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Contents<p></p><p></p>중대재해처벌법이란? -------------------------------------------- 4<p></p>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6<p></p>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 8<p></p>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15<p></p>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 16<p></p>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 17<p></p>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 18<p></p></p><p><img src=./1/1-1.png width=582 height=387>
<p></p><p></p></p><p></p><p>중대재해처벌법이란?<p></p>(중대산업재해 부문)<p></p><p></p>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p></p>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p></p></p><p>중대산업재해란?<p></p><p></p>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p></p>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p></p>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p></p>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p></p>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p></p>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p></p></p><p>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p></p><p></p>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p></p>‘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p></p><p></p>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p></p>(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p></p></p><p></p><p>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p></p></p><p><img src=./3/1-1.png width=313 height=247>
<p></p><p></p></p><p>책임주체<p></p><p></p>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p></p>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p></p>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p></p>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p></p><p></p>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p></p></p><p>개인사업주<p></p>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p></p><p></p>보호대상<p></p><p></p>종사자<p></p>근로자<p></p>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p></p>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p></p></p><p></p><p></p><p>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p></p></p><p><img src=./4/1-1.png width=268 height=190>
<p></p><p></p></p><p>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p></p><p></p>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p></p><p></p>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p></p><p></p>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p></p><p></p>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p></p></p><p><img src=./4/3-1.png width=590 height=358>
<p></p><p></p></p><p></p><p>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p></p><p></p>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p></p>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p></p></p><p>핵심 point<p></p><p></p>하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냅니다.<p></p>기업의 재해이력, 현장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기초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p></p><p></p>둘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은 안전·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p></p><p></p>셋 기업·기관의 규모, 유해·위험요인, 인력이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특성과 기술, 재정 여건에 맞게 이행합니다.<p></p></p><p></p><p>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p></p><p></p>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합니다<p></p><p></p>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할 때는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하여 알립니다.<p></p></p><p>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p></p><p></p>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p></p><p></p>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p></p></p><p>기업·기관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총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서<p></p></p><p>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p></p>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 건설사업<p></p></p><p><img src=./6/4-1.png width=155 height=168>
<p></p><p></p></p><p></p><p>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p></p><p></p>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 이를 소홀히 한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p></p><p></p>유해·위험요인을 지속 확인하여 제거·대체·통제하는 내용의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며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p></p>위험작업은 기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마련하고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p></p></p><p>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p></p><p></p> 예산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통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p></p><p><img src=./7/2-1.png width=582 height=368>
<p></p><p></p></p><p></p><p>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합니다<p></p><p></p>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합니다.<p></p>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합니다.<p></p><p></p>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합니다<p></p><p></p>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p><p></p>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p></p><p></p>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p></p></p><p>알아둡시다<p></p><p></p>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타 업무와 겸직할 수 있습니다.<p></p><p></p>「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를 참조하세요('22.1월 시행)<p></p>일반업종은 최소 585시간, 재해위험 높은 업종은 최소 702시간<p></p>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200명 미만 100시간 추가<p></p>200명 이상 300명 미만 200시간 추가<p></p></p><p></p><p>7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p></p><p></p>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종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p></p>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p></p><p></p>청취한 의견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경우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p></p></p><p>8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p></p><p></p>작성내용<p></p>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p></p>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p></p>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p></p></p><p><img src=./9/2-1.png width=583 height=370>
<p></p><p></p></p><p></p><p>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p></p><p></p>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본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합니다.<p></p><p></p>기준·절차<p></p>수급인 등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p></p>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p></p> 건설업·조선업은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 건조기<p></p></p><p><img src=./10/1-1.png width=580 height=375>
<p></p><p></p></p><p></p><p>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에 관한 조치<p></p><p></p>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합니다.<p></p>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소한 재해라도 반복된다면 원인을 반드시 확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p></p></p><p>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p></p><p></p>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p></p> 예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른 사용중지 등 시정조치<p></p><p></p>사업장 감독에서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p></p></p><p></p><p>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p></p><p></p>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합니다.<p></p>점검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예산의 추가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p></p>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p></p></p><p>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된 법령은?<p></p><p></p>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항공안전법,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p></p></p><p></p><p>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p></p><p></p>사업주나 법인·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면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p></p></p><p>여기서 잠깐!<p></p><p></p>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p></p>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설비 등에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p></p></p><p><img src=./13/2-1.png width=585 height=375>
<p></p><p></p></p><p></p><p>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p></p><p></p></p><p><img src=./14/1-1.png width=247 height=239>
<p></p><p></p></p><p><img src=./14/2-0.png width=859 height=397>
처벌<p></p><p></p><p></p>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p></p>개<p></p>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p></p>는10억원 이하 벌 금법인 또는 기관<p></p>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p></p><p></p></p><p><img src=./14/3-0.png width=861 height=349>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p></p><p></p><p></p>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p></p>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p></p><p></p>*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p></p><p></p></p><p>손해배상<p></p><p></p>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p></p><p></p></p><p></p><p>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p></p></p><p><img src=./15/1-1.png width=212 height=213>
<p></p><p></p></p><p>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p></p>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p></p><p></p>주요내용<p></p>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p></p>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방안<p></p></p><p>주요내용<p></p>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별도 통보<p></p><p></p>1회에 한해 교육참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p><p>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승인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p></p></p><p><img src=./15/5-1.png width=192 height=205>
<p></p><p></p></p><p></p><p><img src=./16/0-1.png width=87 height=77>
<p></p><p></p></p><p>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p></p></p><p><img src=./16/2-0.png width=852 height=480>
구분 위치 연락처 관할지역<p></p>서울고용노동청(광역중대재해 관리과) 서울시 02-2250-5897 서울시<p></p>중부고용노동청(광역중대재해 관리과) 인천시 032-460-4428 인천시·부천시·김포시·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고양시·파주시·강원도<p></p>경기고용노동지청(광역중대재해 관리과) 경기도 수원시 031-259-0249 수원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양평군·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시흥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p></p><p></p><p></p> <p></p><p></p></p><p><img src=./16/3-0.png width=852 height=485>
부산고용노동청(광역중대재해관리과) 부산시 051-850-6483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p></p>대구고용노동청(광역중대재해관리과) 대구시 053-667-6388 대구시·경상북도<p></p>광주고용노동청(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광주시 062-975-6349 광주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p></p>대전고용노동청(광역중대재해관리과) 대전시 042-480-6358 대전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시<p></p><p></p><p></p><p></p><p></p> <p></p><p></p></p><p>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p></p><p></p>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정책자료 안심일터<p></p>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안전보건자료<p></p></p><p></p><p>발행일 2021년 12월<p></p>발행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p></p>디자인·제작 초이스컴(주) TEL. 070-4245-9599<p></p></p><p></p>