국제금속협의회’ 명칭으로 1996년도에 국제금속노련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국제금속노련 주최의 회의에 같이 참석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양대 진영 간부들 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7년 5월 25일 부터 30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제29회 세계 대회에는 금속노련 유재섭 위원장과 단병호 민주금속 위원장, 조준호 자동차연맹 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연대의 정을 키웠다. 1999년 7월 10일에는 금속노련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속과 화학은 바로 합동 교육을 하는 등 연대 활동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고, 12월에는 금속, 화학, 섬유, 고무 사무처장 및 실무 간부들이 모임을 갖고 제조 부문 연대를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출판노련과는 개별 논의를 거쳐 합류 의사를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2001년 1월 16일 한국노총 산하 제조업 5개 산별 노련으로 구성되는 ‘한국노총 제조 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약칭 “제조연대”)’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출범 선언문┃

-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는 노총의 4대 제도 개선 요구 실현이 노동운동의 사활을 좌우하는 절박한 과제임을 재인식하면서 2001년도 임·단투는 전임자 임금 자율성 보장 및 노동시간 단축 등과 연계한 공동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그리고 2월 들어서 공동 임투 체제를 갖춰 공동 임투를 전개하게 된다.

동 임·단투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단체협약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역에도 제조연대가 결성되었다. 인천은 금속, 화학, 섬유유통이 2001년 2월에 결성됐고, 충남은 2001년 4월에 금속, 섬유유통, 화학이 제조연대를 결성했다. 부산은 2002년 7월에 금속, 고무, 섬유유통, 화학이 지역 연대체를 결성했고, 안산은 금속과 화학이, 충북도 금속과 화학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제조연대는 2005년까지 공동 임투를 전개하는 등 활동을 전개했지만 이후에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을 전개하였다. 양 조직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제’ 입법을 위해서도 행동으로 연대한 바 있었다.

서 장시간 근로 및 교대제 개선 촉구 공동 기자 회견을 가졌다.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 5일제 관철을 위해 2002년 9월 18일에 공투본을 결성한 바 있었던 양대 노총 제조 노련들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손을 맞잡았다.

의 제8차 대표자 회의에서는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을 상설 연대체인 ‘양대 노총 제조연대’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출범식은 2017년 6월 28일 토론회 개최와 병행하여 거행되었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에는 한국노총 측의 금속노련, 화학노련, 민주노총 측의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이 참가하였다.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 그리고 이어서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추진과 함께 재벌 개혁 입법안도 마련하였다.

대에 따른 통상임금 정상화’, ‘외투 기업 먹튀 규제 강화’, ‘민간부문 비정규직 ZERO 추진’,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등 5개 의제에 대한 정책·제도 개선 요구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2020년 11월 30일 ‘사업 이전(변경) 시 노동관계 승계’ 제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조연대는 입법 요구 배경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21년 3월 22일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제조연대는 한국노총의 정책 활동과 연계하여 상병수당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외국계 투자 기업의 노사관계 현황 파악과 문제점 진단,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 제한 및 이익 환수에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등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또, 2020년 4월 12일에는 코로나19 대응 기자 회견을 가졌다.

금속노조는 창립 시부터 조사 통계 활동에 비중을 두었다. 노조 활동의 기본 축 중 하나가 정보 제공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1960년대부터 조합원 실태나 임금 조사, 미조직 사업장 조사 등을 하였다. 숙련도별 임금이나 전반적인 조합원 및 노조 실태가 조사되었고, 고용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 상황 조사나 체불 임금 조사도 하였다. 또한, 1969년도부터는 초보적 형태이지만 생계비 조사도 하였다. 그리고 해에 따라서는 ‘노동법’ 위반 실태도 조사하였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세한 설문 조사도 실시되어 조합원 임금이 인별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는 컴퓨터도 없고, 통계 처리 역량도 특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공의 정도는 낮았다.

편,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조사·연구 사업은 임금이나 단체협약에 중심을 두기는 했으나 그 이외의 분야도 대상으로 하였다. 1972년 4월 1일부터 1973년 6월 말까지는 산하 조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1970년대에는 여성 노동자나 여성 간부에 대한 조사도 빈번히 이루어졌다. 한국노총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총은 AFL-CIO 산하 기구인 아시아·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AAFLI, 아프리) 등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 여성 노동자 실태에 대해 심도 깊은 조사를 종종 했었다. 또한 협동조합 실태나 복지 실태, 산재 현황 등에 대한 조사도 하였다. 한국노총 조사 사업은 각 산별 노조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금속노조도 이들 부분에 대한 조사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후로는 아무래도 현안 문제와 연계된 실천적 차원의 조사 연구 활동이 보다 빈번히 이루어졌다. 1987년에는 산하 노조의 노보 발행 실태 조사를 하였다. 당시는 단사 노조의 노보 발행 여부가 민주노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정도였다. 그래서 노보 발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조사 사업을 추진했다.

앙 합의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산하 노조들의 생각과 임금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를 하였다.

화학노련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노동조합 통합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태를 조사하였다. 2005년에는 금속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연구하였고, 2006년에는 자동차 산업 도급 구조 및 고용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2018년에는 자동차 산업 원·하청 거래의 실태와 개선 과제를 조사·연구하였고, 2019년에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초래한 사업장의 피해를 조사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중기협과 공동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하였다.

[표 Ⅰ-35] 조사·연구활동

연도 조사·연구 사업

2001

연도 조사·연구 사업

제8절 홍보·발간 활동

20,000부를 발간하였다. ‘금속노조보’는 이후 1982년에 ‘금속노보’로 제호를 바꾸어 격월 간 꾸준히 발간하였다. ‘금속노조’가 ‘금속노련’으로 조직 변경이 됨에 따라 제호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금속노련의 홍보 활동이 질적 발전을 기한 것은 아무래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다. 선전·선동 매체도 다양화되었다. 금속노보 외에 금속노동소식(1985년), 금속노련통신(1991년 1월), IMF산업안전회보(1991년 4월 30일), 최근 동향(임투 지원을 위한 소식지, 1993년 4월 26일), 금속노련 특보(1993년 10월 16일), 금속노련 속보(1994년 11월 4일) 등이 발간되었고, 국제적 소식지로 영문의 BEACON(1990년), FKMTU NEWS(1992년 1월 15일)가 발행되었다. 그리고 CUG설치나 홈페이지 개설(2000년 7월 28일) 등으로 홍보 매체가 온라인으로까지 다양화되었다.

보도 발간되었다.

[표 Ⅰ-36] 연도별 발간 실태

연도 발간 사업

2002 ▲ 금속연대, ▲ 금속노련 속보, ▲ 임금교섭지침, ▲ 노동 뉴스 스크랩

연도 발간 사업

제9절 교육 활동

금속노조는 1963년에 노동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동 교육에 대한 의욕을 보였지만 창립 이후 6년여 동안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67년 9월 17일에 국제금속노련에 가맹한 이후 국제금속노련의 지원으로 정례 간부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1973년에는 지부 실무자 특별 세미나와 지부 조직부장 특별 세미

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1974년에는 제1회 부녀간부 교육을 국제금속노련의 재정 지원으로 실시,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었다.

육과 전문 과정 교육으로 실시되어 노조 간부들의 기본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교육은 연간 20회 실시되었으며 1976년부터 10여년간 계속되었다. 연간 수강 인원수는 1,400여 명을 넘어섰다. 외부교육은 한국노총 교육이 대부분이었지만,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 교육,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육, 크리스챤 아카데미 교육과 같은 것들도 있었다. 1969 사업 연도부터 1989 사업 연도까지 외부 교육에는 총 185개 과정, 총 6,193명을 파견하였다. 1981년 4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중앙위원회를 겸한 고위간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것 역시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정책 세미나였다. 한국노총은 1970년대 중반부터 고위간부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982년부터는 고위간부 정책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상호간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982년에는 10월 19일부터 3박 4일간 산하 노조 사무국장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무국장 교육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당시 사무국장에는 박인상 부산지역지부 사무국장, 민정식 금성사 사무국장, 김성문 대한전선 사무국장, 정학균 대동조선 사무국장 등 쟁쟁한 활동가들이 있어 이들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금속노련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들을 하였다. 그리고 1986년에는 노보 편집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단위노조의 노보 발간은 노조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요 관심 영역의 하나였다.

법 세미나, 교재 활용 세미나 등을 개최했었다. 또한, 금속노련은 국제금속노련과 스웨덴 금속노조의 재정 지원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이 외에도 금속노련은 부당노동행위·쟁의 지도 요원 교육을 2박 3일간 실시, 총 65명의 산하 노조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많이 실시되어 제조업 노조 간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교육비 절감을 도모해 주었다. 1999년에는 화학노련과 공동으로 여성간부교육을 실시하였다. 2001년 9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주간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인천 지역 제조연대 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교육 내용은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하여 산재 예방과 보상, 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 비정규직 문제 등이었다. 교육은 강의와 토론, 문제지를 통한 복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5년부터는 노동가 율동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2004년부터 시작된 ‘위원장 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와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 실시되었다.

지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한국노총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출 선거인단 대회를 앞두고 2014년 1월 9일 지지 후보 결정을 위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한국노총 운동의 방향과 금속노련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후보들에게 질의하고, 또 주요 현안에 대해 서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금속노련은 각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여 지지 후보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집회가 금지됨에 따라 일체의 집체 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표 Ⅰ-37] 금속노조·금속노련의 자체 교육 및 외부 교육 파견 현황

1976 3 466 11 298 2007 9 586 2 524

제10절 국제 연대 활동

련 일본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국제금속노련에 가맹했는데, 복수의 조직이 있는 경우 단일 조직의 형태로 가맹하게 하는 것이 국제금속노련의 신규 가맹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금속 산업 조직들은 IMF-JC를 만들었던 것이지만 IMF-JC는 국제 관련 기능뿐만 아니라 임금교섭 조율 등 국내적 기능까지도 수행하는 실질적인 상급 조직이 되었다. 그래서 조직 명칭도 ‘일본 금속 산업노동조합협의회’로 바꾸게 된다. 어떻든 단일 조직을 통한 국제금속노련 가입으로 인해 IMF-JC는 국제금속노련 내에서 아시아 지역의 맹주로 자리잡게 된다.

일 ‘한·일 노동조합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교류가 본격화한다. 동 협정은 양대 노총 간의 우호적 유대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금속, 섬유, 철도, 광산, 전력, 화학, 해상 등 양국 산별 노조 조직 간의 교류 협정 체결 및 교류 개시에 직접적인 디딤돌을 놓아 주었다.

위 저지 투쟁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았고, 국제금속노련 가맹 조직인 스웨덴 금속노조와 핀란드 금속노조로부터 교육 프로그램 재정 지원을 받았다.

장에게 반노조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1990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1995년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에서는 현대자동차 해고자 양봉수의 분신 건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의 반노조·반노동자적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운동처럼 세계의 노동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국제금속노련의 무대에서 환호를 받게 되었다. 1989년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27회 국제금속노련 세계 대회에서 박인상 위원장이 한국 노동자 대투쟁에 대해 보고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자 74개국에서 참석한 1,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기립 박수로 지지를 표하였다. 그리고 국제금속노련의 1990년도 중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금속노련은 국제금속노련 및 북구 지역 노조들로부터 전폭적인 재정 및 연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산업연맹의 가입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하였다.

[표 Ⅰ-38] 한국 개최 국제금속노련·국제통합제조노련 회의

[표 Ⅰ-39] 국제 교류 활동 현황

연도

제11절 장학 사업

[표 Ⅰ-40] 한국노총 장학금 금속노조·금속노련 수혜 인원 및 금액

1993 165 72 2 240 117,860

연도

한편, 금속노련 장학 제도도 설치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고교생 120명에게 총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표 Ⅰ-41] 금속노련 장학금

제4장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의 운동은 일단 ‘한국노총 체제’라는 조직 체제 속에서 보아져야 한다. 아래로는 사업장 단위 교섭 주체인 단사 조직이 있고, 위로는 대정부 교섭 주체인 한국 노총이 있는 조직 체제이다. 금속노조·금속노련은 60년 역사에서 형식적으로는 독자적인 선언·강령과 규약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조직체였으나 많은 시간 교섭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했다. 노조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데 있다고 보면 금속노조·금속노련은 독자적인 교섭 기능을 갖는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었다. 금속노련은 산하 단사 조직의 대사용자 교섭과 노총의 대정부·정치권 교섭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적 위치에 있었다. 대사용자·대정부·정치권 교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업 구조 속에 지원체로서 편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공 기능 등을 수행한다. 이것은 조직이 구성원에게 줄 수 있는 다음 3가지 이점과 관련되어 있다.

에서 다량 구매하여 배급하는 것이 가격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조직이 구성원들의 상설적 연대를 구현하여 교섭력 증대를 도모해 주는 것이다. 일본의 노조들은 기업별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만들어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있다. 한편, 행동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통일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 제시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도적 역할이 병행하여 수행되게 되는 것이다.

운영을 위한 독자 기능의 수행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스스로의 교섭 영역을 개척해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조직체가 되게 된다.

[표 Ⅰ-42] 산별 조직의 기능 영역

조직에게 기대되는 모든 기능이 같은 비중으로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 지원체적 조직은 지원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원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조직의 생존·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최소한의 독자 기능도 불가피하다. 조직의 기능 수행은 기본적으로 재정과 인력 등 자원 측면의 제약과 환경 측면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자원 및 환경 제약의 문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나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는 없었다. 그러나 금속노조 시기, 적어도 1960년대에는 한국노총의 권위가 상당 정도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총이 산하 산별에 대해 감사권을 행사했고, 조직 분규나 관할권 분쟁이 있을 시는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서 사법적 권한을 행사했다. 한국노총은 정권과의 통로를 독점하고 있었고, 정권도 노조에 대한 초법적 생사여탈권을 가진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이 정권이 1960년대에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다. 때문에 산하 산별 조직에 대한 통제권이 살아 있었다.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노총의 정보나 전문성에 상당 정도 의존하는 편이었다. 1970년대 하반기로 가면서 금속노조의 조합원 규모가 커지며 재정 여력이 생기고 인력을 충원, 업무의 전문화를 기해 갔다. 그렇게 해서 1980년대에 가면 금속노련의 노총에 대한 정책 측면의 의존도도 더 낮아지게 된다.

이이제이 전법의 구사를 위해 한국노총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 되었다. 물론 교육이나 자주 복지 제도에 대한 지원이었다. 어떻든 그와 같은 재정 조달이 가능하여 산하 조직에 대한 의무금 인상 압력이 더 적을 수 있었다.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력과 교섭력 강화는 산하 조직들의 대사용자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영향을 주었고, 그런 측면에서 산하 조직들의 재정 절감을 가능하게 한 측면도 있었다.

노총과 산별의 역할 증대는 재정 소요를 증가시켰다. 노총의 재정 증가를 위해 산별 재정을 줄일 수는 없었다. 노총과 산별 재정 모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불가불 단사 노조의 재정 배분 몫을 줄여야 하는데 기업별 노조화의 심화와 양대 노총 간의 경쟁, 그리고 독립 노조로 빠져나갈 가능성 증대로 인해 쉽지 않았다. 더구나 2010년부터 근로시간 면제제가 도입됨에 따라 상급 단체의 파견 전임자 확충이 어려워졌다,

금속노조 시기와 금속노련 시기는 법률·규약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금속노조는 교섭권과 행동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금속노련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산별노동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산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교섭 주체가 될 수 있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단체협약은 중앙교섭으로 하여 산별협약을 체결하고, 점차 그 폭을 넓혀가면서 포괄적 산별 단체협약을 만들어 갔지만, 임금 교섭은 사실상 거의 하부로 위임했던 것과 같은 현상이다.

내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주체는 대부분의 경우 기업별 조직이었다. 그런 점에서 금속노조 본부는 비록 산별 체제라 하지만 지원체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방식의 고비용적 운동을 확대해 갔다. 노조의 재정 규모는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상급 단체의 의무금 인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어려워지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의 영향으로 전임자의 상급 단체 파견 및 인력충원도 어려워졌다. 특히 산별 연맹 지역 조직의 경우 상근 인력의 충원이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산별 연맹은 산하 조직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단사 노조 중에는 독립노조로 빠져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2. 금속노조·금속노련 60년의 역할

으로 만들어 갔다. 그래서 한국노총의 임금 요구가 수치로 제시되지 않을 때도 금속노조는 독자의 요구율을 제시했다.

는 금속노련이 있었다. 금속노련 위원장이 노총 위원장에 두 번 재임하기도 하였다.

신군부 정권의 노동 탄압과 제2차 오일 쇼크 경기 불황이 겹친 1980년대는 1980년부터 1983년까지 계속 감소를 하였고, 이후의 정치적 유화기에는 1986년까지 7.7%씩 증가하였다. 노동자 대투쟁기 3년간은 연평균 49.9%의 급성장을 보여주었다. 이후 31년간은 연평균 2.6%의 감소율을 보여주었다.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가 제2 노총 진영으로 빠져나간 1991년부터 1999년까지는 연평균 11.7%씩 매년 감소했다. 금속노련 조합원 수는 1999년이 되면 1986년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후 1971년에 다시 조직하여 안정적 설립을 이루었다. 조선 부문은 1968년에 조선공사 등 3개 조선 부문 노조를 영입해 들임으로써 당시로서는 조선업의 조직화를 완결 짓는다. 1974년에 현대조선을 조직하려 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대우정밀, 한국중공업 등 대공장을 조직했지만 유지되지 못했다. 나머지 대공장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기에 대부분이 조직되었다. 현대그룹 대공장들과 포스코, 대우조선이 이 시기에 조직되었다. 만약 이들 조직이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 조직되었다면 금속 산업 노조운동의 역사가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

[표 Ⅰ-43] 금속노련과 금속노조의 규모별 분포

금속노련이 금속노조보다 사업장 수가 더 많은 지역은 금속노조의 6개 대공장을 빼면 경기, 인천, 충남·북, 부산, 대구·경북, 포항, 구미, 강원 등 8개 지역이고, 반대로 금속노조가 더 많은 지역은 서울, 경남, 울산·경주, 전남·광주, 전북 등 5개 지역이다.

조합원 수 측면에서 금속노련이 금속노조보다 많은 지역은 금속노조의 6개 대공장을 제외하면 서울, 경기, 인천, 충남·북, 부산, 대구·경북, 포항, 구미, 전북, 강원 등 10개 지역이다. 그 반대인 지역은 경남, 울산·경주, 서울 등 3개 지역이다.

[표 Ⅰ-44] 금속노련과 금속노조의 지역별·업종별 분포

지역

울산

지역

강원

지역

금속 산업 노조운동의 양분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노조 결성 시기, 지역, 업종의 특성, 주류 노동자의 노동조합관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영향 요소 중 결성 시기나 주류 노동자의 노동조합관은 더 이상 변수가 되기 어렵다. 노동자 대투쟁 당시의 노동자들은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 무렵에 있기 때문이다. 이후 세대의 노동조합관은 상당 정도 변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장 경제가 중·저성장 경제로 바뀌었고, 신자유주의적 인사 제도 개편으로 노조보다 사용자 측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역이라는 변수 역시 기업 간 연대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약화되었다. 조직에 소속하면서 생기는 소속 관성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조직에의 소속을 중심으로 친밀감이나 기득권이 형성되어 그것이 조직 이탈을 막는 역할을 상당 정도 하고 있다. 반면에 조직 통합에 대한 지지도는 1997년 경제 위기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대 노총 제조 부문 내지 금속 부문 간 연대가 그런 의식 형성을 더욱 북돋았다.

3) 조직 강화

중대한 위협 요인들이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 대투쟁에서 분출되어 나온 에너지를 노동 진영의 확대·강화보다는 분열·반목에 상당 부분 소진한 결과일 수 있다. 노동자 대투쟁의 에너지를 산별 노조 건설 및 추가적 조직 확대에 사용하였다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뒤늦은, 그리고 쉽지 않은 조직 강화 추구보다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를 저지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정권과 자본이 신자유주의 제도화를 밀어붙이기보다는 보다 계급 타협적 방향을 추구하도록 이끌었을 수도 있다.

[표 Ⅰ-45] 노조 조직 통합 현황

(1) 산별 노조 건설 및 화학노련과의 통합 추진

후 1998년 1월 15일 자동차연맹 및 현총련과 통합하고서 산별 노조 건설을 추진한 것도 또 다른 요인이었다.

재추진’을 위한 대의원 대회 소집 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금속노련은 3월 28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산별 노조 건설 재추진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6월 26일의 대회에서 산별 노조 강령과 규약을 논의하나 부결되어 산별 노조 건설에 암초가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금속노련은 2006년 11월 7일의 중앙위원회에서 산별 노조 전환 경로를 수정하여 다시 결의하고, 2007년 6월 28일의 중앙위원회에서도 산별 전환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2008년 2월 21일의 중앙위원·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는 2008년 11월에 산별 노조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금속노련의 산별 노조 건설은 자동차 부품업종 노조들에 의해 추동된 측면이 있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산하 사업장 40% 정도 되는 자동차 부품업종이 산별 교섭을 하고 있고 더구나 현대자동차노조가 조직 전환 결의를 하여 금속노조 산하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부품업체 노조들에게는 명분 문제를 뛰어넘는 현실적 문제가 되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동종 업체인 금속노조의 교섭 결과를 알 수밖에 없고 그로부터 비교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2) 제조업 노조 조직 간의 연대

노련으로 구성되는 ‘한국노총 제조 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약칭 “제조연대”)를 공식 출범시켰다. 제조연대는 공동 임·단투를 전개했으며, 공동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주 5일제 논의에 공동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였다.

양대 노총 제조업 노조 조직 간의 연대도 추진되어 상설적 연대체 구성에까지 이른다. 금속노련은 노동자 대투쟁 이후 대분열을 겪으면서 조직 간의 통합에 관심을 기울인다. 즉, 1차적으로 금속노련,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 등으로 쪼개지고 2차적으로는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이 통합하여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을 건설하면서 금속노련과 금속산업연맹으로 양분되었기 때문이다. 구속 중인 단병호 민주금속 위원장을 면회하고, 금속노련의 정책세미나에 민주금속연맹의 문성현 부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하기도 한다.

한편, 2015년 다시 출범한 양대 노총 제조 공투본은 정부의 2대 지침 및 ‘노동법’ 개악 추진에 대한 투쟁과 더불어 제조업 발전이라는 산업정책상의 의제를 내걸고 활동한다. 양대 노총 제조 공투본은 2017년에 제조 공투본을 상설 연대체인 ‘양대 노총 제조연대’로 변경한다.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 그리고 이어서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추진과 함께 재벌 개혁 입법안도 마련한다.

2000년대는 제조업 노조들에게 연대의 시대가 되었다. 상설적인 집행부는 두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보였고, 활동이 중단된 경우도 도전이 나타나면 다시 모였다. 공감대가 광범히 존재했기 때문에 연대 결정이 쉽게 내려졌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제조연대와 같은 단결체 구성에 대해 한국노총 제조 산별 사업장의 51.7%가 적극 찬성하였고, 38.9%가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비율은 9.4%였다. 그러나 연대체가 통상의 상설 조직처럼 지속되지는 못했다. 7부 능선까지는 올랐지만 그 이상은 오르지 못하는 약점을 보였다.

전국 조직 산하의 지역 조직은 조직의 허리와 같은 것으로 그 역할 비중이 매우 큰 것임에도 재정 형편상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금속노련은 2004년 지역본부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본부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워크숍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받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도 금속노조의 독자적인 조사 활동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부터 는 금속노련이 단체협약 및 실질 근로조건 조사의 틀을 만들어 매 2년마다 조사를 실시, 산하 조직에 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표 Ⅰ-46] 한국노총 및 금속노조·금속노련 임금 인상 요구 지침(%)

금속노련의 임금 요구 지침은 1992년부터 1997년 말 경제 위기 이전에는 평균 14.0%, 경제 위기 이후부터 2011년까지의 중성장기에는 10.7%였고, 2012년부터의 저성장기에는 8.3%였다.

[표 Ⅰ-47] 금속노련 요구율과 산하 노조 요구율 및 타결율 괴리 정도

한편, 단체협약 교섭의 경우 금속노련이 지침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교섭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집계하지는 않았다. 전 산업에 대한 분석을 보면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조의 경영 참여권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1997년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말의 경제 위기 시 한국노총은 경영참여 협약과 고용안정 협약 체결 지침을 제시했지만 현장의 교섭에서는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5) 대정부·정치권 요구 활동

입장을 천명했다. 1997년에는 기아가 부도 유예 조치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부품업체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민주노총 자동차연맹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였다.

2015년에는 ‘노동조합의 산업정책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2016년에는 20대 개원 국회에 ‘제조산업 발전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노동자 고용 보호(‘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간접 고용 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 및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을 촉구하였다.

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노조운동이 두 개로 쪼개진 뒤 1997년 말의 경제 위기를 지렛대로 한 세계 총자본과 대리인인 IMF와 정권, 총자본 및 개별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폭격을 맞게 된다. 한국 경제는 중성장 단계를 거쳐 저성장 단계로 이행하게 되고, 고용 없는 성장을 겪게 된다. 1960~70년대에 대폭 성장한 제조업은 1990년대에 노동집약적 부문을 중국 등에 빼앗기게 되고, 철강, 조선 등 중견 산업조차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더 크게 시기를 구분하면 환경 측면에서는 1997년 말의 경제 위기가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경제 위기 이전은 다시 노동자 대투쟁 발발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지만 맥락의 차이가 적었다. 이에 반해 경제 위기 전후는 맥락의 교체가 일어난다. 경제 위기 이전은 그래도 고성장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경제 위기 이후는 중성장으로 떨어졌고, 2012년부터는 저성장 단계로 떨어진다. 또, 경제 위기 이전은 간헐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고용 문제가 덜 심각했지만 경제 위기 이후에는 고용 불안 문제가 상존하게 되었다.

위기 이전에는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을 압도했고,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는 절대적으로 그랬다. 그러나 경제 위기 이후로는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에 따라 대통령에서 일선 행정관서 주사까지 권력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었다. 안전이나 공익상의 이유가 아니면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원칙이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조운동은 경제 위기 이전과 똑같은 기대감을 가지고서 정권과 관계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신호를 계속 보냈다.

제Ⅱ편

금속노동운동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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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전평의 경우를 제외하면 금속 노동자들은, 1961년 8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창립되기 까지 전국적 결집을 보지 못했다. 국민 경제 속에서 금속 산업이 아직 발전을 보지 못했던 데 한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Ⅱ-1] 1919년 기준 금속 산업 실태

[표 Ⅱ-2] 일제 하 금속 산업의 노조 조직 현황

금속 산업에서 근대적 형태의 기업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이후부터였다. 일제가 대륙 침략을 위해 조선 반도를 병참 기지로 만들면서 중화학 사업체들이 급증하였던 것이다.

에 있어 금속 산업 공장이 많이 신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40년의 금속 산업노동자 수는 종사자 수의 일부만을 구성하고 있다. 조선은행의 『조선경제연보』에 따르면 1943년의 5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수는 금속 공업이 12,578명, 기계기구가 27,331명으로 금속 산업은 39,909명이었으며, 전 산업 노동자 수 255,393명의 15.6%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표 Ⅱ-3] 1940년 기준 금속 산업 노동자 수

이로써 조직화의 텃밭은 어느 정도 넓어졌다 할 수 있지만, 일제 군국주의의 혹독한 탄압하에서 노동운동은 지하로 잠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결과 대중적 조직 확장을 보기는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노동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해방과 함께 감옥이나 지하로부터 거리로 나온 좌파 운동가들은 노동자와 ‘인민’들을 거대한 사회 변혁의 깃발로 만들어 갔다. 좌파 사회 변혁 운동의 중심에는 조선공산당이 있었다. 조선공산당은 그들의 교과서대로 노동자 대중 조직인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1945년 9월 25일 준비위를 구성한 후 조직에 착수하여 1945년 11월 5~6일에 전평을 건설하였다. 한 달 10여 일 만에 전국적 조직을 만든 것이다.

[표 Ⅱ-4] 남한의 산업별 사업체 및 노동자 수

4) 출처: 윤여덕,『한국초기노동운동연구』, 일조각, 262쪽에서 재인용.

전평 체제 하에서 금속 노동자들의 투쟁도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1945년 9월 13일 전평의 지령에 의한 9월 총파업이 시작되자 조선착암기, 조선미싱, 대동기계, 영등포탄닌 등 서울지역 노동자들이 9월 24일 파업에 가담하였다. 대한노총 측과의 충돌도 있었다.

금속 산업에서는 1946년 5월 8일 처음으로 대한노총의 조선주조 오류동공장지부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조선차량공장, 조선착암기 등에서 조직을 쟁취해 갔다. 그러나 금속 산업노조들은 대부분 대한노총의 지역별 연맹체에 소속하고 있었다. 가령 서울 지역의 대한중기, 삼성기계, 시흥지역의 대한전선, 기아산업, 인천지역의 조선기계, 이천전기, 한국강업, 인천중공업 등이 대한노총의 해당 지역 연맹에 가입하고 있었다.

[표 Ⅱ-5] 1950년대 중·후반과 1960년대 초의 금속 산업

따라서 조직 노동자 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가령 1954년판 『보건사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금속 산업의 경우, 금속공업에 13개 단위노조와 1개의 연합체가 있었고, 기계·기구공업에 5개의 단위노조, 그리고 선박·차륜제조업에 3개의 단위노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